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역에서는 노사합의 위반과 해고 통보에 맞선 철도노조 계약직 여승무원 과 폐업투쟁 68일차를 맞고 있는 홍익매점 동지들의 농성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6호

( 2005. 5. 12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 승리를 앞두고 있어…

홍익매점 노동자, 용역전환에 맞서 85일 넘게 휴업 투쟁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 !

궤도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물꼬를 트다.

늙은 노동자들, 매점을 닫다

열차와 역사내 매점을 운영하는 홍익회는 지난 95년 매점노동자들을 성과급제 영업원으로 강제 변환시켰다. 그러나 이조차 대법원에서 노동자로 인정되자, 용역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매점노동자들은 휴일조차 없는 월 5-60만원의 저임금 장시간 착취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밀릴 수도 없는 매점노동자들은 생활의 터전인 매점을 닫고, 85일이 넘는 휴업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아버지가 도봉산역 역무원에게 무안과 설움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불친절이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봉산역(철도공사)은 이미 3-4년 전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한 역사이다. 인원부족과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친절봉사를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지하철을 꿈꾸는가?

공사는 8월과 10월에 개통예정인 용두역과 동묘역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역사가 생기면 역무와 기술 분야 등의 인원이 신규 충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현 인력범위에서 운영하겠다며 비켜가고 있다.

이것은 도우미(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역 고객봉사센타 운영계획’에서 보이듯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역사에 따른 업무가 용역화, 비정규직화되면 공사는 흑자경영의 빠른 길이라고 여론을 호도할 것이다.

피해가려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응은 불충분하였다. 역무지부는 봉사센타 설치에 대해 합의후 시행키로 하였지만, 역사 개통인원에 대해서는 ‘인력운영계획을 통보’받는다로 정리하였고, 기술지부는 중앙차원의 대응만을 주문하고 있다. 중앙 또한 실무협의에서 거론된 것 외에 뽀죡한 대응이 없다.

공사가 이 문제를 연구용역으로 끌고가려 한다면, 노동조합은 ‘역사폐쇄’까지 고려하는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대체근무로 풀어가서는 안된다.

공사는 흑자경영-구조조정의 전초전을 하자고 있는 것이다. 공사의 고강도 공세가 예상되는 요즈음, 노동조합의 굳건한 투쟁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2개 역사개통 인원충원은 당연한 요구

공사, ‘도우미와 공익요원으로 역사 운영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만나다

철도노조는 지난 03년,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은 기관사 1인 승무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른 인력 충원 시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라는 합의를 하였다.(KTX는 홍익회 소속 계약직이다.)

하지만 철도청(현 철도공사)은 작년 3월에 장기근속 계약직 여승무원 31명에 대하여 12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정규직인 서울열차지부 조합원들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버릴 수 없다.’며  해고통보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서울지역본부를 주축으로 11월부터 정규직화 투쟁이 시작되었다.

집중투쟁으로 정규직화 쟁취!

투쟁이 높아지자 철도청은 당황하면서도 ‘자회사, 역무계약직 알선’→‘시험을 통한 (일부) 정규직 채용’→‘합의당시 근무자 22명만 정규직화’라는 분열책을 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철노 서지본은 합의 이후 입사자가 80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 ‘보직의 정규직화’라는 합의정신 이행을 요구하는 꾸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매주 2회의 집중집회와 열차선전전 등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5명은 시험에 응시하였고, 현재는 26명의 동지들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철도노조는 투쟁의 성과를 최대한 남기고자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5/10) 교섭에서 철도공사는 ‘22명에 대해서 무조건 6월 정규직화’라는 안을 내었지만, 노동조합은 투쟁에 함께 임했던 4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합의할 수 없고, 전원 정규직화를 걸고 전면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하였다.

“어떠한 산별노조를 만들 것인가?”

궤도현장 토론회: 산별노조의 이해와 과제

★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빠진 산별노조는 형식일 뿐입니다.

★ 일부의 논의가 아닌 전면적 토론과 현장의 과제를 확인합시다.

1) 산별노조 이해와 공공연맹 산별계획

2) 산별노조에 대한 운수연대의 입장

3) 공공부문 산별노조 추진에 대한 의견

4) 각 단사의 산별노조 관련 현황

일시: 05년 5월 18일 19시

장소: 철도노조 서지본

‘05년 노동조합 사업계획서’ 분석

무릇 정기대대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은 집행부의 전략적 노선과 전술적 방침이 녹아 있어야 한다.

파편적인 정세진단

제출된 정세총괄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제 조건의 분석보다는 통일운동적 관점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본운동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의 변화, 이에 대항하는 민중투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이 ‘경제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 ‘외세의존’에서 ‘사회정치적 운동’, ‘사회공공성 투쟁’, ‘민족자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폄하이자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는 자칫 구조조정, 고용불안에 대한 투쟁을 방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2면 계속>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

매점노동자들의 투쟁은 외주화, 용역전환을 막아내는 투쟁이며,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투쟁은 궤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최초의 투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 전원이 정규직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화의 물고를 트는 투쟁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 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노조가 지난 5월2일부터 11일째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실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5월4일에는 조합원총회가 소집공고가 나간 지 하루만에 열렸음에도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기/획/연/재

비정규직 조합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2

일한 것도 다 받지 못한다 ; 시간외 임금 착취

작년 8월 일용직 잠정근무지침 적용이후 비정규직 조합원의 일당은 20,000원에서 24,960원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규직과 달리 ‘토요일 무급화’가 바로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는 통상급은 보전하였으나, 시간외 인정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주로 단독업무(매점 등)를 맡은 조합원들의 경우, 노동강도 강화와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대근무인 식당 및 목욕탕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

먼저 주5일제 시행 전후의 근무일수 등을 알아보자.

