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7월 20일 제 17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고등상벌위원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면죄 .... 부당징계만 남겼다. 부당징계 철회투쟁 깃발을 꺾어서는 안 된다.
소기의 성과(?) 부당노동행위의 원죄를 벗어나기 위한 공사의 집요한 노력이 마침내 19일 고등상벌위원회 결과로 나타났다. 해임에서 정직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늘 써먹는 수법대로 징계결과를 만들어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고등상벌위원회 전에 징계자 천막농성을 철거시켰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투쟁하면 당한다는 또 다른 상징을 만들었다. 차량지부의 빗나간 투쟁 부당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기인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는 구조조정을 위한 교활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징계 철회투쟁은 징계수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나 차량지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을 하지 않았다. 징계수위만 낮아진다면 투쟁을 접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만 했다. 그 결과로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 부당노동행위의 주범들이 징계를 내리는 상황! 징계자들은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투쟁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요구는 사실상 묵살되었고, 지축정비지회의 투쟁의미 또한 왜곡되고 고립되었다.				부당노동행위 타협 안 된다. 19일 징계결과는 공사의 책략일 뿐이다. 징계를 수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구조조정의 격량 속에 대책 없이 조합원을 방치하는 것이며, 10대 선거에 목숨건 공사와 배일도 집행부에게 구조조정의 전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징계 철회투쟁을		중단한다는 것은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를 위한 조합원의 투쟁을 억누르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제명 등 근본적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내려지는 징계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본사에서 접혔던 부당징계 철회투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부당징계 완전 철회!!!
고건 시장과의 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
저번주 목요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고건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배일도 위원장 및 노동조합 대의원과 공사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하철의 현안문제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중앙은 지하철의 현안문제들이 마치 해결이라도 된 듯이 조합의 소식지를 통해 선전을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되었단 말인가? 그 만남은 고건 시장과 배일도 위원장의 정치적 계산이 서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일 뿐이지.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정년, 학자금, 잉여인력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다.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서울시장 역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정부 지침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 배일도 위원장은 서울모델이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서울모델의 2년을 지켜보면 그 결과는 역시 정부의 구조조정을 좀더 세련되게 모양새를 갖추어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핵심 과제인 인력증원문제가 서울모델에서 결론을 내리길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어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과 지하철의 명예퇴직을 좀더 손쉽게 하기 위해 지하철공사 이전의 입사경력을 합산하여 어거지로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한 점.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사인 1% 추가 인센티브 문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결국 서울모델이라 것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과 아울러 위원장과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는 노동조합의 현안문제를 서울시장이 경청했다는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다. 또한 고건 시장은 2007년부터는 건설부채가 모두 해결되고 공사 스스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부채를 해결할 것인지 자율경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 ▶2면으로 이어짐

