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6일 제 2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끝장내지 않으면 끝장난다!! 2000년 임단투! 반격을 준비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 우리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밀려 현장에서 숨죽이고 있는 동안 공공부문 노동형제들은 당당하게 투쟁을 통해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어 내고 있다. 서울에너지노조 : 8일간의 총파업투쟁으로 임금 14.2%, 파업기간중 임금 전액 지급,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불문을 쟁취하였다. 하이텔노조 : 2차례 총파업투쟁으로 임금 5.5%, 교통비, 중식비, 복리후생비 증액, 계약직 채용시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 7년이상 장기 근속자 년간 14일의 심신휴양을 위한 특별휴가를 쟁취하였다. 서울도시가스노조 : 지하철과 마찬가지고 필수 공익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9일간 총파업투쟁으로 임금 총액대비 15.7%인상, 파업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 민형사상 책임 불문을 쟁취. 신자유주의의 종말없이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자본간의 과잉경쟁과 과잉생산은 이윤율의 하락과 자본 축적의 위기, 즉 공황(IMF체제)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본능적인 공포는 한편에서는 과잉생산의 해소를 위한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퇴출, 합병, 재벌개혁 등)과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정리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조합파괴 등)으로 나타났다. 98년 만도, 99년 지하철, 2000년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퍼붓는 국가권력의 테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포장된 김대중 정권의 태생적 본질의 한 측면이다. 작금에 자행된 공권력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누적된 대중의 불만을 총선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잠재우고 한편으로는 분출되는 생존권적 요구를 사전에 진압함으로서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압과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듯이, 더군다나 노동자계급의 무한 희생을 담보로 하는 탄압과 억압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동자 스스로가 쟁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싸움의 끝은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의 종말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종말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2000년 임단협 마지막 선택 국가권력의 폭력을 등에 업은 공사와 서울시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지하철에서 확고하게 구조조정을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못박을 것이다. 이미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된 서울시 노사정위원회나 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한 관료적 노사정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의 불만과 투쟁을 원천봉쇄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제한과 축소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굳이 형식적 절차와 틀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현장은 정권과 자본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없는 현장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노동법 개악과 임단협에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노사관계라는 미명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것이다 임단협을 통해 또다시 고용과 임금이냐 아니면 단협이냐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인가 저 들에게 항복할 것인가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다시 반격을 준비하자! 구조조정 분쇄와 우리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만 조합원의 단결투쟁만이	전제조건 없는 노동조건 원상회복과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다. 이 투쟁의 끝이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종말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종말이라면 구조조정 원천 무효와 고용안정, 노동조건 원상회복의 기치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투쟁으로 되찾는 반격을 준비하자 ◆현장과 분리된 관료적 교섭 분쇄 합리적 노사관계라는 명목으로 관료적 노사정교섭을 묵인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틀속에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쟁의권을 박탈하여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구조조정 분쇄, 고용안정, 노동조건 원상회복은 노사정이라는 관료적인 교섭으로 쟁취될 수 없다. ◆구조조정 원천 무효와 노동조건 원상회복 이번 임단투는 임금과 고용, 단협개악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쟁이 아니다.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원상회복을 시작으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단절된 벽을 넘어 투쟁전선을 조직하자 잠정합의서 이후 지하철은 철저하게 지부, 직종간으로 찢어져 저들의 공세에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분열의 틈을 뚫고 약한 고리를 끊는 차별적 구조조정. 이것은 자본과 정권의 전통적인 노동통제 전술이다. 또다시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음모에 노동자가 노동자를 배신하는 기만적인 투쟁은 없어야 한다. 현장간부와 민주 활동가들은 단절된 벽을 깨부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고 선봉에 서야한다. ◆전국적 연대투쟁의 전선을 만들자.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탄압의 목적은 개별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철폐 신자유주의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모든 노동형제들과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정권과 총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000년 임단투! 또다시 노동자에 대한 배신적 사상에 물든 어용적 집행부와 정권과 자본의 충실한 하수인인 서울시와 공사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왜 우리는 발행인을 밝히지 않는가?◆ 현장의 힘 1호를 현장에 배포하면서 많은 동지들로부터 발행인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신문을 만들면서 발행인 표기 문제로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모임은 대표없이 모든 성원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로 발행 주체를 개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모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발행인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혹 신문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오해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 원칙과 지향은 공개적이며 대중적인 활동입니다. 문제는 현장조직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의 활동이 지하철에서는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동지들의 문제제기는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며 당분간 발행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면서 동지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토론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1 ■■■■■■

