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05년 임시노사협의회 이후 ‘04년 임금 마무리를 위한 임시노사협의회’가 막바지로 향해 치닫고 있다. 이번 노사협의회의 쏠린 조합원들의 관심은 ‘자연 증가분’에 대한 지노위의 해석에 대한 공사의 ‘쓰면 뱉고식’의 태도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이었다.

• 발행 :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        • 발행인 : 최병윤      • 홈페이지 : www.sswl.or.kr

노동조합의 분명한 태도가 중요하다.

3호

(2005. 3. 28)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대체근무, 지부별로 논의되다

역무, 기술지부는 지난 2월 임시노사협의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대체근무]를 지부분과협의회를 통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시행지침을 내리면서 지부분과 합의마저 훼손하였고, 기술지부는 지부임원농성을 통하여 시행지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역무지부는 ‘15개 영업소장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차량지부 역시 검수분야에 대한 월1회의 대체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인원부족, 회피가 아닌 투쟁을…

적용기준도 각기각색

대체근무에 대한 지부별 기준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역무지부는 ‘최소근무인원 미만 근무시’로, 기술지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소속’으로, 차량지부는 ‘월 1회’로 기준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로 대체근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2월 임시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4월1일 비정규직법안 철폐를 위해 60만 명이 나선다.

서울지하철, 조합원총회 형식으로 파업참여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문제로 내부의 홍역을 않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 경고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국회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나타내는 경고성 파업이다.

5월까지 총파업 긴장을 풀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4일 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 입법 관련 총파업 투쟁계획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 대로 모든 소속 조직이 오는 4월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시한부파업을 벌인다. 이어 지역별로 열리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며, 되도록 힘있는 거리행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국회가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여야 정당, 재계가 비정규 개악안의 4월 국회처리를 합의했고, 4월 국회가 4월6일부터 5월5일까지 개최될 것이라는 상황을 공유하고, 4월 총파업 투쟁이 5월초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 다음은 노사관계로드맵이다.

이미 정부는 노동조합의 권리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귀족노조’, ‘대공장 이기주의’운운한 사례는 치밀한 여론공작에 가까운 것이었다.

노동조합 일부의 부패 조사와 ‘반부패사회 선언’, 비정규직 법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선언’은 소위 시민사회운동까지 노무현정권의 동원전략에 갖다 붙이면서, 정규직 노동조합과 전투적 노동운동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노동조합내 기회주의적 흐름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지금의 상항에서 비정규직 법안철폐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 현실이다.

기준도 다르니, 대응도 지부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대응방식도 대체근무에 노동조합(지부)이 목매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지부 임원들이 농성중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그러나 한편 대체근무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단 대체근무 문제만이 아닌 노동조합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이 신속․명확하게 제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조합과 현장의 호흡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체근무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인원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근무가 실제 가능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과 현장간부들의 역할 부재에서 온 것이다.

노동조합 중앙이 나서야한다.

특히, 부족인원에 대한 대체 근무기준을 지부별로 정리하는 것은 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장의 조건이 지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를 지부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부별 이해관계가 우선하게 되면 전체 차원의 기준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이미 역무지부와 기술지부가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면서 혼선이 제기되고 있으며, 차량지부도 본질적으로‘수당의 형평성(?)’문제로 대체근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을 쫓아가서는 안된다.

지금의 인원 부족은 공사가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조에서 부족인원에 대한 문제를 대체근무로 정리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인원부족의 심각성을 현장에 설명하면서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조직해야 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만큼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에 책임을 추궁했어야 했다.

지난 시기 공사는 휴뮤를 줄이면서 1621명을 감원하지 않았는가? 휴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에 맞는 인원충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최소한 업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과 현장간부들이 앞장서서 부족한 인원만큼 검사 단축, 역사(매표실) 폐쇄 등의 현장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이유로 긴급상황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과 지회장, 현장간부들의 올바른 문제제기와 선도적인 투쟁의 결의만이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인원쟁취 투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3월 22일부터 3일 동안 실시된 철도노조 임금협약 인준투표에서 전체조합원 2만 2천 여 명중에 90%가 투표하여 53.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당초 철도노조 집행부는 12.3 특단협에 대한 인준투표를 12월 중순에 실시하였으므로 후속 임금협약에 대한 인준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교대근무자와 고호봉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 실망스런 임금수준과 비공개 협상에 대하여 현장 조합원의 광범위한 불만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현장조직인 철도노동자회와 현장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임금협약 인준대책위가 인준투표를 위한 총회소집 요구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7천여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인준투표가 실시된 것이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먼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여 54.2%로 신임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의 1/3을 포괄하는 서울지역에서는 두 번의 투표에서 각각 57%, 61%의 조합원이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임금협약 인준에 반대했다.

