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        □    □

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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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연대	18 호 (통권 23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 10. 3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POWERPT(천리안) □851- 7792

▲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있은 수도권지역 노동법개정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노동법 개정이 있을 시는 노개위에서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총파업투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례
3	사 설	노개위 전면탈퇴로부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6	동 향
11	지부장칼럼	거꾸로 보면 옳은 것(?)
12	자 료	노개위 불참 및 향후 노동법개정투쟁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5	소 식

사 설

노개위 전면탈퇴로부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노사관계의 혁명적전환(?)이라고 불리우던 신노사관계 구상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청와대 보고를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전면적인 노동법□개악□임이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권의 □개악의도□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노개위 출범 당시부터 정권과 자본은 □신노사관계의 핵심은 노사관계의 의식개혁에 있지, 법과 제도의 개정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노개위는 10월 7일 마지막회의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을 확정하기로 할 예정이다. 지난 5개월간의 노개위 활동과정에서 정작 노사간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들에 대한 노/사.정간의 합의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으며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 특히나 지난 9월3일 발표된 □공익안□은 한편으로 노동력의 탄력적인 이용의 법제화로서의 개별적인 노사관계법의 □전면개악□과 다른한편으로 집단적노사관계의 대체입법 내지는 단서조항을 통한 □유지온존□을 통해서 현재의 노동법개정이 명백히 개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즉 다시말해 노사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중재(?)조정(?)해야할 공익위원의 □공익안□의 성격이 자본가들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때 노개위를 통한 노동법 개정은 □개악□으로의 일방진행이 필연적인 수순이다.

심지어 가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보수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노사개혁이 정치쑈□라는 진단이 내려질 정도로 현재의 노사개혁국면은 전면적인 노동법 개악국면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0월 7일 노개위 마지막 회의까지 소위원회에서 별다른 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전체회의 불참과 아울러 10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개위 철수와 11월 노동자대회를 즈음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권의 신구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신구상의 핵심은 이미 현장에서 자본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잡혀가는 신경영전략으로 대변되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87년 노동자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남한의 전투적인 노조운동의 성장과 민주노총의 출범은 이러한 정권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와 같은 파시즘적 방식만으로는 민주노조 운동을 제압하기에는 많은 한계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구상은 노개위 구성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노사화합의 이데올로기를 대국민적으로 유포함과 아울러 기간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의 성과로서 무력화되었던 몇몇 법조항을 법제화하고 핵심적으로는 개별적인 노사관계의 전면개악을 통해 기간 노동자투쟁의 성과물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적인 책략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1일 김영삼이 노.경총 대표자모임에서 명쾌하게(?) 밝혔듯이 □노사의식과 관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뀌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경제를 살리고 고능률 사회를 건설하는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신구상이 바꾸고자 하는 □낡은 의식□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저해하는 불법파업, 정치파업을 야기했던 노사대립의 이념이며, □낡은 관행□은 파업기간의 임금보존, 전임자임금지급 등으로 나타나는 노동자투쟁의 성과물이며, □낡은 제도□는 노동력의 효율적이용에 저해되는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노동법개정에서 김영삼정권이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터제(맞바꾸기)조차도 목표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3일에 노개위에 제출된 □공익안□은 김영삼정권의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익안□의 집단적노사관계 조항은 애초 대폭적인 개정으로 예측했던 기대와는 정반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 개악으로 점철되거나 단서조항과 부대조항을 덧쒸움을 통해 기간 악법의 내용적핵심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전임자임금 미지급을 단서조건으로 함으로써 기업별노조의 악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여전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온존시키겠다는 하는데 지금까지 불법파업의 기준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일보의 진전도 없는 개정에 불과하다. 또한 정치활동금지 조항 마찬가지로 대체입법 내지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실재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공익안□을 통해 전혀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ECD 이사회 제출문서에는 마치 교사의 단결권은 보장한다는 □국제적인 사기행각□도 서슴치 않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공익안□은 개별적노사관계의 개악도 애초의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 자본가들에게는 고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질저하와 고용불안을 무제한적으로 야기하는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통해 자본의 이해만이 배타적으로 옹호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대조항으로 이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신구상이 노사개혁과는 무관한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을 의미하여, 현재의 개악국면은 진행과정속에서 변화되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신구상 초기부터 자본과 정권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참여와 투쟁□이라는 원칙속에 노개위에 적극 결합하였던 민주노총의 정치적 판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신구상으로부터 시작된 노사개혁국면에서 협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었다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들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잘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개악에 대해 현장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총파업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총력해야 한다. 따라서 일분일초가 아까운 지금의 시기에 민주노총은 노개위의 즉각적인 탈퇴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미련과 머뭇거림은 투쟁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며, 노동자투쟁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노개위의 즉각적인 탈퇴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 지금시기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사적이고 계급적인 임무이다!!!