< 2000년 7월 6일 >	<>

철도토목 도급! 막가는 구조조정 고용불안 조장하는 도급화를 즉각 철회하라		더욱 편해졌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해야할 일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오히려 도급이 전분소로 확대되고 2차 3차 구조조정에서 분소의 대폭적인 축소를 통한 정원감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정리해고 대상자가 바로 내가 된다면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인가? 구조조정은 결코 노동자의 편의가 아니라 오직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만 진행될 뿐이다. 지하철구조조정의 시작에 불과한 “99임금 협상”결과 승무는 꼬박 12시간 열차를 타야하는 dia가 발생했고, 역무는 대폭적인 정원감축으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루를 매표실에 갇혀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정비 업무의 용역화를 비롯해 기술지부의 건축, 설비, AFC에 대해 교대근무를 폐지하고 일근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1/3로 축소하려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음모의 시작이 철도토목 도급화인 것이다. 공사가 보았을 때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철도토목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 각계격파 당하고 있는 중이다.
배일도 집행부가 구조조정 수용을 골자로 한 임금 합의서에 서명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공사는 일방적으로 철도토목 2개 분소(서울대, 을지) 도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기술지부의 강력한 항의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1일부터 도급을 시행한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투표(찬성 63.7%)를 거쳤다고 하지만, 수년간에 걸쳐 철도토목의 부족한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결원상태에서 도급을 실시하면 강제퇴출도 없고, 힘든 업무를 직접하지 않아도 되어, 조합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등 회유를 계속해온 결과였다. 이로써 철도토목 17개 분소 중 95년부터 시행해 오던 동작, 약수분소를 포함하여 도급 분소는 4개 분소로 늘어났으며 올 하반.	기 중 2개 분소를 추가로 도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급을 전분소로 확대하기 위하여 턱없이 부족한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억울하면 도급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타 직렬의 고직급자를 받으라며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지하철에서 도급은 직렬 직종별로 업무의 특성과 정원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철도토목의 경우, 공사감독과 순회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대부분을 도급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고용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 중에는 강제퇴출은 없을 것이란 공사의 말만 믿고, 나만 짤리지 않는다면 도급을 실시해서 힘든 일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분소당 35명이던 정원이 도급분소의 경우 23명으로 1/3이나 줄었으나 업무는
총선거 임단협 투쟁으로 구조조정의 분쇄는 역무 동지들의 선거투쟁에 달렸다.		었던 서울시, 공사측의 대 노동유연화전략에 대한 철저한 반격의 모색을 준비하는 시기가 2000년 임단협 시기이다.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개악되었던 노동조건 및 임금체계를 다시 조합원의 이해에 기반하는 조건으로 바꾸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단지 역무지부 간부들만의 몫은 아니다. 현장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승리의 전망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7월 19일부터 제 9대 역무지부 보궐선거가 진행예정이다.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팽개쳐 버리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포기하며 파행적인 조직운영을 전개해온 장승완 지부장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대중적인 압력이 결국은 총사퇴 국면을 만들어내 7월 19일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총사퇴, 총선은 또다시 혼란과 분열, 서울시와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의 강화만을 가져올 것이다. 선거시기 자행될 공사의 선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 잠정합의서의 투표당시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노조중앙집행부의 묵인 속에서 진행되었듯이, 향후 총선거의 과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비조합원들인 역장, 역무소장들이 이번 역무지부 총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응징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역무지부의 파행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아울러, 이를 쇄신할 수 있는 자주적, 민주적 조직운영에 대한 모범을 세워 내야한다. 지난 시기의 조	직운영에 대한 비판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선거투쟁이 곧 2000년 임단협 투쟁이다. 배일도 집행부의 철저한 비호 속에 진행되
	뺑뺑이 다음엔 팽? 부당 인사이동 즉각 철회하라!
	인사이동은 그 동안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이루어져왔다. 인사이동을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1,2전기의 인사이동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 전기처, 사령, 사무소간 인사이동을 노동조합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무소별 직급불균형이 생겼으며 피해를 입은 것은 당연히 조합원들이었다. 일방적 인사에 대한 전기 지회와 기술지부의 항의에 공사는 "인사권은 공사의 고유권한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다. 인사권이 공사의 권한이라면 그 권한의 횡포에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한이 아닌가? 10여년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인사이동을 이제 와서 공사의 권한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약화된 시기에 공사의 권위를 앞세워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실의 감사행태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지부와 역무지부에 집중되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란 사람은 "조합원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어쩔수 없다."라며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제 구파발에 사는 조합원이 창동기지로 발령이 나도 찍소리 한번 못할 상황이 오고있는 것이다.

