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발 위기경보

17호

( 2006. 1. 24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2월 총파업투쟁을 분명히 밝히고,

위력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하자!

노동조합!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작년 12월 반노동자적 연구용역 결과 이후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노동조합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현장은 혼란스럽고, 집행부는 현재의 상황을 풀어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지금의 위기가 연구용역의 반동적 내용이나 공사, 서울시의 도발보다는 노동조합 내부의 상태로부터 증폭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연구용역 결과는 광풍처럼 현장을 휩쓸었고, 현장조합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러한 분노가 한편에선 업체선정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보여준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제기되는 것은 매우 자연적인 것이었다.

연구용역 기간 중 집행부는 연구용역 기간동안 “결과가 현 노동조건보다 저하될 시 전면 거부 투쟁한다.”는 방침만 있었을 뿐, 그 어떤 투쟁의 준비도 하지 못하였다.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방침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그러나 용역결과 발표 이후 노동조합-집행회의의 과정은 현장의 동요를 막아내고, 반격을 위한 조직력과 지도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선 폐기투쟁’이냐, ‘집행부 총사퇴’냐는 논쟁으로 나타났고,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은 깊어져만 갔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닌, 위기의 확대재생산이었다.

조합원들의 분노를

힘 있는 투쟁대오로 구축했어야.

노동조합은 차량지부 임원사퇴로 총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듯 하였다. 작년 두 차례의 조합원총회를 거치면서 조합원들은 경계와 의지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집행부의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불신을 가지면서도, 공사의 일방적 도발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몇 몇 지회, 지부의 의도적인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4개 지부가 고른 참석을 보인 것 또한 주요한 특징이었다.

노동조합은 위원장 농성, 업체 타격투쟁 등 연구용역 폐기투쟁을 필두로 1월 대 서울시 압박투쟁, 2월 파업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구용역결과 폐기투쟁은 집행부-그것도 반쪽으로만 집행되었을 뿐. 조합원들을 투쟁의 대오로 모아가지 못하였다. 이것은 집행부내 노사협조주의자들의 의도적인 해태에도 원인이 있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현장의 흐트러진 민심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지도력이 의심받고 투쟁의 전망을 확신하지 못할 때, 현장에 필요한 것은 투쟁계획표가 아니라 집행부의 겸허한 자세와 살아 꿈틀거리는 의지인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현장의 따가운 질책이라도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의 좌표를 만들어갔어야 하는 것이다.

위력적인 현장투쟁을 두려워하지 말자.

노동조합은 2월 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 결의를 할 예정이다. 오늘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것은 단지 강경호를 비롯한 저들에게 있어서 수순쌓기 이상은 아니다. 아직 노동조합의 투쟁이 사측으로부터 양보안을 받아내기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위력적인 현장투쟁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공사의 그 어떤 태도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1월이 다가도록 노동조합의 투쟁은 그 갈래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도 못하고, 애초의 계획보다 무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점농성투쟁 등 투쟁의 타격지점을 분명히 하는 투쟁은 미뤄지고, 현장농성, 합숙투쟁 등 투쟁의 긴장은 이완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중앙집행위(중집)는 대체근무거부투쟁을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격하시켜버렸다. 지금 노동조합의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인원을 충원시키는 투쟁이다.

따라서 잠정근무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휴무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점을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인원충원은 없는데, 현장업무가 100% 실시된다면 그것이 비정상인 것이다.

이제 대체근무를 통한 임시방편적인 인력운용을 거부하고, 인원충원 요구를 분명히 하는 위력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시간외 수당으로 젖어있는 일부 현장의 정서를 운운해서는 안 될 말이다.

또한 대체근무 거부투쟁은 적정 작업량 투쟁과 함께 조직되어야 한다. 휴무로 인한 결원을 근무자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물량조정같은 적정 작업량 투쟁을 지부와 중앙이 제기하면서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여야 한다.

현장조합원들은 04년 투쟁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공사에 대해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것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2면 상단에 계속>

<전국철도노동조합>

05년 정기단체교섭을 본교섭 7차례 실무16차까지 진행중이며, 전국확대쟁대위 간부수련회(1/19-20)을 통해 2월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도시철도 노동조합>

지난 1월13일 05년 임금(2%), 단체협약,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5일제에 관한 사항을 일괄 타결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6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1월1일부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와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매표소 전면무인화 정책으로 기존 비정규직 매표담당 노동자(100명) 전원 해고하였고, 해고노동자들은 부산시청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0일넘게 농성중이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사명개정,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현장의 불만만큼 노동조합이 속도감 있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주도적 투쟁을 벌여내면서 대공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역동성은 항상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2월 총파업투쟁 일정을 확인하자!

노동조합의 투쟁일정은 현재 2월 3일 대의원대회까지만 확정되어 있다. 1월 투쟁을 통해 언제, 어떻게 주5일제투쟁을 비롯한 05년 투쟁을 마무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다. 불분명한 투쟁 일정은 현장을 동요하게 할 뿐이다.

노동조합의 투쟁과제가 애초 ‘선 용역안 폐기투쟁’이 ‘주5일제 투쟁 마무리’까지 확장되었다면 이에 걸맞은 투명한 투쟁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현장을 조직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집행부는 2월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일정을 미룬다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뿐더러, 현장의 투쟁을 모아가기에는 더욱 난망해질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투쟁을 통한 노동조합의 단결을 !

집행간부 내 일부 노사협조주의자들은 집행부로 하여금 투쟁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그 어느 투쟁도 조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그 누구도 투쟁을 조직하기에 주저한다면, 우리는 공사의 도발에 당할 수밖에 없다. 집행간부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에 맞는 투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노동조합 중앙의 몫이다.

노동조합의 위기 해결은 단결과 희망에 대한 원론적인 메시지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투쟁과제에 대한 충실한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

05

주5일쟁취

"같이 입사한 직원간 임금차 월 66만원"

대구지하철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및 노동조건 개선 등 요구하며 부분파업

대구지하철 월배기지에서 차량중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대구지하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최원섭)가 지난 16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 외주용역업체인 유진차량정비(주)의 계약직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임금 차별 등에 맞서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한 바 있다. 이후 7월20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으나 10차례의 교섭에도 노사간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지난 27일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이후 월배기지에서 중식집회와 현장 선전전 등의 쟁위행위를 벌여오다 지난 16일부터 매일 4시간씩(오후2시~오후6시)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원섭 지회장은 "노조의 요구는 한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근로기본권을 향상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사측은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이 입사한 직원임에도 어떤 사람은 월 114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월 180만원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임금책정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월 114만원의 임금도 퇴직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제 급여는 80여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최 지회장은 "공사와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무 방식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agesse@labortoday.co.kr

이제는 강경호사장

퇴진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지하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일반기업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으로 유지․운영해야하는 공기업이다. 하지만 강경호 사장은 흑자운영(사업다각화와 인원감축)운운하며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창출에만 눈이 멀어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

둘째, 구시대적인 노사관에 의해 노조와 노동자들을 지하철운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무소신 공사 경영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IMF 이후 삼호중공업의 경험처럼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노조 탄압을 일삼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셋째, 강경호 사장이 부임 이후에 서울지하철은 단 한번도 현장이 조용한 적이 없다. 공사를 관리하는 중간간부들 조차도 사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현장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어느 말보다 강경호가 지난 3년 동안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노조와 현장 조합원을 분열시켜 자신이 의도한 대로 공사를 민간위탁 등 구조조정을 하려는 음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반드시 이제는 강경호 퇴진투쟁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