못된 정세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개위의 활동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노동법

개악이 전면화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대중투쟁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깨질 수밖에 없는 판□을 부여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데 있다. 현장의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노개위탈퇴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탈퇴문제를 위원장에게 위임해달라는 모습속에서, 9월 공익안의 제출이후의 중앙위 결정에서도 이러한 미련은 재생산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참여와 투쟁□이라는 민주노총의 전술기조를 들 수 있다. 신구상발표 이후에 민주노총은 노개위 참여를 통한 노동법개정의 대국민적인 여론형성과 아울러 실재적인 투쟁동력을 형성함을 통하여 노개위에 압력을 가하는 전술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참여와 투쟁□은 대중들에게 일정한 환상을 유포하였을 뿐 투쟁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으며,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위는 대중투쟁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보다는 상층협상으로 일관하였다. 96년 임단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합섬 투쟁에서, 공공부문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하여 단위노조의 투쟁을 □제한□하는데 주력하

였다.

우리는 지난 10월 2일 □노개위 불참 및 향후 노동법 개정 투쟁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이 현재의 국면을 □개악국면□으로 진단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인식은 너무 뒤늦은 것이다. 더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개위 즉각탈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변화된 안이 나오지 않을 시 불참결정□은 민주노총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공익안□이 제시된 9월 초순경에 노개위의 즉각적인 탈퇴를 통해서 정권과 자본의 계획적인 의도를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대중투쟁의 동력으로 전화시켜 나아갔어야 했다. 이제 문제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개악에 대해 현장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총파업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총력해야 한다. 따라서 일분일초가 아까운 지금의 시기에 민주노총은 노개위의 즉각적인 탈퇴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미련과 머뭇거림은 투쟁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며, 노동자투쟁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노개위의 즉각적인 탈퇴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 지

금시기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사적이고

계급적인 임무이다!!!

연     대

□ [민노총] 민주노총,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노동법개정 투쟁 승리

동

향

결의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9월 21일 노개위가 다시 한번 재벌을 포함한 자본가들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다수의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노동법개정,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의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조합원 대중의 투쟁결의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수도권 3천여명 등 총 1만명의 산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14:00 서울역), 영남(15:00 부산역), 호남권(15:00전주 덕진종합운동장앞), 충청권(15:00 서대전역) 등 4개 권역별로 노동법개정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산하 지역본부들이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재벌들이 경제위기=고임금론을 유포,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경제난국과 한총련 사태 이후의 공안분위기에 편승해 노동법 개악을 강행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개위에서 논의되는 경총과 공익위원들의 개악안으로서 주 56시간 한도내의 1개월단위 변형시간근로제는 지금도 세계적인 장시간노동국인 한국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며, 완화된 정리해고요건을 법제화하자는 공익위원들의 주장은 기업주에게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근로대중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보장과 경영부실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장치없이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당연히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복수노조금지조항은 노조전임자 임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오히려 개악하려 하고 있으며, 그간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그 당위성과 각계각층의 지지여론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결의문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조건없는 철폐, 변형시간근로제, 정레해고 도입반대 등의 민주노총의 주요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후 노개위회의에 불참하고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노동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노개위에서 즉각 철수하는 동시에, 노동법개정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 감원바람 이젠 공기업 차례, 한전 1백74명 최다

올 들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18개 정부투자기관에서 명예퇴직한 임직원은 모두 6백34명으로 지난 한해동안 퇴직한 임직원수 4백67명을 이미 1백67명이나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도 4백85억7천9백만 원(1인당평균 7천6백60만원)으로 지난 한해동안 지급된 명예퇴직금 2백4억4천2백만 원의 2.4배에 달했다.