현   장   투   쟁

Ⅰ. 팔아라! 안되면 쥐어짜라!! 2. 지하철공사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
목 차 Ⅰ. 팔아라! 안되면 쥐어짜라!! 1.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1호) 2. 지하철공사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2호) Ⅱ. 노동자의 정신과 생활을 통제하라!(3호) 1. 김대중 정부와 공사의 신노사문화 2. 배일도의 상생전략은 누구를 위해? Ⅲ. 1, 2기를 합쳐라! 그리고 다 줄여라!(4호) 1. 서울시의 수도권 전철 통합정책과 사영화 방안 2. 우리의 대응 [편집자주 - 이번 호에서 Ⅰ-2, Ⅱ-1,2를 싣기로 약속 했는데 지면 관계상 부득이하게 Ⅱ-1,2는 3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게 해왔다. - 공사 경영진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히 조직화 된 역사를 의식하여 노조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상업전략을 현장에 이식시키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배일도 집행부의 협조주의적 성격을 적극 활용하며 노동자간, 직종별 갈등을 부추기며 상업전략을 서서히 작업 현장으로 이식시키고 있다. - 그러므로 지하철에서의 상업전략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철도청과 도시철도의 사례를 통해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문화 통제전략 ○ 서울지하철 - 공사는 요즈음 부쩍 ‘고객만족’, ‘친절봉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1996년에 이루어진 ‘지하철 이용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전직원들에게 ‘시민에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이라는 정체성 확립 시도와 역사 환기 및 냉방공사, 화장실 고급화, 지하철 예술무대 설치, 친절봉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이전의 기업문화전략과 다르게 배일도로 표현되는 협조적 노조가 공사와 더불어 경영혁신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현장조합원들의 전투성을 해체하고, 협조주의적	정체성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 철도청 - 1995년부터 노동자의 의식과 행동, 철도청의 제도와 설비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구체적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한 ‘철도 고객 서비스 헌장’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원의 서비스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현장통제로 나타난다, ‘고객 중심’의 경영 합리화 운동에서 차장, 역무원들은 단정한 복장, 언제나 웃는 표정으로 대하게끔 강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 서울열차사무소 한 직원이 고객의 민원을 받아 망우역 구내로 쫓겨갔다. 거기서 한달 지나지 않아 그는 사고로 순직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MBC의 몰래카메라에 잡힌 두 직원은 각각 구내와 집표업무로 쫓겨갔다. 철도청의 고객만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 또한 내부고객만족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으뜸철도인‘ 및 ’혁신리더‘의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부고객 만족 100대 과제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자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전원참가의 생산보전활동(R-TPM)을 전개하는데, 이는 ’대청소운동으로 전락한다. ○ 도시철도
1) 배경과 특징 - 지하철공사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이하 상업전략)은 정부의 경영효율개선 압박에 의해서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의 강력한 결집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관리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노동배제전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직제개편 이후로 공사와 서울시는 근무형태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유도했으나 파업 투쟁으로 형성된 현장(노조)의 힘은 이러한 공사의 상업전략을
- 공사설립이후 효율성, 수익성을 경영의 최고목표로 두면서 전직원을 경쟁이데올로기에 몰입하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원감축을 통한 내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 전사적인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팀제도입과 개인별 실적관리와 책임 규정이 체계화(실명제, 전자결재, 정액권 판매)됨으로써 연봉제, 개인 성과급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근무외 시간마저도 경쟁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리급에서 일차적으로 고과가 매겨지는 연2회의 근평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한마음 연수’,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노사동반자의식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면서 한편으론, 노조의 역할을 후생복지차원으로 한정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장관리자들의 유연한 노무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협조적인 노조는 상업전략에 조합원을 동원하고 있다. ○ 결국 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객지향적 경영’은 수익성 위주의 상업전략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3)조직 재구조화 전략	○ 조직재구조화 전략의 핵심은 수송 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부제화하여 이익 중심점으로 관리하며 반면에 지원기능이라는 주변사업은 사적 자본에 외주하청하며, 나아가 비관련 경영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대 사업으로 진출하려함에 있다. 이러한 조직 재구조화 전략은 현장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인원감축하고 나아가 인원감축에서 살아 남은 노동자에게는 다기능화, 노동강도 강화로 다가오게 된다. ○ 사업부제적 조직 재편 - 현장의 반발을 고려하여 사업부제에 대하여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핵심수단이다. 즉, 사업부제는 단위부서별 수익을 측정하여 부서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때	문이다. 또한 이는 공기업 분할매각에도 유리하다. - 공사는 우선 사업부제조직으로의 이행 1단계로서 기존의 기능별 조직체계의 부서를 사업본부제로 개편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사장에게로 집중된 전략적, 일상적 의사결정권 중에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각 사업본부로 이관하고 나아가 사업본부 이하의 조직체계를 팀제로 기획하여 본부별, 팀별 경쟁을 의도하고 있다. 이행 2단계에서는 호선별 사업본부제를 중심으로 하여 제품별 사업본부라는 수익성 위주의 완결된 상업주의적 관리방식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완결된 조직구조 내에서 본사는 기획관리본부와 기술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현업조직을 지원하게 되며 현업조직의 경우에는 호선 별 사업본부제를 도입함으로서 이익센터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 철도의 경우 본청의 경우 10본부 1실로 확대하고 반면에 현업은 이미 96개역을, 앞으로 106개역을 단계적으로 영업정지시키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철도청은 각 ▶ 4면으로 이어짐

