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회의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선거 이후 3주 동안 현장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제 위상 찾기와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한 14대 집행부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만들라는 것이기도 하다.

20호

( 2006. 5. 16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김현상)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14대 집행부 선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한다.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잘못가는 것을 용서않는다.

14대 노동조합 선거는 13대 집행부의 활동이 투영된 결과이다. 이미 13대 집행부는 05년 임단협을 체결한 이후 불신임되었고, 연구용역의 문제, 주5일제 미완 등 많은 과제는 아직 진행형으로 남았다.

강경호 사장이 지하철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최근에 강경호 사장이 4월 말 임기 만료이후에도 신임 사장이 부임 할 때까지 직무대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강 사장이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강 사장 부임 이후 현장이 조용한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 사장이 최근 각종 언론에 ‘원칙과 뚝심’을 내세우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그의 무개념과 뻔뻔함에 차라리 존경을 보낸다. ‘탐욕스러움’과 ‘막가파식 단순함’이 ‘원칙과 뚝심’이라면 우리는 동의할 것이다.

입만 열면 ‘구조조정’과 ‘흑자경영’을 주절거리는 강경호 사장은 노동자의 삶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임기첫해 ‘21C 발전협약서’를 들고나와 노동조합의 백지위임을 받아내려고 하더니, 지난 3년간 동결수준으로 임금은 외면하면서, 06년 흑자달성을 외치고 있다.

강 사장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최저낙찰제를 통한 불량부품, 불량시공을 지시하고, 그 책임은 현장조합원들이 전적으로 지게 만들고 있다. 강 사장은 노동조건을 개악한 연장운행도 모자라 살인적인 3조3교대를 주장하면서 노동자를 기계부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 강 사장은 주5일제에 대해 인원충원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지난 몇 년간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제 강경호 사장의 임기연장- 직무대행일지라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5일제의 단초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장을 전근대적인 현장으로 되돌리려는 강경호 사장에 대한 전면전은 피할 수없는 한판 승부이다.

노동조합은 서울시나 공사 관계자와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진투쟁을 위한 노동조합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야하며, 즉시 나서야 한다.

14대 선거는 주5일제를 마무리하는 해법에 대한 정책적 대결은 아니었다. 당선된 정연수 위원장 선대본조차도 주5일제에 대한 원론적 과제를 제시하였고, 다른 후보 진영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선택은 집행부 활동 원칙- 공개와 신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14대 집행부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과제가 산적한 2006년, 지하철 현장에서 긴급한 과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선택은 중요한 일이다. 물론 이 과제가 집행부만이 아니라, 현장의 활동가, 조합원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두 말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공사와의 관계부터 재정립해야…

13대 집행부는 초기부터 공사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위원장의 평양방문 등으로 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또한 공사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모든 열쇠는 공사가 쥐고 있는 양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역시 교섭석상의 항의 이외의 다른 대응을 못하기도 하였다.

14대 집행부가 들어섰음에도 공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교육원 교육 일방 시행, 신규 여성 조합원들의 철야근무 실시, 각종 장비 일방 도입 등 노동조합에 대해 무시하는 듯 굴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공사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노사관계의 대등함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개인적’ 예우를 뜻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간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자신있게 공사 관계자를 대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공사에 요구하느냐에 따라 대등함은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간부의 혁신을 이루어내자.

현장은 언제나 흑자경영을 외치는 공사와의 국지전으로 요동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현장간부들의 활동에 소리없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역사만큼 관성화의 벽은 높아지고 있다.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은 몇몇 고민있는 집행간부와 현장간부만의 몫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간부활동의 혁신이 없다면 조합원들은 지금처럼 참여가 아닌 관망과 냉소로 노동조합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입맛에 맞지 않다고 집행하지 않는 집행간부, 대의원대회는 어쩌다가 참여하는 대의원, 현장간부결의대회는 참여도 않는 현장간부, 현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노동조합 간부는 혁신되어야 한다.