올 들어 명예퇴직자가 가장 많은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으로 1백74명이 퇴직해 1백70억1천5백만원이 지급됐고 중소기업은행은 1백71명이 직장을 떠나 1백25억5백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담배인삼공사가 82명이 퇴직해 28억3천4백만 원 퇴직금이 지출됐고 산업은행은 61명 퇴직에 72억1천4백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명예퇴직자 1인당 평균 1억1천8백만 원, 한전은 9천8백만원, 중소기업은행은 7천3백만원이 각각 지급된 셈이었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가스공사 등은 지난해 명예퇴직이 없었다.

□ 한국통신노조

조계사 농성

지난 7월 한국통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조의 정상활동에 대한 사측의 방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 노조는 조계사에서 ▲산재대책 마련 ▲노조간부 고발, 징계, 감봉 등 노조탄압 중지 ▲통신분할 중단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음모 중단 등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른바 '경견완장애'(일명VDT 증후군)로 산재판정을 받은 주부노동자들이다. 96년 8월 현재 전국검진대상인원 3천7백14명 중 3천3명에 대한 검진결과 요주의자는 4백20명 전국 114 교환노동자의 최소 31%가 ▲목이 옆으로 돌아가고 ▲숨쉬기가 곤란하며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5년 12월 기준 성루번호 안내국 통계는 90년 대비 가입자 수가 1백 30만 회선이나 증가한데 비해 교환인원은 1백 15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통신노조는 16일부터 산재대책 마련 등의 4개항에 대한 특별단체협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벌였으나, 사측은 18일부터 노조측의 사옥출입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사측의 폭력행사로 노조부위원장 허남희씨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울산지역 노동자대회 열어 현대그룹의

'노조탄압' 규탄

20일 일산해수욕장에서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총련 등 민주노총 울산지역 소속 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지역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정공 노조탄압 규탄과 함께 노동법 개정투쟁에 총력을 기울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 노조 무력화, 현대정공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투쟁 하겠다"고 결의하고 또한 "만약 정부와 경총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노동법 개악 안에 대해 찬반투표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

□ 금융노련, 정부의 은행 지배 구조 개편방침 철회요구 성명

24일 재경원이 그동안 논란되어 오던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방안으로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을 내놓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남순)은 9월24일 성명을 통해 재경원측의 "비상임이사 중심 이사회제도 도입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강화가 아니라 재벌에게 금융기관을 맡기겠다는 정치적 이해가 다분"하므로 전면 거부함은 물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련은 "지금까지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은행장의 독주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융을 좌지우지한 관치금융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은행장을 마치 공무원처럼 다루어" "은행이 일반기업처럼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겨주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금융노련은 정부가 그동안 금기시 해오던 방침을 바꾸어 사실상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 타개, 경쟁력 강화를 앞세운 정부당국의 재벌과 유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부각되고 있는 은행책임경영체제 강화 방안이나 금융산업구조조정 법제정 등  일련의 정책사안들을 종합해 볼때 단순히 은행의 책임경영이나 구조조정에 초점이 주어진 정책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입각한 은행길들이기식의 불순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련은 23,24일 양일간 대책회의를 갖고 강제합병과 대량해고를 전제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은행책임경영 강화방안인 비상임이사제도의 도입을 총력으로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 전교조, 중앙위서 노동기본권 확보투쟁 재천명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정해숙)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의 고려파크호텔에서 제22차 중앙위원회(99명 중 72명 참석)를 열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재천명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노동법 개정 국면을 활용한 합법화 투쟁'의 주요내용으로 *'선언'교사 중심의 현장투쟁 강화 *10월 지역별 결의대회 및 대국민 거리 선전  *11월 노동자대회에 최대한 결합 *대국회 교섭강화등을 잡았다.

