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부족문제, 농성에 돌입

누가 05년 임단협 투쟁의

불씨를 지펴 나갈 것인가?

지난 7월 27일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노동가를 함께 부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올 임단협 투쟁의 첫 조합원 총회가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이날 8차 교섭 후, 위원장과 4개 지부장들은 본사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번 농성투쟁은 정원대비 부족인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기충원 요구에 대해 공사가 충원은커녕 오히려 연구용역을 통한 인원조정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노동조합은 담화를 통해 이번 농성투쟁은 ‘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한 순순히 그 끝을 기약하지 않을 것’이고, ‘주5일제 투쟁의 전초전’이라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4일 현장간부결의대회를 비롯하여 대시민 여론투쟁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근골격계 투쟁 등 현안 쌓여 있어

05년 임단협의 주요과제인 주5일제 관련사항이 연구용역 진행으로 노사간 쟁점에서 비껴서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임단협 쟁점과 현안은 남아있다.

그동안 공사의 버티기에 발목잡혔던 근골격계질환 정밀진단은 검진비용에 대해 공사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진기관을 공사 입맛에 맞는 병원으로 선정하려 하고 있다.

삼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뜩이나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휴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서 공사의 도발로 인해 노사합의 사항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공사와 역무지부가 지난 4월에 합의한 지부분과에 의하면 “고객봉사센타 설치”는 조합과 합의 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공사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하였다가 현장의 반발에 의해 현재 중단 되고 있다. 소위 유리부스라 불리는 고객봉사센타의 설치가 노동조건에 미치는 여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비록 시범 5개 역사라 할지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역무 업무 전반의 심각한 변화를 수반하면서 현장에 주는 고용불안은 엄청난 것이다.

또한 무인충전기를 역사에 배치한 것만으로도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공사의 흑자 경영 계획을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낸 것이다. 이후 개통 예정인 신설역(동묘, 용두) 인원에 대해서도 신규인원 충원을 해야 함에도 아직 까지 신규채용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없다.

이에 대해 역무지부는 유리부스 설치를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설치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 또한 무인충전기 설치도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5일제 연구용역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유리부스나 무인충전기 설치운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은 인원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공사는 초지일관 연구용역 결과를 운운하며 인원 충원은 계획하지않고, 오히려 흑자경영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저들이 말하는 ‘시범운용’, ‘환경개선예산 투입’ 등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도 안될 일이다.

노사 합의 사항도 현장 조직력이 살아 있고 노동조합의 힘이 있을 때만이 지켜낼 수 있다.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여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속에 진행되는 노동조건 개악음모를 분쇄하고, 주5일 근무제 투쟁과 고용안정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설역 개통에 따른 신규인원 충원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부, 지회 틀을 넘어 지하철 노조의 사활을 걸고 부족인원 충원투쟁과 주5일취투쟁을 반드시 승리 하도록 하자.

분	석

공사의 도발이 역무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강제시행하여 산재신청부터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기합의사항 미이행 건과 해고자복직, 손배철회, 조합원 복지 등 단협 핵심사항은 단체교섭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단협 투쟁을 회피하는 자들

그러나 지난 27일 1차 조합원총회는 800여 명의 저조한 참석을 기록하였다. 당초 무더위와 휴가시즌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참여저조의 주원인은 집행간부들의 문제였다. 총회 참석을 현장간부로 제한한 지회뿐이 아니라, 조합원총회 참여를 공개적으로 보이콧한 지회마저 나오는 실정이었다.

노동조합 중앙이 지난 4월 부족인원에 대해 대체근무로 합의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투쟁을 통해 부족한 현장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에 책임방기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노동조합과 집행간부 스스로가 이번 총회와 조직화에 대한 상호 책임을 엄중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연이은 패배라 할지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

모두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

많은 현장조합원들은 임단협 투쟁의 분위기가 뜨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섭은 8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연구용역은 그 자체로 제 일정을 밟아가고 있지만, 임단투의 주체인 조합원은 그 어느 자리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교섭속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알려내는 것 이상의 조직화- 대중의 열기를 높여내는 계획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각급 총회와 현장간부들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임단투를 체득하고, 승리의 의지를 모아가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본부터 다시 현장을 추스르고 현장을 통한 직접적 돌파를 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각 현장의 현장간부들과 조합원 동지들의 비상한 관심과 투쟁의 결의가 필요하다. 현장의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이 일부 노사협잡 간부들의 농간에 의해 흩트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또한 현장의 몫이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11호

( 2005. 8. 2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 차량지부의 투쟁은 여느 때보다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진행되었다. 차량지부는 시청앞 1인 시위, 열차소자보와 전면표어 투쟁을 배치하였고, 때마침 공사의 부당한 현장감사에 대한 창동차량의 농성 투쟁, 6/28  차량지부 조합원총회, 최근 진행된 언론보도투쟁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투쟁에 탄력을 받는 듯 하였다,

차량지부 지부투쟁의 경과와 한계

차량지부는 지부투쟁을 ‘공사 구조조정 계획과 흑자경영방침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여론형성을 통해 대 서울시-공사를 압박하며, 연구용역대응투쟁을 인원충원 및 근무형태 개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핵심 목표로 ‘내부의 조직화, 즉 현장조직력을 복원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중투쟁의 강화’를 제기하였었다.