<기획연재>

2

구조조정

현 장 이 야 기
죄의식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감사
현장은 그야말로 광풍에 휩싸여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감사실 직원들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다. 일상 감사, 특별감사, 정기 감사 등등. 어느 때 들이닥칠지 모르는 감사실 직원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업무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 지난 6월 15일에도 지축 기지에 황야의 무법자처럼 감사실 직원 6-7명이 들이 닥쳐 10여건 이상에 20여명 이상의 직원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18시 30분경에 일차 근태감사로 현장을 들쑤셔 놓고 22시 20분경 현업 및 차량 검수, 승무 등등에 2차로 일상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더니 새벽 3시 30분에 다시 3차로 현업 및 차량 검수에서 적발을 위한 감사를 진행해 그들만의 성과(?)를 챙기고 아침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에게 적발되지 않은 조합원이 더 이상	할 정도로 철저한 적발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돌아갔다. 그날 다른 기지, 현업 등지에 불시에 출동하기 위해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총무부 과장들까지 동원하였다고 한다. 적절한 교육과 소양이 있는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자들까지도 동원됐다. 얼마전 공기업 및 투자기관이 민주노총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한국노총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성명서를 낸 적이 있다. 감사가 현장통제나 2차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라는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바 공사에서 집중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무자비한 감사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 2000년 공사의 감사목표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전운행과 경영 효율성 재고라고 한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직기강을 세우며 복무풍토를 조성한다고 한다. 또한 감사요원의 질적 향상도 목표란다. 하기사 지금은 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현장통제의 수단으로 역부족인 모양이다. 질적 향상이 적발건수를 높이기 위한 꼬투리 잡기 향상이라면, 그리될까 심히 걱정된다. 현장에 대한 통제가 철저한 만큼 공사 간부진들에게도 철저한 감사가 시행되는가? 우리는 기술이사 이수복, 전기처장 주재영 등이 비리(뇌물수수, 입찰비리)에 연루되어 서울 지하철 공사의 이름에 먹칠한 경우를 알고 있다. 이들 중 공사의 감사	실에 적발된 인사는 하나도 없고, 노동조합을 통한 또는 개인의 폭로로 적발되었다. 현재 또한 그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리어 감사실을 비롯한 공사 간부진들이 내부 비리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권하거나 쉬쉬하는 정도라고 한다. 성역없는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사에도 성역은 있는가 보다. 그런 감사실이라면 있는 것보다 없애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현장통제 수단으로서 감사실 운용을, 구조조정의 전초로서의 현장에서 실시되는 감사를 반대한다.