참가한 중앙위원들은 이어 '전교조 합법화는 역사적 필연이다'는 제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당분간 인내를 갖고 노개위와 정부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나, 만일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노개위와 정부 및 국회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교원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위한 교육예산 확보할 것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4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국교사선언' 4차 명단을 공개하는 데 이어 다음달 4일께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법개정 국면에 대한 전교조의 태도와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4차까지 합하면 선언교사는 총 9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이와 함께 중앙위에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교원처우와 교육환경개선 관련 국회 청원, 교육관계법 개정 관련 청원, 학교운영위 지원사업, 참교육연구실천대회 사업 등을 결정했다.

□ 을지병원노조, 원직복직 위한 제 2차 투쟁

을지병원노조가 추석이 끝나자마자 제2차 투쟁을 시작했다. 오명희 위원장과 조성만 부위원장은 10월 1일부터 다시 노원을지병원 앞에서 단식철야농성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을지병원쪽은 지난 9월 12일 중부노동사무소 소장과 노사 대표자가 만난 자리에서 "명분을 달라. 그러면 복직시키겠다"고 합의해놓고도 이를 번복한 채 탄원서 제출에 이어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며 해고자 복직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사합의 번복 규탄 및 조속한 복직합의 이행촉구'를 위한 2차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10월 1일 두 해고자의 무기한 단식농성 결단식을 시작으로 회장집 앞 천막농성, 관공서에 탄원서 제출 등 결사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 MBC 단일노조 건설

86.3% 찬성

전국 20개 MBC노조들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단일노조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현 개별노조를 '조건부 해산'키로 결의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벌인 결과, 전국 평균 86.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선거에는 전국의 전체 조합원 2천95명 중 1천9백6명(90.9%)이 투표해, 1천6백45명(86.3%)이 찬성해 20개 노조는 '조건부 해산'에 필요한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총투표에는 그 동안 사고노조로 인식돼 왔던 원주MBC노조도 참여했는데, 조합원들이 서명을 통해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투표에 동참했으며, 원주를 비롯해 대전, 춘천, 울산, 목포, 충주, 삼척 등 7개 노조가 조합원 전원이 투표에 참가해 높은 찬성률을 보여 단일노조건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MBC의 경우, 전체 조합원 9백45명 중 7백50명(8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백93명(79%), 반대 1백56명, 무효 1표의 결과를 냈다.

20일 개표결과 및 임금협상 보고대회에서 정찬형 서울MBC노조 위원장은 "80%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률로 단일노조 건설을 지지해준 조합원들의 의지는 방송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중대한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결단은 문화방송노조의 10년 역사를 자주적, 건설적으로 마무리 짓고 문화방송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문화방송노조건설준비위'는 23일부터 노동부 신고 절차 및 집행부 인선작업 등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들어가며, 오는 10월 중순경단일노조 결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현대정공(창원), 도급노동자 김균창씨 산재사망

작년 산재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현대정공 창원공장(사장 유철진)에서 지난 14일 또다시 도급노동자인 김균창씨(25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직원들이 퇴근한 이날 오후 4시 40분경 기관차 공장(구 사출기 공장)에서 도급업체 '선진FA' 소속인 김씨는 A/L 전동차 자동용접지그를 제작한 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가용접부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해 제거하려던 순간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지그가 작업자쪽으로 쏠리면서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김씨의 목 뒷부분을 가격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창원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오후 5시 15분경 사망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망 다음날이 15일 사고현장 보존 및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회사측과 1차로 협의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급을 주게된 경위와 안전사각 시간대인 토요일 일과 후에 작업을 강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노조는 또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 작업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하청업체(도급업체) 안전교육 및 작업관리 대책 *기술연구소 주관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기술연구소의 창원공장 업무협조체제 미숙에 대한 대책 *하청(도급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된 업체 선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산재사고에 대해 19일 회사와 유가족은 보상금 8천만원~8천5백만원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구속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이 10월 1일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서 연행되어, 10월 2일 간첩 혐의로 구속됨.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한 혐의(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와,

·김인서씨등 장기수 출신 출소인사 3명의 북한 송환 추진,

·북한 불교도연맹과의 접촉,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씨(캐나다 거주)와의 접촉을 통해 한통노조 등 재야단체의 동향과 불교인권위의 활동보고서 전달,

·북한 인사와 북경에서 접촉 등의 혐의로 현재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     대

지□부□장□칼□럼

거꾸로 보면 옳은 것(?)

