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13일의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18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6월 1일 개최 예정이다. 1차 임시대대는 ‘정치위원회, 조직발전특위 구성 건’(정기대대 미처리 안건)과 ‘04.7.21 파업시 집행간부 이상 직위를 가진 자의 반조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리 건, 04.7.21 파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건, 진실규명위원회 보고와 관련된 대책 건, 직권중재에 따른 노동조합 대응 건’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7호

( 2005. 5. 30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지난 18일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궤도현장조직협의회 주최의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토론회에는 약 5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여 최근의 산별노조 논의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내용있는 산별을 만들어야

궤도현장조직협의회 산별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 나와..

이날 토론회는 4개의 주제별 발제(오른쪽 및 뒷면 박스 참조)에 이어 각 단사별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상황 공유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사별 상황공유에서 철도, 서지, 도철, 부산 모두 산별논의의 상층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현장조합원의 무관심과 집행부의 대중적 노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철노노동자회는 집행부가 회의체 결의없이 운수산별을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현장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산별노조로의 형식적 전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고, ‘비정규직 조직화’, ‘공동투쟁’이라는 산별의 목적에 맞는 투쟁사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주적 단결의 확장과 투쟁단위의 확대로서의 산별 건설에 동의하지만, 산업별 투쟁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장조직 역시 산별에 맞는 연대와 재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대의원대회의 과제와 임단투의 조건

18기 1차 임시대대, 직권중재 대응, 반조직자 징계,

회계부정 처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

지난 18기 정기대대는 배일도 집행부의 노동조합 회계 재정에 대한 현장의 이목을 반영하듯이 ‘진실위 보고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논의가 집중되었고, 05년 사업계획및 예산안 등은 안건처리 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상태에서 ‘대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통과’되었을 뿐이었다.

이날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 중 대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연구용역-임단투’와 ‘산별노조방향’에 대해 집중되었다. 집행부의 궤도단일(산별)노조 우선 추진에 대해 ‘산별노조에 대한 현장의 토론과 동의가 우선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별노조 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며,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 혁신'과 '정치적 혁신' 가운데, 조직적 혁신의 과제 중 일부”이다.

산별노조건설의 역사와 쟁점 (박준형 공공연맹 비정규실 조직부장)

현 시기 산별노조 건설에서 쟁점은 산별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고민애서 출발해야 한다. 산별교섭을 중심에 놓으면 결국 교섭 실현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산별노조의 구조는 올바르게 운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산별노조를 구성하고, 건설 이후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일반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상층 중심의 통합이 아닌 지역과 현장으로부터의 논의 촉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별노조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미조직을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공공산별노조 건설 원칙과 계획 (허인 공공연맹 산별기획단장/부위원장)

또한 조직방안은 공공부문을 조직대상으로 삼는 안과 공공서비스부문을 대상으로 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성은 지역본부를 기본으로 지역본부와 업종본부가 함께하고 업종본부는 운수,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3~4개로 최소화 시키며 한시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지역 현장에 두며, 노동조합 일상활동과 정치활동 등을 담당하는 노조의 골간체계는 지역이다.

산별 건설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운수산별건설은 노동운동 발전의 고유한 요구이다. 운수산별과 공공대산별은 선택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추진하고, 상호추동 해야 한다.

운수산별건설의 과제와 전망 (정호희 화물통준위 사무처장)

특히 연구용역에 대한 ‘전술적 활용’이라는 집행부의 대응기조에 대해 ‘연구용역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에 대한 지적과 ‘현장 조직화에 기반한 투쟁계획의 제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다.

이는 산술적 요구안과 교섭만의 임단투로 현장조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임단투 승리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단체교섭이 4회 차를 넘어가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조건과 임단협 투쟁의 진행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인식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처한 내외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임단투의 열쇠는 조합원과 함께 가는 ‘대중투쟁을 통한 돌파’일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차 임시대대의 주요 안건은 ‘반조직 행위 징계’와 ‘연구용역 대응’ 및 ‘진실규명위 대책’ 건이다. 집행간부 이상의 반조직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분명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 어느 집행부에서조차 노동조합의 최소 덕목인 단결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공개적으로 사측의 주구 노릇을 하였던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연구용역 또한 도철노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허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직권중재라는 부당한 개입에 무장해제 당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과 현장의 동의절차와 대응마련에 늦었더라도 힘써야 한다.

연구용역에 대한 단 하나의 기대조차 갖지 않는 것이 연구용역에 따른 혼란을 막아내는 것이다.