	시행 전	시행 후
평일 근무	24.5일	20.3일
휴일 근무	2-3일	2-5일
인정시간외(월)	20~50시간	4~22시간
총노동시간(월)	평균 254시간	240~250시간

보통 휴일근무는 절반씩 혹은 격일로 근무하게 된다. 기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교대근무인 경우 평일과 휴일 근무일수를 합치면 실 근무일수는 줄지 않았으며, 일근의 경우에는 휴일근무는 줄었으나 급여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위 도표중 인정 시간외는 휴일근무를 제외한 것으로 총노동시간이 별반 차이 없음을 보여준다.

식당 근무 비정규 조합원의 경우로 분석해보자.

평일근무인 경우 3개조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식의 경우, 조기출근이 강요되기도 한다. 또한 석식조의 경우, 배식외 정리작업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부불노동이 늘어나게 된다.

<평일>	근무시간	미지급 시간외
조식조	06시~16시(17시)	17시 퇴근시 1시간 발생
중식조	09시~18시
석식조	10시(11시) ~21시(30분)	1시간~1시간 30분 발생

<휴일>	근무시간	미지급 시간외
조식조	06시~16시(17시)	17시 퇴근시 1시간 발생
석식조	10시(11시) ~21시(30분)	1시간~1시간 30분 발생

휴일근무는 더 심각해서 붙박이 근무의 경우, 06시 이전부터 21시 이후까지 근무하지만 8시간 근무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목욕탕 근무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사에 의해 시간외근무 수당지급이 규제당하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착취를 당하는 시간외근무가 월 20시간을 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은 계속 묶여 있다.

두 해에 걸쳐 일시금 형태의 상승은 있었지만, 근속에 따른 반영은커녕 물가상승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잠정근무에 따른 일당상승은 허구적이며, 오히려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사정이 여기까지 온 것에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성적, 신분적 구분과 차별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가 반문하여 볼 때이다.

4개월에 걸친 연구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압박을 넘어 진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도시철도 노사는 연구용역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1월부터 진행하였다. 그 용역연구의 만료일이 지난 5월5일이다. 도철노조가 원장실점거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연구만료일을 앞두고 직능/직종별 담당연구원들이 조사․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팀 전체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이 인원을 ‘몇%로 맞춰라’고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입수되었기 때문이다.

농성투쟁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판단’ 운운하는 책임연구원인 배규식과 연구원장은 ‘개별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하지만, 정부산하 연구원의 생리에 익숙한 연구원들은 이미 개별 연구결과를 적정선으로 맞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약 9%의 인원증원요인이 발생되나 1/3정도는 양보해서 업무효율화를 통해 증원요인을 없애고 6%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1면 사업계획 분석 기사에 이어서>

또한 계급내부의 분화와 산업구조의 재편을 현상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저지 투쟁, 정규직화 투쟁을 하기보다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주5일제투쟁의 전술 구체화가 필요

단체교섭과 연구용역, 대중투쟁의 총체적 대응의 상이 잡히지 않는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분명한 투쟁의 상을 제시할 의무가 중앙에 있다.

또한 기존 임금인상 투쟁을 명목임금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임금구조 개편과 연동한다는 것은 임금인상투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못한 것이다.

사회공공성 강화는 추상적 수준을 넘어서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최저낙찰제, 역 매표소 통폐합 문제 등의 과제가 선전용이 아닌 공동 투쟁과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일방적 규정은 문제이다

산별방향으로 [궤도단일(산별)노조]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안건사항인 조직발전특위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장조합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일방적 방향 설정은 현장 속에서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산별전환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통일사업, 재규정되어야…

정치사업을 진보정당에 대한 조직화 사업으로 국한되면서, 대중조직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통일사업은 다소 과잉되어 있다. 이제 통일사업은 자주교류사업이 아닌 급증하는 동북아시아의 위기상황에 비추어 반제반전평화사업으로 시급히 재편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현실의 투쟁인 근골투쟁은 2차 검진비용 투쟁, 집단요양투쟁, 요양자 조직화, 현장개선 및 현장인력 확보/노동강도 완화 투쟁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방침은 세워져 있지 않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노동연구원의 태도는 직권중재에 의한 연구용역이 시작되면서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도철노조는 지난 4개월 동안 모든 현장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현장실사와 직무분석표작성, 노동강도 조사에 충실히 임하며 연구용역사업에 매진하며 연구결과에 현장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치적 판단’으로 귀결되면서 다시 한번 현장을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구조조정을 담고 있는 결과에 대해 현장간부들과 조합원들의 분노는 크다.

도철노조는 11일부터는 쟁의지도부 전원이 농성에 결합하여 하루 종일 건물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관계와 달리 연구원에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압박’뿐이다. 그 요구 또한 현장실사 및 직무조사에 의한 연구결과를 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이 구조조정의 내용을 담아 6-7%의 인원을 제시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들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약된 연구비를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도철노조의 지금의 투쟁이 최종보고서에 인원을 몇 %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 궤도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보고서에 구조조정의 내용을 막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도철과 서지 모두 더욱 중요한 투쟁은 노사합의를 하는 과정일 것이다.  파업이후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현장을 다시 복구하고, 현장의 염원과 지금의 분노를 조직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공사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담긴 증원요인보다 구조조정의 내용을 먼저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또다시 시도 될 구조조정 공세를 막아내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주5일제를 시행하기 위한 진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