14대에서는 정당한 규약과 규정속에 토론하되 단일한 실천을 만들어내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장간부에 대한 교육사업과 실천적 연대, 기업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조합원 교육이 각급단위에서 다양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한 주5일제 투쟁

올해의 핵심적 과제는 주5일제 투쟁의 승리적 마무리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사장 임용 등의 일정으로 본격적 교섭이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사장의 교체나 시간의 여유가 우리에게 승리의 전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현재의 부족인원조차 채용할 의지가 없다. 흑자경영의 기치를 들고, 공공부문-궤도분야의 외주화, 인력감축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

집행부는 이전의 경험처럼 공사와의 밀월이나 양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본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신뢰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충실하게 대공사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일만의 고용안정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KTX승무지부의 파업투쟁이 85일을 훌쩍 넘어 가고 있다. 3월 1일 철도노조와 공동파업에 돌입하였고, 4월 1일 단협투쟁이 마무리 되었지만, 270명 파업대오는 흔들림없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TX지부 조합원들은 국회농성을 비롯하여 한명숙 의원실, 강금실 선대본, 인권위, 오세훈 선대본 점거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철도공사

반면,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권고에 의해 2회의 형식적 교섭을 진행하였고, 2회에 걸친 인권위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KTX 관광레저에 재 위탁을 통한 고용승계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승무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철도유통과의 계약은 정리해고가 확정되는 5월 15일까지 유효한 상태이나 철도공사는 이를 19일까지 연장하는 기만책을 보이고 있다.

무엇에 맞서고 있는가

KTX 승무원들은 위탁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등 모든 부분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으며,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위협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봇물과 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KTX 승무원들의 장기파업은 전국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인 투쟁이 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KTX 투쟁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상업화(민영화) 정책에 근거한 비정규직 확대, 외주화 정책(승무자회사를 설립하여 외주화 시키려는 계획)을 파탄내는  투쟁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궤도분야 외주화 ’철회가 KTX승무원 투쟁의 핵심이다.

승무원들의 당찬 투쟁으로 정부는 공공부문(KTX승무원,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감축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실사에 들어갔다. 각 사회시민단체의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여성 국회의원들도 지지 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이런 속에도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요구에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오로지 ‘승무 자회사’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직접고용보다 비용과 안전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승무자회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는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과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

KTX승무원들의 투쟁은 자신만의 투쟁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궤도분야에 몰아치는 자회사-민간위탁의 전략을 파탄내는 투쟁이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공동투쟁을 위한 실천지친을 발표하였다. 현장조직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서울지하철을 비롯하여 궤도의 현장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실천적 연대를 보여줄 때이다.

[궤도투쟁동향]

도철은 천막농성중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월15일 이사회를 통해 기업형 팀제 도입, 본사 조직의 슬림화 및 성과주의 시스템 구축, 성과주의 지표 계량화, 성과에 따른 보상과 문책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해고동지들과 현장활동가들은 직제개편 철회를 위한 본사농성 및 현장선전을 90일 넘게 진행중에 있다.

도시철도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보장 등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일방적인 직제개편의 위험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대구지하철, 사장재취임에 반대

대구지하철노조가 배상민 사장이 지난 12일 재취임하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배상민 사장은 현직공무원 신분으로 파견 취임해 사장 잔여임기 6개월과 공무원 정년 1년6개월의 공직생활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소위 명퇴를 하고 재취임했다"며 "안전과 관련한 중요업무영역인 역사안전요원의 축소와 역사 민간위탁, 전동차 정비분야의 외주용역은 지하철의 치명적 안전 결함"을 야기한 사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지매, 240일 넘게 해고철회투쟁

부산지하철매표해고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부산교통공단의 매표업무위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공단의 일방적인 매표소 폐쇄와 무인화로 일자리를 잃은지 8개월의 기나긴 투쟁이다.

공단은 월 1억6천만원의 인건비를 줄였다고 자랑하지만, 무임권으로 인한 손실액은 4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문조사결과 시민의 72.6%가 매표소 복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 미군기지 문제와 한미 FTA의 함수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 평택 대추리 황새울 벌판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며 초토화시켰다. 경찰의 곤봉과 방패마으로도 서이 차지 않았는지, 군홧발은 비무장에 다름없는 노동자,농민을 짓밟았다.

2006년,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한미관계’이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가 양대 산맥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에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을 좀더 빠르게, 좀더 가볍게, 좀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이 공세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을 정식화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직결되어 있다. 한미간 합의는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주한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평택은 아니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뇌관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조차 FTA의 추진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실제 미국은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가 중남미의 죄파 정권과 민중들에 의해 무산되자 한미 FTA의 완전한 타결로 급선회하고 있다.

FTA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등 모든 산업정책에서의 종속화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FTA 타결에 앞서 한국의 개별, 집단적 노동법의 대폭적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FTA는 사회공공성의 영역을 축소하게 되고,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2차, 3차의 구조조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은 FTA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시는 “FTA 협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TX 승무원 투쟁을 주목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