7월 18일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차량지부 본사 총회투쟁

<현장의 힘 15호>	<2001년 6월7일>

<현장의 힘 17호>	<2001년 7월 20일>

노사협의회! 조합원 불만 무마, 차기를 노린다. 하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협조체제 구축용으로 전락
안건의 주요골자는 구조조정으로 파생된 것.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이후 똑같이 일을 하고도 휴무를 언제 썼느냐에 따라 임금이 최고2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가하면, 직종에 따라 수당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인원이 부족하여 휴일에도 열차를 타야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수당은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되고있다. 또한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포기하는 대가로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무상으로 지급 받던 학자금의 폐지는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처럼 구조조정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4분기 노사 협의회가 마무리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최선봉에 섰던 배일도가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발생되고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조조정을 은폐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그러나 배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배치하지 않은 채 이번에	도 역시 노사상생 운운하며 협의회 자리에서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생되고있는 현안문제는 구조조정을 수용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철폐투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안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현재 투쟁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노사협의회는 조합원들이 고통받고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조조정이후 증폭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특히 적정인력 확보 요구를 용역기관에 맡기는 것은 추가 인력감축을 위한 공사와 배일도의 정략적 음모일 뿐이고 휴일근무 수당 지급율 인상이나 인센티브 1%지급등은 구조조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노사협의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은폐용이고 구조조정 철폐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미봉책이다. 노사협의회, 상생과 노사협조를 유포하고 있다. 배일도는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시대는 끝	났다고 말했다. 상생과 노사협조의 실체가 노동조건의 개악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조정인 것이 드러났고, 상시적 구조조정에 의한 현장통제와 감시, 부당징계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상생과 노사협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상생과 노사협조에 의해 시혜를 안겨주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현안문제의 일시적 해결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나, 각종유급휴가의 축소 등 또 다른 양보를 암시하는 것이다. 결국 공사와 배일도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협조주의를 세련되게 포장하여 지하철 현장에 노사협조주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현안문제의 일시적 해결이 아닌 투쟁을 통한 구조조정 철폐, 노동조건 원상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이후 노사협조에 의한 추가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다.
민주노총,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넘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하루 정치 총파업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탄압 분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김대중 정권 퇴진!’의 요구를 걸며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묘공원 등 전국 20곳에서 집회를 열었고, 기아자동차 오리온전기 등 금속산업연맹 44개 사업장, 화학섬유연맹, 건 설산업연맹,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등 21개 사업장이 가세해 총 65개 사업장 7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민주택시연맹 소속 1만 여명이 6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으며, 전교조 교사들은 기말 시험을 치른 뒤 지역별 집회에 참석했으며, 금속산업연맹 13개 사업장, 대학노조 19개 사업 장 등 모두 37곳에서 총회를 여는 방식으로 작업을 거부하였다. 완강해지는 투쟁을 거세시키기 위한 정권의 탄압 이날 총파업은 6월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정	권과 자본의 강경한 탄압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인 ‘일점돌파‘의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정이었다. 대우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계획이 더 이상 노동조합과의 타협과 협상을 전제할 수 없는 파쇼적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즉,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에 끌어들이기보다 와해, 무력화의 탄압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수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7/5 총파업을 단순히 탄압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으로 바라보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즉 김대중 정권의 탄압이 투쟁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끈질긴 투쟁과 투쟁의 정치적 성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 때문에 탄압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통 계약직노조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전선과 효성 공권력 침탈에 맞서 연일 거리투쟁을 힘차게 벌여온 울산지역 투쟁등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완강해졌고, 국가권력 역시 겉은론 ‘노사자율’을 내세우면서 탄압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충분치 못한 파업, 그러나 여전히 남는 투쟁의 정치적 성격 지난 6월 22일 ‘위로부터의 총파업 조직’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지난 몇 년간 보여왔던 투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을 결정하였지만, 위력적인 파업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불발은 보수언론에게 기사거리가 되었고, 이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장기간 투쟁을 하는 사업장들에게 당혹감마저 주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은 노조 지도부 탄압에 대한 투쟁이 아닌 구조조정 분쇄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이다. 지난 5일 파업이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경과하여 하반기 전국적 규모의 정치 총파업전선을 형성해 들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이었다면, 여전히 현안(비정규직, 임단협,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지속화하고, 이를 단사를 넘는 공동투쟁으로 확산시켜내기 위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여전히 서울지하철의 현안과 전국적인 현안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1면에서 계속 다. 건설부채 해결과 임금, 직급구조의 변경을 통해 1,2기 지하철의 통합을 전제로 진행한다면 지하철 어느 조합원이 찬성을 할 것인가 ?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결의를 바탕으로 지하철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과 정책을 가지고 교섭을 하던 시장을 만나던 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동반, 진행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거부해야 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대안을 주장하고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위원장만의 교섭과 간담회는 결국 지난 2년이 그랬듯이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고 임금과 승진으로 바꿀 것이다. 이제는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요구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 실천하는 노동조합을 우리 모두가 반성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장의 힘 17	<2001년 7월 20일>

