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총파업투쟁 현장평가토론회 준비위

일시 : 1999년 7월 2일(금) 18시

장소 : 옥수교양실

4․19 총파업투쟁 현장평가토론회 자료집

목  차

《발제문》

1.  4․19 총파업 투쟁 평가 -----------------------  4P

2.  민주노총 4, 5월 투쟁경과 및 과제 ---------- 15P

《자 료》

1. 4․19 총파업 상황일지 -------------------------- 23P

2. 교섭자료 모음 ------------------------------------ 31P

3. 석치순 위원장님 인터뷰 ------------------------ 42P

4. 4․19 총파업을 말한다 ---------------------------52P

5. 8일간에 걸친 파업을 마치고 ------------------- 57P

6. 4․19 투쟁과정과 문제점 및 성과

4․19투쟁과정과 문제점 및 성과 그리고 향후과제

그리고 향후 과제 --------------------------------- 65P

7. 노동조합 재건을

조합원의 힘으로 이룩하자! ---------------------- 74P

8.「총파업 전선」모음 ------------------------------ 84P

●토론회 순서●

○ 발제1

4․19 총파업 투쟁 평가

(4․19 총파업투쟁 현장평가토론회 준비위)

○발제2

민주노총 4,5월 투쟁경과와 과제

(김태연 민주노총 기획국장)

○질의 및 토론

4․19 총파업 투쟁 평가

- 5개월의 준비, 8일간의 투쟁, 10년의 약속

4․19 총파업투쟁 현장평가토론회 자료집

4․19 총파업 투쟁 평가

4.19 총파업투쟁 현장평가토론회 준비위

1. 들어가며

정리해고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이 일단락 되었다. 이번 투쟁에서, 우리는 조합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변화된 정세 -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현장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관철되는- 에서 노동자적 관점에 서있는 투쟁의 양식과 조직적 성과를 내오지 못하였다. 자본의 이해로, 당파성으로 뭉친 자본가 집단과 정권의 일관된 태도에 비해 노동운동진영은 ’98년 노동운동내 개량주의의 혼란과 단위사업장의 개별화된 투쟁으로 인한 실패에 이어, 단일한 전선 설치 실패와 노동자적 입장에 올바로 서있는 전면적인 이해와 요구로 싸우지 못한 ’99년 상반기 투쟁에서도 노동-자본간의 힘관계를 상승적으로 변화시켜내지 못하였다.

상반기 투쟁의 목표가 ‘정부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 내지는 구조조정의 저지라 했을 때, 상반기 투쟁에서 우리가 목표를 -그것의 쟁취가 협상에 의하여든, 투쟁에 의하여든- 쟁취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급간의 힘관계의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가는 무조건적으로 요구조건(목표)의 쟁취여부에 집중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투쟁의 조직, 진행과정에서의 대중적 실천과 고민을 어떻게 하였는가, 자본중심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파열을 내었는가, 또 다른 투쟁의 폭을 넓혀 내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현장평가토론회의 의미는 4.19 총파업투쟁에서 대중적 실천과 고민 - 특히,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천과 사상은 고양된다는 고전적인 테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를 중심으로 상반기의 총파업투쟁에서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이 얻은 성과와 오류,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노동자 투쟁에 진전된 양식과 내용으로 결합할 교훈을 얻는 것이어야 한다. 성과에 대해 과장되어져서도, 한계에 관대해져서도 오류에 대해서 비관적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성과에 대해 과장되어져서도, 한계에 관대해져서도 오류에 대해서 비관적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지난 민주노조운동 12년의 역사속에서 우리는 3․16, 6․24, 4․19 총파업 등 굵직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투쟁이 끝난 후 투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것은 다시 순환되는 투쟁에 교훈으로 남지 못하였다. 우리의 투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지금, 현장평가토론회라고 하는 이 시도가 비록 오류가 있고, 설령 한계를 노정한다손 하더라도 젊은 활동가들의 고민속에서 시작하였음을, 민주노조 사수의 의지와 총자본과의 또 다른 한판 승부에서 승리의 전망을 일구어 가고자 함임을 밝힌다.

2. ’99년 투쟁을 둘러싼 정세

1) 신자유주의의 관철

‘신자유주의’. 참 많이 들어온 말이다.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의 ‘1조합원 1교육’을 통해, 수많은 유인물과 집회의 연설을 통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온 말일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노동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환경, 여성, 교육 등 모든 부문-를 재편하고 그에 종속시켜 자본운동(자본축적)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자본의 총체적인 이념이자 운동을 말한다. 즉, 전후 점증하는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통제라는 이중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의 경제개입과 사회복지 등의 재분배는 오히려 경쟁을 통한 자본운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또한 통화의 증발 등으로 물가상승과 비효율구조를 낳게 한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살려 그 속에서 자본운동을 활발히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70년대 말을 경과하면서 자본축적의 위기에 봉착한 세계자본주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기조아래 시장만능, 개방화와 자유화, 민영화, 고용파괴,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가해왔다. ’97년 말 폭발적으로 진행된 한국자본주의의 이윤축적의 위기는 자본의 집행자인 국가-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지 국가개입의 형태와 방향을 바꿀 뿐이다.-로 하여금 IMF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아래에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급속한 자본구조의 재편과 사회관계의 재편을 도모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은 ’87년 이후 투쟁으로 쟁취해 온 노동기본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 민주주의적인 제반 권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침탈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총자본의 공격은 잉여가치의 착취를 강화하겠다는 경제적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본축적 구조의 재편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개별적 노사관계의 재편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력의 양적․질적인 유연화, 개별화,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제도적 차원으로의 포섭, 노사협조주의와 생산성향상 이데올로기의 구조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민중을 자본축적의 보장을 위한 ‘고통전담자’로 만들뿐이며,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을 도입하고, 노동운동 상층에 대한 지속적인 포섭을 시도한다. 또한 노동운동내의 계급적 부위와 투쟁에 대해서는 무참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부어 됨으로 철저한 분리를 꾀한다.

결국 현 시기 생존권 사수투쟁은 단위사업장내에서의 협약 등으로 보장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투쟁의 끝은 정권에 대한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민주노조 운동의 상태

이미 총자본은 ’96년도에 ‘노개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포섭과 노동법 개악으로 노사관계 재편의 법률적 기초를 이루었다.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여 불꽃처럼 일어났던 노동자투쟁은 투쟁 지도부의 정치투쟁/경제투쟁이라는 잘못된 구분적 사고와 단계별 총파업이라는 전술로 인하여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여내지 못하였고, 노동운동 상층부와 대중의 차이를 드러내 보였다.

’97년 말부터 시작된 소위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은 ’97년 노동법 총파업투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또 다시 ‘노․사․정 위원회‘에 총자본의 하위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정리해고제에 합의한 민주노총의 1기 지도부가 2월 9일 대의원대회에서의 노사정합의 부결로 사퇴하고, 새로이 구성된 2기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의 철폐,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내걸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던 6월10일 총파업을 유보하고 다시금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등 김대중 정권에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있었다. 단위사업장에 몰아치는 정리해고의 광풍에 맞서 힘겹게 조직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투쟁을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위 ’현실적 대안‘이라며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등을 내건 중단요구는 노동자 투쟁의 목표를 낮추어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할 내부의 동력을 스스로 제한할 뿐 아니라 투쟁의 방향을 오도하게 하였다.

’98년 투쟁의 특징은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 투쟁이 단위사업장의 고립적 투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미 정리해고라는 자본의 무기를 인정하고 들어간 이상 개별 단위사업장의 투쟁은 한계 지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98년 투쟁에서 ‘연맹의 투쟁이냐, 민주노총의 투쟁이냐’식의 논의는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투쟁, 투쟁을 통한 목표쟁취를 방해했다. 민주노총은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썼고, 전국적 단일전선의 설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도력에 의심을 받기 시작한다.

’99년 들어 총자본은 소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 민간기업에 잇달은 정리해고제 등을 관철시킨 총자본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공격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작년 현대자동차의 투쟁의 실패가 ‘정리해고의 선포’였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은 ‘정리해고의 공고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상태는 대부분 단사의 투쟁을 이끌어 갈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98년 하반기부터 이미 명예퇴직 등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기 조합원을 해고하고 있었다.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은 분노는 높아졌다. 그러나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노동자대중들은 정리해고, 임금삭감, 노동시간 증대, 비정규직화 등으로 최소한의 노동의 조건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격의 준비를 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쟁과정에서의 지도력 부재,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깊은 허무감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투쟁은

3.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상반기 투쟁

1) 투쟁 기조와 계획 : 공동전선 설치의 실패

위에서 살펴 본대로 생존권 사수투쟁(=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개별단위사업장에서의 분절적인 투쟁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임을 ’98년 투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훈으로 얻었다. 1년 내내 투쟁이 있었으나, 각각의 투쟁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또한 정리해고제를 인정하는 선에서의 보완적 투쟁을 주장하는 노동운동내 개량적 논의에 대한 적절한 방어전선을 쳐내지 못함으로 투쟁의 집중점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은 기아․현대 공대위와 공공부문의 투쟁으로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고 4대 요구안(1.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2.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안정 단축 3.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4.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 교섭체계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 총파업’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바꾸기’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총력투쟁 전선에는 동의하나 민주노총의 계획하에 총파업투쟁을 배치하는 것은 각기 연맹이 처한 조건과 투쟁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의 등으로 인하여 4월 정치 총파업은 물 건너가게 되었다.  이후 각 연맹 투쟁일정을 시기집중하기 위하여 일정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소위 ‘파도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계획(4월 20일 공공연맹, 5월 1일 노동절, 5월12일 금속연맹등)으로 정리된다.

공동투쟁이 성립되지 못한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가?

협의체로서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는 각 연맹의 원심력도 문제이지만 2월 대의원 대회에서 유임이 결정된 이후 상반기 투쟁계획을 제출한 민주노총의 관장력에 문제가 있다. 노사정위의 탈퇴를 위한 위원장 단식농성이 단지 조합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이 민주노총 혁신의 주장이 지도부 상층의 개량화를 막고 현장에서의 투쟁을 중앙 차원의 정치적 집중력 - 교섭 따위를 성사시키는 정치력(!)이 아니다.- 으로 높여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98년 투쟁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이에 걸맞는 투쟁계획을 가지고 연맹을 조직해 들어갔어야 했다.

시기집중의 문제는 날짜잡고 따라와라하는 식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각각의 연맹이, 사업장이 처한 문제-정리해고 뿐이 아니라 임금삭감, 단협의 파기, 현장통제-가 총자본의 구조조정 계획의 총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논의 할 때만 가능하다. 즉 “다양하게 현상하고 있는 -조합원과의 서로 상이한 이해로 드러나는 혹은 사업장별로 이해가 상이하게 드러나는- 현장의 쟁점을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시켜주지 않는 다면 개별경쟁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자본의 다양한 분할정책에 의해서 노조전체의 투쟁으로 조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동투쟁이 불발한 원인중의 또 하나는 각 연맹의 ’99년 상반기 투쟁목표가 다르다고 본 것에도 있다. 금속연맹은 작년에 이미 구조조정으로 초토화되었고, 구조조정 당할만한 사업장은 거의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조조정 사업장을 전면에 걸고 투쟁하고 그 밖의 사업장을 임단투로 조직하면서 5-6월에 투쟁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대로 구조조정과 임단투가 분리된 사안이 아님에도 이러한연맹간의 눈치보기, 전면적으로 결합된 집중투쟁을 거부하는 것은 투쟁을 회피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2) 공공연맹 : 산별의 고리를 획득하지 못한 투쟁

민철노련, (구)공공연맹, 공익노련은  ‘공동투쟁=공공부문의 투쟁’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공공 3조직 통합을 추진해왔다. 물론 공공부문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한다. 우리는 대산별의 원칙에 기반한 조직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대산별을 기초로 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이어지는 연맹간의 통합과정을 보면 조합원 대중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서라기 보다는 각기 조직의 어려운 상황을 연맹통합을 통하여 극복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앞선다.

3월13일 출범한 공공연맹은 임단투가 아닌 공동의 대정부 투쟁이라는 기조,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목표와  6대 요구안(①노동시간 단축, ②공기업 공익성 유지, 공기업 재벌 매각․해외매각 반대, ③연봉제 철회, ④퇴직금제도개악․복리후생축소 철회, ⑤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 교섭, ⑥노동조합(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을 가지고 상반기 투쟁을 준비한다.

4월 19일 연맹 1차 총파업, 26일 2차 총파업을 계획하였으나 지하철 노조의 파업철회로 2차 총파업은 5월 14일로 연기되었다. 연맹은 4월 19일 17개 노조 2만 1천명, 4월 28일 의보노조 등 50개 노조 2만명, 5월 14일 12개 노조 1만 여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공공연맹은 3차 임시중앙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4-5월 총력투쟁의 중간평가를 (1)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분명히 한 투쟁. (2) 대안을 제시한 투쟁. (3) 준비된 파업. (4) 공공연맹의 파업, 연맹의 통합성을 높인 투쟁. (5)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6) 주요 단위노조 중심의 투쟁. (7) 일부 노조에서 연맹 중앙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 (8) 고립된 투쟁. (9) 교섭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함. (10) 연맹의 역할/민주노총의 역할 혼동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연맹은 “노동시간단축, 대정부 직접교섭 등 사회적으로 보나 노동계의 교섭 틀 전환을 놓고 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또한 자본이 양보할 만한 범위(국민회의는 이미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에서가 아니라 생존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이윤을 타격해 가는 투쟁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간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해왔다. 한국사회의 모순에서 자본은 국가적 차원의 총노동관리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기 보다는 임금이 노동략의 재생산비 즉 생활임금이라는 노동자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자본과의 교섭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투쟁을 통한 힘으로 타격해 들어갈 때만 쟁취 가능한 것이다.

금년 투쟁 준비하면서 연맹은 분명히 단위노조의 임단투가 아닌 연맹의 6대 요구안을 내건 대정부 직접투쟁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또한 연맹은 “투쟁은 더 강한 교섭력을 갖기 위해 하는 것임. 그러나 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몇몇 교섭국면에서 효과적으로 교섭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투쟁 기간중에 상대적으로 강화된 교섭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함. 이는 단지 연맹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반기 전체를 통털어 교섭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임.”이라 말하며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교섭틀 전환의 새로운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혹은 공공연맹의 대정부 직접교섭(요구)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의 성과로써 나타날 때 뿐이다. 우리가 산별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것처럼 교섭틀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투쟁을 위해 얼마나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고 싸워 욌는가에 대해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연맹 혹은 단사의 투쟁에 의해서 강화된 교섭의 기회를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 실제 지하철 투쟁과정 중에서 정부와 자본은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26일 이후의 지하철 투쟁이 소진될 것, 연대적 공동투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쟁을 “원없이”(연맹 4․19 총력투쟁계획속의 단어처럼) 하는 것이 총자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고, 투쟁이후 조직의 휴유증도 줄이는 것이다..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이라는 고전적인 테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공부문에 몰아치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속에서 공동투쟁의 고리를 만들고, 투쟁을 조직하고 대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연맹건설이 총파업투쟁을 거치면서 조합원 가슴 가슴에 과연 연맹의 이름이 아로새겨졌는가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연맹이 내걸었던 목표와 요구가 쟁취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그러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연맹의 투쟁은 각 단위사업장의 투쟁 목표와 요구를 병렬적, 혹은 최소분모화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총자본의 공세에서 비슷한 노동조건을 기반하여 핵심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다양한 투쟁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 투쟁과정의 교류를 통하여 연맹의 통합력을 높여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투쟁의 과정에서 굳이 한국통신의 배신을 말하지 않더라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 혹은 조합원들간의 통합성이 정말 높아졌는가? 안타깝게 자문해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연맹은 연인원 5만 1천명이 4-5월 총파업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하루의 조합원 교육을 공공연맹 총파업이라고 해서는 안될 일이다. 각기 단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처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동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행동이 조직되어 공동의 적에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 서울지하철이 파업을 감행했고 타 노조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평가가 아니다. 투쟁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이후 연맹의 현실을 진단하고 계급적 산별로서의 연맹건설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4. 5개월의 준비

작년 한해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의 광풍이 공공부문으로 그 칼날이 겨누어지면서, 서울지하철에 대해서도 ’98년 임투시 임금동결로 시작하여 계속된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과 근거들을 언론을 통해, 관리자들을 통해 현장에 유포시키고 있었고, 10월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총자본의 본격적인 도발은 시작하였다. 전체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3,447명의 감축과 임금삭감, 복리후생비 삭감이라는 ‘혁신방안’은 현장을 들끓게 만들었다. 서울시와 공사는 경영진단 용역을 통하여 구조조정안을 계속 흘리고 있었으며, 현장에 직무분석팀을 투입하려 하였고, 지원부서(본사 및 현업 사무실)에 대한 자체 직무분석을 시분단위로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명예퇴직을 강제 시행하고, 고령자 대기발령, 사규의 일방적 시행 등 도발을 행하였다. 공사와 서울시는 1월28일 최종적인 구조조정안을 통하여 2,078명의 인원감축, 정년단축, 임금삭감, 복리후생축소를 들고 나왔다. 또한 ’97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체력단련비와 대학생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선제 공격을 해왔다.

현장은 ’98년 임금동결 등은 사회적 분위기이겠거니 하였지만 정리해고를 비롯한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해 격려한 저항을 나타내었고, 소위 중간 관리자들도 이에 벗어나지 않았다. 10월 총선거, 12월 대의원 선거 등 조직체계의 재정비를 마친 지회 등 노동조합은 12월 15일 제1차 조합원 총회를 비롯하여 구조조정특별위원회(이후 ‘고용안정과 지하철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를 구성, 구조조정안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안을 마련하였으며, 지회별 총회,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 투쟁을 준비하였다. 교섭은 두 차례의 특별교섭(2월12일, 3월3일)을 하였으나, 사측의 단협사항 불이행 등 불성실한 태도와 정부의 일관된 지침고수로 인하여 결렬되었다.

총파업 준비과정은 현장과 노동조합 모두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 조합원 총회, 조합원 교육, 현장간부 수련회 등을 투쟁 초기부터 꾸준히 조직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장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대하여, 공동투쟁은 왜 제기되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투쟁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되었다. 또한 지회단위에서부터 현장교육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독자적인 교육시간이 잡혀나가기도 하였다.

둘째, 파업을 준비하면서 지회의 현장 투쟁력이 복원되었다. 대규모 사업장이 그러하듯이 중앙의 집행력에 비해 부서별, 라인별의 집행력은 약화되기 쉽다. 그러나 이번 투쟁의 엄중함은 각 현장 지회의 현장간부들의 긴장감을 당겨왔으며, 지회 집행력의 긴밀도를 높였다. 현장간부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조직하였고, 묻혀있던 현안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사무소측에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파업준비기 내내 현장의 긴장감을 높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지적 전투에서의 승리로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총회투쟁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높은 투쟁의지를 확인하였다. 첫 조합원 총회가 열리기 전 ‘4,000 모이면 파업 갈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어느 집행간부의 말 이상으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현장에서는 파업을 기정사실화 하였고, 돌입일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총회투쟁 등을 통한 대중적 시위는 공사와 서울시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 없게 하였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점에서 우리는 실수를 범하였다.

먼저, 투쟁의 목표, 상에서 조합원 대중들과의 인식의 공유가 부족하였다. 구조조정 특히 정리해고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을 ‘지하철 개혁,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공동투쟁의 목표인 ‘정부정책의 기조 바꾸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정서와 투쟁의 목표(상)와의 구체적 접점에 대한 인식의 차를 좁혀내었어야 했다.. 그러나 투쟁의 기조, 요구안에 대해서 교육은 자주 이루어 졌으나 이것이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만, 요구점들과 어떻게 상통하는 지에 대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배치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공사가 우리의 요구안은 다 들어준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요구 때문에 파업이 강행되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잘못된 정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서울시와 공사가 들어주겠다는 것이 체력단련비 등 단협사항을 지키겠다라는 4개월짜리 약속인 것이다. 이렇듯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조합원들이 느끼는 문제들과 신자유주의라는 정부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지하철의 노동조건을 사수하기 위해서 왜 정권과 한판 승부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합원과의 공유작업이 실천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총파업투쟁의 폭은 한 단계 높아졌을 것이다.

두 번째로 3월 즈음에 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단협파기 행동에 대한 조합의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했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이익이었고, 그만큼 대중의 불만이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복리후생의 축소, 임금 삭감이 전체적인 판을 통해서 통크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부들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공사의 공격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대응이 없었음은 3워 이후 조합원 대중동력의 하강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동력의 하강은 이후 파업 돌입시기의 선택에서 압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공사의 도발에 대한 투쟁이 3월 연맹 건설투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투쟁속의 연맹건설’은 한낱 공염불이 되었다..

셋째, 지회의 현장투쟁 등에 대한 중앙의 지원 또는 조직화가 없었다. 소자보 제거 등의 문제에 관련하여 신정검수지회, 군자검수지회 등이 독자적인 작업거부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현장단위의 독자적인 (파업)투쟁(wildcat strike)는 아래로부터의 권력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전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또한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투쟁력을 높여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투쟁에 대한 중앙 차원의 관장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한계의 차원을 넘는 지점이다.

5. 8일간의 투쟁

우리는 드디어 4월 19일 새벽 4시를 기해 영웅적인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우리의 투쟁이 단연 영웅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작년 현대자동차 투쟁의 패배이후 다시 한번 자본의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해 파업이라는 노동자의 무기로 맞섰기 때문이다.

파업은 서울대와 명동성당 두 곳에서 농성투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파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보여준 열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고, 파업 7일차까지 기술지부를 제외한 3개 지부의 대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8일간의 파업투쟁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다. 평조합원부터 노동조합 간부까지 모두의 긴장도는 높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높은 투쟁의지를 투쟁의 실재적 동력으로 확인하고 대중동력에 기반한 투쟁을 벌여내지 못하였다.