또한 지난 01년부터 04년 3월까지 배일도위원장이 사용한 조합비가 노동조합의 규약과 절차가 무시되고, 집행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과 호봉누락분 명목의 7천여만원 등 규약과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운영위를 통해서  명확한 시시비비와 함께 단호한 처리가 뒤따라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시작 이후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투쟁과 계획이 미진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정리될 것 인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

기/획/연/재

더 허덕이며 일하는 주5일제?

비정규직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계획 필요하다.

비정규직 조합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3

근골격계 투쟁! 대중토론과 대중실천을 만들자.

인원확충 투쟁과 흑자경영 분쇄투쟁으로 확장되어야만 이긴다!

주5일제 근무가 일방적으로 실시된 이후 후생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더욱 힘이 든다. 토요 무급화로 휴일은 늘었지만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해야 할 업무 또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일은 근무인원의 절반내지 3분의 2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지 식당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붙박이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호에서 지적했듯이 시간외 수당의 부당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에 대한 배식을 소홀히 할 수없다는 나름의 책임감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편의시설의 이용문제로 교대근무자의 불만 은 높지만, 휴일근무는 제한을 하기에 평일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실제 평일 근무일수는 줄었지만, 휴일근무로 인해 주6일제는 기본이고, 일부의 경우, 주7일을 근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사는 쥐꼬리만한 수당지급으로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민간위탁하면 신경쓸 일 없다”는 식으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이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한 듯 하다.

결국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형식적인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강도만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소속지회는 차량 5개 지회와 역무 4남지회, 본사지회이다. 지회별로는 독자적인 분회 혹은 소조를 구성하기도 하였지만, 노동조합 사업에 결합도는 떨어지는 강태이다. 최근 차량지부는 비정규직위원회를 꾸리고, 기지별 연락망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으면서도 매년 이루어지는 고용계약으로 인해,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임금문제, 부당지시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

직종과 고용관계에 관계없이 각 지회별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현안이 발생되면 일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자기행동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을 공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등 '보호대상‘으로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제 주5일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조합원을 묶어가는 현장토의와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적 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70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먼지밥, 기름밥의 설움을 토해내던 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의 손도장 결의

현재 의사의 상담(검진)이 끝나고 정밀검진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의 수가 무려 376명이나 발생되었다. 이 수치는 추가 검진자를 포함할 시 더 늘어날 수 있는 숫자이다.

유해요인 조사 이후 예상되었던 환자발생은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떨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집행부가 향후 일정과 투쟁의 가닥이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1면 산별토론회 기사 이어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몇 가지 숙제 (이철의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산별노조 건설은 어떤 형태로 묶는 것이 가장 싸우기 좋은가?, 어떤 형태가 파업 투쟁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로 조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산별노조가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산별로 전환한다고 연대 또는 투쟁을 실천을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부터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함으로써 산별의 정신을 채워 나가자. 산별노조 건설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노조의 관료주의 타파와 어용노조 민주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근골격계 소식지를 보면 ‘대중적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위원장의 입장이 나와 있지만, 중앙산안위 수련회를 거쳤음에도 구체적 투쟁계획과 일정이 확정되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실무적 접근이 아닌 대중적 투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투쟁을 단순한 산재 요양 처리, 혹은 노동조합의 여러 활동 중의 일부로 협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공사의 2차 정밀검진비용 거부에 대해 교섭 중심이 아닌 실천적 투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근골격계 조사부터 방해를 해왔던 공사의 책동에 파열구를 내지 않으면 이후 투쟁은 더욱 어려워진다.

근골격계 문제가 단지 산재요양의 문제가 아닌 흑자경영, 비정규직 양산과 연결되어 있음은 공사와 자본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근골격계 투쟁의 올바른 승리는 환자 예정자와 산안간부의 투쟁이 아니 전 조합원이 함께 가는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산안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투쟁은 전 조합원의, 전 집행부의 투쟁과제로 설정되고 있지 못하다. 실행위원들의 피로도 역시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금 노동조합의 역량을 모아서 근골격계 투쟁을 중심으로 인원확보 투쟁, 흑자경영-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전선을 복원해 나가야 한다.

근골격계 투쟁의 마지막 승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1. 근골격계 투쟁을 다시 바라보고, 대중적 실천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대중토론회를 통해 투쟁계획을 만들어 가자!

이를 통해 집행간부만이 아닌 현장의 역량을 결집시켜 가야 한다.

2. 근골격계 문제를 산재 승인-요양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하지 말고,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임을 명심하고, 공사가 계획 중인 인원변동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투쟁하자!

3.  05년 임단협 투쟁을 노동강도 강화 저지 및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원확보-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확장시키자!

4. 노동조합이 선봉에 서서 조합원 전체가 함께하는 건강권 투쟁으로 당당히 맞서서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