당시 차량지부 투쟁에 대해 ‘갑작스런 투쟁배치가 의아하다.’, ‘조합원들을 막연히 불안하게 한다.’는 의구어린 시선 또한 있었다. 그러나 한편 연구용역에 대한 지리한 논쟁이 현장의 무관심과 무기력만을 만들어 내면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조직한다는 것,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사가 구조조정계획을 노골화시키는 현실에서 지부 집행부가 투쟁을 천명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차량지부의 투쟁은 일정부분 의미가 있었다.

연 속 기 획

어떠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건설 논의 들

<연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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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건설 논의 들

2. 산별노조는 무엇이고, 왜 제기되고 있는가?

3. 산별건설 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올바른 산별노조 이렇게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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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하나로 만들자고 합니다. 지하철, 철도, 도시철도를 비롯해 전국의 지하철을 하나의 노조로 만들자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택시와 버스, 화물, 항공, 궤도분야를 하나로 묶어서 운수산별노조를 가야한다고 주장도 하지요. 더욱이 공공부문의 많은 노도조합들은 궤도나 운수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함께 공공산별로 가야만 산별다운 규모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산별노조입니까?”라고 물어보면, “07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하고, 나아가 “지난 시절의 투쟁을 돌이켜보면 노동조합 하나가 아무리 잘 싸워도 정부를 상대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뭉쳐서 싸우자”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그만두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하나의 큰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현재의 상태에 익숙해져 있는 조합원들이나 현장간부들은 산별노조가 무엇인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위원장님들이나 상층에서 일하는 간부들은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별노조가 되면 모든 것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하고, 보건의료노조나 금속노조처럼 내부의 경직화나 교섭단체 구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산별노조 건설! 마냥 늦출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상층중심의 고민과 사업으로 산별이 만들어 진다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05년이 시작되면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와 계획들이 여기저기에서 제출되면서 산별건설이 가시화되는 듯 합니다. 현재 산별노조의 방향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것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1) 공공연맹은 지난 봄 2000여명이 참석한 수련회를 통해 ‘공공산별노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는 운수, 사회복지, 환경에너지 등 공공부문이 단일노조로 가자는 것입니다.

2) 운수연대는 추진위를 띄우면서, 먼저 운수노동자가 모이고 이후 공공운수산별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3) 궤도연대는 06년 5월 궤도단일노조 출범을 목표로 조합원 총투표를 준비하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위 3단위에 모두 속해있으면서도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정기대대에서 궤도단일노조로 제출하였다가 대의원들의 비판 속에 ‘방향을 열어두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방안 모두 산별구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산별노조로 가기위한 공동투쟁, 조합원간의 연대의식 그리고 산별노조가 가지는 관료주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산별노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잘 만들면 우리도 고립되는 투쟁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와 함께 가는 투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자본의 갈라치기도 극복할 수 있는 노동자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떡도 조합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에 쫓겨 선택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하철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소기의 성과들이 현장으로 성과로 남지 못할 만큼, 차량지부의 투쟁은 목표와 방향도 실종되고, 현재 연구용역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28 지부조합원총회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한 것은 지부가 주장한 공사의 흑자경영의 문제와 구조조정 계획, 현장인원 부족의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량지부는 총회이후 아무런 투쟁일정을 배치하지 못하고, 현장실천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차량지부의 투쟁을 찻잔속의 회오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언뜻 들려오는 인원부족 문제를 대체근무로 정리하는 방식은 지난 총회에서 보여준 차량 조합원들의 바램과 지부투쟁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지부는 ‘누더기 전동차’선전으로 필수인원과 필수예산의 확보’를 쟁점화 하였던 것이 아닌가?

또한 언론보도로 수차례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가 방송되면서 서울시와 공사를 긴장시켰으나, 이 역시 휴무 증가로 인한 정비 및 검수 물량조정, 부족인원 충원 등 현장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누더기 전동차 주의보’로만 그쳐버려 '투쟁의 요구와 목표’는 상실되었다.

더욱이 지부의 적극적인 언론보도가 언론매체의 취재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로 인해 중단된 것에 대한 지부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장이 어렵다는 말은 많지만, 진작 현장은 지도부의 개인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목표와 일관성 있는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신뢰받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장이 강화되고 조직력이 확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차량지부의 투쟁은 공사의 구조조정과 흑자경영을 분쇄하고 주5일제 투쟁을 올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는 과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