이제 8일간의 투쟁에서 제기되었던, 혹은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몇 가지 문제에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문제중 일부는 파업의 진행과정에서 제출되었음에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몇 몇 문제는 투쟁과정의 엄중함에 의하여 당시에 고민되지 못하고 투쟁이후에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파업기간중 노동조합 간부 혹은 활동가들의 모습속에서 대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본다. 대중운동에서 중요한 지점은 대중의 현상화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속에 흐르는 기류를 읽고 그것을 정교화, 구체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일상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모습(의식)과 투쟁과정중에서의 그것은 같지 않다. 그러나 파업투쟁 전반에서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일은 그 어디에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조합원은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며 파업대오안에 머물게 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세종대에서, 각 기지에서 적들에 침탈에 대비해 산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경험들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쉽고 억울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울대 안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적들의 위협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5일 사수투쟁을 위해 나온 천명의 조합원동지들은 전날의 관악산 산행에 열받아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누가 조직하지 않고, 알려내지 않았어도 투쟁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합원 대중들의 흐름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 전술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4월 18일의 물량이동중의 탈취와 중앙간부들의 연행은 차치하고라도 파업돌입일의 이동전술 등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지 못하였다. 차량지부의 경우 군자기지-건국대-세종대로 이어지는 대오이동이 연맹의 전술운용팀과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점 등 치밀히 준비되지 못하였다. 또한 파업기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침탈예고 등의 상황에 대해서 명동의 지도부와 서울대 상황실간의 명확한 분담 내지는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현장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24일 밤의 관악산 산행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앙의 기본적 대오운용 방침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침 전달, 번복, 재번복의 과정이 이어졌고, 산중에 있던 대오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이날의 상황은 단순히 대오 일부가 연행이 되었고, 대오가 별 일없이 정력을 낭비하였다는 점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집회대오가 서울대로 향하고 있던, 고립된 거점의 서울대의 파업대오와의 투쟁적 결합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파업의 2차 고비가 다가오면서 무엇인가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이날 그나마 일찍 내려온 조합원들은 밤 늦게까지 남아 있던 지지대오를 만날 수 있었다.). 결국 이날의 상황으로 조합원들은 천만 노동자를 만날 기회를 잃었고, 파업투쟁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지도부의 지도력에 대한 실망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거점농성이라는 의미있는 전술을 채택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거점은 거점을 중심으로 망이 형성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명동성당과 서울대라는 훌륭한 거점을 우리는 확보했다. 파업대오가 모여있음으로 그 규모에 있어서 위력적 시위를 전개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대오유지와 시공간적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거점의 투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내외적으로 벌여냄으로써 명실상부한 투쟁의 구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하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파업기간중의 거점은 상반기 구조조정 투쟁의 구심이 아니라 일종의 은신처가 되어버려졌다. 명동성담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가두투쟁과 파업대오와의 결합, 신림동 일대의 집회와 서울대 대오의 교문투쟁. 이러한 전술이 배치되었어야만 거점의 고립을 막고 대오내의 투쟁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파업프로그램이 배치되지 못하였다. 파업기간중 명동성당은 지회별 총회와 오후 7시의 민주노총 집회, 그리고 가족과의 열린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서울대는 식사시간전의 총회와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저녁시간의 문화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긴장된 투쟁의 과정에서 문화제 류의 여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가족과의 적극적인 교류의 시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투쟁의 주체로서의 조합원을 세워내기 위한 의식적인 프로그램, 특히 현장토론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부 지회, 분회에서 현장토론, 지회총회를 통한 적극적인 공유의 시도가 있었음을 안다. 그러나 전반의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도는 단절이 되었다. 많은 현장간부들이 토론 진행이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간의 노동조합 활동속에서 익숙하지 못했던 한계였다. 한계는 극복하기 위한 자기계획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파업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상황에 대해 매우 목말라하였고, 투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혹여라도 현장토론중에 엉뚱한 소리(복귀 선동, 비관적 전망)가 나올 수 있음으로 현장토론에 대해 반대하는 동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관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선일보 사옥앞의 공정보도 촉구시위(사실 공정보도 촉구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처럼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투쟁을 파업프로그램으로 배치했어야 했으며,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왔던 평일저녁에 투쟁사업장 내지는 타 사업장의 조합원동지들을 서울대 등으로 조직, 투쟁하는 노동자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었어야 했다.

다섯째, 대중과의 밀착된 선전선동이 부재하였다. 하루에 1-2회씩 파업속보가 나왔으며 조합원들은 이를 꼼꼼히 읽었다. 그러나 소식의 전달만으로는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끌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외부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 예로써 대자보 작업이라든지- 선전,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선동이 대중과 밀착되어 조합원들 사이에서 토론되어질 수 있게 하여야 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의체계가 파업기간내내 유실되었다. 상황에 대한 공유가 최고 지도부안에서만 이루어 졌고, 투본회의에서의 조율이라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았다. 비상의 시국일수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학연대에 대한 실천적 배치가 없었다. 파업이후에 조합원들의 학생(사수대)동지들에 대한 반응은 매우 호의적인 것이다. 학생들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지하철 투쟁에 결합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있어 학생은 무슨 경호원인냥 사수투쟁은 모두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25일을 제외하고는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다. 또한 학생동지들을 지회별로 나누는 등의 결연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6. 총 평

지하철 노동자들의 ’99년 상반기 총파업투쟁의 의미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쟁을 통한 돌파였다는 것이다. 총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에 대해 투쟁외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98년 투쟁을 경과하면서 운동내에 만연하였던 보완적/협상적 태도에 대해 구분지었다. 노동자는 파업을 준비하고 실천할 때만이 총자본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구조조정 투쟁사업장이 투쟁이 종료된 이후, 사측의 즉각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과는 달리 공사와 정부가 강행하려던 구조조정 작업을 투쟁을 통하여 파업이 끝난 지금도 막아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과이다

두 번째로 투쟁 성과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의 노동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전 산업에 몰아친 구조조정이 많은 부분 단위사업장에서 관철되었고 노동자 대중의 분노는 살아있음에도 이것이 자본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고 대중적 자심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세번째로, 단사의 요구를 뛰어넘은 투쟁이었다. 작년 구조조정 투쟁과정에서 많은 사업장들이 자본의 구체적인 도발후에 투쟁을 전개하였음과 달리 구조조정 시행음모조차도 막아내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쇄기를 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폭로가 대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시행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의 본질이 폭로되었다. 더욱이 현재의 정세를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총노동차원의 집중화된 정치적 파업투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됨을 보여준 투쟁이다.

그러나 총파업투쟁은 이러한 의미와 성과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와 오류를 노정하였다.

먼저 ‘정부정책의 기조 바꾸기’라는 큰 투쟁의 기조에 비해 공동투쟁의 조직이 안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차원의 공동파업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의 투쟁이 상반기 투쟁을 관통하는 핵심적 투쟁임에도 산하 조직을 최대한 동원한 지지엄호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각종집회가 투쟁의 거점과 분리되어 이루어짐으로 파업대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파업대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술운영에 대해 지하철 지도부의 구체화된 요구가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농성투쟁외에 다양한 전술 - 가두투쟁, 점거투쟁- 을 통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구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농성장 내 조합원들의 실천적 투쟁이 배치되지 못하였다는 것외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조합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여론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 투쟁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중들의 관심을 공개된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적 반대투쟁을 벌여내지 못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급작스런 퇴각결정으로 인한 조직적 혼란이다. 실상 26일 한국통신의 파업불발은 예견된 지점이었다. 또한 한국통신의 파업불발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 것이다. 아니 지도부라면 다양한 가능성에서의 시나리오를 검토했어야 했다. 무계 7일의 벽을 투쟁으로 뛰어넘은 8일차의 농성장은 그 누구도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다독거리지 않는 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지도부의 정세 및 동력의 상태 진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노동조합의 지침으로써 토론을 조직하고, 조직된 현장토론에 기반한 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파업돌입시의 우리의 요구안에 비해 완전히 후퇴한 요구안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은 노동조합(노동자)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파업시의 투쟁동력을 올바로 살려내지 못하는 과정이었다.

7. 10년의 약속

정말 역사적인 8일간의 총파업투쟁을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지 두 달이 경과하고 있다. 두 달의 시간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을 믿고 투쟁하였던 많은 조합원동지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반조직자가 당당하게 현장을 활보하고 투쟁에 참여했던 많은 조합원들은 오히려 숨죽이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노동조합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절망의 상태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가슴속에 노동조합은 아직도 살아 펄펄 뛰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안고 또다른 내일의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조합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지회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에서의 사소한 투쟁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승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들 사이에 만연하고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반조직자와 사측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분임토의등을 통한 적극적 대처로 개량의 흐름이 우리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큰 투쟁후 현장을 접수당하고 결국 민주노조운동의 정신마저도 빼앗긴 타 사업장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파업기간중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민주적 혹은 투쟁적 인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어떻게 조직내의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할 것인가와 현장의 흐름을 끌어낼 것인가이다. 우리는 잘 짜여진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업중의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공공연맹 가입결정의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이를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로 활용하지 못하면 관리체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조직의 방침결정에 있어 다소 더디더라도 현장(지회)단위의 토론을 거치는 것. 현장단위의 회의체를 강화시켜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공히 결합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활동가들의 정립이 화급히 요구된다. 총파업 투쟁을 되돌아보아도 공식적인 언로(言路)가 막힘으로 인하여 개개의 현장활동가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고민은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묻히고 만다. 조직이 펄펄 살아 움직이려면 수면아래의 견해들이 수면위로 나와 토론되고 결의되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미숙한 견해라도 제출되어지고 상호비판 되어지는 현장활동가들의 개별적․집단적 정립만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넷째, 투쟁을 통한 돌파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국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은 선도투쟁으로 투쟁을 통한 돌파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고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4, 5월 총력투쟁의 경과와 과제

김 태 연 (민주노총 기획국장)

민주노총 4,5월 총력투쟁의 경과와 과제

1. 4.19 총력투쟁 돌입까지의 경과

- 민주노총 4월 총력투쟁은 1)98년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대한 평가반성 2)98년 12월 단식투쟁을 종결하면서 이루어진 중앙임원, 연맹위원장 결의 3)5대재벌 빅딜, 공공부문 구조조정, 연봉제․퇴직금 삭감 등 총체적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대한 대응전선 구축 등을 근거로 논의되었다.

- 5대재벌 빅딜 등 정권의 공세가 가시화되면서 1월부터 구조조정저지를 위한 조기전선 구축이 논의되었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구조조정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즉, ‘구조조정 저지없이는 임단투도 없다’는 인식하에 2말3초 구조조정 저지투쟁전선 구축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5대재벌 구조조정 일정이 애초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주요 동력인 금속, 공공, 사무는 2말3초 투쟁전선구축을 위한 준비가 어려웠다.

- 민주노총 중앙은 1-2월 직선제를 통해 중앙지도력을 강화하여 99년 대정부투쟁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직선제를 추진했으나 직선제시기상조라는 조직내 이견과 함께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선거시기와 투쟁시기의 중복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1.20 지도부 수련회, 2.24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상반기투쟁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 투쟁기조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대정부 총력투쟁과 임단투의 관계였다. 3.9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에 시기집중투쟁이 아닌 4대요구 중심의 4월중순 대정부 총력투쟁(정치투쟁)안이 제안되었으나 시기와 기조에 이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당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단투의 결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모든 연맹의 임단투시기를 당기는 구속력있는 결정이 되지 못했다.

- 3월하순 투쟁본부장단회의, 투쟁기획회의 등에서 핵심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은 구체적 투쟁시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중앙의 판단은 선배치된 공공연맹의 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절까지 1주일, 노동절 직후부터 시작되는 금속, 병원 등 모든 연맹의 투쟁 1주일, 총 2주간의 집중적인 투쟁역량 배치가 승리의 관건이라고 보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려 했다.

그러나 공공연맹은 몇 차례의 투쟁일정이 변경되는 가운데 특히 서울지하철의 경우 최종적으로 4월 7일 투쟁돌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공연맹과 서울지하철은 4.7 -> 4.12 -> 4.19로 투쟁일정을 조정했다.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최종적으로 공공연맹 4.26투쟁돌입 -> 노동절 이틀 가두투쟁 -> 5.3부터 금속, 병원 등 모든 연맹 투쟁돌입 -> 5.8 민중연대투쟁의 투쟁일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투쟁일정을 위해 핵심적 사안인 금속, 병원의 투쟁을 5.10에서 5.3으로 앞당기는 것에 실패했다. 금속과 병원은 공공이 4.19 투쟁돌입하는 한 1주일 앞당기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반대로 공공의 경우는 4.19 투쟁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조직 조건상 최대치라는 입장이었다. 4.19부터 4.26까지의 1주일투쟁은 공공이 책임지되 4.26부터 노동절까지의 투쟁은 중앙과 다른 연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조직 여건상 이러한 최종결정으로 4월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98년 12월 단식투쟁]

- 모든 연맹이 한날한시에 투쟁돌입하는 총력투쟁을 99년에 전개하자고 결의

[99.1.5 정책토론회]

- 2말3초 구조조정저지투쟁, 5월 임단투 기조로 논의

[99.1.20 중앙임원, 연맹위원장, 지역본부대표자 수련회]

- 3월하순 구조조정저지투쟁 계획 논의

- 조직혁신문제 : 공공연맹에서 투쟁시기와 선거시기가 겹치는 것을 이유(다른 이유도 있었음)로 조직혁신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것을 강력히 제안.

[2.24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구조조정, 정리해고, 임금삭감지침에 관련된 연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앙투쟁전선을 설치한다.

- 2말, 3초 연맹별 집회투쟁(금속 2.27, 공공 3.14)

- 3.27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규탄과 총력투쟁 결의대회

- 3.26까지의 단사별 쟁의결의, 3.27 집회를 거치면서 구축한 총력투쟁역량을 평가하여 50만 조합원 과반수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으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그렇지 못하면 투쟁조직이 연대파업투쟁으로 앞장서고 나머지 모든 조직은 총회, 준법투쟁, 집회로 결합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투쟁 수위의 최종결정은 3.27 전후시기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 3월 구조조정 투쟁과 상반기(임단투) 투쟁과의 관계 : 3월 투쟁전선은 99년 전체 투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99년 상반기 투쟁을 3월 구조조정 투쟁, 5-6월 임단투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3월 중앙집중투쟁에 돌입하면 강고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술 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구조조정 사업장의 투쟁을 민주노총 50만 조합원이 엄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적 결의를 높이고 민주노총이 이를 지도․관장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역으로 구조조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중간에 투쟁전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동시에 임단투 투쟁동력을 최대한 끌어 당겨 구조조정 투쟁과 하나의 투쟁전선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9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의 의견수렴]

- 중앙지도부 및 투쟁본부장단회의 결정으로 제출된 투쟁계획안 : 시기집중이 아닌 민주노총 4대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4월중순 대정부 총력투쟁 전개

- 논의결과 : 4대요구 중심의 정치투쟁 기조에 문제제기. 즉, 현장 조합원의 요구와 결합되지 않은 중앙투쟁 조직의 어려움 때문에 임단투의 결합이 제기됨.

- 3.10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공식적의로 의결.

[3.22 투쟁본부장단회의]

- 4.19 이후 총력투쟁 돌입, 5.1 이후 모든 조직 투쟁돌입 논의

- 공공투쟁 돌입 시점은 4.26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논의 안됨.

투쟁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속, 병원 등 다른 조직은 노동절투쟁과 바로 연이은 시점 즉, 5월 3일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3.25 투쟁기획회의에 제출한 중앙의 투쟁계획안]

- 4월 19일부터 공공부분이 투쟁에 돌입하면 노동절까지 2주일의 기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쟁은 사실상 공공 일부, 금속 구조조정 사업장 일부(12개노조 정도), 병원 일부(2개병원 정도), 생보사, 대학노조가 결합하는 최대 1주일간의 투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투쟁의 주력인 서울지하철이 1주일 이상을 버티는 것은 무리하다. 따라서 이 투쟁이 노동절투쟁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 4월 19일 투쟁전선이 노동절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5월 10일경으로 상정하고 병원, 금속 등 나머지 조직의 투쟁시기를 1주일(5.3) 당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

- 반면에 금속, 병원 등 나머지 조직이 노동절투쟁 직후(5.3)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공공부문의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따라서 총력투쟁에 조직의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투쟁의 4월 26일경으로 늦추고 금속, 병원 등의 투쟁을 노동절 직후인 5월 3일로 앞당겨야 한다.

* 이러한 중앙의 제안은 각 조직내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최종결정이 안됨.

[3.26 사무처장단회의]

- 4월 19일부터 투쟁에 돌입하면 노동절투쟁까지는 2주일인데 대중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투쟁은 현실적으로 1주일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투쟁의 완급을 조정하여 투쟁돌입시기를 노동절투쟁과 1주일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공공연맹의 조건상 투쟁시기의 조정이 어려울 경우 4월 26일부터 노동절까지는 탄압에 대한 완강한 항의집회투쟁 등을 배치하여 노동절투쟁으로 연결시켜 낸다.

- 노동절투쟁의 열기를 모아 5월 3일부터 모든 조직이 투쟁에 돌입하고, 이를 5월 8일 민중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킨다.

[4.6 투쟁본부장단회의]

- 4.19 총력투쟁 돌입 결정

- 5.1-5.2 중앙상경집중투쟁 결정

- 5.3이후 추후 결정

* 4.26 -> 노동절 ->5.3으로 이어지는 중앙의 투쟁방안이 관철되지 못함.

2. 4,5월 총력투쟁 경과

1) 노동절까지 경과

- 서울지하철이 1주일투쟁을 사수함.

- 금속, 사무 등 다른 연맹도 애초에 계획되었던 상경투쟁 등으로 투쟁결합

- 대우그룹 구조조정안 발표로 대우조선 등 대노협 사업장의 투쟁결합

- 이에 따라 4.24까지 금속산업연맹의 구조조정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투쟁사업장의 파업투쟁결정(4.27,28),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기는 하지만 병원노련의 투쟁일정 조정 등 결정으로 전반적으로 투쟁이 확대, 상승하는 국면이었음.

- 4.26 한국통신 파업유보, 4.27 서울지하철 파업중단 결정으로 투쟁전선이 일시에 후퇴.

2) 노동절투쟁

- 정권과 언론의 민주노총죽이기 공작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만대오의 결집은 일단 소강국면으로 전환시킴.

- 노동절 이후 후속투쟁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절투쟁을 애초계획대로 위력적인 투쟁으로 전개하지 못함.

- 정권의 대대적인 공안탄압

3) 5.12 금속, 병원을 중심으로 한 투쟁

- 병원은 각 사업장의 임단투 중심으로 투쟁이 준비되고, 금속의 경우 결판을 내는 투쟁이라기 보다는 3일간의 한시적 상경투쟁으로 상을 잡아 5월 15일까지 병원의 타결, 금속의 상경투쟁으로 투쟁이 마무리됨.

3. 교섭 과정

1) 4월 총력투쟁 돌입전까지 교섭원칙은 중앙의 대정부 직접교섭, 연맹 차원의 정부기관, 사용자단체 교섭, 단위노조의 교섭권 위임이었다.

2) 4.13 노동부․여당의 교섭제안

- 4.13, 정부측(노동부)으로부터 민주노총(사무총장)으로 교섭요청이 옴.

[정부측 제안사항]

① 민주노총 4대요구에 대해 정부가 교섭에 응하겠다.

② 정부교섭단 : 노동부장관,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자민련 정책위의장, 김원기

* 김원기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국민회의 부총재 자격으로 참가한다.

- 4.14,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대책논의함.

①정부의 공식교섭임을 분명히 하고 ②노사정위원회로의 복귀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김원기를 교섭단에서 제외하면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무총장을 통해 정부측에 이를 통보함.

- 4.14, 이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함.

* 교섭제안 의도 : ①4.19 총력투쟁을 목전에 두고 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노사정위원회 복귀만을 주장하면서 교섭을 묵살하기에는 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의 대화 및 해결의지 부족이라는 여론공세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을 갖추어 이후 탄압의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②서울지하철 투쟁의 저지가 최우선의 목표이다.

경과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지하철과 직접교섭을 우선 추진해 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민주노총과의 교섭을 제안했다.

3) 투쟁과정에서의 교섭

- 4.22 기획예산위와 공공연맹의 교섭 : 기획예산위와 공공연맹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내용상 접근이 없이 민주노총과 정부와 교섭으로 성사되지 못함.

- 지하철 파업중단 결정 전 교섭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거절.

4) 교섭과 관련한 문제

- 일각에서는 ‘중앙의 정치력 미숙’이라는 표현으로 교섭문제를 제기했다. 즉, 공공연맹과 서울지하철이 파업투쟁을 전개했다면 중앙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 교섭에 나서 성과를 챙겨내야 하는데 중앙이 교섭의지가 약하거나 경직된 교섭태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이런 입장은 투쟁과정에서 중앙이 ‘공공연맹과 서울지하철의 장열한 산화를 방침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교섭의 문을 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로 표현되었다.

- 그러나 교섭과 관련한 정세판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정권은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목적으로 노사정위원회법을 통과를 목전(5.3)에 두고 한국노총과 경총에 대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복귀 모양을 갖추지 않는 노정 직접교섭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다.

투쟁력으로 정권을 강제하지 않고는 실질적 의미의 노정교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에 민주노총 총력투쟁이 일정정도 위력을 발휘하면 김대중 정권으로서도 막무가낼 수만은 없는 조건이기도 했다. IMF직후와 같이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로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강요하기에는 지난 1년간의 노동자의 고통이 너무 크고, 최대의 사회적인 문제가 고용보장문제라는 것이 여론의 향배였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스스로 지리멸렬하지 않고, 공권력투입으로 탄압해야 하는 상황은 정권으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3기 노사정위원회 구도 역시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나서는 복원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노정교섭에 의한 완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4월 총력투쟁 직전의 교섭시도는 사실상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전선을 교란하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시기의 노정교섭은 노사정위원회 복귀모양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24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노사정위원회 복귀모양을 인정하면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중앙 지도부가 교섭에 경직되었다는 비판은 근거없는 것이다. 오히려 4월 26일 이후의 투쟁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갖지 못하면서 일단 국면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도가 더 지배적이었다.

4. 평가

1) 성과

- 98년 거듭된 투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해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전선을 힘있게 구축했다. ‘힘있게’ 구축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이지만 우선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 특히 상층부의 다소 회의적인 예상을 넘는 투쟁전선이 구축되었다. 이 점은 정권과 자본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서울지하철 조합원들이 단사의 개별요구를 뛰어넘어 연맹과 민주노총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1주일 이상의 투쟁을 전개한 것은 큰 성과이다.

- 이 투쟁을 통한 교섭으로 직접적인 성과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 및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사회쟁점을 형성하고 이후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과이다.