		막장과도 같은 역 <기술 조합원>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지금 한창 냉난방 교체 공사가 진행중인 연신내, 불광역의 경우 6호선 연결통로 공사까지 겹쳐 최악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되는 굴착기, 절단기 소음에 귀와 머리는 하루종일 멍멍하기만 하다. 개통이후 처음으로 천장, 배관등을 철거하니 이로 인해 생긴 분진, 먼지, 석면 등의 피해는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역무나 현업노동자들은 안전장구는 커녕 마스크 하나 없이 완전 노출된 상태이다. 심한 경우 뿌연 승강장에 주먹만한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니기도 하고, 교대후 코를 풀거나 가래를 뱉으면 시커멓게 보기 흉할 정도로 먼지가 섞여 나오기까지 한다. 특히 천장에서 내려오는 석면과 미세한 유리가루는 발암물질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건설회사측의 하청업자는 엄연히 영업종료후에 공사하게끔 돼 있음에도 공사기간에 쫒겨 수시로 작업을 하곤 한다. 상주해야 할 감독관도 없고 시정을 요구해	도 그 때 뿐이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무조건 역무원에게 항의하며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다. 그 막장같은 곳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현장 노동자 우리인데, 단지 잠시 지나가는 시민보다도 못하게 우리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허탈할 때가 많다. 더구나 불광역 여직원 한 명은 현재 임신중이라 한다. 지하철이 건설 된지 평균 20년 가까이 되고 있으니 각종 시설 보수공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승진도 임금인상도 좋지만 작업환경에 의한 생존권 위협은 가장 주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현장 스스로 철저한 투쟁을 시작해야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공사경영진, 건설회사(자본)는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와 희생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3면에서 계속 기능별 본부들의 사후적 성과를 중심으로 경영종합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체계 내에서 본부들은 서로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더불어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인 보상체계(연봉제 및 집단인센티브 제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 외주하청/민간위탁의 확대 - 공사는 모든 지원업무를 특히, 차량정비, 역무, 시설관리, 설비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철도청의 경우, 건교부에서는 고속철도와 통합하여 건설과 운영만 정부에서 담당하고, 주변사업으로 지정된 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자본에 대해 위탁 내지는 매각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도시철도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많은 부분에 용역이 도입되어 있고, 향후 아웃소싱이 아닌 spin-off(분사화)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 부대사업으로의 업무다각화 - 공사는 1역사 1상가, 정보통신사업 등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이것은 이미 철도청과 도시철도의 사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또한 배일도는 ‘2000년 지하철의 전망과 과제’라는 문건을 통하여 ‘대시민 편익증대사업’,‘업무 다각화’,‘열차 24시간 운행’ 등을 “무쟁의 선언과 같은 전술적 제시”라며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주장일 뿐이다. 필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체질을 수익성추구로 바꾸고-노동강도의 강화는 필연적이다- 매각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광        고 ★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투고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생활적인 문제나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생활의 변화 등 현장에서 알려내야 할 사안,논쟁이나 토론, 비판이 있으면 투고 바랍니다.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 2000. 7. 5 >	< >

< 2000년 7월 5일 >	<>

< 2000년 7월 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