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하던 노동은 8시간 노동제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했다.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5호

( 2005. 4. 28 )

메이데이의 진짜 정신을 치켜들고 또 다시

비정규직 철폐, 주5일제 쟁취, 흑자경영 분쇄 투쟁으로

- 서울지하철, 비상한 각오로 반격을 결의하자!

- 민주노총, 노사정이 아닌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메이데이의 정신은

투쟁이고 연대이다.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공장이 멈추고, 상가도 문을 닫았으며 차량들은 운행을 멈추었다. 이날 전국적으로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접 총파업에 참여하였고, 수십 만 명은 행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해 6명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항의집회에 모인 노동자들까지 학살한다.

이것이 노동절의 유래이다.

메이데이의 진짜 정신은 투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실천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초라한 노사정 복귀와 양보교섭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둘러싼 최근의 지형은 국가인권위의 의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개악 논의를 국회 밖으로 끄집어 내겠다”는 이수호 위원장의 공언은 [노사정위 복원], [노사관계로드맵 논의], [국회논의 보장]을 덤으로 얹어주고 양보교섭게임의 룰 속으로 들어 가버렸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2일 시한이었던 노사정회의를 계속 연장하고 있으며, 애초 가지고 있던 요구안마저 팽개치고 경총의 장난에 맥을 못추고 있다. 마치 열개를 뺏겠다는 강도가 다섯만 가져가 다행이라는 듯이 말이다.

이번 4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처리 여부를 떠나 민주노총은 노사정회의를 포기하지 않을 듯 하다. 또한 경총과 정부도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로의 노동조합 지도부가 필요하기에 노사담합구조는 지속될 수 있다.

가만히 당할 것인가?

반격할 것인가?

노사정회의마다 경총은 새 제안을 한다. 최근 기간제(임시직)를 1년으로 현행 유지하되, 사유제한과 고용간주조항을 삭제하잖다. 그럼에도 자본의 신문들은 ‘왜 경총만 양보하냐’고 엄살이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구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인권위원회 의견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정부입법안의 수정안을 만들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수정을 요구하지 말라!

인권위 의견의 핵심은 ‘비정규직은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 일반을 모두 비정규직화 하려는 정부입법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그것도 주고받기로-은 사회의 비정규직화에 동조하는 범죄적 행위이다.

인권위 의견대로 하려면 파견제와 기간제법을 폐기하고, 아주 제한적인 임시직 사용을 근기법에 담고, 임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에 현재 노사정회의를 통한 법개정 논의는 인권위 안보다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수정’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왜 우리가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괴롭히는 법안을 만드는 데에 동참해야 하는가? 나중이라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없애서는 안 된다.

신규인원 확충! 완전한 주5일제 실현!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다. “개악안 저지!”, “노사정 중단!”, “총파업 조직화!”, “비정규직 철폐!”

구체화되는 흑자경영과 우리의 대응

누구보다 ‘비정규법안 개악’에 관심이 많다는 강경호 사장은 흑자경영 원년을 1년 앞두고, 흑자경영-구조조정의 가속엔진을 달고자 하고 있다. 분사화, 외주용역 등으로 1766명의 감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공사는 [법안 통과 → 구조조정 연구용역 도출 → 직권 중재 → 일방적 외주화 및 구조조정 감행]이라는 시나리오를 꿈꾸고자 할 것이다.

흑자경영-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테두리가 완성되면 남는 것은 현장을 잠재우고, 투쟁동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층에서는 교섭중심의 관행을 확보하여 노동조합을 순치하는 것과 노동조합내 포섭전략을 통해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부에서는 현장투쟁에 대한 집중적 탄압과 ‘노동조합 중심의 단결’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노동조합이 아무리 훌륭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우리가 주객관적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현실인식은 공유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직권중재’를 상정하고, 우회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어려울수록 원칙적 자세- 조합원에 대한 신뢰와 대중투쟁의 원칙-를 견지하고 뛰어야 한다.

필경 연구용역은 외부로부터 강제된 것이다. 이를 거부할 투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집행부를 흔들고 그로인해 반사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노동조합 내 상당하게 존재하고, 이들이 작년 파업 때와 같이 집행력의 약화시키기도 한다.

교섭이 진정 투쟁과 양면의 동전이고자 한다면 이는 교섭을 통해 공사의 비열한 계획을 폭로하고, 조합원의 분노를 조직하는 것에 한해서이다. 여전히 완전한 주5일제는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음을, 그것도 비정규직법안 저지투쟁 등 계급투쟁의 지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연대투쟁 속에서 가능함을 명심하자.

또한 공적인 조직체계를 복원하고 집행력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잘 해보자’가 아닌 내용과 실천을 가진 공적인 의사수렴과 상호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이유 없는 방기와 해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반격은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 속에 부단히 현장을 조직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자세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고, 목표와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각급 단위의 활동가와 조합원 동지들 또한 평론가적 태도와 대기주의적 활동이 아닌 실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대반격을 예비하기 위한 곳곳의 실천을 만들고, 투쟁의 원칙 속에 대단결을 시작하자.

