13대 집행부가 체결한 합의서에 대해 조합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19호

( 2006. 3. 22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김현상)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낡은 유산을 던져버리자!

투명한 활동으로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결과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합의서를 찬성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결과는 합의서 내용의 결과보다 집행부가 걸어왔던 과정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먼저, 합의서 부결의 의미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13대 집행부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심판이다. 가장 큰 책임은 집행부를 총괄하는 위원장이며, 지난 활동 중 공사 관리자와 방북사건, 용역업체 선정관련 문제 등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는 지난날의 잘못된 노조 활동방식과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현장 조합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 집행간부의 일원인 지회, 지부장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본다. 회의체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지 않고, 현장 활동조차 하지 않는 일부 집행간부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라고 본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결정되었더라도 일정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을 조직 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무능한 공사 경영진과 서울시에 대한 항의이며,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본다. 구조조정이후에 노동조건이 개악되었음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공사와 서울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며, 강경호와 이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는 외침이다.

넷째, 공동투쟁의 존재를 깨뜨린 행위에 대한 일침이다. 지난 2월 투쟁은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투쟁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조직의 한계를 빌미로 같이 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조합원은 현 집행부를 불신임시켰지만 노동조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산적한 노동조합의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후 노조가 현장을 조직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속에 노동조합을 올곧게 세워 활동을 할 수 있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에 잘못된 활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야하는 또 다른 고민과 선택이 있다.

새로운 집행부는 험난한 길목에 서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등 조합 정상화를 시켜야한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 복수노조와 함께 고민해야 할 노조 전임자급여 문제 등 산 너머 산이다.

불신과 무관심인 현장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 내야하고, 현장 조직력을 복원해야 한다. 현장 조합원은 지난 18년 동안 어용과 민주 진영의 활동을 보아왔고 판단을 하고 있다. 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현장으로부터 동의를 모아 낼 수 있다.

민주진영의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부터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여야 민주노조로서 거듭 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이 모아져야 노동조합과 투쟁전선으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실리를 표방하는 노사협조주의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의 대장정에서 올바른 나침반을 제시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시대의 풍파에 맞서 올바른 전망과 전체의 힘을 모아가는 신뢰성과 겸허함으로 궁극적 승리를 1만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대장정에 다시금 힘차게 나서자!

근로복지공단이 우리 노조의 근골격계 집단산재신청에 대해 사상 최악의 결과를 내놓았다.

빈껍데기 요양 승인,

근로복지공단을 타격해야 한다.

총 108명의 산재신청자중 91명이 승인(부분승인 포함)되고, 17명이 불승인되었다. 산재로 인정된 되어도 68명이 취업치료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승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일단 서울지하철의 작업환경이 근골격계 환자를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취업치료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양급여를 아끼는 대신에 환자들을 불완전한 치료로 내몰았다. 취업치료는 과거에 거의 없었으나, 집단산재를 탄압하기 위해 휘둘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은 불신임 이후 근골격계투쟁에 대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공단의 횡포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조직하지 못한다면 이후 우리 노조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이상일 것이다.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회, 지부에서 책임지고 치료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강력한 투쟁 및 선전을 조직하자.

책임을 포기한 자들이여!

이제는 거짓 입을 다물라.

노동조합내 다양한 생각의 차이는 항상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회의체를 통해 토론되고, 결정되면 단결한다는 원칙이 있을 때만이 책임있는 [차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행간부중 일부의 행태는 책임성도 없고, 투쟁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소위 노사협조와 실체도 없는 실리를 표방하는 집행간부들이 그들이다.

13대 집행부의 잘못되고 자주적이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했으므로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것일진대, 저들에게는 공방과 비난을 위한 좋은 꺼리일 뿐이었다.

2004년 7월 파업을 되돌아보자. 조합원들의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들은 파업현장에서 고생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하기보다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현장복귀를 선언하였다. 이미 앞선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의 투쟁에 자의적인 선별에 의해 참여하였던 터이다.

13대 집행부 들어 이러한 해태는 더욱 심해졌다. 노동조합의 소식지가 현장에 배포조차 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급단체의 집회에 조합원총회로 결합하기로 결정하고도, 조합원은커녕 자신조차 나오지 않는 집행간부들이 수두룩하다. 몸을 움직이고, 사측을 상대로 싸워야하는 논의에는 입 다물고,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민하게 움직인다.

