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서울지하철노동조합 4.19총파업 투쟁평가 토론회

▶ 주요질문

질문1. 재파업선언에 관련해서 직무대행집행부 평가에서는 이 전술로 인해 오히려 현장이 위축되었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전술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

허섭 정책실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파업을 선언하지 말았어야 함.

득이라고 하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외부적으로 여전히 건전함을 보여준 것이겠고 실이라고 하면 명성지도부는 ‘재파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재파업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재파업을 선언하면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다라는 판단속에서 제기한 것일 뿐이다. 재파업이 선언됨으로써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징계와 현장탄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조합원들간의 갈등을 높히고 또다시 재파업을 둘러싸고 참여하느냐 마느냐로 조합원들을 분리시켰다. 또한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질문2

4/26직후 수배중인 지회장들에게 현장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결국은 농성투쟁을 흐트려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또한 지회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재현 정책실장(8대 집행부)

명성으로 집결하라는 66명의 지회장들을 포함한 투본간부들에게 내렸다. 그러나 수배상태이기 때문에 결집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농성투쟁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검찰의 대응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회장들과의 논의구조가 부재했다는 평가는 거점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전체 의견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했다. 전시상황이라 지침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출두등이 조직적이지 못한 것은 인정함

질문3

현장토론회준비팀의 평가중에서 단지 성과가 없으므로 실패했다는 평가는 모든 책임을 파업지도부에 돌리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적으로 책임은 현장활동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토론회준비팀

성과가 없어서 실패한 투쟁이라고 제기한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평가하자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성과와 오류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에 근거한 파업이었고 조합원들에게서 높은 투쟁의 결의와 의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다. 누구나 그렇게 보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은 방치되었고 조합원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표현되는 것에 있어서는 총회민주주의 강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조직체계도 산별을 지향하고 있고, 투쟁도 단사투쟁을 극복하자고 하고 있다. 이때야 말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산별건설의 핵심은 계급적 단결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형식에 치우친 산별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모아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부족했다고 본다.

단적으로 평가토론회가 10년만에 처음으로 치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회장들의 역할도 단순히 관리자였을 뿐이다.

지하철의 조직체계는 훌륭하다. 문제는 그 체계에 걸맞는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활동가들의 자기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의견을 지도부에 수렴할 수 있다고 본다.

질문4.

직무대행집행부의 평가서에서는 전국적 전선 설치가 하반기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4.19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으며 시기를 늦추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기를 늦추었다면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지?

공동투쟁에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극복 방안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서울시가 교섭에 나온 것은 성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허섭정책실장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과 ‘공동투쟁’이라는 투쟁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은 없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집행부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투가 힘있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투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파업지도부는 판단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파업지도부, 연맹 모두 공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공공연맹의 경우 구조조정 투쟁이었고 금속과 병원은 임단투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공투를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파업지도부와 공공연맹은 공투가 되기 위해 물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기를 집중시켜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후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준비되었어야 했다.

우리는 이를 잘못했다 안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하반기 투쟁에 있어서 공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하반기 전선형성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민노총 사업안에 공투의 계획이 미약하고 투쟁시기도 맞추기 어려운 조건)과 조합원들 역시 공동투쟁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어 있고 거기에 연맹과 총연맹의 불신또한 만만치 않다.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이는 서지노조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반기 투쟁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조바꾸기’ 투쟁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질문5

․서지노조의 주체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26일 이후 공투계획이 전혀 부재한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는지?

․거점투쟁에 대한 평가

․서울대 등반과 관련(연주암 사건)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었는데 이에 대한 입    장은?

․대대에서 결정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후퇴한 교섭안을 마지막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경과를 자세히?(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우재현정책실장(파업지도부)

1)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음. 그 이후는 나머지 사업장들이 지켜줄거라고 봤고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5.1절과 5.12투쟁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나마 우리의 요구가 그 투쟁을 통해 수렴될 것이라고 판단했음.

2)26일 이후 한통이 공백기를 메워줄거라고 판단했음. 25일 저녁까지도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1만정도의 대오가 파업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끝까지 믿었음.

3)거점전술이 지루하고 단순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

그러나 침탈에 대한 조합원들의 두려움이 너무 컸다고 판단하며 이는 극복해야 할 문제임.

4)지부판단의 미숙함이 원인. 그러나 전적인 책임전가는 아님.

현장지도부(서울대 지부장들)과 명성지도부간의 연락이 두절, 이로 인해 전술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산개명령은 차량지부장이 명성지도부에게 건의한 것임.

첨가해서 시기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업지도부는 연맹과 민노의 지침에 충실히 실천한 것임.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함. 그리고 3월중에 있었던 공사의 도발(체단비문제나. 기타등등)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차원의 대응이 투쟁력을 오히려 분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꺼번에 하자는 판단이었음.

5)당시의 상황(4월 25-26)으로 볼 때 논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음.

위원장은 대대(안)으로 통과된 (안)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함.

종합토론(문제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승무지부장의 경우 8대 집행부 평가안에 대해 동의하는 발언을 10여분에 걸쳐 강조함. 8대 집행부에게 우호적인 조합원들이나 현장간부들은 대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침.

주요내용을 보면 기조와 방향은 올바랐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층지도부(정확히는 민주노총)의 지도력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26으로 늦추었다면 금속이나 병원이 5/3으로 늦추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 여기에 총연맹은 지도력이 없었음. 4.19는 불가피한 선택임.

▶서울대 상황실과 관련해서, 상황실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회장들이 여러번에 걸쳐 회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음.

->파업지도부의 의견: 중앙지도부가 서울대 상황실에 결합하기 위해서 진입하고자 했으나 봉쇄되어서 진입에 실패하였음. 아쉽게 생각함.

▶공동투쟁에 대해서, 공동투쟁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제출됨. 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파업지도부는 공동투쟁을 위해 노력했으나 상급(연맹과 민노, 주되게는 민노)단체에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평가,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공동투쟁의 한계는 전체민주노조진영의 역량의 객관적인 한계로 지적하고 파업지도부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임. 둘째로 공동투쟁에 대한 보다 엄밀한 진단을 했어야 했으며 기조와 방향에서 제출했던 바처럼 지하철구조개혁과 노동시간단축이 공동투쟁이 아니고서는 쟁취할 수 없는 요구이기에 반드시 공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당연히 공투를 위해 시기를 늦추어야 했다는 평가. 즉 우리가 필요해서 제기한 것이므로 우리가 늦추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공투가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사업장을 중심으로 공투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평가도 제기됨.

▶조합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파업지도부는 이번 투쟁을 통해 성과적인 측면이 아닌 조합원들의 의식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난 목표가 있었는가라는 문제제기 대두됨. 이에 대한 파업지도부의 입장은 전혀 대답 못하고 의식적으로 회피함.

또한 민주주의 문제(현장토론, 회의구조, 파업시 프로그램의 문제등)에 대해서는 아쉬었다. 어쩔수 없었다등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편임.

최종적으로 정리한 쟁점들

1. 공동투쟁에 대한 문제

2. 교섭전술 문제-특히 민주노총의 지도력 부재로 교섭을 못했다는 평가와 조합이 제대로 교섭시기를 맞추지 못했다(23-24에 했어야)는 평가

3. 파업전술-적극적인 파업전술을 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어쩔 수 없다는 평가사이의 상이함.

전체적으로 평가가 대단히 상이하게 제출되어짐으로 인해 8대 집행부가 대단히 곤혹스러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