2) 문제점

①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상에 대한 문제

- 민주노총 4대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투쟁과 임단투 시기집중이라는 문제가 확고히 정리되지 못했다. 공공연맹의 경우는 4대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총력투쟁으로 투쟁을 조직했으나, 나머지 연맹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금속과 사무의 경우 투쟁사업장(구조조정 사업장, 생보사 등)을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일정 형성했으나 연맹 소속의 모든 단위노조에 대해 연맹 차원의 대정부 총력투쟁을 조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적인 문제는 투쟁시기 일치의 문제이다.

아직 기업별 단위노조를 근간으로 연맹별 편차가 심한 민주노총의 조건을 감안할 때 한날 한시에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연맹별 투쟁을 공백없이 배치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관건적인 문제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4.19 공공투쟁 돌입이후 노동절까지 2주일의 기간이 우선 문제였다. 공공연맹은 최소 1주일 최대 2주일의 투쟁으로 노동절까지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한 중앙의 판단은 가능하면 공공연맹의 투쟁과 노동절투쟁 간의 시차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공공연맹 투쟁돌입부터 1주일 간은 투쟁의 상승국면에 있을 것이고 이 힘으로 노동절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면 다소 투쟁준비가 부족한 다른 조직의 투쟁을 그야말로 ‘투쟁과정에서 투쟁을 조직하여’ 노동절 이후 투쟁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중앙은 연맹에 대한 지도력 부족과 치밀한 사전준비의 부족으로 공공연맹 투쟁을 4월 19일까지 늦추는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3월말(4월초) 총력투쟁을 결정했지만 당시 주요동력의 하나로 상정되었던 기아자동차가 3월 초순(3.12)에 타결함으로써 동력배치에 차질을 빚었다. 중앙 지도부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모든 조직이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시기 조정을 즉각 해냈어야 함에도 투쟁시기 논의를 3월하순까지 지연시켰다.

중앙 지도부가 공공연맹 투쟁일정을 4월 26일로 조정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금속과 병원투쟁을 5월 3일로 전진배치하지 못한 데 있다. 노동절 투쟁 직후부터 금속과 병원 등 나머지 조직의 투쟁이 뒷받침된다는 조건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 공공연맹이 주장하는 지하철 내부조건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금속과 병원은 5월 10일 투쟁이 불가피했는가? 후에 결과적으로도 확인되었지만 금속의 5월 10일투쟁의 주요동력은 구조조정 사업장이다. 그리고 금속 지도부는 금속의 투쟁이 임단투라고 불려지는데 대해 강한 반발을 했다. 금속의 투쟁은 민주노총과 연맹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투쟁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금속의 5.12 투쟁동력을 5.3으로 전진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병원은 의료개혁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애초에 임단투로 투쟁이 조직되었다. 병원의 99년 상반기 투쟁이 민주노총 대대 이전에 결정되어 준비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대중정권의 정책기조 변화없이 임단투없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4대요구 중심의 대정부투쟁이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병원투쟁을 1주일을 전진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3월 9일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에서 임단투 결합을 결정했다는 점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단투 결합이 연맹마다 시기를 달리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노동절을 전후하여 1주일씩의 투쟁공백을 둔 채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최종결정함으로써 우려된 문제가 투쟁과정에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상반기 총력투쟁의 상과 시기를 충분한 준비여유를 두고 제출하지 못했고, 조건이 상이한 연맹을 집중시키지 못한 중앙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결정과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99년 투쟁과정에서 중앙과 연맹의 논의는 투쟁본부장단회의, 투쟁기획회의, 사무처장단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졌다. 조건을 함께 검토하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주요 연맹은 전체투쟁의 승패에 중심을 두지 않고 연맹의 조건을 우선 고려하는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공연맹은 4.19부터 투쟁에 돌입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부조건(특히 지하철 조건)은 철저히 고려했지만 4.26이후 노동절까지의 투쟁공백기에 대해서는 중앙이 책임지라는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금속과 병원은 노동절 이후 1주일의 공백에 대해 내부조건을 피력할 뿐 진정으로 책임있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② 투쟁의 진퇴문제에 대해

- 한국통신 파업유보 문제

한국통신 파업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25일 총회에 조합원 5000명 정도가 집결하고 그 대오로 26일에는 일단 파업돌입을 선언하되 1-2일을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공공연맹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한통의 파업가세는 투쟁의 확대와 정치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통은 파업유보를 결정함으로서 전체 투쟁전선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 서울지하철 파업중단 선언

지하철 지도부의 파업중단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조직적 퇴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즉, 파업대오가 지리멸렬하여 조직적 퇴각이 어렵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 자체의 공식적인 평가가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다. 1만 서울지하철 대오 중 2-3천명의 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서울대든 명동이든 거점을 사수하고, 정권의 경찰력투입에 맞서는 것이 서울지하철 투쟁이나 민주노총 투쟁에 유리한 정세였다. 4,5월 총력투쟁 기간 동안 김대중정권은 해산을 위한 전면적 경찰투입 자제와 차도집회보장 등으로 폭력적 탄압의 모습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서울지하철의 1주일투쟁으로 투쟁이 확산되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만약 4월 27일 당시 서울지하철 대오를 최소한 2-3천명 수준으로 노동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면 파업중단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과정상의 문제도 있다. 서울지하철의 파업중단 결정이 민주노총 지도부나 투쟁본부장단회의에서 먼저 논의되지 못했다. 4월 투쟁의 핵심인 서울지하철의 파업중단결정은 전체 투쟁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설령 파업을 중단한다 해도 구체적 시기와 형식, 사후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

③ 전술기조의 문제

4월 총력투쟁을 계획하면서 투쟁의 양상을 ‘지하철 불법파업’에 대한 대대적 탄압 -> 이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가두투쟁을 포함하여)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투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경찰은 서울대에 대해 내부전열을 교란하는 정도의 경찰투입으로 대응했고, 가두집회에 대해서도 차도를 일정 보장함으로써 김대중정권은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권의 질서유지선 내에 있음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였다. 정권의 사전도발에 의한 자연스러운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수를 둘 경우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고립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고용불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보다 공세적인 투쟁을 통해 사회쟁점화하고, 내부적으로는 미쳐 준비가 덜 된 조직의 투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동안 특히 노조운동 상층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전자의 문제인식이 지배적이다. 98년 투쟁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제기된 노숙투쟁, 적극적인 가두투쟁, 거점투쟁 등 공세적인 전술기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채택되지 못했다. 공세적인 투쟁은 대중의 분노와 부합해야 하고, 투쟁발전 과정에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사실이다. IMF체제 이후 1년간의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고통강요와 김대중정권의 개혁실패는 보다 공세적인 투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ꏮ

[첨부자료 1]

4․19 총파업 상황일지

4․19 총파업 상황일지

□ 파업 2일전(4/17)

4.17	16:00	노사정 대표협상

(노: 3인 공동위원장, 사무처장, 지하철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4개 지부장

/ 사:사장, 노무이사등 / 정:시장, 정무부시장, 교통관리실장, 예산기획실장 등)

※ 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노사정 협약(안)”최종안을 제시했으나, 고건시장은 이전과 변함없	이 지하철에 대한 시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체력단련비 등 단협 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침임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수용을 전제로 포괄적으로 협상한다면 체력	단련비의 일부 금액(125%)을 명목 변경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답변함.

20:40	공사측 조정신청 - 19일 15:00 특별조정위 예정

21:00	연맹, 서울시 협상 - 실무 : 연맹 사무처장, 법규부장, 사무국장

22:40	협상종료 - 협상팀 복귀

□ 파업 1일전(4/18)

4.18	10:30	노사정 실무협상

(노:사무국장, 정책실장, 법규부장 / 사:노무관리이사 / 정:교통관리실장, 예산기획실장, 시	정기획관)

※ 노사정 대표협상 3회를 포함하여 13회차 실무협상이었으나 서울시 측에서는 전날의 노사정	대표협상에서 고건시장이 언급한 내용에도 못 미치는 답변으로 일관

※ 실무협상 결렬 후 서울시 신계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막후 협상을 통해 파업전에 타결을	모색해보자는 인편 연락이 옴.

10:30	비선상황실 가동.

11:35	명성 물품지원차량 경찰검문(교육부장팀)

11:50	명성 물품지원차량 검문해제(서울 외곽으로 빠져 차량 교체 후 진입 지침 - 불가시 군자	복귀)

14:00	사회단체 지하철관련 지지기자회견(참여연대 사무실)

중앙 철수 시작.

14:50	신정 물품지원차량 이동중 강동경찰서 연행(복지차장)

15:04	창동 물품지원차량 신내동 대치중

15:40	신정․창동 물품지원차량 연행사실 확인

복지차장 - 강동서 / 김명한(연맹)․조직․문체 - 중랑서

명성 물품지원차량(교육․문체차장팀)은 미행 따돌리고 잠행 후 다른 차량에 짐을 옮겨	이동중.

15:50	명성 물품지원차량 군자복귀 지시.

16:20	신정 주변병력 - 닭장차 3대

16:30	위원장 및 수행조 명동성당 도착, 상황실 가동

17:00	차량지부 중앙사무실로 이동.

중앙 교선실장 외 조합원 1인이 잔류하여 오후 연행된 중앙 간부 3인에 대한 신병확인 및	군자상황 총괄

군자 주변 2인 1조 망원조 구성 안테나 가동

17:50	군자 주변병력 - 닭장차 6대, 진압경찰 10여명 인원 및 차량출입 통제

17:55	부위원장, 사무국장 명성 진입.

18:05	명성 물품지원차량 군자도착

18:35	창동 주변병력 - 정문 닭장차 2대, 후문 1대

19:00	기술지부 교대역 집결중

차량지부 군자기지로 집결중

19:20	연맹 기자회견

19:30	역무지부 동대문운동장 집결

차량지부 군자 3.16 광장 집결.(2500대오)

기술지부 신정기지로 이동 시작.

19:40	승무지부 왕십리역 집결. - 명동성당 이동 시작.

20:00	명동성당 승무지부 대오 입성(400대오).

21:00	기술지부 신정기지 입성.

21:45	기술지부 1500대오 파악됨.

22:10	역무지부 창동입성(1500대오)

22:50	차량지부 건국대로 이동지침, 경찰 건대입구 봉쇄로 조합원들 세종대집결.

23:00	기자회견

23:15	명동성당 승무지부 총회(1,000대오)

□ 파업 1일차(4/19)

4/19	00:30	차량지부 일부대오 세종대로 진입. 거점봉쇄로 다수 조합원 배회

위원장 지침 : “최대한 세종대로 집결하고 여의치 못할 시 14:00 서울역 공공연맹 집회에	결합하라.”

01:00	승무 인원 현황 - 1072명

02:00	위원장 지침 - 14:00 서울역 공공연맹 집회 집결지침

02:30	기술지부 산개하여 신정기지 탈출.

03:00	공사 고소고발 접수 - 지회장 이상 신정차량대의원 포함(방배경찰서)

03:40	차량지부 매트리스, 지게차, 경찰차 100여대 증강등 작전움직임 보임.

명동지도부 회의 중인 관계로 선 산개후 보고됨

※ 04시까지

- 정무부시장, 노조 측에 비공개를 전제로 노조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 제출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노사교섭 재개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10개항(안) 제시함.

- 노조, 서울시 구조조정안 철회하라고 요구.

04:00	파업선포식

※04시 파업선포 이후 06시까지.

- 노조, 10개항 중 7번 항(구조조정 필요성 인정부분)과 6번 항 중 “양측의 안을 토대로” 부	분을 “양측의 안을 철회(또는 백지화)하고”로 바꾸자고 요구.

- 시, 노조 의견 수용 불가 입장.

- 노조, 공개 협상부터 재개하여 이견 부분 올려놓고 협의해보자고 요구.

- 시,공개 협상에 올리면 다른 항까지 정부부처에서 강력하게 제동걸 것이기때문에 사전 조	율 거쳐 한 번에 전격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 이후 비공개 접촉 끊어짐.

04:08	승무지부 유상열(서울지회장), 이규삼, 김병학, 박종환 이상 4/19일자 직위해제

04:10	역무대오 파업선포식 거행후 산개중 - 14:00 서울역 집결키로 함.

현재까지 집결한 대오현황 : 차량-2000, 역무-1700, 기술-1650, 승무-1100

대략 6500대오

05:10	공사측 고소고발 예정 - 전임자 25명, 지회장 42명, 신정차량 대의원 및 조합원 13명, 군	자검수 대의원 4명, 창동 1명

05:35	공사측 지회장 이상 직위해제예정

05:50	군자기지 병력진입

09:00	체포영장 발부 - 19명

09:30	승무지부 인원현황 - 1114명

14:00	공공연맹 집회(서울역) - 지하철대오 5-6000.

14:35	공사측 대체인력 운영현황 - 시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유관지역업체

16:30	서울대 진입대오(역무, 차량, 기술) 무리 없이 진입시작

16:35	서울역 집회대오 명동성당 진입 후 마무리집회

19:40	서울대 낙성대 학생사수대 꽃병투쟁으로 엄호하여 2500대오 진입성공

21:30	승무지부 인원현황 - 1169명

□ 파업2일차(4/20)

4.20	09:00	2차 체포영장 발부자 44명 확인

공사 1차 복귀시한 21일 09:00 공고

09:30	승무지부 인원현황 - 1080명

10:00	한국통신노조 파업찬반투표 : 투표율 79%, 찬성 75.6% - 날짜 26일

연맹 기자회견 - 한통노조 파업돌입관련

10:55	도시철도공사노조 총파업투쟁 방해하는 인력지원않겠다는 성명서 발표

11:30	공사 기관사요원 특채 요청 - 철도, 도시철도공사 150명 특별충원요청,

차장 - 직훈 이수 후 대기발령자 62명 특별채용계획(공사 보도자료 의거)

12:00	위원장 지침 - 정확한 대오인원 파악하라.

12:30	공사 파업3일차 경력자, 퇴직자, 정식채용공고 모집광고 계획, 파업7일차 선별 300명 면직	공고 예정.(실제로 진행되지 않음. 파업방해공작)

12:40	김명한(연맹) 동지 석방

13:20	19일 서울대 상황으로 서울대 학생사수대 연행자 3인 발생 - 2명은 석방

14:00	박종학 - 영장실질심사 들어감 / 나머지 연행자(조직, 문체) - 재조사중

15:10	명동 검문검색 강화 - 사진대조검문

17:00	박종학(복차) - 구속확인

17:45	민경선 토목지회장 은평서로 연행

18:30	승무지부 금속연맹 연합집회 시작(금속연맹 상경투쟁 대오)

19:50	이원주(수서승무) 대의원 현장독려팀 임무 수행중 연행 - 수서 경찰서

20:20	정리집회 종료

20:40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사회 지원방문(명동)

승무지부 현장독려팀에서 대의원 철수지침

21:30	승무지부 인원현황 - 1230명

□ 파업 3일차(4/21)

4.21	00:00	대구지하철노조 지원방문(명동)

08:00	승무지부 및 금속연맹 아침 공동집회 시작

08:47	공사간부로 구성된 현장방문단 복귀종용협박을 위해 현장순회

09:30	승무지부 인원현황 - 1176명(승무투본회의)

10:45	양경규, 김호선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11:20	철도현장(전동차 사무소)에 철도기관사 20명 지원공문 내려감. 그러나 노민추와 직원들의	반발로 지원 어려움.

13:40	구속노동자회 지원방문(명동)

14:08	체포영장 집행 위해 경찰 명성으로 들어왔으나 사수대 조합원 정문 앞에서 저지하여 무산	시킴.

14:45	공사 14명 직위해제

16:00	공사 22일부터 1호선 - 철도청, 2․3․4호선 22시까지 운행, 이후 3호선은 철도청 구간만	운행, 4호선은 안산-사당 구간만 운행. 현업에 공문 및 시민안내방송.

16:00	서울대 헬기 2대 출현, 저공비행후 사라짐.

17:00	공사 - 한진, 대우, 현대에 차량기지 용역을 의뢰

17:20	승무지부 총회 시작

18:00	공공연맹 정리집회(명동)

19:00	서울대 인원 6,200여명 초과하고 있음.

20:45	명동성당 성수승무 김봉학 소조장 의식 잃어 응급차로 후송

21:00	서울대 낙성대 뒷골목 전경 비무장으로 매복중 확인.

22:25	명동성당 백골단 전열 및 명동출입 차량 통제 확인

22:58	서울대 지부별 집결하여 지침 받음. 정문 병력 빠짐. 학생사수대 약 천여명

23:30	위원장 지침 - “비상 대기하되 작전이 시작되면 관악지도부의 정황판단으로 움직여라.”

23:55	박성열, 서정근 구속

□ 파업4일차(4/22)

4.22	00:53	승무대오 현황 - 1290명

10:00	교선실장 기자간담회 진행

10:00	승무대오 현황 - 1284명

10:50	공사 사장 및 공사 간부들 명성 방문 - 승무 대오 총회 진행하며 쫓아냄

11:00	승무지부 명동조합원 총회

12:00	조선일보 오보에 대한 항의인터뷰 - 공정보도 촉구 집회(23일 14:00연맹)

13:10	열차탈선사고 발생-당산역 : 차막이추돌로 1량탈선, 연결봉 파손, 3명부상

13:10	지식인 100인 선언(23일), 종교인 100인 선언(24일) - 한겨레 광고 예정

14:00	마로니에 집회(공공연맹 총파업전진대회)

15:30	승무지부 가족한마당

17:45	3차 특별조정위 24일 10:00 개최예정

18:25	창동기지 투입된 대우중공업노동자 “민주노총 조합원끼리 파업 막는 행위못하겠다” 23일	철수하겠다 통보(기타 2개 사업장도 입장 같음 확인)

19:23	나재동(철도토목) 연행, 서초서(23일 석방됨)

19:48	민경선 토목지회장 불구속으로 석방

22:45	승무인원 현황 - 1348명

□ 파업5일차(4/23)

4.23	09:00	직위해제 11명 추가 확인

10:00	공공연맹 기자회견

10:00	승무 인원현황 - 1211명

11:00	조선일보 항의타격투쟁 - 공공연맹

12:00	추가 직위해제 - 4명 확인

12:10	서울대 압수수색영장 기각

12:13	서투노협 지원방문(명동)

13:05	전동차 철도청 퇴직기관사 8명 금일부터 견습

14:00	서울대 항공 헬기 1대 출현

15:00	시청앞 가족항의방문 - 14시부터 역사계단에서 경찰과 몸싸움중

15:20	서울대 헬기 2대 항공에서 정찰. 서울대 현주건물 불법침입으로 고발됨.

16:00	서울대 압수수색영장 발부

16:10	가족대표 10명 교통관리실장과 면담(30분 정도)

17:00	4개 관계장관 담화문 발표(재경/법무/행자/노동)	-“법과 원칙대로, 타협 없다”

17:30	공공연맹 마무리 집회

승무지부 저녁 총회

19:00	민주노총 중집회의

19:30	전경 5인1조 체포조 15개조 편성첩보. 승무지부 대의원이상 연행.

20:00	가족대책협의회 시청면담 대상 10인 확보

(정명순, 강명수, 한인임, 김경배, 김경희, 조복순, 이정숙, 윤선희, 한용석부인, 조을비)

20:05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지원방문

20:25	나효운(1신호 대의원) 수서 경찰서 연행(24일 석방)

20:25	이원주(수서승무) 대의원 오전중 영장실질심사 들어감.

20:25	공사측 26일 04:00로 2차 복귀시한 발표

22:10	의사, 한의사등 의료지원 요청-연맹에서 24, 25일 프로그램 검토중임.

22:10	승무인원 현황 - 1343명

□ 파업6일차(4/24)

4.24	03:00	이원주 수서승무 대의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08:20	직위해제 추가 - 5명

10:00	이상돈 전 건축지회장 지회사무실에서 연행.

중노위 - 박창순, 나상필, 허섭 참석

10:30	서울지하철 기자간담회(교선실장)

10:35	공사측 징계-5월 6일 징계위원회 열어 전임자 25명 및 최재풍 지회장 파면으로 양정 예정

16:15	승무지부 대의원 위원장 간담회

16:20	우용각 장기수 선생님, KBS 노조, 교직원노조,

명동성당 결혼부부 한정훈․이지수(파업지지의사를 밝히면서 10만원 지원),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등 지원방문

17:30	나효운(1신호) 영장신청포기로 석방,

김성우(1철도 지회장) 노량진 경찰서 연행

18:00	실업자대회 집회대오 명성진입

울산 실업자모임(생계대책위원회 )

18:30	공공연맹, 승무지부 집회 시작. 서울대도 야간총회 시작.

20:00	서울대 병력차 4대, 폐퍼포그 1대등 정문배치 - 병력증강으로 서울대 가족내보내기 시작

21:00	서울대 작전지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

21:45	서울대 병력 증강(정문 30대, 후문 20대 병력차배치)

21:50	서울대 주변 원천봉쇄. 정문은 화염병, 최루탄 공방전투중.

21:50	위원장 지침 - 산아래 대기하라. 만약 작전이 떨어지면 14:00 마로니에로 집결하라.

22:20	명성주변 20개 중대 배치 등 명성도 검문검색강화.

서울대 이동할 수 있는 대오로 정비중.

22:40	서울대 대오 산으로 진입.(서울대 상황실에서 지침)

22:50	서울대 산으로 진입후 은폐한 채로 대기 지시(서울대 상황실에서 지침)

23:00	서울대 병력철수 시작, 서울대 대오는 이미 산 타고 있음 확인.

23:20	헬기는 3대 저공비행. 교내 병력은 거의 없음.

23:25	서울대 : 차량지부는 연주암까지 행군해있음.

차량지부 서울대로 재집결 어렵다는 보고 받음.

- 위원장 지침 : 차량지부 산개 후 14:00 마로니에로 집결하되, 나머지 지부는 서울대로	재집결 하라.

차량지부 대오 과천 방향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대로 재집결.

□ 파업7일차(4/25)

4.25	01:10	차량을 제외한 2개 지부 조합원들 대부분 재집결. 병력철수 확인

02:20	과천으로 이동하던 차량조합원들 부상 및 연행상황 발생.

05:16	연행자 최종확인 - 관악 26명, 안양 22명 - 전원석방)

06:30	서울대 상황해제 - 휴식중

08:05	과천 부상자 확인 - 창동차량 김창훈 다리골절상으로 삼성의료원 후송.,

08:10	서울대 현인원 약 3500여명, 정후문 병력 재배치 증강되고 있음.