진정으로 노동조합을 위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퇴진만을 반복하여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 운영마저 파탄내는 것은 노동조합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선거가 진행되면 이런저런 후보들은 자신만이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표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배신한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언제나 조합원들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쟁을 포기한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한 요구와 쟁취가 아닌 사측과의 야합과 거래가 있을 뿐이다.

이제 14대 집행부의 선택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사측은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을뿐더러 조합원들은 기댈 곳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공사의 공격에 우리들이 기댈 곳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뭉치는 길밖에 없다. 조합원들을 위해 고민하고 단결하지 못하는 집행부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반복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일뿐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월1일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은 4일 만에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등 철도노조는 핵심적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복귀한 협상이라는 말은 하였지만 복귀 후 실무 한번, 본교섭 한번을 하였지만 더욱 후퇴된 안을 가지고 나와 철도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다.또한 지금도 KTX 여승무원들과 현장조합원은 철도 공사의 탄압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

KTX 여승무원 파업 22일차, 곳곳에서 현장탄압분쇄투쟁

지금 그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KTX 여승무원 투쟁은 진행중..

3월4일 위원장의 현장 복귀 선언과 상관없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3월9일 이철 철도 공사 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350명은 서울 서부역 근처 한국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농성에 돌입 하였다. KTX 여승무원들은 문자메세지로 해고 통보하는 한국 철도 유통의 횡포 및 한국 철도 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또한 승무원들은 배후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 면담이 이루어 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직위 해제된 KTX 여승무원들은 70명이다.

현재 KTX승무원들은 공사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철도청 퇴직 관료들이 임원으로 근무)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열차 내 승객의 안전과 안내 등 동일한 승무 업무에도 불구하고 KTX내 남성인 열차승무팀장 등은 공사소속 정규직으로, 여승무원은 위탁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왔다. 또한 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기업으로 판정되어 매각 청산으로 지목된 KTX 관광레저로 다시 여승무원들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다.(한국철도유통은 승무사업을 2006년 5월15일까지 마무리예정)

이에 KTX 여승무원들은 처음 요구사항이었던 한국철도공사 정규직화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비정규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차별없는 비정규직 법이라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가? KTX 여승무원들을 보더라도 정부투자기관에서까지 차별 받는 비정규직 동지들,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이 지천에 있지 않은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싸움이 향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복귀 후 현장 조합원들은 투쟁중.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4일차에 2565명을 직위해제시켰다. 현장복귀 후 C조 근무반에 직위해제자가 몰려있어, 3개 반을 2개 반으로 조정해 운영하려는 공사의 기도에 맞서 근무지정 거부 등 강력한 현장투쟁을 벌여 800명을 제외한 조합원들의 직위해제를 풀게 만들었다.

또한 광주 전기에서는 직위 해제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대기실에 감시자를 파견 동향을 파악하고 화장실 출입 감시, 임신한 직위해제 조합원의 병원진료 요구 거부 등 중간관리자의 인권침해에 항의해 관리팀장의 전보조치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 농성 6일만에 승리하였다.

현장탄압에 맞서 서울전기, 부산시설, 철도 해고자들의 대전청사 농성과 함께 20일부터는 이철 사장의 비연고지 전출, 단체협약 위반 등 노조 무력화에 맞선 전국 차량 지부의 총회를 포함한 작업거부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 종료후 한국철도공사 중간 관리자와 공사의 탄압에 맞서 포기가 아닌 투쟁을 선택한 철도 조합원들은 구조 조정 및 현장 탄압에 맞서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월19일 확대쟁대위(우리 경우 투본회의) 전원은 파업에 참여 하지 않을시, 소속 조합원을 조직하지 않아 투쟁에 참여 하지 않을시 사퇴를 포함한 조합징계를 감수 할 것을 서약했었다. 이후 복귀후 21개 지부 지부장들에 대해 사퇴 및 해촉이 조치되어 지부장 재선임 후 현장을 조직해 나가고 있다. 또한 21일 전국확대쟁대위를 통해 29일 1차 준법투쟁과 4월 7일 2차 준법투쟁을 포함한 12일 부분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