기 획 연 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① 비정규직이란? ② 비정규직 실태 ③ 지하철 비정규직 실태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또한 지난 7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 전면도입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5개 차량기지(지축,신정,창동,수서,군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서울지역 여성노조 서울지하철공사 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를 결성하여 6월15일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우리 사업장내에도 비정규직 노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를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6월 통계청이 사상 처음으로 상용직 노동자의 수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상용직’이라는 단어는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1		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 직’, 1개월 미만인경우를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분류기준은 IMF 이후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고용형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실제보다 훨신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근래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나 하청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부 공식통계에서 추적되지 않거나 상용직(즉 파견업체나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게다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지입제 운전, 골프장 캐디 등 위탁계약직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어 아예 임금노동자 총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동자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임금, 노동조건, 삶 등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고, 불안정 상태가 심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용불안의 일상화(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고용계약 관계의 이중적 형성 및 은폐(파견, 사내하청, 용역) ▶노동시간 사용의 제한(파트타임,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제 운전, 골프		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를 뒤로하고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제 수는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80%에 가깝고 거의 천만명에 육박한다는 비공식통계도 있는 형편이다. 2.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리해고 “0”순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40에서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꺼려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하기 일수면서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기준법 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할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바로 잘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픈 몸을 끌고 일을 하려고 사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없고 거의 사용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그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다. 3. 비정규직 왜 늘어나는가? 98년 IMF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생산과 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각종 투기에 골몰했던 한국 자본은 급기야 금융위기속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본은 이 위기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이며 자본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어느정도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모든 일자리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 그 경제위기속에 발생된 수많은 실업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큰 소리친 김대중 정권이 취임직후 가장 먼저 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는 노동법을 손대는 것이었고, 그 작업은 지금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각종 대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수년째 중단한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4. 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그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때문에 일시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사회보장마련 등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일용직, 계약직 등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을 확정한데 이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보완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도 실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또한 자본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데 있다. 즉, 비정규직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항상 하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체 노동자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표1]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구 분		종사상지위			전체	비중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1)		6,231	4,439	2,305	12,975	100.0
정규직 (2=1-3)		5,394			5,394	41.6
비정규직 (3=①+--+⑦,중복제외)		837	4,439	2,305	7,581	58.4
고용계약	임시근로 ①	532	4,439	2,305	7,276	56.1
	(장기임시근로)		3,889	1,110	4,999	38.5
	(계약근로)	532	550	1,195	2,277	17.5
근로시간	파트타임 ②	45	372	602	1,019	7.9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③	55	136	858	1,049	8.1
	독립도급 ④	141	364	152	657	5.1
	파견근로 ⑤	48	55	33	136	1.0
	용역근로 ⑥	86	141	81	308	2.4
	가내근로 ⑦	2	72	182	256	2.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표2] 월평균임금․주당노동시간․시간당임금
구 분		월평균임금		주당 노동시간	시간당임금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115	73.0	47.3	6,057	72.1
정규직		157	100.0	47.1	8,401	100.0
비정규직		84	53.7	47.5	4,427	52.7
고용계약	임시근로	83	52.8	47.4	4,352	51.8
	(장기임시근로)	83	52.7	48.8	4,227	50.3
	(계약근로)	83	52.8	44.5	4,629	55.1
근로시간	파트타임	52	32.9	32.6	4,373	52.1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68	43.1	41.9	4,050	48.2
	독립도급	96	61.2	43.5	5,571	66.3
	파견근로	84	53.8	48.4	4,159	49.5
	용역근로	76	48.4	52.8	3,596	42.8
	가내근로	30	19.2	39.7	2,092	2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표3]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단위:%)
구 분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상여금	근속비례임금승급
임금노동자		49.5	52.1	44.1	50.2	40.0	40.5	50.7	40.3
정규직		88.0	90.7	74.2	90.0	73.1	75.5	89.5	75.6
비정규직		22.1	24.6	22.6	21.9	16.5	15.6	23.0	5.2
고용계약	임시근로	20.0	22.4	20.6	19.8	15.3	14.1	21.1	13.8
	(장기임시근로)	17.9	20.6	19.7	18.1	13.2	11.7	20.5	12.2
	(계약근로)	24.4	26.3	22.4	23.4	20.0	19.1	22.5	17.5
근로시간	파트타임	4.9	5.6	5.0	4.7	6.1	3.0	4.5	2.9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4	6.5	5.5	5.0	5.9	4.3	5.0	4.1
	독립도급	22.2	23.6	22.4	19.0	12.6	14.8	21.2	12.5
	파견근로	36.8	41.2	36.8	36.0	26.5	25.0	33.8	19.9
	용역근로	43.8	51.3	44.2	40.3	17.5	20.8	35.1	15.6
	가내근로	1.6	1.6	2.0	1.6	0.4	0.8	0.8	1.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현장의 힘 17호>	<2001년 7월 20일>