09:10	민주노총 투본회의

10:20	서울대 후문 백골단 진입시도로 충돌

10:40	명동성당 로얄호텔앞 공사차 주차 조합원 납치중.

11:05	명동성당 승무 현장간부 및 학생대오 조흥은행앞에서 구출투쟁 전개

20여분간 사과탄, 투석전 공방 전개.

11:20	명동성당 기자회견

11:35	승무지부 총회 투쟁

11:55	이상진(신정정비대의원), 이재웅(역무대의원) - 영장실질심사예정,

서태욱(신정정비) - 훈방예정 : 관악서

13:15	서울대 과천 안양서 연행자(45명 - 전원 훈방.)

13:16	조규갑(철도장비지회장) 연행 - 노량진서

14:20	공사측 - 복귀자에게 복귀방해자 명단 제출 강요

폭력경찰 규탄 및 복귀율 조작에 대한 기자회견

14:30	정신식 외 20명 연행(연행 후 복귀사인 쓰라고 강요당하고 있음)

14:50	서울대 의료진 도착. 의료 지원.

15:26	강복동(종3 대의원) 구로서 연행

16:00	민중의료인연합 및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의료지원. 진료시작.

17:00	승무 총회 시작

17:30	서울대 12시 이후부터 검문검색 강화. 병력 강화

19:00	명성 공공 및 승무 연합집회 마무리

18:00	서울대 병력 60여대, 물대포, 페퍼포그, 불도저 배치

(서울대 상황실 : 작전시 입산전술에서 도서관점거전술로 전환 확정)

18:30	서울대 페퍼포그 포크레인 배치. 곧이어 서울대 주변 원천봉쇄

19:20	서울대 헬기 저공비행으로 천막 붕괴. 선무방송.

19:30	서울대 장비동원 진입 시작, 조합원 도서관앞 광장으로 집결.

19:50	서울대 도서관 진입 농성.

19:55	한통노조 파업대오 고대진입시도.

20:10	SBS 보도 - 정부 강경기조 변화 없음. 앞으로 두세 차례 해산목적으로 공권력의 접전이	있을 예정.

20:20	서울대 병력 일시후퇴.

20:40	고대 한통대오 입성 2000여명 학생회관앞 전열.

23:00	조합원 사수대 1000명 학생사수대 300명 정후문 사수하고 조합원들은 도서관에서 휴식

□ 파업 8일차(4/26)

4.26	00:00	한통노조 파업 유보

08:00	신현준(2통신 대의원) 서대문서 연행

09:00	여성조합원총회(명동성당)

10:00	기자간담회

10:50	승무인원 = 1169명

11:30	민주노총 기자회견

13:00	서정근, 박성열 서울구치소 이감

15:30	공공연맹 기자회견(최종안제시, 18시 명동성당에서 교섭요구)

18:00	위원장 지침 - 명동성당 총회 집결.

20:00	파업정리 집회 50분경 위원장 파업중단 및 현장복귀 선언.

[첨부자료 2]

교섭자료 모음

고용안정과 지하철개혁을 위한 협약(안)

전 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조례, 정관의 목적과  단체협약 제114조에 의거 안전운행과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사회적 고용불안 흡수․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통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교통 단일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하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하철 개혁을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교통권 확보와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공사와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 협약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2장 노동시간

제3조【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월 164시간으로 한다.

제4조【노동시간 적용 원칙】

① 휴일개념은 역일(曆日, 00:00～24:00)로 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방지를 위해 인원을 충원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은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휴게시간(식사시간, 취침시간)은 현행수준으로 한다.

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세부 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

제5조【고용창출】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인력 1,402명을 충원한다.

② 신규고용인력 충원시 직렬․직종별 인력배치는 노사합의 후 시행한다.

제3장 지하철 개혁

제1절 운영일원화

제6조【운영일원화】

수도권 대중교통 개혁차원에서 1․2기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망을 다음 각호와 같이 통합한다.

1. 1․2기 지하철을 우선 통합하고, 통합지하철의 조직체계를 정비한 후 철도청구간 일산선, 분당선, 과천선을 흡수하여 운영노선을 일원화한다.

2. 장기적으로 통합지하철과 수도권 전철망을 통합한다.

제7조【분리책임자 처벌】

운영 분리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초래, 사고처리지연과 책임전가, 관리인력의 중복 등 경제적 비효율성과 국가 이익을 손상시킨 책임에 대하여 정책결정 당시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고발한다.

제8조【노․사 공동 청원】

제6조, 제7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가 동의하고, 노․사 공동의 요구로 청원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정부 재정투자 확대

제9조【건설부채】

건설부채를 중앙정부가 해결한다.

제10조【안전․서비스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

안전․서비스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재정은 다음 각호의 방안으로 확보한다.

1. 교통관련세

2.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

3. 제1호, 제2호의 시행을 위한 법을 제․개정한다.

제11조【노․사 공동 청원】

제9조, 제10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가 동의하고, 노․사 공동의 요구로 청원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안전운행확보

제12조【적정인원 충원】

① 시설, 설비, 수송인원증가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대비 결원인원을 즉각 충원한다.

② 노․사․전문가로 직무분석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ꡑ99년 말까지 직무분석을 완료한다.

③ 공동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④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2000년 상반기까지 인력배치를 완료한다.

제13조【부품유용 금지】

열차 운행과 관련 각종 시설, 설비, 전동차의 보수 부품유용을 금지하고, 부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한다.

제14조【구매제도 개선】

① 물품․부품구매는 현업사무소에서 발주 집행한다.

②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③ 물품․부품의 안전성과 호환성 향상을 위하여 발주전 시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제15조【노후차량 운행 중지 및 교체】

①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제9조 전동차 표준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환원한다.

② 현재 노후(20년 이상)된 차량 총 96량에 대한 운행을 중지하고 신조차로 교체한다.

제16조【노후시설 및 설비 교체․개선】

① 안전사고 방지, 안전운행확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설비를 교체 개선한다.

② 노후시설 및 설비 교체․개선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한다.

제17조【미 정비 차량운행중지】

① 중간(30만km․2년), 전반(60만km․4년)검사 미정비 차량 18개 편성(180량)에 대한 운행은 안전사고 및 안전운행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행을 중지한다.

② 정비창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물량의 도래로 전동차 미정비 차량이 발생함으로 주공장 증설 등 대책을 마련한다.

제18조【예비차 확보】

① 예비차란 비상시 본선투입 가능한 차량(정비 중인 차량 제외)을 예비차라 한다.

② 예비차의 예비율은 각 기지별 12%로 한다.

제19조【공사(신설, 개량, 보수) 하도급 금지】

① 각종 공사(신설, 개량, 보수 등) 시 부실공사 방지, 책임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을 금지한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자 및 책임자를 밝혀내고 처벌을 강화한다.

제20조【작업중지권】

① 조합은 작업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부서 또는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 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동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⑤ 공사는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중지를 행한 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4절 이용시설 개선

제21조【이용환경 개선】

① 지하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지하환경권고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화하여 정기적인 측정 및 조사를 실시한다.

2. 자연식 환기장치를 강제식 환기장치로 교체 및 증설한다.

3. 환기구는 지상 높이 3～5m 이상에 설치하고 조형물을 설치한다.

4. 성능이 떨어지는 닥트를 교체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년 1회 실시한다.

5. 지하공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청소방법 개선, 진공청소기 전면사용, 공기정화장치 등을 설치한다.

6. 분진흡입열차 추가 도입 및 살수차를 운행한다.

② 역구내 대합실 및 승강장 조도를 300LUX로 개선한다.

③ 역사 시설 개․보수 시 분진, 소음,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④ 76개 역사에 설치된 플랫홈 천정 암면 흡음재를 이용시민 및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1999년도 하반기까지 전면 제거한다.

제22조【안전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

① 정액권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② 노후화된 역사 방송장치를 개선한다.

③ 게이트 및 승강장에 안전 및 안내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정규인력을 충원한다.

④ 게이트를 증설하고 폐쇄식에서 개방식으로 전환한다.

⑤ 역구내와 전동차의 냉난방시설을 개선한다.

⑥ 역사에 민원서류발급센타를 확대 설치한다.

⑦ 만남의 광장을 증설하고 의자를 설치한다.

⑧ 이용시민 편의 위주로 안내표지판을 개선한다.

⑨ 유실물센터를 호선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한다.

⑩ 각 역사별로 1～2개의 우체통을 설치한다.

⑪ 화장실을 증설한다.

⑫ 전동차 출입문에 이용시민의 손과 팔이 협착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⑬ 에스컬레이터를 증설하고 가동시간을 확대한다.

제23조【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리프트를 전역사에 설치한다.

제5절 지배구조 개혁

제24조 【 사장․감사 임면】

사장 및 감사는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방지, 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장․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임면한다.

제25조【사장․감사 추천위원회】

① 사장․감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사장․감사를 추천한다.

제26조【사장의 업무집행권】

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④ 지하철운영 기본계획

⑤ 지하철운임 결정

⑥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비상임이사】

① 비상임이사는 서울시의회․노동조합이 각 2인씩 추천하는 4인의 위원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사장․감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2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인과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서울시 파견 비상임 이사(교통기획관, 재정기획관)제를 폐지한다.

제29조【이사회 의사결정 기능 강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정관 제19조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지방공기업법 제56조)

2. 예산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지방공기업법 제65조)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조례 제14조, 정관 제7조)

4.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정관 제8조)

5.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조례 제19조, 정관 제30조)

6. 차관, 차입에 관한 사항(조례 제20조, 제21조, 정관 제31조, 제32조)

제30조【감사제도】

중복감사로 인한 시간과 노력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되, 외부감사는 년 1회에 한하여 합동감사로 시행한다.

제31조【지방공기업법, 조례, 정관 개정 청원】

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율경영권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정관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노사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청원하기로 한다.

② 관계법령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사합의로 99년 6월까지 청원한다.

1.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삭제

2. 경영진단제도(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삭제

3. 제29조 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한다.

제6절 조직구조 개혁

제32조【조직구조 개혁 원칙】

①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건설업무를 통합지하철공사에 이관하여 발주처, 시공자, 운영자 등으로 3원화 되어있는 조직체계를 일원화시킨다.

② 기능별 조직구조로 본사조직과 현업조직을 일원화하여 지하철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안전성, 신속성, 정확성을 증대시킨다.

③ 본사조직 및 중복관리 업무를 축소하고 현업일선 업무를 중심에 두는 조직구조로 개혁한다.

④ 이용시민의 권리확보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고객지원서비스 전담부서(환경안전부, 고객지원부)를 신설한다.

⑤ 현장업무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을 부여하여 업무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⑥ 기술표준화, 기술개발 등 지하철의 총체적인 기술개발을 연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⑦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⑧ 안전지도실을 폐지하고 감사실의 기능을 축소시킨다.

제 4장 보칙

제33조【협약서 작성 및 효력】

① 노․사간 교섭에서 합의된 협약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 및 교섭위원이 연서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협약서는 1999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울시 지하철 개혁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사정 협약(안)

1.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공사 노사는 장기적으로 서울․수도권의 대중 교통망의 건설과 관리 운영체제 일원화를 목표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행정자치부 구조조정 방향 : 유사기관통폐합)을 완료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 공사의 관리기구인 본사조직을 우선 일원화한다.

2. 본 건 합의 이후 1개월 이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여론수렴과정과 시의회 의결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한다.

① 통합추진위원회는 완전한 통합을 이룰 때까지 과도적 통합본사 조직기구안을 1999년 11월 말까지 우선 마련하여 동년 12월 31일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 양 공사 본사기구를 통합한다.

② 통합추진위원회는 산하에 노․사․전문가로 직무분석실무위원회를 두어 완전 통합 과정에서 전직종과 전직렬에 걸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토대 위에 40시간 노동제를 대입한 합리적인 직제․정원 및 조직구조, 임금구조, 지배구조개혁안 등을 마련하여 통합과 동시에 적용한다.

3. 서울시 및 지하철공사 노사는 안전 및 서비스 향상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노후시설의 교체․개선․보수에 필요한 재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결정적 요인인 건설부채의 중앙정부 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서울지하철공사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일방적 조치를 철회․중단한다.

① 명예퇴직 규정의 일방적 개정 철회

② 체력단련비, 대학생자녀 학자보조금, 체련대회비, 경조사비등은 기합의대로 시행한다.

③ 도시철도공사 등 할애 모집을 철회한다.

④ 위 2-②항 직무분석실무위원회의 직무분석에 따라 합리적․과학적 적정 인원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정원(T/O)에 맞게 부족인력 충원 등.

5. 공사가 노조에 제시한 ‘99 단체협약(안) 중 연봉제, 퇴직금누진제, 노조전임자축소 및 임금 지급금지등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저하시킨 항목을 철회한다(단체협약 제5조)

6. 위 사항에 대한 노사정 합의시 공사는 노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999년  4월  일

정무부시장(안)

1. 서울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철도청의 지하철 통합운영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도권 전철의 효과적인 운영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전체적인 수도권 전철의 효과적인 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을 위해 본건 합의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서울시는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위원회>에 철도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위원회>는 참여 당사자간 상호합의(또는 협의)에 의해 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제3의 전문연구기관선정, 연구활동, 그리고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안이 마련되면 참여 당사자는 모두 여기에 따른다.

5. 서울시 및 지하철공사노사는 안전 및 서비스향상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의 교체․개선․보수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누적적자와 재무구조악화의 주요요인인 건설부채의 중앙정부에의 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6. 서울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은 본건 합의 후 즉시 양측의 안을 토대로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 양측 동수의 대표로 직무분석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 및 분석과 협의를 통해 6월말까지 지하철 개혁과 구조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7. 서울시과 지하철공사는 구조조정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8. 체력단련비, 대학생자녀학자보조금, 체련대회비,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7․8월 노사가 새로운 협약을 맺을 때까지 기 합의대로 시행한다.

9. 기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단체협약사항이 아닌 것은 성실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0. 본건 합의 후, 즉시 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은 본건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에 착수하고 서울시는 노사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1. 위사항에 대해 파업이 없이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노조는 즉시 파업을 유보한다.

정무부시장 안(수정안)

1. 서울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철도청의 지하철 통합운영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도권 전철의 효과적인 운영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전체적인 수도권 전철의 효과적인 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을 위해 본건 합의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서울시는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위원회>에 철도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위원회>는 참여 당사자간 상호합의(또는 협의)에 의해 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제3의 전문연구기관선정, 연구활동, 그리고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안이 마련되면 참여 당사자는 모두 여기에 따른다.

5. 서울시 및 지하철공사노사는 안전 및 서비스향상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의 교체․개선․보수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누적적자와 재무구조악화의 주요요인인 건설부채의 중앙정부에의 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6. 서울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은 본건 합의 후 공사 측의 구조조정안이 노조 측과 그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측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양측 동수대표로 직무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과 협의를 통해 99년 6월말까지 지하철 개혁과 구조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7. 체력단련비, 대학생자녀학자보조금, 체련대회비,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7․8월 노사가 새로운 협약을 맺을 때까지 기 합의대로 시행한다.

8. 기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단체협약사항이 아닌 것은 성실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9. 본건 합의 후, 즉시 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은 본건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에 착수하고 서울시는 노사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위사항에 대해 파업이 없이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노조는 즉시 파업을 유보한다.

서울시 지하철 개혁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사정 협약(안)

Ⅰ. 수도권 전철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1. 서울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전철의 효과적인 운영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 서울시는 수도권전철의 효과적인 운영체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건 합의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운영체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한다.

3. 서울시는 위원회에 철도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위원회는 참여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제3의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구활동과 개선방안초안 마련 과정에 참여하며, 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0년 12월 31일까지 최종안이 마련되면 참여 당사자는 모두 여기에 따른다.

Ⅱ. 대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 등 공익성 강화에 관하여

5. 서울시 및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안전 및 서비스향상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의 교체․개선․보수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누적적자와 재무구조악화의 주요요인인 건설부채의 중앙정부에의 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Ⅲ. 서울지하철 개혁과 구조조정에 관하여

6. 서울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은 본건 합의 후 노동조합측의 지하철개혁(안) 및 공사측의 구조조정(안)이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하철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협상을 재개하되 즉시 ‘노사동수 직무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 분석 및 협의를 통해 ꡑ99년 12월 말까지 지하철개혁과 구조조정 협상을 완료하고 수도권전철운영체계개선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Ⅳ. 단체협약 이행 및 단체교섭에 관하여

7. 체력단련비, 대학생학자보조금, 체련대회비,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 노․사가 ꡑ9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할 때까지 기합의대로 시행한다.

8. 기타 퇴직금중간정산제 실시, 사내복지기금 출연, 복지회관 건립 등 기합의사항 및 단체협약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대로 시행한다.

9. 서울지하철 노․사는 본건 합의후 즉시 본건에서 합의한 사항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고 서울시는 노사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Ⅴ.  파업수습에 관하여

10. 위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동조합은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서울시․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첨부자료 3 〉-석치순 위원장님 인터뷰(새벽열차 89호 중에서)

석치순 위원장님 인터뷰

“저항을 해야했고, 우리는 저항했다”

“우리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조직력이 있을 때 복귀를 해야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보다 더 잘싸운 동지들!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천막농성 한달... ∙∙∙∙∙∙∙∙∙∙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일단 지겹습니다. 26일 파업을 중단하고 다시 5월 14일 재파업을 걸고 준비하는 기간은 그 나름대로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이번 투쟁이 협상을 통해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어쨋든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도권을 잃은 상태이고 거기다 징계나 현장탄압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서울시와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전망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다른 것은 여기 있으나 조합에 있으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농성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신지.

현장지도부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명동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6․24때는 명동에서 몇 달동안 농성을 하였는데 그 때 기억으로 길게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장은 직무대행 체계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솔직히 명동에선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힘든 거죠. 할 일이 없다고 빨리 정리할 수도 없고...

파업기간 교섭 및 협상의 모든 것 ∙∙∙∙∙∙∙∙∙∙

현장의 조합원들은 막후접촉과 공식적인 교섭간의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번 투쟁에서 교섭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투쟁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점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협상전략과 전술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완벽히 굴복시키기 전에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얼마만큼 관철시키고 쟁취하느냐”가 싸움의 기본입니다.,

이번 투쟁이 구조조정 문제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다”고 판단했고 우리도 정면돌파를 시도 ‘구조조정철회’를 내걸고 싸웠습니다. 단위사업장에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선에서 타결 짓는 것 보다는 그야말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싸운 것이죠.

파업에 들어가고 나서 공식적인 협상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생각보다 완강했고 지도부로서는 협상을 안 할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갑갑했고, 이는 지도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애초에 지도부가 협상을 절대적으로 기피하거나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은 무엇입니까?

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투쟁이 정부 정책기조를 상대로 정면으로 치고 나간 투쟁이었다는 점입니다. 크게는 우리 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하에서 노동자의 저항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가장 큰 기조였고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공공투쟁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공공투쟁이 됐다는 거죠. 정부는 민주노총을 고사시키기 위해 “민주노총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화채널이 끊기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공공연맹이나 지하철노조가 상당히 갑갑한 측면이 있었어요. 여하튼 대정부 협상이 막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지하철노조에 대해서 “손을 한번 봐야겠다”하는 참이었고, 정부의 기조와 방침이 더 강경하게 나왔었습니다. 서울시가 “원칙없는 타협은 않겠다”. “이번에는 뿌리를 뽑고 말겠다”는 기조를 설정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인 물밑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신다면?

공식적으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물밑접촉은 있었지요. 결과적으로는 실제 파업투쟁이 8일간 오면서 서울시는 계속 내일이나 모래쯤 공식적인 협상이 될 듯이 말을 하고 있었고,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 공식적인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명동에 온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고 그쪽에서 제시한 협상의 형식과 내용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쨌든 "협상의 시점을 놓친 것 아니냐",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일단 협상의 시점을 놓친 것, 협상이 안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요. 26일날 공개적인 양보 안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요구했으나, 한국통신이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수세적인 상황에서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24일 정도에 26일 요구했던 내용으로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당시는 한국통신이 26일 파업에 결합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고, 우리 내부의 동력이 좋았기 때문에 ‘교섭을 요구하는 자체가 수세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은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어쨌던 지도부가 협상전술에 조금 더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와 고민이 부족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파업을 준비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면 파업을 마무리 할 생각이었는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하나도 양보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8일날 던진 우리 최종안을 보면 ‘쌍방간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운영권을 통합하는 시기에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4월 26일날 던진 최종안에는 철회하자는 안은 없고, ‘양측의 안을 토대로’라는 말을 넣지 않았고 ‘양측의 안이 논의가 불충분했던 점을 인정’하고 라는 게 있었습니다. 타결의 수준은 서울시 구조조정안을 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2078명의 문제, 2기로 인원을 보내는 문제, 명예퇴직 문제 등을 정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리한 요구였다고 볼 수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충 양보하고 어떻게 하겠지”하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명확했습니다. “구조조정 안 하겠다”는 것과 “그 정도는 따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파업선언을 하기전인 18일날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많이 진전된 안이 나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때 찍었어야 했지 않았는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된 뒤 그렇게 한다라는 것까지는 못 받아 냈겠지만.....