우리는 종종 얼토당토 않은 일에 부딯칠 때가 있다. 평소 신뢰하지는 않았다해도 □설마가 사람잡는다□더니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정부를 포함한 기득권자들은 무슨일을 벌이기전에 그 일을 미화하는 작업부터 한다. 아울러 자신들이 하는 일을 믿어 달라고 너무 떠들어서 머리가 멍멍해지게 만든다. 그런가 보다하고 있으면 그냥 봐줄 수도 있다고 말들 하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본질이 쉽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노동부의 □무재해운동□이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다치고 죽어나가는데 기업들은 이상하게도 □무재해 달성 사업장□에 선정된다. 항상 공식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일 경우가 많은데 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사상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31개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해를 당한 2천 4백명 중 4백 17명의 산재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왜 산재를 은폐하는 것일까? 알고보니 정부의 허울좋은 □무재해운동□이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무재해 사업장에 선정되면 정기감독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니 기업은 위험한 작업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돈이 많이 드는 일) 보다는 산재사실을 숨겨 꿩먹

고 알먹고(?) 한다.

현대정공, 아시아 자동차, 통일중공업, 엘지화학 등의 대규모 사업장이 이 지경이니 중소 사업장의 경우는 말해 무엇할까?

몇 % 목표달성을 하라는 □무재해운동□은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않되는 모양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산재를 부추기는 운동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위험한 작업의 거부와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의 조사와 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권리도 노동자에게 일임해야 한다.

자본가들과 한통속으로 놀아나면서 □노동탄압부□로 기능해온 □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발표하는 어떠한 공식 통계도 믿을 수 없다. 의심과 증오는 자꾸자꾸 터질 듯이 늘어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거꾸로 볼 때(본질을 보려는 노력으로 가끔 필요한 방법) 옳게 사실이 드러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연     대

자		료

노개위 불참 및 향후 노동법 개정 투쟁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5월 부터 노개위에 참여하여 광범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한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고 자율적이고 대등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반해 지난 9월 3일 노동계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공익위원들의 노동법개정 요강 토의자료가 제출되었다. 이후 10월 1일 제9차 전체회의에 이르기 까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거듭된 논의에서도 노동위원회법과 여타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는 정치활동 금지 삭제 등을 비롯한 몇가지 부수적인 법 조항 이외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법 조항에 대해 한치의 의견 접근도 이뤄지지 않았다.

2.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복지 증진 및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향상,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땅투기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 부문의 비용 절감 및 기업체질 개선 등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동결과 감원조치에 이어 이를 법적으로 뒤받침하는 정리해고요건 완화,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 생리휴가 무급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개악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또 이미 수차례 노개위 주관의 토론회, 공청회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의견이 모아졌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국보위 등 비정상적 입법기관에서 강제로 개악한 노동악법 조항인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 등의 철폐 조차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대조건을 걸어 사실상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ILO 등 국제 기관에서 수차례 그 개정을 권고했으며, OECD 가입을 위해서라도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따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조항들이다. 특히 국민 다수의 요구와 의견을 대변해야 할 노개위 공익위원중 일부는 사용자측의 요구에 편향적인 안을 전혀 수정하려 않는 매우 우려되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논의는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3. 노개위원 중 사용자측과 공익위원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핵심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조전임자 임금 부지급을 조건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강제한 기업별 노조체계를 그대로 고수한 채 전임자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풀기는 풀되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악덕 기업주와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불법쟁의로 규정하지 못할 노동쟁의는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악명높은 제3자개입금지조항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3) 특히 노동계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당위성과 각계각층의 지지여론은 노개위가 추진해 온 그간의 토론회와 공청회,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와는 정반대로 국민 정서 운운하면서 단체교섭권은 커녕 교사의 노동조합 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련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형시간근로제는 지금도 세계적인 장시간노동국인 한국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완화된 정리해고요건을 법제화하자는 공익위원들의 주장은 기업주에게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보장과 경영부실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장치없이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고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설득하여 소위 □경쟁력 10% 올리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생리휴가 무급이나 연·월차 휴가수당 부지급 등도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조항이다.