비정규직 조합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1

“오늘도 참고 산다”: 얼음장 같은 고용불안

<연재 순서>

1. “오늘도 참고 산다”

: 얼음장 같은 고용불안

2. 오르는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

3. 오히려 힘든 주5일제와 조합 활동

4. 현장내 비정규직 사업을 위한 제언

기/획/연/재

1) 채용형태에 따라 다르다.

서울지하철에도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이 도입되어 있다. 흔히 일용직으로 불리는 공사 직접 고용형태와 도급, 외주용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형태로 나뉘는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노조 청소용역지부와 설비용역노조로 일부가 조직화되어 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하철노동조합에 직 가입되어 있다. 현재 일용직 조원들은 5개 기지와 동작역, 본사에 87명이 있으며, 이중 82명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주요 업무는 식당, 이발소 등 후생복지 업무에 속해 있다.

1천명이 넘는 증상 호소자

올해 2월 시작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조사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이후 계속 되어온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은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조여오는 현장통제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로 구조조정이 얼마나 조합원의 몸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지축정비의 투쟁이 말해주는 것

2003년 지축정비지회의 집단요양투쟁 당시 공사는 “집단 요양에 들어간다면 그 빈자리를 부분 용역을 주던지, 비정규직 채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요양이 끝난 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등 노사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현장개선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었다.

결국 공사는 지축정비지회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현장개선안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축기지의 현장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공사가 이번 조사로 대규모의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떤 태도로 나올 런지는 예상 가능하다. 최대한 산재요양을 막아내려고 기를 쓰고 회유와 협박을 진행할 것이며, 적은 돈 들이고 생색낼 수 있는 현장개선안 몇 개로 정리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현장인력충원이다. 골병들지 않으려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고, 넘쳐나는 작업량에 쫓기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으려면 결국 또다시 우리의 요구는 인력충원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투쟁 계획과 지원역량이 필요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다. 앞으로도 현장개선요구안 정리, 종합적 예방관리 방안 수립 등 굵직한 사안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후 투쟁을 위한 준비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장인력충원도 아닌 집단산재요양신청부터 투쟁이 예상되는데도 지금까지의 과정은 진짜 “조사” 그 자체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유해요인조사를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진행은 전적으로 산안 담당 간부에게 맡겨져 있다. 현장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기획 없이 연구, 조사 일정만이 예정되어 있다. 실행위원들은 활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몇 번의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실행”을 대신하고 있다.

조합원 무관심, 공사는 적극적?

이런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은 출석부를 찍어가며 참석해야 하는 교육 외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지회의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일상적인 현장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회 차원의 실행위원을 조직하고, 자체 선전작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 역시 아직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으로 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유해요인조사에는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작년 지축정비지회 조사과정 내내 코빼기 한번 내비치지 않던 관리자들이 이번 차량지부 현장조사에는 내내 참여했다. 초기 연구기관 선정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시도했던 공사는 조사과정 내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유해요인조사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당장 지금부터 투쟁을 준비하자.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전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지하철 노동자의 현실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2)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후 투쟁을 조직할 실천주체(집행간부)들의 결의를 확인하고, 더욱더 조직해내자. 활동시간도 보장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실행위원이 아니라 현장을 구석구석 파헤치고 다니며 투쟁을 조

직할 주체들을 모아내자. 그 이름은 실행위원이어도, 지회 실천단이어도 좋고, 별도의 이름이 아닌 현재 지회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간부들이어도 좋다.

가능한 지회는 지회별로 활동시간을 요구해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지회 차원의 선전, 일상토론 등 실천활동을 벌여내자.

3) 현장 조합원의 실천과 참여로 지하철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실천투쟁을 조직하자. 모든 조사결과가 나오고 난 후, 모든 교섭이 끝난 후를 목이 빠져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지회에서, 지부에서 할 수 있는 현장개선투쟁을 진행하자.

실천투쟁은 반드시 크고 중요한 사안일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현장에서 불편한 점의 개선을 요구해 작은 부분이라도 조합원의 힘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가자. 현장에 스티커 붙이기, 아픈 부위에 파스 붙이고 있기 등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들을 벌여내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제는 “투쟁”을 준비하자!

2) 주5일제; 일만 힘들어졌다.

일용직 조합원들은 작년 9월부터 잠정근무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토요 휴무를 하지만, 일당이 안나오는 실제 무급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공사는 월 기본급여가 변동되지 않음에도 시간단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루어지던 초과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주당 1-5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초과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월 3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무급 적용되는 토요일 근무를 기존 근무인원의 절반으로 운영함으로 이전에 비해 노동강도가 증대되었다.

<사례>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어느 조합원은 휴일 새벽 6시경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실 근무인정은 8시간이다. 식당도 마찬가지로 휴일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지만 8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3) 기본적 권리보장도 안돼

일용직 조합원들은 청원휴가 발생도 본인사유 외에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 휴가를 가면 급식보조비를 삭감하기까지 한다.

비정규 조합원 분포 현황

세탁소2명

매점

5명

또한 아무리 아파도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억지로 근무를 하며, 더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해도 산재적용을 잘 받아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발소

11명

식당

50명

목욕탕

10명

어린이집 4명

일용직 조합원들은 말하였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시기만 오면, 다시 계약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당한 지시, 처우가 있어도 참고 산다.”

노동자의 생명이 일 년 짜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