싸움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는 데 가장 큰 차이가 파업에 들어가면 원안보다는 파업사후문제가 훨씬 더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며 원안을 양보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무리하게 8일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의 가장 큰 기조는 정부 정책기조를 바꾸어 내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비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조직은 어떻게 할거냐”라는 문제제기가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조직과 조합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투쟁은 임단협하고는 다른 투쟁이고 우리 조합원들도 언젠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파업을 목숨걸고 하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를 교섭석상으로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을 못해준 게 아쉽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투쟁’ ‘공동투쟁’을 십계명처럼 외고 다녔고, 민주노총도 총력투쟁을 선언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총력투쟁이 되질 못했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그 정부의 정책기조와 한판 승부를 겨룰만한 힘이 없었다는 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는 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힘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쪽에서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왕창 커지게 되었고, 애초의 그림이 빗나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기본적인 힘이 되고 총연맹으로서 정치적 엄호를 하고 대정부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 대정부 협상에 의해서 큰 가닥이 풀리면서 그 다음에 단위노조 차원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겨 체력단련비과 학자금, 기획예산위 지침들이 정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파업 들어가기 전에 정부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그다음에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정책위원장 이 네명을 정부 협상단으로 할 테니까 민주노총과 협상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제가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회의가 열렸었는데, 대부분 노사정위원회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사정위 자체를 없야야 될 조직으로 보는 견해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것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고, 이용만 당했기 때문이지 노사정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사정위원회를 부정한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협상테이블에 노사정위원장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아무튼 그날 회의에는 명분론이 우세해서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똑 같은 제안이 들어왔고 어차피 민주노총에서는 그런 명분으로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가 파업 이틀짼가 였는데 저도 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지도부로서 무책임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 때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다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결과가 안좋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거기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적절하게 삼사일째 우리가 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르고. 그 날 실제로 정부가 양면작전을 쓰고는 그 뒤에는 아예 민주노총과 선을 끊고 다시 공공연맹으로 쑤셔보고 그랬는데, 공공연맹으로서도 난감했지요. 총연맹에서 그런 방침인데 우리 연맹이라고 교섭을 할 수 있느냐. 또 한번 커트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적들의 전술이었다고 볼수도 있죠. 민주노총을 압박하면서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협상문제에서 우리가 다소 운신의 폭이 좁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공동투쟁과 한국통신의 파업철회 ∙∙∙∙∙∙∙

처음부터 공동투쟁의 기조를 가지고 작년 현대자동차의 경험 속에서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동투쟁을 이번 투쟁의 중요한 전술로 채택하고, 실제로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공동투쟁이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동투쟁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파업준비 4개월 전부터 특히 올 1월부터 8대 집행부가 정상업무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민주노총의 역량’과 ‘우리 노동운동이 생각했던 것 보다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었어요. 특히 작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을 때 이미 많은 사업장들이 파상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상태였고, 그렇치 않은 노조도 심각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업장들이 투쟁의 대의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동력을 살려내고 조합원들을 조직하려는 지도부의 의지 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상당한 정도의 패배주의가 깔려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민주노총과 연맹, 단위노조까지 ...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내는 투쟁 전선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임단투’에 주력하려는 모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금속연맹과 병원이 그랬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연맹에서는 단위노조를 추동할려면 임단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이것이 지하철로서는 투쟁시기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가져왔던 점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정치투쟁․전선투쟁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랐고, 민주노총의 총 역량 자체가 실제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도부로서는 전략 전술에 있어서, 어떻게 배치하고 시기를 조절하고 총파업을 어느 수위까지 만들어내고 ... 총체적인 그림과, 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한국통신이 파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당시 한국통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한국통신의 파업 불참은 우리 투쟁의 승부에 주요한 지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분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태라서 지도부의 지도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요. 1차적인 공동투쟁의 대상이었던 공공연맹에서 공익노련은 작은 사업장이 많고 민간부분 사업장도 많고 파괴력이 별로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한국통신이 가세를 해야만 공공연맹의 투쟁이 위력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지하철로서도 공을 많이 들였지요. 끊임없이 한국통신을 강제했고, 한국통신 지도부도 이번에는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파업을 하긴 할 것이다”라고 보았지요. 이번 투쟁에서 지하철이 “일주일은 버틸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통신이 26일날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이지만 “위원장으로서 좀 더 상황판단을 냉철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황이 좋았고 26일 한국통신이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되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한국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지요.

굳이 부언 하자면 한국통신의 찬반투표 결과가 75%로 나오고, 대의원대회를 하여서 만장일치로 파업결의를 했고 실제로 파업을 하기 위한 수순은 다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에 들어가긴 갈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지요. 지하철 지도부는 “지하철이 19일날 파업에 들어가 일주일을 견딘 상황에서 26일 한국통신이 안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통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한다면 “조합원은 싸울 의지가 있다. 지도부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지도부가 문제라도 용산역에 3000여명밖에 안 모였다는 건  지도부의 문제와 함께 조합원들의 동력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통신 파업돌입에 대해 25일 날 연맹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나요 ?

25일 밤 12시에 담판을 했어요. 양경규 위원장이 고대에 2000명이 모여 있는데 “파업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지요. 김호선 위원장이 “계속 조합원이 안 된다. 그리고 민주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파업에 딴지 걸고 있다”고 변명을 했었습니다. 양경규 위원장은 “파업선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는 말을 했고, 김호선 위원장이 “한국통신 쟁위대책위원회 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김호선 위원장은 고대에 있는 쟁대위 지도부가 명동으로 오라고 하고, 고대 쟁대위 지도부에서는 김호선 위원장이 고대로 오라고 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맹지도부가 “한국통신 쟁대위회의까지 직접 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한국통신이 쉽게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은 쉽지 아니었지만,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과 “많은 활동가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었고, 그래서 투쟁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결론은 그것마저 과다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26일날 한국통신이 파업에 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일주일 고비에서 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공동투쟁 수준과 한국통신의 파업철회를 겪고 나니 우리도 임단투를 할 것이지 왜 정부정책기조를 바꿀려는 투쟁을 했던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의 투쟁기조를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꿔내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임단투를 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임단투와 결합했다면 4월 19일쯤에 “얼마를 더 내줄까”하는 복잡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19-20일까지는 서울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공식협상도 아니고, “물밑에서 도장찍고 끝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단투를 걸었다하더라도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단투를 했다면 단위노조의 투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임단투를 했다면 ‘직권중재’라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임단투를 했다면 일정정도 양보를 하면서 파업직전이나, 파업이후에 ‘타결수준’에 대해서 복잡한 고민을 했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처럼 힘찬 투쟁을 하기는 애초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투쟁기조를 임단협을 분리시키는 것이 올바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계에 끼친 영향을 본다면 단호하게 분리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래도 임단투를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요?

파업직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단협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보면 “무엇이 확실히 더 낫다”라고 위원장으로서 단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라는 것은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단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투쟁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나타난다고 봅니다. 당장 공무원들 체련단련비 지급한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이겼다”라고 공언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투쟁의 의의와 성과가 나타나고, 조직은 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의 지점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백 번 잘 싸워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싸움을 못한 거죠. 개인적으로 탄압을 제외한다면 이번 싸움은 무승부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을 안 했으면 지금 가해지는 탄압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8일간 투쟁한 것만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투쟁은 5개월 전 서울역 집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간부도 조합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가하면서 파업기간 뿐만 아니라 파업 준비에 있어서도 평가를 면밀히 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그런 정도의 공감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섭전술은 한 마디로 투쟁기조가 올바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었던 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지하철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정치파업을 해야한다는 것이였고, 정부의 기조를 바꾸거나, 다소라도 템포를 줄이거나, 물줄기를 바꾸는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 수위는 구조조정 철회였고, 그래서 타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타결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지요. 형식과 내용의 괴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복귀시점, 왜  26일이었나.

26일 복귀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신다면?

21일이 일차 고비였고 그 다음이 26일이었습니다. 26일날 생각했던 것 보다 서울대가 동요가 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업중단을 결심하게 된 것은 “조직력을 갖고 있을 때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탄압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화살을 서울시로 돌리고, 나름대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일 투쟁을 접었던 것이 “조직력을 갖고 있을 때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힘이 있을 때 더 싸워서 아예 그대로 끝장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25일까지 복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6일 한국통신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대책을 별로 갖고 있지 못했고, 그것이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 보다 영향이 더 컸었다는 것입니다. 명동보다 상대적으로 서울대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26일 아침부터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25일부터 지회장 및 중간지도부들이 많이 힘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26일 지부장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술변화를 통해 파업을 이어 갈 수는 없었습니까?

26일 날의 대책이 전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산개전술도 생각했었으나, 마지막에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군자기지 등등에서의 옥쇄전술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점을 옮기는 문제 (당사 등)를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선로 점거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막상 서울대 상황이 안 좋고 전술을 바꾸기 위해서도 조합원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양보 안을 마지막 승부수로 제시하여 서울시에 교섭요구를 했습니다.

3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노정협상을 제안할 테니까 서울대 대오를 안정시키라고 연락해 놓았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 피말리는 시간이었으나, 서울시가 교섭요구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도부는 간단한 구수회의를 했는데 “복귀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전술을 쓸거냐” “복귀를 할거냐”는 것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복귀 이야기까지 나오니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특히 승무지부장은 “끝까지 가야한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죠. “하루, 이틀이라도 더 견뎌야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서울대에서는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전술도 쓸 수가 없다. 복귀선언이 아니면 조합원들을 불러모을 수 없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명동성당에 다 모여서 하루 이틀 더 가는 것을 고민했지만,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닥치는 상황들을 고민했을 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일 동안 잘 싸웠는데 마지막에 “내부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파업직후 현장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 현장이 위축되었는데, 예상을 하셨는지요

솔직히 군․경찰병력 부분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왕따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조합원들의 분노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위원장 개인으로서는 일정한 지침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적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적들의 특이한 점은 사전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무조건 데리고 가서 조사 받게 했고, 대의원까지 고소고발 조치하는 등 현장간부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6.24 전지협투쟁 때보다 엄청나게 탄압의 강도가 센거죠. 지도부는 6.24수준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있습니다.

재파업 전선을 치다. ∙∙∙∙∙∙∙∙∙∙

26일 파업중단 이후 현장조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도 재파업을 선언했던 이유는 ?

첫째, 6.24때와 달리 직권중재를 먹지 않았고 둘째,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물밑협상이기는 하나, 여전히 이야기 된 부분이 있어 매듭을 질 수 있겠다는 점). 셋째는 탄압이 거센데 계속 당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넷째, 민주노총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파업 전술을 가졌던 것입니다.

재파업선언으로 노정협상이 이루어진 성과는 있었지만 재파업도 실행되지 않았는데...

의외로 6.24때와는 달리 재파업 조직보다는 빨리 직무대행 체제로 국면전환을 하자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재파업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파업’이란 우리의 힘이 넘치지 않는 이상, 적들도 우리를 읽고 있기 때문에 재파업 선언만 했지, 지도부도 조합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금속이나 병원의 투쟁이 우리 투쟁보다 더 힘있게 전개되지 못했던 것도 정부를 압박할 만한 힘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13일 거의 많은 조합원들이 타결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정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중단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

13일날 밤, 공식적인 협상이 있었는데 파업지도부가 발이 묶여 있어 2선 지도부에서 협상을 하는데, 서로 전화연락을 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나 공사의 태도를 정확히 읽지를 못했고 협상의 과정이 다소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쇼부를 볼 수도 없었고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자칫하면 추한 모습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애초 지도부의 생각은 두가지였습니다. 이날은 무조건 타결을 지어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다소 상반되지만, 그렇다고 체력단련비 학자금을 포기하는 등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해가면서 합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별도의 이면 합의서 정도는 이야기 될 수도 있었으나, 구차해 보여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재파업 전술의 성과가 있다면

결국 재파업 전술은 실패를 했지만, 완강하게 버티던 서울시가 다시 노사정 협상을 시작하고 서울시 건물 안에서 협상을 하게 되기까지 재파업이 승부를 낼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까지 협상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론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재파업 전술은 유효했다고 봅니다.

남은 이야기 ∙∙∙∙∙∙∙∙∙∙

이번 싸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위원장으로서 이번 투쟁 과정 속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우린 이길 수 있다, 승리하는 싸움을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일단은 (한숨) 이번 싸움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 이유가 어디 있던 간에 위원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원 동지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쟁이 의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번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탄압의 강도가 세고 조직력이 많이 파괴된 지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자인 한은 그리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노동자들의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작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적인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제시하면서 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구조조정이 오늘 내일 끝날 게 아니고 다른 그 선진국을 보더라도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계속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사 안 싸우고 우리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또는 이번 싸움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싸워야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투쟁이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과제와 어려움만을 남긴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가야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일정정도는 보여준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이 예전과는 다른 투쟁이었습니다. 임금 얼마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투쟁이 아니고 고용문제가 걸려있는 우리의 미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철 파업수습문제 대해서 지금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14일 재파업을 유보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을 서울시쪽으로 넘기고 나왔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연락을 해라”라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여전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나도 된 것이 없기때문에 똥누고 제대로 안 닦은 느낌이 있고, 농성하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마무리를 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은 체력단련비, 학자금, 파업사후대책 부분에서 우리 쪽의 입장을 다시 조정했어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문구를 수정해 서울시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업이 끝나고 남은 여러 가지 문제들, 조직 복원 정상화와 제정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먼저 위원장으로서 산적해 있는 문제만 남기고 넘겨서 얘기하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징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도 있겠지만, 직무대행집행부나 해고자들이 6․24보다 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정사업에도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24경험을 살려서 차근차근 길게 보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투쟁을 잘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저변에  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직위해제․직권면직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잘 추스리고 어떻게 그들을 뛰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당면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런 활동 속에서 조합원들에게 패배감을 씻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번 투쟁의 교훈을 가지고 안된 건 안된 거지만 이후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법정에 서실 텐데 최후진술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3․16때 처음 감옥에 가다보니까 최후진술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라는 책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맨 날 그 책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은 이번에는 담담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최후진술에서는 세세한 내용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불법투쟁을 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불법투쟁했다’. ‘처음부터 불법투쟁을 계획했다’고 진술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즉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한 것이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이 다 뒤집어썼으면 좋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진술할 계획입니다. ꏮ

〈 첨부자료 4〉 - 새벽열차 89호 중에서

4․19총파업을 말한다

- 구조조정철회투쟁의 성격과 4․19투쟁이 남긴 것

4․19 총파업을 말한다

새벽열차 편집위원 백생학

8일간의 천막생활, 가족의 걱정과 영문모르는 아이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 하고, 자본의, 정부정책의 물줄기를 틀어보고자 했던 자랑스런 우리들의 외박 8일간. 그 총파업투쟁이 실패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돌아오는 날 하늘을 향해 헛팔매질을 하며 울부짖었지만 우리는 투쟁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자가 아니다. 우리의 투쟁을 한 점 부끄럼없이 우리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바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4․19투쟁을 말한다. 힘이 들지만, 조금씩 말하고 싶다. 동지들과 함께 4․19투쟁이 남긴 것을 가려 움켜쥐고 싶다. 그리고 다시 팔뚝을 치켜들고 그 날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한국에 상륙하다

세계 자본주의는 과잉투자, 과잉생산, 과잉경쟁에 따른 이윤하락 등 자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은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의 결과로, 자신의 이윤율이 떨어질 때마다 목적의식적으로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현재 이러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정책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강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도화(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노조탄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정부의 전면적 공격으로 노동자에게는 ‘실업과 고용불안․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은 IMF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했고, 마침내 정권을 잡은 김대중은 신자유주의 신봉자가 되어 IMF 이후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을 전 산업에 걸쳐 강력하게 시행했다.

’98년 한 해 전국을 휩쓴 정리해고의 광풍은 김대중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의 산물로, 99년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다. 99년 들어서 그 구조조정의 광풍은 공공부문을 향하고 있었고 여기에 지하철도 예외가 아니었다.

98년 투쟁의 반성과 민주노조운동의 현실

98년 내내 목격했듯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대응투쟁은 모두 실패했다. 많은 사업장이 정리해고에 맞서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고, 우리에게 98년 구조조정 대응투쟁은 일개 사업장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36일간의 전면파업과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했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277명의 정리해고와 1,000여명 이상의 1년 6개월 무급휴직 등 양보와 타협으로 정리되었고, ‘고용안정협약서’까지 체결했던 만도기계 노동조합도 1,129명의 정리인원을 통보 받고 전면파업을 전개했으나, 9월 3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고 말았다. 98년 투쟁은 현대자동차노조, 만도기계노조투쟁 등의 경우처럼 단사별 투쟁으로 전락하여 무차별 탄압을 받았으며, 금융․민간대기업 사업장 등 구조조정관련 사업장도 단사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말았다.

민주노총도 IMF이후 패배의식과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저항의 목소리를 하나로 조직하지 못했고 단사별, 연맹별 투쟁으로 인해 각개 격파 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할 민주노총은 지도력과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 - ‘공동투쟁’이 살길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새로운 집행부는 98년 고용안정투쟁의 교훈을 통해 ‘단사만의 수세적인 투쟁’으로는 지하철 구조조정 투쟁이 승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고용안정 투쟁사례 연구를 통해 ‘대안을 가진 공세적 공동투쟁’을 투쟁기조로 설정하였다. 출범 이후 공동투쟁을 폭넓게 조직해 나갔으며. 공공 3조직 통합추진위를 ‘통합을 통한 보다 강력한 투쟁’ 조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부문 대통합과 ’99공동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본부‘로 개편, 공동투쟁을 중심에 놓고 공공부문부터 힘있게 조직해나가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임금투쟁과는 성격이 다른 투쟁이다. 구조조정 대응투쟁은 단사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하는 투쟁과는 형식과 내용에서 질을 달리하는 투쟁이다. 구조조정의 문제는 공사와 지하철의 싸움이 아니라 총자본과 총노동 간의 투쟁이다. 구조조정이 각 사업장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단결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총력투쟁을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대안을 갖는 투쟁이 구조조정을 분쇄할 수 있다.

구조조정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투쟁이다.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속에서 나온 구조조정은 이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코 “상황이 도래하면 투쟁”하는 ‘투쟁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서 무엇 하나만 양보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구조조정 대응투쟁은 투쟁력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에서 본질적인 대안까지 포함한 이른바 ’정책력‘이 필요한 투쟁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권 사수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투쟁의 초기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지하철 개혁’이라는 공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하였다.

조직적으로 ‘고용안정과 지하철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투쟁기조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면서 투쟁의 목표를 통일해 나가는 한편, 위력적인 공공부문의 공동투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 공동의 6대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 나갔다.

본격적인 투쟁, 단체협약 무시하는 정부와 공사

서울시와 공사는 일방적인 대기발령(인력 풀)실시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체력단련비 지급중지 등 기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내용을 어기며 도발을 시도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분노를 느끼고 투쟁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내용이 이미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귀지 않는 한 자하철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체투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설했고 조합원들의 분노를 더 큰 투쟁의 동력으로 이끌어갔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조합의 투쟁목표와 기조를 이해하고 조합의 일정에 잘 따라 주었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권고안을 노동조합의 힘에 밀려 두 차례나 연기했었고, 결국2월 2일에 가서야 권고안을 시정개혁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다.

서울시가 나서라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투쟁의 기조와 목표 그리고 기획예산위와 서울시의 지침으로 인하여 투쟁초기부터 공사는 우리의 교섭상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체력단련비와 학자금지급중지가 불거지면서 ‘특별단체교섭’을 전제로 지하철개혁을 공세적으로 제시하며 공사와 교섭에 임하였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공사와 정부의 단체협약 미이행에 대한 불법성을 교섭석상에서 강도 높게 성토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교섭에서 권한과 능력이 없는 공사 경영진의 무능과 한계를 확인하고, 배후에서 부당하게 단체협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고건 서울시장을 고발하는 동시에 서울시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가 교섭을 거부하였지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미이행에 대한 끈질긴 선전으로 투쟁의 초기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었다. 결국 압박에 견디다 못한 서울시가 협상을 제안해 왔다.

서울시와의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형식’의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식적인 협상보다는 비공식 협상과 간담회 형식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하철노조가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연맹지도부가 교섭석상에 참석하여 힘을 불어 넣었으며, 마지막까지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기획예산위의 지침과 체력단련비 폐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전환 문제는 계속해서 고수하였다. 결국 정부정책기조와 관련된 쟁점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하철노조의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대정부(서울시)교섭을 끌어낸 것은 큰 성과였다.

세상을 뒤흔든 8일간의 총파업 투쟁

지하철노조는 5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준비로 세상을 뒤흔든 8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합원들은 강고한 8일간의 파업투쟁을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했다. 8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5개월 동안 ‘투쟁’만을 조직하였고, 구조조정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한 만큼 조직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또한 초기부터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으로 “구조조정 철회”의 목표가 조합원들과 일치했던 것이다. 짧은 기간동안 가장 많은 총회와 조직동원, 조합원과 현장간부 교육, 간부수련회, 지회별 수련회 등을 개최한 것이 결국 조직력으로 모아져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4․19총파업 투쟁에서 지하철 조합원들이 보여줬던 조직력과 투쟁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또한, 지하철 파업투쟁의 역사에서 7일이라는 직권면직의 벽을 처음으로 넘기며 파업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과 지평을 열었다. 지도부를 끝까지 믿고 말없이 함께 투쟁한 조합원들이 지하철노동조합의 힘이다. 그리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꾼다’는 4․19총파업 투쟁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성장시켰으며 또한 새로운 활동가들을 배출하였다.

민주노총의 수많은 단위노조와 침체된 노동운동에 불을 지폈고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바꾸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에 내걸고 정권과 한판승부를 함으로써 지하철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였고 노동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다. 또한 잘못된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노동자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내부적 성과는 크지 않지만 전체 노동운동에 만연되어 가는 타협기조에 제동을 걸었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지만 침체와 패배의 늪에서 움츠려 있던 노동자, 민중에게 투쟁의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정권의 본질(신자유주의 정책의 속성, DJ정권의 노동정책 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노동시간 단축,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를 사회 쟁점, 여론화시켰으며. 서울시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선을 쳤다. 3․16파업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를 노정교섭에 끌어냈고 결국 지하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안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실패한 공동투쟁

4․19총파업은 투쟁의 기조와 목표가 큰 투쟁이었기 때문에 총연맹인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대정부교섭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총연맹인 민주노총의 정치적 해결과 조직적 엄호가 중요했다. 아쉽게도 민주노총은 지하철 파업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대정부교섭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4․19투쟁이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하면서도 타 연맹과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걸맞는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연맹, 단위노조에서조차 조직적 통일과 단결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리운동의 현실적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정치적 총파업에 걸맞는 공동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은 확실한 힘의 우위에 있었고, 이 상황에서 지하철노조 단사만의 힘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결국 98년도 투쟁의 교훈속에서 설정했던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바꾸기’라는 투쟁의 목표와 ‘공동투쟁’이라는 기조는 단위 노조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증명해 주고 말았다.

지도부로서 승리를 확신하고 조합원들을 끝까지 조직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안겨주지 못한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금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6․24처럼 완전히 패배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4․19총파업이 잘 싸운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오는 일정정도의 패배주의가 남아 있다. 우리는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일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총파업 투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동지들이 지금의 일시적 수세적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내외 조직활동과 일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총파업 투쟁에 완고하게 끝까지 투쟁했던 새로운 동지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활동가는 주체 역량을 더욱 더 강화하여 조직을 더욱 발전시켜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4․19총파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공세적 대안으로 만든 지하철개혁 안은 우리의 소중한 성과로, 이후 안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참여와 깊이 있는 연구로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각시키고 일회적인 투쟁이 아닌 꾸준한 실천투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19총파업이 정부 정책에 도전한 정치적 총파업이었던 만큼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노동계급의식을 함양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여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성장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묶어낼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파업 후에 겪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통합과 단결을 세워나가고 건강한 운동의 기풍을 만들어 이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글을 마치며

4․19총파업 투쟁은 아름답고 고귀한 투쟁이었다.