김대중정권 퇴진!!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100일 넘긴 레미콘 노동자의 총파업투쟁	연대 투쟁		◆노동조합 인정 및 단협 체결 ◆매주 일요일 휴무 ◆운반단가 현실회 ◆공정한 배차제도 실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도급계약서 철폐 및 단협적용
▷질문(현장의 힘): 현재 건설운송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레미콘 노동자를 도급제에 의한 개인사업자라고 하면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답변(유진분회장) : 수도권과 경기지역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전체 조합원은 한 2730명정도이고 현재 파업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1100명정도이다. 노동조합 전체의 파업투쟁은 94일째이고, 유진분회의 경우는 3월 19일 파업에 들어가 현재 10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질문: 사용자측에서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현재 고용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몇 년 전까지는 정규직원이었다. 그 후 회사는 지입, 도급, 불하 등 특수고용직으로 변경시켰다. 도급은 회사차를 임대해서 쓴다. 그러나 사고나면 70만원 이하일 경우 노동자가 전체를 부담하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반이다. 그리고 타이어나 기타 소모물품의 경우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입은 차는 개인이 사서 특정 회사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업체로는 갈 수 없다. 불하는 말그대로 회사의 중고차를 받아서 뛰는데, 지입, 도급, 불하 사실상 차이 없다. 명목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고 하지만 업체의 마크나 로고를 달고, 정시에 출퇴근, 배차지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마음대로 다른 업체로 갈 수도 없다. ▷질문: 얼마 전 신문에 월수입 700만원이라고 광고도 나왔는데? ▶답변: 웃기는 이야기다. 그놈들 4월달부터 엄청나게 조작했다. 한달 평균 110탕을 뛰는데, 1탕당 3만원이다. 기름값, 타이어, 보험료, 정비 등등 빼고나면 100여만원정도이다. 사측에서는 파업 후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240탕까지 올려주고 그것을 근거로 월 700만원 수입을 만들어 냈다. 이거 여론공작이다. ▷질문: 건설운송노조 차원에서 6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단협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답변: 단체교섭 단 한차례도 안 이루어 졌다. 계속 노조 인정 안하다 노동부 등의 권고 있고 해서 5차때는 제네들이 연기시켜 달라고 했다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 6월19일 여의도 농성장 도끼진압 ← 강제 연행 ↑ 유진분회 인터뷰 교섭을 할 수 없다고 우겼다. 유진분회에도 2명 있는데 이미 지노위에서 승소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정안한다. ▷질문: 연합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 ks인증권, 관수 배정권 가지고 있고, 사실상 시멘트 공급권도 가지고 있다. 이들에 의해 레미콘 공급제도가 왜곡되고, 불량레미콘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 가지고 있다.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각 사업체에 대한 목줄을 쥐고 있다. 불량레미콘 양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해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안하고 있고, 경찰과 정권은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우리에게만 탄압하고, 구속시키고 있다. 연합회 회장 유재필은 사실 정권과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다. 그러니 저들이 조사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도급계약서 보면 말이 계약서지 노예문서 같다는 느낌이다. ▶답변: 벙어리가 되어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 것이다. 레미콘 노동자들 비정규직이 되면서 휴일 없어지고, 수당 없어졌다. 정규직에게는 퇴직금, 보험 있는데, 허울뿐인 개인사업자를 만들면서 직영 없애고 나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불하차 받았다. 불하 안 받으면 나이 4-50먹고 갈데 없어 허울뿐인 개인사업자 받아들인 것이다. 5-6년 되니까 저축은 꿈도 못꾸고, 겨울철 비수기때는 수입도 없어졌다. 성수기 때 바짝 벌지 않으면 힘들다. ▷질문: 6월 19일 여의도 농성투쟁에 대한 경찰의 침탈이후 자전거 순회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후 투쟁은 어떻게 가져갈 생각입니까? ▶답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100명정도 단식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광화문에서 위원장 단식농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조직할 계획이다. 용역등 대체근로 해결할 생각이다. 이전에 이거 막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대체근로를 보호해주고 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용역들 출입을 보호해주고 있다. 투