지난 3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본조가 4급 승진시험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잠정합의한 것에 대해 단협사항이라는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조합원총투표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부결이 되면 상집이상 간부 전원 사퇴를 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장 신임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과반 불신임이 나오면 사퇴할 것을 공언하였고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가 투표기간이다.

한편, 승무지부는  3월 1일자로 2호선 1일 평균운전시간이 30분 연장되어 5시간 10분을 강제로 운행하고 있으며 구내입환업무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부장, 지회장이 전원 사퇴한 상황이고 운전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 구내용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계약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합리적 근무형태 및 적정인원 산출’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중간보고 내용은 연구용역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초자료수집을 했던 과정에 대한 보고였다.

그러나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현장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중간보고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방향설정과 과제를 상정하고 있었다.

중간보고는 ‘합리적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업무개선의 핵심으로 야간근무, 현장 취침의 축소와 최소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충분히 구조조정된 후발 지하철의 인력과 근무형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직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권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연구위원에 대한 교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궤도현장 소식

현장신문이 새로이 복간되었습니다.

현장신문이 1년 반 만에 새로이 출발합니다. 지면은 좁지만, 항상 현장에서 건전한 비판자로, 실천하는 노동자로 살아 숨쉬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신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열린 논쟁을 환영합니다. 원고를 기고하실 동지들은 sswl@sswl.or.kr 혹은 019-355-4264로 연락주십시오.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집단․소속별 차등지급 → 집단․개인을 적정비율로 혼용한 차등지급 → 철저한 개인성과급 지급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련되고 노골적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차문기 인력관리처장이 자신있게 밝혔듯이 공사의 현장통제 방식은 ‘진일보’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은 어떠한가?

노동조합은 지난 4년 동안 ‘균등분배’의 효율성에 대해 논쟁하였을 뿐이고, 분배방식만 변화했을 뿐이다. ‘개인성과급’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은 사라지고 노동조합 간부는 ‘지부별 분배인지 아닌지’, ‘몇 급은 얼마를 내야하는지’에 관심 갖고, 조합원은 ‘균등분배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만을 연례적으로 고민할 뿐이다.

애초 성과급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투쟁이라는 [성과급 재분배]는  [분배] 그 이상을 의미하였다.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부와 자본의 ‘현장분열’과 ‘노동통제’에 맞서 어떻게 현장을 보호하고, 투쟁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개인성과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균등분배투쟁’이 관습화되는 현장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이 ‘개인성과급 폐지투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혹은 체념하게 만들어 ‘개인에 대한 통제’에 고개숙이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이 현장조합원에 대한 불이익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고 투쟁하는 것이 그 본연의 의무라고 한다면, ‘개인성과급 투쟁’은 ‘분배를 통한 임금보전’을 뛰어넘는 ‘현장통제 분쇄’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원칙적 문제이며, 매우 힘든 투쟁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균등분배가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다시금 본질을 확인하고 투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현장은 더욱 갈등하고, ‘현장통제’에 노출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개인의 업적평가’를 통하여 ‘성과급’이라는 당근과 함께 ‘인력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장에 대한 통제전략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05년, 지난 4년간의 ‘균등분배 투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성과급 폐지의 요구’가 임단협의 요구(안)이 아닌 현장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크게 확대되는 ‘현장통제 분쇄투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몇 차례의 민주노총 대대 무산이후,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을 결정하였다.

합의문 도출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힘없는 집단이 교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등에서 나타나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은 분명하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정리해고를 쉽게 하는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노사정 테이블에 앉으면 정부가 법안 처리를 미루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김영삼부터 현재 노무현까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힘이 담보되지 않고 수정되거나, 철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론은 정부정책의 일방 추진이었다.

이제 우리들의 선택은 명확한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화만을 고집스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조직하고 실제적인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98년의 정리해고법, 근로자 파견법의 악몽을 다시금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 폐해의 최소화는 '분배'~그 이상이다!

현장의 작고 세밀한 부분부터 확대되는 ‘현장통제 분쇄투쟁’으로 준비하자!

평가와 전망

노사정의 대화도 노동자들의 투쟁과 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걸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