지하철노조의 4․19총파업 투쟁은 흔히 보아오던 예사 싸움이 아니었다.

지하철 투쟁은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큰 투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고 희망이었다. 또한 지하철 조합원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온 현장을 지키고 아울러 가족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투쟁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싸움엔 분노가 있고 동지사랑이 있고 자신감과 희망이 있었다. 또 무었보다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있었다. 서울대에서 명동성당에서 내일을 위한 희망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지하철 조합원 동지들이 정말로 자랑스럽다.

동지들! 4․19총파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조직을 정비하여 반드시 99투쟁 승리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ꏮ

〈

첨부자료 5 〉 - 노동전선 6월호에서

8일간에 걸친 파업을 마치고…

8일간에 걸친 파업을 마치고

손승권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 개혁, 고용안정 쟁취’의 요구조건을 가지고 4월 19일 04시부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4월 26일 저녁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였다.

1. 파업에 들어가기까지

작년 한 해, 전 사업장에 걸친 정리해고의 광풍은 공공부문으로 그 칼날이 겨누어지면서, 서울지하철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도발을 시작했다.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3,447명의 감축과 임금삭감, 복리후생비 삭감이라는 ‘혁신방안’은 현장을 들끓게 만들었다. 서울시와 공사는 경영진단 용역을 통하여 구조조정안을 계속 흘리고 있었으며, 현장에 직무분석팀을 투입하려 하였고, 지원부서(본사 및 현업 사무실)에 대한 자체 직무분석을 시분 단위로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구조조정안을 발표도 하기 전부터 명예퇴직을 강제 시행하고, 고령자 대기발령, 사규의 일방적 시행 등 도발을 행하였다. 공사와 서울시는 1월 28일 최종적인 구조조정안을 통하여 2,078명의 인원감축, 정년단축, 임금삭감, 복리후생 축소를 들고 나왔다. 또한 97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체력단련비와 대학생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선제 공격을 해왔다.

이에 11월에 출범한 8대 집행부는 가장 먼저 구조조정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조정특별위원회(이후 ‘고용안정과 지하철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구성, 구조조정안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안을 마련하였으며, 지회별 총회,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 투쟁을 준비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개혁, 고용안정 쟁취’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두 차례의 특별교섭(2월 12일, 3월 3일)을 하였으나, 사측의 단협사항 불이행 등 불성실한 태도와 정권과 서울시의 태도 불변으로 인하여 결렬되었다. 또한 9월 30일 통합을 선언한 공공부문 3조직은 12월 22일 ‘공공대통합과 99년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화한다. 3월 통합연맹 창립을 앞두고 ‘공동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을 목표로, 공공부문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문제는 한 단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연맹의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투쟁을 천명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의 함성은 노동조합의 구체적 투쟁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현장에 가득 차 있었다. 대리, 과장 등 현장의 중간관리자들도 불안함을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은 이번에는 한 번 제대로 된 투쟁을 하자고 하면서 작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의 투쟁을 상기하며 투쟁의 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이번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열기는 12월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차 조합원 총회에서 확인된다. 4천5백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열기는 집행부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고, 조합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후 5차 총회(3월 4일, 청량리역)까지 연인원 2만2천 명이 넘을 정도로 조합원들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3월 5일 집행간부들이 서울시청 항의방문 도중 연행되자, 사복투쟁과 작업거부 투쟁에 즉각적으로 돌입하여 집행간부들을 구출할 정도로 투쟁의 사기는 드높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현장의 현안에서 시작하여 현업사무소와 국지적 투쟁을 만들어 내는 등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총파업 D-day가 다가옴에 따라 역사 방송, 차내 방송 등 효과높은 대시민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전동차가 멈추는 파업을 위하여 차량, 기술지부의 5일간 작업거부 투쟁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투쟁에 조합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임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 파업투쟁

4월 18일～19일(일～월) 파업 1일차

파업투쟁의 돌입은 당연한 것이었다. 수많은 파업불발에 익숙(?)해진 조합원들도 이제는 정말 파업군장을 준비하고 각각의 사전 집결지로 모였다. 군자기지(차량), 신정기지(기술), 창동기지(역무), 명동성당(중앙, 승무)으로 모인 6,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폭력경찰의 위협을 뚫고 파업 전야제를 힘있게 사수했다. 또한, 파업 전야제를 마친 차량지부는 건국대를 거쳐 세종대로 전 조합원이 진입하였고, 그곳에는 300여의 학생사수대 동지들이 지하철 노조의 선봉대로서 우리를 기다려 주고 있었다. 지회별로 젊은 조합원 동지들을 중심으로 사수대 지원투쟁을 벌여내었지만,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은 언제 스스로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 못내 아쉬웠다.

세종대로 일단 진입하기는 하였지만 04시의 파업출정식을 이 자리에서 2,300여 동지들과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아니 거점을 이동하는 줄행랑 싸움이 될 지, 산개되어 지방을 떠도는 싸움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03시 30분 경, 우리는 세종대를 둘러싼 8,000여 명의 전투경찰의 위협에 결국 낮 일정의 지침만을 받은 채 소조별로 산개하였다. 비록 파업 출정식을 힘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동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위원장의 파업돌입 선포는 가슴 벅찬 일이었다. 이제 우리에겐 파업투쟁전선을 완강하게 지속시켜 내는 일만 남았다.

조합원들은 사우나에서, 여관방에서, 동료의 자취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1시 서울역, 공공연맹 총파업 선포 집회로 집결하였다. 수많은 공공부문 동지들 중에서 서울역 광장의 선두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만나는 이들과의 악수에 힘이 들어간다. 이제서야 우리가 파업을 했다는 실감이 든다. 우리는 명동성당을 거쳐 차량, 기술, 역무 지부의 제2의 거점인 서울대로 향하였다. 서울대는 전투경찰 병력이 계속 배치되고 있었다. 학생사수대의 헌신적인 노력과 차량 조합원들의 집단적 사수대오로 파업대오에 합류하고자 한 모든 동지들이 결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아크로광장에서 열린 야간집회는 세 개 지부와 소속 지회들의 깃발들로, 파업대오의 신나는 함성으로 물결쳤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환영사 중 “서울대의 역사에서 이 아크로의 계단이 넘쳐서 장미광장까지 차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역사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말처럼 우리는 역사를 바꾸어 나가기에 너무나 충분해 보였다.

4월 20일(화) 파업 2일차

전날, 강의실과 식당, 복도에서 잠을 잔 조합원들은 아침 일찍 서둘러 노천극장으로 대오를 이동하였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서울대에 들어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집회 앰프도 최대한 작은 것을 사용했다.

조합원들에게 또 하나의 지참물이 생겼다. 은박깔판이다. 전날 잠자리로 사용하던 깔판을 둘둘 말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의 그것이다.

아침 조합원총회에 노천극장을 가득 메운 세 개 지부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대오를 보면서 놀라워하며 함성을 질렀다. 이날은 총회가 수시로 열렸다. 파업농성 프로그램이 사전에 충분히 기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 총회가 거듭될수록 대오가 불어난다는 것이다.(서울대만 6,000에 가까운 파업대오가 집결했다.) 아침보다 낮이, 낮보다는 야간총회가 더 많은 조합원들로 가득 차 간다는 사실은 우리 투쟁이 초반 승기를 잡았다는 증거이고, 거점농성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투쟁의 열기를 더욱 더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약한 고리라던 역무의 조합원들은 변함없이 대오를 유지하는 차량의 동지들을 보면서 강고한 전선으로 묶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선봉적 역할을 자임해오던 차량의 조합원들도 불어나는 역무의 파업대오를 보면서 새로운 신뢰와 동지애로 격려를 보냈고,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힘을 받았던 것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21일 0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직권면직 하겠다’는, 공사의 인사규정에 있지도 않은 협박을 가해왔다. 또한 3일 이내에 파업을 깨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었다. 파업의 첫 위기가 온 것이다. 기술지부에서는 지회장과 조합원이 전원 복귀한 지회가 발생하였고, 복귀자가 발생한 지회가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복귀자들을 파업현장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기술지부 현장 간부들의 강력한 현장순회 활동도 동시에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조직 행위(특히, 현장간부에 의해 저질러진 ‘특급’ 반조직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대응의 부재는 이후 전선의 일부분이 무너지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4월 21일(수) 파업 3일차

전날 밤 10시가 훌쩍 뛰어넘어 온 저녁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고 조합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아직 새벽이 오려면 꽤 남은 시간에 조용한 비상이 걸렸다. 침탈이 예상된단다. 명동성당 집행부에서는 침탈 시 산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오천 명이 넘는 대오가 관악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더러 파업대오를 급속히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날 새벽의 비상은 약간의 소동으로 정리되었지만, 침탈에 대비한 농성장의 준비, 현장 간부들의 의견과 결의를 모아내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파업기간 내내, 이러한 현장단위에서의 토론과 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요구되지도 않았고, 여성부의 분임토론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제기되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여성부는 역무소 단위별 여성조합원 분임토론과 대자보를 통한 외화작업을 펼쳐냈다. 내용은 조기 복귀자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분임토론의 결과는 바로 이날 저녁부터 여성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파업대오에 결합하게 하였다.

검찰의 21일 04시 시한 직권면직 협박은 20일 오후와 동일한 복귀율(공사측 발표)로 이미 깨졌다. 일부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파업대오는 아직도 견고했다. 서울대 농성장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다. 따뜻한 봄볕의 햇살과 적당한 솔밭의 그늘, 넓은 잔디동산은 조합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명동성당의 승무 동지들이 물 부족, 공간 부족으로 제대로 씻지도, 쉬지도 못한다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명성 지옥, 서울대 천국’이었다.

이날부터 야간총회가 본격적으로 광란(?)의 문화제로 바뀌어갔다. 짧은 집회와 긴 공연은 농성의 피곤함을 씻기에 충분하였지만 우리가 투쟁의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4월 22일(목) 파업 4일차

파업 4일차이다. 이미 노숙자의 수칙(①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둔다. ②잠은 수시로 잔다. ③얼굴은 씻지 않는다. ④깔판은 꼭 챙긴다.)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은 한편으로는 거점농성의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듣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관해 삼삼오오 이야기하고 있지만, 버티면 이긴다는 식의 농성 지도부의 선전과 지침 외에는 총파업 투쟁 승리의 전망과 실천과제 논의에 대한 주문과 목적의식적 배치는 어디에도 없다.

‘조합원들은 이만큼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것을 요구하면 더 지친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잘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든 것을 참아주고 지도부를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번 총파업투쟁의 목적이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보다 밀도있는 파업 프로그램이 제기되어야 할 시기였다. 매일 두시에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린다는데, 이날은 서울본부 차원의 총집결 투쟁을 한다는데 서울대 거점은 투쟁의 바다에 떠있는 섬같다.

4월 23일(금) 파업 5일차

‘가족의 날’이다. 22일 명동성당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있었다. 매일 낮에 시꺼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서울대 버들골은 오랜만에 가장을 만나는 아내와 아이들로 넘친다. 활기찬 기운이다. 나와 같은 총각 조합원들은 굳이 서울대까지 부를 사람이 없지만, 애인과 가족들과 함께 버들골을 거니는 모습을 보며 임금노동의 삶을 벗어난 노동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괜한 낭만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을 보낸 조합원들의 얼굴엔 한편으로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다. 가장의 몸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가족들은 미복귀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였던 것이다. 매일같이 악선전해대는 언론과 반상회,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해 하루에도 몇 차례 걸려오는 복귀 종용 전화들은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한 젊은 조합원이 많이 흥분되어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장이 약한 노모가 동사무소의 전화를 받고 많이 놀라셨다는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조합원은 장인이 찾아 왔다. 복귀를 종용하는 장인어른을 돌려보낸 그 조합원은 여전히 파업대오에 있었다. 공사와 정권의 이러한 방해공작이 투쟁의 칼을 더욱 더 갈게 할 뿐이다.

이날, 당산역 열차 사고가 있었다. 과로에 지친 대체인력 기관사가 당산역에서 제때 제동을 걸지 못해 차단벽을 박아 생긴 사고이다. 다행히 큰 사상사고가 아니었지만 우리 파업투쟁의 위력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단순한 진리가 다시 떠오른다. “세상은 노동자에 의해 굴러간다.”

4월 24일(토) 파업 6일차

오후부터 헬기가 버들골을 선회하면서 조합원들을 위협한다. 흙바람에 나들이 나온 어린 아이들이 놀라고 정성스레 싸온 음식들은 못 먹게 되어버렸다. 민주노총에서 마로니에 집회 후에 서울대로 이동하고자 해서 더 심한가 보다. 이날 전투경찰 병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다. 농성장에서는 거점을 사수해야 하고 사수대를 꾸려 파업대오를 지키자는 주장이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0년의 투쟁역사에서 올곧게 공권력에 대항해보지 못한 경험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하고, 예단하고 있었다. 또한 지도부 역시도 현장활동가들의 결의에 기반하지 않은 채 가장 소극적인 대응책인 산개 전술을 제시할 뿐이었다. 파업사수의 역할은 아직도 학생동지들에게 지워져 있었다.

7시 30분. 상황실로부터 이동명령이 내려왔다. 관악산 정상에서 대기한다는 것이다. 두어 번에 걸쳐 이동준비와 대오 형성을 반복하다가 밤 9시 30분이 넘어서 산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혼란이 왔다. 연주암에서 농성태세로 대기한다는 사전의 정보와 다르게 차량의 일부대오가 과천 방향으로 넘어간 것이다. 길게 늘어선 산악행렬 대오에서는 다시 노천극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혼재되었다. 결국 새벽 3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우리는 대오에 합류할 수 있었다. 기술과 역무 대오는 서울대 상황실의 명령에 맞추어 산 속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찌감치 내려온 후였다.

이날의 관악산 전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그것이 전술의 오류이든, 예정된 선택이었든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차량지부 대오를 흔들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차량지부만 피해본다는 악선전을 돕는 기능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25일(일) 파업 7일차

전날의 산행은 조합원들을 지치게 하였다.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기술지부가 보이지 않는다. 20명 안팎의 동지들만이 외로이 깃발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날 연행되었던 동지들이 속속 다시 서울대로 모여들고 있었다. 명동성당에서는 공사와 경찰의 비열한 조합원 납치에 항의하는 투석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 조합원들은 한국통신의 총회에 신경을 쓰면서 야간총회에 모였다. 낮부터 한 번 더 침탈이 있으면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맞붙어 싸우잔다. 현장활동가들 역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날의 투쟁기조를 옥쇄투쟁으로 가져갔다. 야간총회 도중 전투경찰이 서울대 정문 안 100여 미터까지 진입해 들어왔다. 대오는 바로 중앙도서관 근처로 이동하였고 사수대를 꾸리기 시작하였다.

지회당 20명, 전체 300여 명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무려 천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 동지들이 사수대로 나섰다. 어느 지회는 너무 많이 나와 20여 명을 연락조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자, 기동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원하였다가 사수대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는 아직도 충분하였다. 조합원 사수대는 학생 사수대의 후방을 지키면서 유사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물량을 준비하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결전을 기다려온 것에 비해 그날의 상황은 싱겁게 끝나버렸다.

중앙도서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역무지부를 중심으로 새벽 2시경에 가족들이 몰려온 것이다. 울며 복귀하자는 가족들을 돌려보낸 역무 조합원들은 가슴에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를 지고 있었다.

4월 26일 (월) 파업 8일차

우리는 거점 사수투쟁으로, 스스로의 무장된 투쟁으로, 무계 7일의 협박을 뛰어 넘었다. 복귀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파업의 대오가, 그것도 핵심대오들이 굳건히 총파업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보니 농성장이 술렁거린다. 한국통신의 파업 불발에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사실 많은 조합원들이 한국통신 파업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토론을 강화’하라 할 뿐 무엇을, 어떻게 토론하고 조직하라는 말이 없다. 중식 집회도 취소되고 지도부의 기자회견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예견된 한통의 파업철회에 대오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지도부는 대오를 추스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 것도 나아지지 않은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교섭을 구걸하던 정권은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읽고서는 공사 사장의 이름으로 교섭을 거부한다. 남은 길은 현재의 파업대오들(4,078명, 그것도 차량과 승무의 파업대오가 거의 유지된)로 파업을 완강하게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조직역량 보존을 근거로 완전한 백기투항을 하였던 것이다.

서울대 파업대오는 저녁 6시, 차량지부장의 간략한 경과보고와 명동성당으로의 이동명령(불행히도 부탁에 가까웠다.)에 명동성당으로 결집하였다. 파업철회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위원장의 새로운 결단을 기대하며, 그것도 안되면 내 귀로 복귀명령이라도 듣고 가겠다는 처절한 심정으로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으로 모였다. 명동성당은 이미 기자들을 향해 격렬히 저항하는 조합원들과 흐느끼는 여성조합들로 무거운 분위기였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혼란이 밀려온다.

3. 복귀 후

26일 22시를 기해 조합원들은 복귀를 하였다. 차량기지의 경우, 경찰 병력의 주둔으로 몸싸움과 연좌 농성을 벌이고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모두들 가슴 속에 비수를 품고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서로에 대해 격려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반조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라고 생각했다.

복귀 다음날부터 현장은 냉냉하게 얼어 있었다. 먼저 복귀한 주임, 대리들과 조합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혀 있었고, 조기 복귀자들은 아침부터 자구책 마련이라며 대책회의를 하고 출입문마다 전투경찰이 배치되어 현장을 감시하고 있는 등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더 높아갔다. 차량기지뿐만 아니라 승무소, 역사 등에서 소위 ‘왕따’ 사건이라는 마찰들이 일어났다.

사측은 이러한 마찰들을 침소봉대하여 현장에 대한 탄압을 가해왔다. 어느 역에서 멱살을 잡는 사태가 벌어져 119로 신고가 들어가자 경찰이 출동을 하였다.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경찰은 공의를 불러 그 자리에서 1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변에 있던 예닐곱명의 조합원들을 체포했다. 째려보기만 해도 협박이고 조금만 거칠게 항의해도 폭언․폭력으로 엮는다. 그러고는 “입조심해라. 까불다 다친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한다.

대의원, 간부들의 경찰조사로 빈 현장을 비집고 들어와 지도부의 잘못으로 파업이 망쳐졌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활동인 분임토의마저 방해한다. 그러면서 주임, 대리들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위 ‘공안대책회의’라 불리는 이 협의체는 매일같이 현장의 발언들과 움직임에 대해 체크하고 있다. 이제 조합원들은 일터에서조차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어렵게 분임토의를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보고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아끼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도부는 조직적 퇴각을 한다고 하였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현장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책임지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재파업을 선언하지만 공사의 소명서 요구에 노동조합의 단일한 소명서를 만들었을 뿐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4. 4.19 총파업 투쟁의 교훈과 과제

8일에 걸친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그 일단의 막을 거둔 상태이다. 우리는 이 총파업투쟁을 승리로 볼 것인가? 패배로 볼 것인가?

혹자는 구조조정이 지금 시행되지 못하게 막았으므로 승리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것도, 막아낸 것도 없다. 더욱이 파업투쟁에서 조합원들이 보여준 투쟁의 의지와 열기에 부응하는 투쟁과 조직적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패배적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문제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이다.

먼저, 서울지하철 노조는 총파업투쟁을 완강하게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투쟁의 의지는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제출되고 실행하는 것이다. 차량, 역무, 승무지부의 경우, 공사가 발표한 복귀율로 보더라도 1～2일차를 제외하고 7일차까지 파업대오는 견실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농성장의 프로그램은 너무나 빈약했다. 식사 전의 간략한 집회와 문화공연이 농성장의 모든 일정을 대체하였고, 그 속에서 조합원들은 수동적으로 배치될 뿐이었다. 중앙의 계획으로 분임토의가 적극적으로 배치되어 상황의 공유와 투쟁의 방향이 아래로부터 모아졌어야 한다. 지회장들 마저 회의를 통한 논의는 없고 지시사항만 있다고 답답해 할 정도라면, 지회-분회-소조로 이어지는 잘 짜여진 조직체계는 조합원에 대한 관리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5일 밤의 천 여명의 사수대가 잘 보여주듯이 파업대오를 사수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열기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파업 사수대를 일찍이 계획 속에서 준비하지 못했다. 대중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조합원 대중의 높은 열기에 놀랬던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과감한 파업전술의 부재이다. 우리는 5일간에 걸친 작업거부 투쟁을 실시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동차가 멈추는 파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한 자본과 정권은 우리 파업의 파괴력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이번 투쟁에서 승무지부의 완강한 투쟁으로 전동차를 운행할 기관사가 없어 전동차 운행이 단축되었을 뿐, 전동차가 중간에 퍼지는 일은 파업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없었다. 언론의 ‘전동차 고의 고장설’에 휘둘리는 모습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 지지엄호투쟁의 잘못이다. 서울지하철의 이번 파업투쟁은 99년 노동자 투쟁을 열어가는 포문의 역할이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파업을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파업대오에 대한 지지지원 투쟁을 강화하고, 전투경찰의 병력을 분산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서의 힘있는 가두 투쟁을 조직했어야 한다, 그 속에서 곳곳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배치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주노총의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관장했어야 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간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는 총파업투쟁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소소한 투쟁을 만들어 낼 때 부터, 총파업 투쟁기간 내내, 투쟁이 지도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열기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진정 중요한 성과이다. 이러한 현장의 동력을 틀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남은 문제이다.