모든 원인은 부당노동행위다 배상조(차량조합원: 정직3월)				쟁 계획 짤 것이다. 광화문 집회 계속할 것이다. 현재 광화문 바로 앞과 열린마당 입구 2개 지역에서 한다. ▷질문: 투쟁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답변: 한마디로 이 나라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 창피하다. 그리고 경찰, 정권의 현실 알았다. 경찰의 작태들 보면 이 정권 싫다. 법이 있으면 뭐해. 우리 합법적으로 나가도 회사불법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벌 없었다. 일방적으로 노동자만 때려잡고 있다. 정권퇴진 운동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질문: 장기 투쟁하면 재정문제 어떻게? ▶답변: 원래 상조회에서 노조로 전환되었다. 조합비 처음 만원에서 4만원까지 올렸다. 이투쟁하면서 1인당 30만원 이상 거뒀다. 지금 거의 한계에 왔다. 밥먹는데 3일에 1만원씩 내고 있다. 재정은 모금과 본조의 투쟁기금 쓰고 있다. 지금 지하철 타고 돌면서 시민선전과 모금하는데 역무노동자와 실랑이도 한다. 좀더 넓게 봐주었으면 한다.
IMF이후 자본과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나선 4,19 총파업이후 현장은 저들에 의해 피폐해 졌으며 그 과정에 9대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노사 협조와 상생을 외치는 중앙집행부와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현장 지도부를 선출함으로써 기형적인 집행부가 탄생 하게된다. ‘99년 잠정합의서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팔아치우겠다”는 위원장의 독단으로 야기된 하나의 작품이었다.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 한 것이 바로 승무 4, 7 파업과 차량지부 총회 투쟁인 것이다. ‘00년 차량지부 총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 첫째, ‘00년 가계안정비를 미지급한 행위는 공사 측의 단협 위반이다. 둘째, 단협에 명기된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셋째, 위원장 명의로 소집한 현장간부 회의에 참석한 현장간부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이다. 넷째, 차량지부 총회와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노사합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한 공사 측에 대해 집행부의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상생과 노사협조가 어우러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임금과 맞바꾼 노동조건 개악의 대가는 예상대로 현재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관리자들의 감시와 통제, 고용불안, 또 다른 감사원 지적사항과 행자부 지침 등은 연이어 우리를 옭매이고 있다. 허나 언제까지 우리는 비관만 할 수는 없다. 지난 2년 동안 노사협조주의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 인식할 수 있었다. 현장의 힘을 갖지 않고는 상생이나 노사협조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사 측의 부당행위로 야기된 차량지부 총회와 위원장으로써 책임지겠다던 차량지부의 현안문제, 노사합의로써 체결한 지부총회의 문제는 반드시 합의정신대로 지켜져야 된다.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처벌과 노조활동 보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사 측의 원인으로 야기된 차량지부 징계건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물을 만들어 나갈 때 이후 현장은 자신감과 함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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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조에 대한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4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레미콘

연합회는 합법적인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권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량레미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도끼와 해머로

무장한 경찰을 투입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6월19일 농성장이 강제 해산 당하고 나서 당산철교 아래서 다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16일부터 광화문에서 50명 단식투쟁 돌입에 이어 20일부터 전 조합원 단신투쟁에 들어갔다.

조합원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