현재 노개위 상황은 □개혁이란 이름의 반개혁적 노동법 개악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논의에는 애초의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가운데 □참여□는 실종되고 □협력□만이 강요되고 있다. 노동자 참여 문제는 사실상 실종되었고 대신 노사협력관계의 증진이나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논리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노동계가 우려했던 □바터제□를 훨씬 넘는 개악안으로 1천 2백만 노동자 전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4. 더 나아가, 노개위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지금에도, 과거청산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해고자 복직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복직합의를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주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측의 전근대적 노사관계 의식과 관행, 당국의 노동탄압으로 지난 5월 이후 노개위 진행과정에만도 무려 64명에 이르는 다수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장기 쟁의사업장이 속출함으로써 노사관계는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법적으로도 엄연히 해고효력을 다투는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고 노조 출입이 자유로와야 함에도 불법적

으로 출입을 봉쇄, 노조간부들을 감금하고 있다. 또 주요간부를 고소·고발하는 동시에 지난 임단협시기 복직을 합의해놓고도 이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간부를 해고시키는 구시대적 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사용자들 조차 그 실체를 인정하여 노개위에의 참여를 공식 요청한 민주노총을 불법·과격단체로 음해하고 대의원대회를 방해하여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고 있다. 노개위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확립에 요구되는 법과 의식과 관행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는 이 때, 이런 반개혁적 노조탄압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가?

특히 노동부는 OECD에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9월 26일 개최된 OECD이사회 회의 직전에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해 허위보고까지 서슴치 않았다. 정부의 보고내용은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2가지 제안이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trade union□) 결성 권리, 단체 교섭권 및 교원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현재 교총이 유일한 교원 대표 단체이다.) 그러나 노동 측은 노동 3권의 완전 보장 또는 공공부분에 적용되는 단체행동권 제한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공익안이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것인양 왜곡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0

5.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 결정은 노개위가 다시한번 재벌을 포함한 자본가들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다수의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개위 발족의 기본 취지와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국제적 기준과 규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노동관계법의 전향적인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끝내 노개위가 지금의 노동법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현재의 불참에 이어 노개위에 대한 완전 철수를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 저지를 위해 10월 초순 전국 각 지역별로 일제히 농성에 돌입하며, 10월 10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0만명 등 총 20만명을 집결시키는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 및 개악 저지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 시민·사회·종교 단체, 정당 등 각계 각층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6년 10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소 식 □□□□□□□□

□□□□□□□□

본 부 소 식

□□□□□□□□

○ 지난 9월 21일 노동정치연대

제1차 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대의원 26명 중 19명이 참석했으며, 북부지부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록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중동부지부(준) 총회가 3일에 있습니다.

- 안건 :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조직정비 방안)

- 일시 : 10월 3일(목) 오후 1시

□□□□□□□□

지 역 동 향

□□□□□□□□

□ 구로지역 노동악법 개정투쟁의 닻 올리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개악의 음모가 확연해지는 요즘 구로지역의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노동악법 개정투쟁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노조□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4일(금)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구로지역 공동대책위□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소집을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남부지구위에서 4인, 구로노동연구소와 남부민주노동자회 추진위, 다우리, 서울 여성노동자회, 노동정치연대 구로지부에서 파견된 각 1인씩의 실무자로 임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대표자회의에서 결전될 사업일정으로는 9일 공대위 출범식과 대중강연회, 10월중 조합원 교육, 4차례의 선전전과 26일 노개투 문화제등이다. 또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공대위 체계와 인선, 재정, 교육일정을 잡고 실천단 구성을 결의할 방침이다.

□단위 노동조합 노개투 조합원교육 활발.

각 단위사업장 노조에서는 이미 노개투 교육을 마쳤거나 10월중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대성,나우정밀 노조등이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였고, 동해실업, 남성텔레콤, 신한발브, 태광하이텍 노조등이 10월중 조합원 교육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 지역본부도 10월중 3차례의 간부교실을 계획중이며, 노개정 구로 공대위 차원의 교육도 일정에 올라와 있다.