또한 기층 단위의 현장간부들부터 의견을 전체 차원에서 수렴하고 물화시켜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이후의 투쟁을 승리로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번 파업기간 동안 ‘총파업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지하철 현장활동가 일동’ 명의의 유인물 작업과 투쟁은 그 영향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투쟁의 과정 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의 입장을 모으고 공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한 우리는 파업대오를 침탈하려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사수대를 조직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대오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지들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99년 투쟁을 힘차게 열어 제꼈던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끝났다. 투쟁으로 뜨거웠던 조합원들은 이제 다시 현장에서 불어닥치는 탄압의 광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새로운 투쟁의 내일을 기약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 역사는 패배의 역사였다. 그러나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스스로 단련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투쟁의 아픔을 딛고 아직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극심한 현장탄압 속에서 재파업 선포에 맞추어 명동성당에 모인 2,000여 명의 조합원 동지들은 아직도 우리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 첨부자료 6 〉 - 노동전선 6월호에서

4․19 투쟁과정과 문제점 및 성과

4․19투쟁과정과 문제점 및 성과 그리고 향후과제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조합원

1. 4․19 투쟁과정

☞ 총파업 1일째 - 4월 19일(월)

억압과 탄압에 짓눌려 있던 민중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독재를 몰아내고 자유와 민주를 향한 함성소리가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는 이 때, 역사적인 4.19 기념일을 맞이하여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꾸고 천만 노동자들의 아주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불씨를 지피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가열찬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군자기지 3․16 광장에서 파업전야 야간총회를 갖고 건국대로 이동하던 중 공권력에 의해 봉쇄되어 세종대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정권의 시녀인 폭력경찰은 우리들이 세종대에 집결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 우리는 건국대에 일부, 세종대에 일부, 그리고 나머지 대오는 날이 밝으면 서울역 광장 민주노총 총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소조별로 산개하였다.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흩어졌던 동지들이 소속 깃발 아래 모두 모여 정부의 정책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한 후 최후의 거점인 서울대에 무사히 진입하였다. 관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서울대에 학우동지들의 엄호를 받으며 승무를 제외한 3개 지부 동지들이 모두 모이자 우리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노동자의 함성이 가득 담긴 정책으로 바꾸어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 총파업 2일째 - 4월 20일(화)

총파업 2일째의 날이 밝았다. 새뚝이 광장에서 노천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장기항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노천극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철쭉이 꽃망울을 맺고 있었고 벚꽃이 만개하여 꽃비가 내려 우리의 투쟁의 길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미풍에 수많은 선배열사들의 혼이 배어 있는 꽃향기가 실려와 투쟁대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고 있었다.

오전 집회에서 한국통신 노조의 26일 파업결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의 사기는 더 한층 고조되었다. 그리고 소식지를 통해서 중앙간부를 포함하여 총 88명의 조합 간부가 19일 날짜로 지위해제 및 고소고발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측은 총파업에 돌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량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인데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하철 노동조합의 역사에 신기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투사가 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편했고 이제 정말 투사로서 나서보리라 다짐했다. 다른 동지들도 차이는 있었지만 회사에서 자신을 투사의 길로 인도해준 것에 감사하며 더욱 확실하게 투쟁하여 보란 듯이 승리하자고 맹세했다.

직위해제단은 정말 정의가 죽고 자본만이 판을 치는 이 더러운 세상을 개혁하는 작은 불씨가 되어 민중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져 거대한 들불로 번져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길로 나아가리라 다짐했다. 이후 서울대에 모인 직위해제단은 다른 지부 동지들, 땅불쑥하니(특히) 역무지부의 여성 동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오후 집회에서는 대우그룹의 김우중의 머리에서 나온 기발한 생각(?) 때문에 대우조선과 대우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은 조합원들의 사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야간에는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노동자 열린 음악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역무지부에서 아름다운 여성동지가 나와 간단한 율동을 가르치고 이어 모든 조합원이 노동가를 부르며 율동을 하였는데 역시 수준 높은 조합원들은 한번의 시범에 정확하게 해 내었다. 이어 많은 노동가수들이 등장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율동도 하고 정말로 만여 명(학우동지 포함)의 동지들이 흥에 겨운 몸짓에 한마음이 되었다. 반복되는 앵콜과 박수 속에서 그 동안 일터에서 찌들었던 속때를 다 씻어버리고 정말로 질라라비(해방자)가 되어 훨훨 참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노동자의 아니 민중의 질라라비의 모습이 아닌가. 자본이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음악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 아닌가. 절로 흥이 나고 절로 하나되어 전체가 한사람인 양 하나된 몸짓으로 흥에 겨운 모습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흥에 겨운 시간이 끝나고 저녁식사 투쟁을 마친 후 학생회관을 비롯하여 여러 건물에서 조합원들을 재운 후 나는 별로 잠도 오지 않고(사실 자리가 없었음) 해서 학생회관 옥상 위로 동기인 대의원과 함께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잠을 청했다. 오늘따라 유난히도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많은 별들이 더욱더 빛나고 있었다. 별을 보자 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두 눈은 말똥말똥 하늘만 바라보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많은 날들을 별을 보아 왔지만 이 순간은 새로웠다. 내가 왜 따뜻한 잠자리를 두고 이렇게 나와서 차가운 바닥에서 누워야 하는가. 소위 나라를 이끈다는 위정자들이 너무나도 괘씸했다. 진정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고 함께 잘사는 길임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이 투쟁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역사적인 투쟁대열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 총파업 3일째 - 21일(수)

오늘부터는 장기항전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피로를 줄여주기 위하여 낮시간에는 집회시간을 줄이고 많은 자유시간을 주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밤에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이 부족했던 탓인지 따뜻한 햇살 아래 일광욕과 함께 낮잠을 즐기고 있었고 여기 저기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공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오후 집회에서 투쟁속보를 보니 낯익은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다. 이모부장이 조합원들이 고의로 전동차를 고장냈다고 한단다. 모든 조합원들은 이곳 해방극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고장을 냈단 말인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대체인력의 정비능력 부족과 노후된 전동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장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고의적으로 고장을 냈다고 악의적인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동차의 고장을 노조에 떠넘김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짓이요, 평상시 한솥밥을 먹는 조합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반인간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어떻게 생활을 해왔을까 하는 의아심까지 들었다. 공사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나, 파업대오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대상과 목표를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야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라라비(해방된 노동자)만이 즐길 수 있는 열린 음악회를 갖고 취침에 들어갔다.

☞ 총파업 4일째 - 22일(목)

정부와 공사가 정한 직권면직 시한을 굳건한 의지로 이겨낸 조합원들을 축복해주듯이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 직권면직 시한을 넘겼음에도 조합원들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와 공사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가장 든든한 동지들이 있음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서로 서로 직권면직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 실업자라며 서로를 축하(?)해 주었다. 동지들이 모두 여기 있는데 누구를 짜른단 말인가? 이놈들아 짜를려면 짤라 보아라. 우리 모두 다 짜르고 너희들 맘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오히려 1차 직권면직 시한이 지나자 조합원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고 동참하는 동지들의 수도 더욱 증가했다. 땅불쑥하니(특히) 조직력이 약간 차량지부보다 떨어졌던 역무지부 동지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차량지부 동지들의 모습을 보고 이에 고무되어 점점 그 수가 증가하여 차량대오를 능가하였다.

점심식사 투쟁을 하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역무지부 동지가 라디오에서 새 소식을 듣고 기쁨(?)에 찬 함성을 질렀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운전수가 피로에 지쳐 멈추어야 할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달려 철로가 끊어진 당산철교 쪽으로 달리다가 겨우 전동차에 장치된 ATS(전동차자동정지장치)에 의해서 멈추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잠깐동안 혼돈이 됐다. 정부와 공사는 노동자에게 주어진 파업권을 인정하고 전동차를 강제로 운행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숙달되지도 않은 운전수로 하여금 무리하게 운전하게 하여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니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행태를 잘도 모방하는 정부에서 프랑스의 공공파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나. 프랑스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고 모든 공공 서비스 부문이 정지됐으나 이를 강제로 정상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지하철이 멈춰서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노동정책이 아닌가 싶다.

오후에는 기술지부에서 노천극장 중앙에 그물을 치고 지회별 족구시합을 벌였다. 나는 박노해 시인의 임투전진 족구대회의 시구를 생각하면서 미소 지으며 구경하고 있는데 서울여대 학보 여기자의 면담 요청을 받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여기자의 이름은 생각나진 않지만 무척 많은 이야기를 3시간 동안 주고받았다. 대화의 내용은 너무 많고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주제만 보면, 정부의 주장대로 과연 불법 파업인가,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인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의 문제점과 노동자가 주장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파업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민의식에 대해서, 정부의 법 적용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건설부채로 인한 적자문제에 대해서,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민주노총 연대투쟁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등등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쓴 “노동자의 천명”이라는 시를 적어주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학생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겠노라며 돌아갔다.

서울여대 학생기자를 보내자마자 이번에는 서울대 학생들 30여 명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우리 지회를 찾아왔다. 나는 다른 세 사람의 간부와 함께 버들골 잔디밭에 앉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때 가장 인상깊게 들려온 학우 동지의 대답이 있었다. 이야기 마당의 끝 무렵에 학우 동지들이 자기들의 조그마한 정성이라며 노동자투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약간의 투쟁기금과 담배 20여 갑을 내밀었다. 노동자의 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학우동지들에게 당연히 노동자인 우리가 성의표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자 이때 어떤 학생의 대답이, 학생인 자신들이 노동자 형님들로부터 단돈 10원 이라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순수한 노학연대가 깨지고 자신들은 용병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자본의 상징인 용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 총파업 5일째 - 23일(금)

오늘은 세상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벌이는 노동자 파업축제 5일째다. 오늘은 우리 차량지부가 해방극장 중앙에서 투쟁 족구시합을 갖는 날이다. 파업속보 소식지를 통해서 김대중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우리의 투쟁과 관련된 관계장관 담화문 발표 소식이 전해졌다. 역사를 바꾸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주동자는 반드시 검거․의법 처리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경제가 모처럼 회생국면에 들어섰는데 찬물을 끼얹는다는 등등 내가 지하철에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경험한 94년 6․24 파업 당시 김영삼 정권의 담화문과 내용이 비슷하다.

자칭 국민의 정부에 그렇게도 인재가 없는지 지난 정부의 담화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현대통령은 6․24투쟁을 지지하고 영웅적인 투쟁이라며 격려금까지 주고 갔으면서 벌써 노망이 들었단 말인가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단 말인가. 이러한 모습이 진정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정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다시 한번 입맛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끼며 정말 가열찬 투쟁으로 위정자들의 가면을 벗겨주리라 다짐한다.

☞ 총파업 6일째 - 24일(토)

이제는 이곳 생활에 완벽하게 익숙해져 노숙 수칙이란 말이 우스개로 통한다; 먹을 것이 있으면 눈치보지 않는다, 시간만 있으면 잔다, 깔판은 철저히 챙긴다 등등 이제는 짤려도 노숙생활에 익숙해져서 곧바로 서울역으로 가도 된다는 등의 비수 어린 농담이 투쟁현장 이곳 저곳에서 오고 간다. 아침 인사도 ‘노숙’이라는 인사말이 등장할 정도다.

오늘은 내가 속해있는 차량지부 가족면회의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생활한 지도 벌써 6일째다. 오전 새참정도의 시간이 되자 많은 가족들이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들고 자신의 남편을,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서 찾아올 사람도 없고, 지회 조합원의 아는 가족들이 찾아오면 노숙의 제1원칙에 의거 반드시 옆에서 함께 음식투쟁을 했다. 그래도 현장의 간부라고 동지들은 잊지 않고 불러주어 몇몇 가족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너무 배가 불러 음식고문이라고 배부른 투정을 했다.

그런데 모처럼 어렵게 남편을, 혹은 아빠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저공비행으로 투쟁현장을 선회하여 모래폭풍을 일으킨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고 온갖 흙먼지로 음식은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사람조차 제자리에서 버티기가 힘들 정도이다. 저 권력의 시녀인 경찰은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 가족의 행복마저 볼 수 없단 말인가. 본래 헬기는 비행수칙에 있어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고도수칙을 무시하고 저공비행으로 잠시나마 맛보는 노동자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을 산산히 박살내고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소위 민주경찰이라고 자청하는 경찰놈들이 할 짓이란 말인가. 노동자 가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행복추구권도 없단 말인가. 이 죽일 놈들아!

연일 절정의 인기를 끌어오던 노동자 열린 음악회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사회자의 긴박한 지시가 내려졌다. 공권력의 침탈 기도가 보이니 퇴주로로 집결하라는 것이다. 우선 질서정연하게 노천극장에서 버들골 잔디밭으로 지회 깃발 아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졌으니 다시 노천극장으로 모이라고 한다. 다시 노천극장에 자리를 잡고 노동가 한 곡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사회자의 긴박한 목소리로 퇴주로로 집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각 지부별로 다시 각 지회별로 대오를 형성하고 선두대오부터 관악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낮에 1만여 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대로 이동한다고 하자 경찰병력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이지 결코 우리를 침탈하기 위한 병력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우리가 비겁하게 산으로 도망쳐야 하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졌다. 서울대가 어딘가? 천하의 요새가 아닌가. 우리 대오가 8천여 명에 이르고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는 세배의 병력인 2만5천 이상이 필요한데, 그깟 몇 놈 안 되는 놈들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대오를 막기 위해 배치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황급히 도망가야 되는가. 산길을 오르면서 많은 의구심이 생겼다.

많은 조합원들은 산에 조금 올라갔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옆에 동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그런데 산행은 끝이 없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다. 이윽고 서울의 야경이 모두 보이는 정상에 올랐다. 산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로 휘황찬란했다. 저 보이는 모든 것이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부산물인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산행을 하고 있단 말인가. 왜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경찰에 쫓긴단 말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순간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지회가 연주암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앞에 가던 다른 지회의 동지들이 삼삼오오 다시 내려오면서 지부장이 흩어졌다가 내일 집회장소로 모이라는 산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여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동원하여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산 속이라 핸드폰도 통화가 잘 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전해들은 서울대 상황은, 경찰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 그리고 역무지부와 기술지부 대오는 벌써 노천극장에서 편안히 앉아 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회대오도 끊어져서 앞의 대오와 연락도 안되고 해서 지회장 이하 다른 간부들에게 현재 대오를 지휘하도록 하고 나는 산길을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소 산악마라톤 대회까지 여러 번 참석한 경험이 있어 산길에서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달빛은 있지만 그래도 야간인지라 여러 번 넘어지면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과천방향으로 내려가는 동지들을 따라잡아 연주대로 다시 올라갈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동지들은 야간강행군으로 지쳐있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

이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장 선두 대오에서 내려갔던 대오 중 일부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들은 다시 방향을 돌려 연주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제자리에서 깔판을 깔고 일단 휴식을 취하겠다고 누워버린다. 나는 다시 좀 더 많은 동지들을 돌려세우기 위해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이때 산밑에 경찰이 철수했으니 안심하고 내려오라는 방송이 들려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관악산에 근무하는 구조대장이 방송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경찰의 심리전이라 판단하고 동지들을 연주대로 올려보내기 위해 말다툼까지 했다.

동료들이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 다시 연주대로 올라와서 잠시 한숨을 돌렸다. 연주대에 지부장이 있어서 내려갔던 일을 이야기하자 지부장은 산 아래에 있는 동지들을 대오에 합류시켜야 한다며 걱정이다. 이번에는 지부장의 명을 받고 입사 동기인 대의원 한 명과 다시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다. 내려오면서 산 속 여기 저기에 잠들어 있는 동지들을 깨워서 지부장 지침이라고 연주대로 올라갈 것을 지시하며 계속 과천입구까지 내려왔다. 많은 동지들이 추위와 배고픔도 잊은 채 산 속 여기 저기서 잠들어 있었다. 잠든 동지들을 깨우려니 안타깝기도 하였고 애처롭기까지 했다.

과천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연주대로 올라가라 하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올라간다고 아우성이다. 옥신각신 끝에 내려가서 곧바로 서울대로 집결하라고 하고 발길을 돌려 연주대로 향했다. 도중에 같이 내려왔던 동기도 체력이 안돼서 택시를 타겠다고 내려갔고 혼자서 천근만근 무거운 발길로 연주대로 향했다. 산에는 여기 저기 꽃들이 만개해 있었지만 달빛에 비친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산길을 오르려니 산행 경험이 많았지만 너무나 힘들어 바위를 바닥 삼아 잠깐씩 누워 쉬면서 잠들지 않으려고 노동가를 불러 보았다.

어떻게 연주대까지 올랐는지 모르겠다.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연주암에서 제공한 잠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도 앉은 채로 30분간 잠들었다가 모두 집합하여 서울대 노천극장으로 내려왔다. 어젯밤 저녁식사용으로 준비되었던 도시락으로 아침을 먹고 그대로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

☞ 총파업 7일째 - 25일(일)

식사하라는 동지들의 소리에 일어나 보니 벌써 점심 시간이 된 것이다. 점심 식사 후 내 모습을 보니 어젯밤 산악마라톤으로 인하여 흰옷이 거의 검정색이 되어 있었다. 세탁 후 계곡으로 올라 바위 밑에 숨어 짜릿한(?) 샤워를 했다. 동지들도 어젯밤의 일에도 불구하고 모두 대오에 합류하여 투쟁대오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늘 낮에도 많은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여기 저기서 감동의 상봉 장면이 눈에 띄었다. 오늘 사람들의 공통된 화두는 한국통신의 움직임이었다. 용산역에서 한통이 파업 전 총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사기가 올라갔다.

저녁 6시 정도부터 노천극장에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지회별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때 엊그제 가족간의 소중한 행복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폭력경찰의 헬기 두 대가 노천극장 주변을 선회하면서 복귀를 강요하는 전단을 뿌리기 시작했다. 전단쯤이야 우습다며 야유를 보내자 헬기가 이번에는 노천극장 중앙에서 낮은 고도로 멈춰서서 모래폭풍과 흙먼지를 날리기 시작했고 다른 한 대는 버들골에 있는 천막 위에서 멈춰서서 우리의 투쟁대오가 휴식을 취해야할 천막을 모두 날려버리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헬기에 의해 날려진 흙먼지와 행사장에 있던 쓰레기들(우리들의 투쟁대오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청소를 깨끗이 하여 분리수거까지 했었다)이 날려 있고 주변의 나무 위에도 쓰레기들이 올라앉아 마치 멀리서 보면 학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 세 번 노동자들의 거친 야유를 받으며 헬기의 만행은 계속되었다. 과연 국민의 지팡이라는 경찰 헬기의 만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공권력의 침탈이 시작되었다는 전달과 함께 대오는 지회단위로 도서관 건물을 중심으로 재집결하고 오늘은 결코 어젯밤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정당하게 공권력에 대항하겠다며 모두들 굳게 다문 입술과 눈빛으로 빛났다. 도서관에서 대오를 정리하고 사수대를 구성한다고 하자 일부 나이 많은 동지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 많은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저 더러운 권력의 시녀인 공권력과 한판 붙어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자고, 그리하여 노동자가 더 이상 멸시받지 않고 진정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자며 여기 저기서 구호가 울려퍼졌다.

우리 지회는 규장각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노동가를 부르기도 하고 잠깐씩 교대로 졸기도 하면서 공권력에 대비하고 있었다. 정말 길고 긴 밤이었다. 어젯밤은 비록 고생은 했지만 계속 산길을 움직였으므로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오늘밤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긴 밤이었다. 사실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멀리서 선두에 있는 학생동지들의 구호와 노동가 소리가 우리들의 두려움을 조금씩 조금씩 달래주고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벌써 몇 시간째 뒤에 남은 조합원을 사수하고 생존권 싸움의 불씨를 지키기 위하여 추위와 두려움도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04시 정부와 공사가 정한 2차 직권면직 시간이 지나자 이제 우리 모두는 실업자가 되었다며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먼동이 터 오고 본격적으로 공권력 침탈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다. 긴장과 긴장 속에 아무도 말이 없다. 오직 전방의 상황에 신경이 쓰일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요한 적막이 흐르는데 가분재기(갑자기) 정문쪽에 번쩍번쩍 빨간 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상황이 시작되려나보다 하고 모두들 긴장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었는데 뒤이어 들려온 소식은 쓰레기를 실으러 온 청소차들이 한꺼번에 10여대가 도착한 것이란다. ‘휴우’하는 안도와 함께 한판 신나게 붙어보리라는 각오에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공권력은 물러갔으니 노천극장으로 철수하라는 지침을 받고 우리들의 해방극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 총파업 8일째 - 26일(월)

지하철 투쟁의 역사상 전원 직권면직 시한을 굳건하게 넘기고 맞이하는 오늘은 아침부터 소란스럽다. 공공연맹의 동지요, 우리의 투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통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해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힘차게 자신의 직권면직을 넘어선 동지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밝은 전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조직력이 살아있을 때 조직적으로 퇴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었다. 내부에서도 그 동안 같이 해오던 대리급 동지들이 복귀했고 주임급 동지들이 투쟁대오에서 이탈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지부와 역무지부가 먼저 서울대를 빠져나갔다. 차량지부만이 노천극장에 앉아있을 때 어느 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무지부의 지회장 한 명이 차량지부의 조합원들에 감사드린다며 그대로 땅바닥에서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역무지부가 이번 투쟁에서 차량지부 조합원들의 모습을 보고 조직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회사에 복귀해보니 회사인지 경찰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전경들이 회사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2.  4․19 투쟁과정에서의 문제점

투쟁과정의 문제점은 외부의 문제점과 내부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외부적 문제점

첫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자는 노동계 전체의 공동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투쟁은 항상 약세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시기에 하나된 힘으로 집중시켜 싸워야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조직적으로 공동투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둘째, 일방적 여론의 뭇매로 인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천만노동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5할이 될 수 있는데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 언론의 부족으로 투쟁 목표와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제도권 언론들은 권력의 시녀로서 서로 앞다투어 정권의 공치사를 얻겠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축소․은폐하고 정부의 입장만을 강변하며, 실체도 불분명한 시민의 불편만을 확대 보도하였다. 다시 한 번 제도권 언론들의 각성을 요구하며 이 분야에서 노동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요구하는 바이다.