□산재노협 6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87년에 설립된 산업재해노동자연맹과 88년에 설립된 산업재해노동자회가 90년 10월에 통합하여 시작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의 6주년 기념식이 10월 5일(토) 늦은 6시에 종로성당 3층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날은 특히 □산재추방운도에 있어서의 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지역일정

10/ 4(금) 5시	노개정 구로공대위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구로 노동연구소
10/ 9(수) 6시	노개정 구로공대위 출범식 및 대중강연회	산돌문화원(예정)
10/16(수) 6시 반	공대위 실천단 발대식 및 교육	미정
10/26(토) 2시	노개투 지역 문화제(예정)	미정

□□□□□□□□

지 부 소 식

□□□□□□□□

□ 제 3기 글쓰기 교실 시작

솔직하고 바른 글쓰기를 위한 제 3기 노동자 글쓰기 교실이 지난 9월 18일 14명의 참여로 시작되었다. 강사로는 보리출판사([작은 책]) 대표 차광주님이 맡고 있다. 현재 지부회원 5인을 포함하여 20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 □노개정 구로공대위□에 적극 참여 결의

하반기 노개투에 적극 결합하기 위하여 지부는 구로공대위에 실무진을 내고 실천단 구성과 투쟁사업에 적극 결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대위내 조직문화분과에 1인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지부는 지난 9월 21일 노개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결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각 단위들 정상 가동중

상반기내 부진했던 현장위원회가 총회를 계기로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위는 총회후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합동노동기획강좌□와 □노조 초급간부 교실□의 담당자 선정과 토론주제 확정 등을 하였으며, 공공부문현장위도 노개투 실천단 참가결의와 10월 주제학습계획([산별노조론]을 잡았다. 또한 노동자대중사업분과 역시도 글쓰기 교실, 산악회 등을 가동중이다.

총회 이후 미뤄졌던 사무국 구성역시도 교육선전부장과 조직부장, 차장등으로 구성이 완료되었다.

□ 제 13차 운영위원회

일시 : 9/30 22시

참석 : 지부장, 사무장, 중앙위원

안건 : 1. 회원변동사항: 탈퇴;이**동지 ->지방거주 등의 사유로 탈퇴 수리, 정회원 인준;이**동지(지부장과 조직차장의 추천)

2. 10월 일정

목요모임:1주차-노개투관련 구로지역 동향과 우리의 실천 2주차-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정세, 정치방침, 3주차-좋은 Video보기, 4주차-노정연 사랑방;산재노협동지와 함께, 5주차-노동자대회관련 토론

3. 사무국 추인

4. 9월, 10월예결산

5. 노개정 구로공대위 참여결정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정
10 3 (목)	□ 노개투 구로지역동향과 우리의 실천방침 <목요모임> - 오후 8시 지부사부실
10 6 (일)	□ 노동자 대중사업분과 월례회 - 1시 □ 기획강좌 2차 사전토론, 제조 현장위 - 오후 4시,
10 7 (월)	□ 공공 현장위 모임 - 8시
10 9 (수)	□ 노개정 구로 공대위출범식 및 대중강연회 -6시 반에 산돌문화원에서 있습니다. □ 글쓰기 교실 3강 -7시 반
10 10 (목)	□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각 진영 방침 및 노정연의 방침- <목요모임> -오후 8시
10 11 (금)	□ 합동노동기획강좌 1강 - [남한자본주의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 강사:채만수 오후 7시 반

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위한

제2기 합동노동기획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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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내용

남한 자본주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

채만수(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부소장)

정치조직의 임무와 선진노동자의 과제

오세철(지식인연대 부대표)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강좌일정

지부	10월9일(구로11일)	10월16일(구로18일)	10월23일(구로25일)
서울 중동부지부 서울 북부지부	김혜련	채만수	오세철
인천지부	채만수	오세철	김혜련
서울 구로지부	채만수	오세철	김혜련

시간: 매일 저녁 7시30분

수강료: 전체 15000원( 1강좌당 5000원)

* 인천지부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4강(10월30일)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노□동□정□치□연□대

노동 정치 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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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동자 계급과 함께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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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 정치 연대는

항상 아래로부터 정치를 조직하고

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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