☞ 내부적 문제점

첫째, 시기선택의 문제이다. 외부적 요인으로 처음 지적한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을 이끌 수 있는 선봉투쟁으로서의 역할은 8일간의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했지만, 그 시기는 일주일 정도 후, 또는 4월 28일 정도가 가장 적합했으리라 생각한다. 3～4일 정도 강력한 선봉 투쟁을 벌이면 노동절을 계기로 확대 증폭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는 시기인데도 너무 일찍 시작해서 일찍 투쟁을 접어 선봉투쟁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둘째, 민주노조의 선봉에 있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리더쉽이 결여되고 과두지배의 원칙이 지도부를 장악하여 움직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하철 노동조합이 어떤 조직인가. 탄압과 투쟁 속에서 철저하게 민주성을 쟁취해온 조직이다. 그러나 이번 싸움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중앙의 몇몇 간부가 이 싸움을 전부 이끌었다는 점이다. 지난 94년 6․24투쟁 속에서는 조합원과 모든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투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의 목표를 성취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지회단위의 장인 지회장조차 중앙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은 그저 아무 것도 모른 채 투쟁만 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생존권이 걸려 있어서 8일간이라는 전무한 투쟁기록을 남겼지만 지도부의 민주적 리더쉽의 역량이 발휘되었으면 처음에 목표했던 15일 이상의 장기항전도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셋째, 공권력 투입에 대응하는 전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지하철노조 4개 지부 중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력을 보이면서 항상 선봉임을 자처하고 선봉에 섰던 차량지부가 지난 24일 밤 야간에 있었던 관악산 산행에서 전술의 부재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점은 이번 싸움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며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부분적 요인이다. 이 또한 위에서 지적한 민주적 리더쉽과 무관하지는 않다. 최소한 지회를 이끌고 있는 지회장에까지 행동 목표와 정보가 전달되었더라면 이러한 오점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철저하게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넷째, 기술지부의 취약한 모습과, 시간이 흐를수록 나타나는 간부급 사원들의 이탈 문제이다. 타 지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조직력이 많이 무너진 모습이 다른 지부에 미친 악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지부를 조직적으로 조직해내지 못한 지부장의 책임을 조합 차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차량지부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땅불쑥하니(특히) 관악산 야간 산행 이후 간부급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복귀하여 투쟁대오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향후 투쟁에서는 이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4․19 투쟁의 성과

8일간의 전무한 싸움, 투쟁대오에 있던 전원이 정부와 공사가 정한 1차, 2차 직권면직 시한을 넘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 제도권 언론의 보도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패배한 싸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 싸움의 성과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역시 내·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구분하지 않고 논한다

첫째, 무계 결근 7일의 돌파를 들 수 있다. 무계 결근 7일의 돌파는 투쟁 대오에 있던 개개인의 조합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직권면직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독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장기 항전이 가능한 것이고 자신의 목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은 조합의 핵심 간부들이다. 따라서 지하철 조합원 개개인의 싸움이 일반 사업장의 위원장들의 투쟁에 비교(너무 과장했나)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공안당국이나 기타 노동계에서도 3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오판이었음을 확인시켜주어, 향후 다시는 지하철 노동조합을 섣불리 시험하려 들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5월 1일 EBS 방송의 난상토론에서 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점과 다음날 KBS방송의 ‘정범구의 세상읽기’에서 다루어진 점, 그리고 파업이 종료된 후지만 여러 신문이나 방송에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하철 파업에 대한 중립적인 내용의 보도가 일부나마 있었던 것들이다. EBS 방송의 난상토론에서 시청자 의견 조사 결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부문과 노동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문이 38% : 50%(기권10%)로 나타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제도권 언론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보도했더라면 위의 수치는 역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평상시에는 조합원의 교육이나 조직력의 강화에 한계점이 있는데 이번 투쟁을 통해서 교육이나 조직력이 향상되었음은 물론이고 정부와 자본의 본질에 대해서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며,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노동자의 조직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게 되었다.

넷째, 투쟁의 목표였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해서 공유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자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나아가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4. 앞으로의 과제

향후 과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첫째, 패배감에 젖어있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파업 이전의 조직력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일부 비민주적인 사람들은 벌써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도부 선거에서 철저하게 민주적인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7 〉 - 『철도/지하철진보넷-자유게시판 (go KRSL)』 2035번

노동조합 재건을 조합원의 힘으로 이룩하자!

노동조합 재건을

조합원의 힘으로 이룩하자!

유영규 (지축검수 조합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나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자 모인 상설단체가 노동조합이다. 그런 노동조합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용이니, 민주니 하는 편가르기 식이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은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의사를 결정해서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 1조 1항에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21세기의 산업 사회로 변화해 가면 갈수록 극소수의 가진 자에 의해 '민주'라는 단어는 무색해져 가고만 있다.

최근의 6월 9일자 매일경제 사설에 '자본시장 잣대에 맞춰 기업활동을 재조직해 나가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때다'는 글이 실렸다는 것은 자본의 지배논리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활이 어떻게 되든 최대한의 노동력 착취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기업이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재조명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였던 것이 돈이었으나 이제 그 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참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지하철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12년 동안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노조라고 쉽게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조직 체계에서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 대회가 제일 위쪽에 자리하고는 있지만 조합원 총회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총회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투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집회 정도인 것이 한계이고, 우리 지하철노동조합이 어용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노조지만 조합원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책과 의사 결정과정이 아직 불충분한 것이 한계이다. 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지금의 피라미드식 같은 조직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많은 방식도 고민하고 시도해 보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듯이 민주노조의 주체는 조합원 대중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마음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한 집회나 회의에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생활에 희생을 조금 감수하여야 한다. 다수 속의 개인의 영역도 인정을 하며, 올바른 민주노조의 길로 나아가게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투쟁 이전의 그 과정도 그 중요성을 높여서 조합원이 주체가 된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조약․규정집의 선언과 강령을 살펴보면, 조합원으로서의 행동과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밝히고 있다. 선언에서는 노동운동의 기수로 민주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보와 사회 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매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강령에서는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시켰고, 마지막 항에서는 수도 교통의 역군으로 시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4․19 파업투쟁, 서울대와 명동성당에서 조합원이 보여 주었던 모습은 놀라울 정도의 단결된 모습이었다. 처음부터 파업에 참가하지 못했던 극소수의 조합원부터 공갈과 협박 그리고 불안에 참다 못하여 위원장의 현장복귀선언 전에 복귀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련의 것들은 어느 조직에서나 생기는 양상이라고 보면, 절대 다수가 참여한 4․19 파업투쟁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저항이 얼마나 절실한 요구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노동조합은 조합 간부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조합원이 구심점이 되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존재해야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앞서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파업 이후, 노동조합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조합원은 조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동해 주어야 한다.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이끌어 살아 숨쉬는 노동조합의 본 모습으로 하루빨리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8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일은 연내(98년도)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지하철 구조조정을 일단은 저지하는 급선무였다. 98년 11월 8일 새 집행부가 시작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미약한 준비 상태라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책을 정하고 조합원의 힘을 투쟁으로 모아나가야 했다. 지난 12월 15일 서울역 조합원총회에서는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되는 총회에서도 그 정도의 인원을 유지를 하면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4․19 파업까지 조합원의 투쟁력을 한 걸음씩 고조시키며 만들어 갔던 것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투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투쟁을 한 곳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투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조금씩 불거지는 감도 있었지만 그런 사소한 것이 생존권 투쟁의 승리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4월 19일 이전, 현장의 분위기는 행자부의 탈법적 지침에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며 조합원도 집행부도 그리고 현장 간부도 더 큰 투쟁을 위해 현장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량․기술지부의 작업거부 투쟁, 승무지부의 준법운행 투쟁, 역무지부의 역내방송 투쟁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으로 우리는 4․19 파업투쟁을 비로소 맞았다.

18일 저녁, 기술지부는 신정차량기지에서, 역무지부는 창동차량기지에서, 차량지부는 군자차량기지 3․16광장에서 야간조합원총회를 열었는데 군자기지에 있는 차량지부는 공권력의 침탈이 예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3시에 건국대로 전동차량을 이용하여 성수까지 이동을 서둘렀다. 건국대로 진입한 조합원 대오도 있었지만 공권력이 미리 알고 이를 저지하자 바로 세종대로 장소를 바꾸며 우리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세종대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 대오가 우리를 사수해 주고 있어 차량지부 전체가 무사히 세종대로 진입할 수 있었고, 연이어 군자와 건국대에 있던 공권력이 세종대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여 포위망을 구성했다는 첩보를 또 접수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19일 02시부터 산개투쟁에 돌입하고, 14시 서울역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흩어졌던 조합원은 다음날 서울역의 집회에 승무를 제외한 차량․기술․역무지부 동지들은 조금씩 모여들었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하고 정리집회를 마친 후 곧바로 서울대로 무사히 진입을 하였다. 서울대로 진입을 하는 중에 후문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던 공권력을 학생 동지들이 앞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차량․기술․역무지부는 그래서 비로소 서울대를 거점으로 8일간의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신속한 이동과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우리의 조직력은 세상이 놀라고 어린아이들조차도 믿지 않을 정도로 6․24 때의 투쟁보다 극치의 세련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다음날 20일, 명동성당에서는 1,500여명의 승무지부 동지들이, 서울대에서는 6,000여명의 차량․역무․기술지부 동지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다. 서울대에서 7박을 하면서 고용불안의 암담한 현실의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고, 검찰․경찰과 최하위 행정조직에서조차 가족을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고, 언론의 간사하고 교활하고 간악한 목소리로 짖어대고 있었지만 조합원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정열은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춤을 추는 극에 치닫는 투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선배 조합원, 후배 조합원들 함께 하는 투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공권력의 침탈 위협과 안정되지 못한 외지의 생활로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마땅한 잠자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열기와 환호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투쟁기간 내내 편안한 잠자리가 없어 텐트와 학생회관 건물 전체의 빈틈을 메우고 바닥에 있는 깔판에만 의지한 채 동지들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었다.

그때 공권력은 정문과 후문을 밤이고, 낮이고 금새 치고 들어올 것처럼 항상 우리를 위협하며 물샐틈없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23일부터는 석 대 또는 두 대의 헬기가 서울대 창공을 가르며 텐트를 부수고 점심밥을 흙더미로 엎었지만 조합원의 동요는 전혀 없었다.

오전에는 밤에 추위에 떨며, 불안에 떨며 설쳤던 잠을 마저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오후에는 각 지부만의 시간을 가지며  팔씨름, 닭싸움, 족구 등의 파업 프로그램을 즐기며 힘들고 지루하리라는 투쟁을 가족이 있는 조합원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야간에는 문화 행사로 조합원의 투쟁의지 발언과 율동 그리고 노래로 외부단체들․학우동지들과 교류도 가지면서 문화 행사에 너무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였는데 조합원이 6,000인지 7,000인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여서 공권력이 침탈하기 전까지 뜨거운 밤의 열기는 하늘로 치솟고 별들이 축복해 주고 있었다.

아~ 생각난다. 저녁행사에 비가 왔던 그 날의 저녁을…….

우리는 하늘도 더러워서 버리는 세상의 더러운 공기에 찌들은 산성비도 무서워하지 않았었다. 덮고 있던 조그만 비닐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하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니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비가 금새 멈추어 버렸던 것이다. 하늘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기사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기사들로 가득했지만 우리의 요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언론은 우리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세우기에 급급하다 못해 외국기업을 몰아내는 파업으로 외자유치를 잘해서 올려놓았던 경제를 또 다시 경제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투쟁을 잘 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많은 현장활동가의 활동과 그리고 시험기간이었음에도 학생사수대의 열과 성의를 다해 도움을 주었던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업 기간 내내 투쟁속보가 하루에 한두 번씩 배포가 된 것은 언론탄압에 대한 조합원 내부 선전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현장간부들의 역량이었다. 그리고 파업 전에는 대시민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 신문과 대자보․열차 소자보 투쟁을 펼쳤다. 내부에서 현장투쟁 활동을 열심히 했던 현장동지들의 성과가 전부가 아니었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세하게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내부 교육과 파업 기간 중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통신에 연결하여 내․외부 선전전을 펼쳤고, 통신을 통해 명동성당에 있는 위원장의 육성을 서울대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었는데 산업 정보사회의 진보를 활용한 놀랄만한 사례였다.

어느 날 야간에 통신 CUG에 서울대의 위급한 상황을 올렸더니 학우 동지들이 갑자기 1,500 대오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글을 빌어 학우동지들에게 전하고 싶다. 학우동지들의 동지애는 눈물겹도록 고마움을 느낀다. 학우동지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힘있는 투쟁을 펼치지 못 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한다.

실업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없이 아직도 표류에 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리는 쐐기를 박고자 생존권을 담보로 승부의 한판을 위해 연대투쟁을 걸머지고 시작했고 투쟁기간 내내 우리들이 보였던 열기와 환호는 현재를 포함한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쟁취하고자 외쳤던 함성과 열기였다.

마지막 날 저녁, 공권력이 드디어 서울대 정문을 300m나 진입했을 때는 결사항전의 조합원 사수대 대오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공권력이 스스로 물러서게 하는 우리의 단결된 힘의 결집이었다. 지하철이라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지켜내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투쟁을 통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똥개에게 좇길 때에는 절대 뛰어서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더라도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보여야하고 그 전에 먼저 취할 행동은 바로 마주보며 눈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다음으로는 자세를 낮추며 공격 자세를 취하는 행동에 돌입하면 알아서 눈을 피하고 으러렁거리는 짓을 멈추며 짖어대기 시작한다. 그러고 보면 똥개 놈과 흡사한 것을 보면 그 놈이 그 놈이었는지도 모른다.’

공안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주관으로 회의를 대여섯 번씩이나 열었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혔었다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현 정권에게 얼마만큼의 위협을 주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에는 우리 서울지하철만의 파업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처음부터 4․19투쟁은 연대를 형성하여 싸워야 만이 가능성이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조합원에게 홍보를 했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단결된 조직력으로 일어서지 못한 것이 우리의 한계였었던 것이다.

임성규 사무국장의 글에서 민주노총이 이번 투쟁을 위해 힘있게 조직하지 않았다는 글을 접했을 때는 실망과 배신감마저 드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것일까?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우리에게 계속 파업을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만 같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파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서울지하철을 믿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물론, 그 전에 서울지하철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탄압과 내부 분열만이 존재함을 우리들은 깨달았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의 힘이 미약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지만 서로의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조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모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공공연맹 속의 한국통신은 가장 큰 조직이다. 공공 3조직 대표자 수련회에서 4월 중순까지는 이끌어 달라는 말을 들었고 2만을 조직하겠다는 한국통신 동지들의 말을 그렇게 믿었건만 그들은 투쟁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3천이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만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서울지하철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공공연맹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인 김호선 위원장을 반조직자로 규정지었다.)

2만의 조직을 서울에 집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던 지도부는 어디로 가고 파업을 앞둔 시점, 4월 25일 용산역 집회에 3,000명이라는 인원만이 집결했다는 것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가의 힘도 아주 미약했고, 공동투쟁을 통한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75.6%로 나오고,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 파업결의까지 하고 파업을 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까지 다 밟아 음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공공연맹 조직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한다.

서울지하철이 파업에 실패했다고, 조직이 그것으로 해서 힘들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을 다시 믿음으로 뭉치게 만들기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과 우리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개별의 조직들이 단위 사업장만을 바라보며 투쟁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힘을 큰 곳에다 두고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연대의 함성이 높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와 싸울만한 힘의 부족문제가 있으며, 민주노총과 더불어 노동운동 힘의 결집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의 연대투쟁이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함을 느낀다.

IMF 신탁통치 이후,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적인 양상들이 바깥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단사만을 고집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큰 틀속에서 노동운동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성숙된 노동운동의 토대마련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난 4․19 파업투쟁을 위대하고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부르고 싶다. 첫 번째는 정부를 상대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과 함께 서울지하철이 앞장서 흔들림 없이 가열찬 투쟁을 펼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에서 힘있는 연대의 고리가 형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를 교섭 석상에 이끌어 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비록 8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부에게 위협적인 파괴력으로 다가서서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어떤 다른 변화 요인들로 사회전반에 조금씩 작용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현장활동가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돋보였다 점이고,

여섯 번째는 7일이라는 직권면직의 벽을 부산지하철 동지들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극복해냈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서울지하철만을 이익을 위한 투쟁 구호로 시작을 하지 않았고 협상도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노학연대의 토대마련에 조금 더 접근을 한 실천적 계기마련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정부의 구조조정에 아직도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음을 바라보면 상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정말 잘 싸웠다는 전체 노동자들의 쾌거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단지 나의 생각을 그냥 되는대로 적어 올리는 글이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면서 이 후의 투쟁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듯 우리의 투쟁도 5년을 주기로 하는 원칙의 투쟁을 세웠다는 것이다.(물론, 나 혼자의 생각이다.) 대통령 임기와 우리의 투쟁의 관계는 묘하게도 들어맞는다. 정권이 들어서고 인간 위주의 바른 정책을 하지 않는 정권을 향한 처절한 칼부림. 아마 차기 대통령은 우리 지하철에 대한 5년 주기의 투쟁에 대한 징크스정도는 심각하게 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건대 그 정권들이 서울지하철의 파업투쟁 이후부터는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참 묘하게도 들어맞는다. 노스트라담스에 의하면 지구가 99년 7월 17일 망한다고 했는데 그 날이 올지는 두고보아야 알겠지만 차기 대통령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살아있는 한 그 징크스에 쉽게 웃어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기타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주장했고, 우리가 깨어진 만큼 그것은 널리 홍보가 되었고, 좁게는 조합원의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넓게는 나라의 국민들 전체가 파업 기간동안 우리를 주목한 만큼 무엇이 문제이었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관제 언론의 잘못을 지적하여 언론 민주화에도 우리가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투쟁을 통한 우리의 모습은 조합원 동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지난 1월에 서울시정개혁위원회의 주최로 열었던 간담회에서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그들 스스로도 손을 들었음에도 'IMF의 경제위기로 사회 전체가 고통분담을 하는데 서울지하철만 구조조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떼를 부리는 서울시가, 사회정의를 위해 먼저 앞장서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밤이고 낮이고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휴일에도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우리더러 고통 분담하라고 했다. 요즘은 월급 많다는 소리는 하지들 않는다. 왜냐하면 적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지식으로 일반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 받아서 투쟁을 준비를 했고, 서울대에서 명동성당에서 어깨 걸며 함께 투쟁하던 동지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의 각종 탄압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조합원의 끈끈한 동지애는 우리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승화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요, 힘인 것이다. 정부․서울시․공사 측의 징계의 칼날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단결과 조합원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서울지하철노동에는 조합원이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지난 6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월 한 달에는 개인 당 5만원의 모금 활동을 펼치고, 다음달 7월 달부터 12월까지는 3만원 씩 차용으로 은행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여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재정마련 준비에 착수했다. 어렵고 힘들지만 투쟁에서 동지들이 보였던 의지와 성의를 모아 노동조합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는 또 다시 단결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89년, 94년, 99년 우리는 가열찬 투쟁을 펼쳤다. 그 때마다 깨지기는 했지만 깨질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조합원의 저력이 있었다. 투쟁 이후에는 다른 더 큰 투쟁을 펼쳤고, 노동조합의 대의를 지키며 싸워왔었다. 87년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12년 동안 4번의 굵직한 투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의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듯이 구조조정 저지․노동시간 단축․지하철 개혁을 위한 4․19 총파업의 후유증도 예전과 다름없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공사 측의 고소고발과 직위해제․직권면직 등 징계로 노동조합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튼튼한 조직과 건실한 조합원의 힘으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가 저들의 간악한 탄압에 결코 흔들릴 수 없으며, 99년의 투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듯이 4․19의 피끓는 분노와 정신을 한데 다시 모아 꿈틀거리는 불사조의 생명체는 또 다시 용솟음칠 것이다. 4.19 영웅적 투쟁 정신을 계승하여 동지들과 어깨 걸고 정부․서울시․공사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고 공사 측의 일방적 단협폐기방침에 또 다시 투쟁으로 맞받아 쳐야할 것이다.

주절주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이 그냥 넘어간 것만 같다. '조합원과 노동조합간부 모두가 노동조합 재정을 위한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자!'는 소리였습니다.

= 일방적  구조조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        / 꽁보리 /

〈 별첨자료 8 〉공공연맹 제 3차 임시 중앙위 99 임단투 방침(안) 中에서

4,5월 총력투쟁 중간평가

1. 4, 5월 총력투쟁 중간평가

1) 전제

-연맹은 4월 19일 1차 총력투쟁에 뒤이어 5월 14일 2차 총력투쟁을 조직함.

-현재 연맹의 상반기 투쟁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으므로 연맹의 투쟁에 대한 평가는 최종평가가

아닌 중간평가임

-연맹은 이미 공투본 시절부터 투쟁을 조직하면서 “대정부투쟁을 통한 1차 전선 구축없이는 기업별 노조가 개

별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고전적인 임단투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투쟁을 조직함. 이에 따라 후술하듯이 기

업별 임단투라 하더라도 이는 4, 5월 투쟁의 연장선상임

-따라서 연맹 총력투쟁에 대한 평가는 상반기 투쟁의 종료후에 가능할 것임.

2) 주제별 평가

(1)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분명히 한 투쟁.

-과거와 같이 단위노조별 투쟁시기를 일치시킨 투쟁과는 달리 분명하게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내걸고 투쟁

한 파업임.

-이는 이후 우리의 조직발전 전망이 산별 노조라는데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임. 하나하나의 전투로 따지면 4, 5월 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연맹 중심의 목표와 요구를 분명히 한 것은 커다란 성과임

(2) 대안을 제시한 투쟁.

-노동시간단축, 대정부 직접교섭 등 사회적으로 보나 노동계의 교섭 틀 전환을 놓고 보나 새로운 대안을 제

시했고 이것들을 널리 선전해낸 투쟁임.

-“내세웠던 요구조건을 얼마나 달성했나”하는 식의 평가기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

에 실패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타당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산별 교섭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연맹과 민주노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투쟁임.

(3) 준비된 파업.

-이번 파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98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한 투쟁으로 준비정도를 놓고 말한다면 다른 어

떤 투쟁보다 준비된 투쟁임.

(4) 공공연맹의 파업, 연맹의 통합성을 높인 투쟁.

-언론과 정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4월 투쟁을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으로 축소시키려했으나 투쟁이 지속

될수록 공공연맹의 파업이란 점이 알려졌고 단위노조에서도 공공연맹의 파업임을 인지했고 연맹 중앙의 투

쟁지침을 따르고자 노력했음.

-설립된지 불과 1개월 된 연맹으로서 투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쟁을 통해 연맹의 지도

력과 통합성을 높인 투쟁. 투쟁과정에서 연맹의 미숙함 혹은 실수도 있었으나 파업돌입시점에서 설립된지 1

개월된 연맹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투쟁과정에서 연맹의 중심성이 커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과가 더 크

다 할 수 있음.

(5)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부각시키는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음. 물론 연

맹 목표의 성격상 한번의 투쟁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4, 5월 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없음.

(6) 주요 단위노조 중심의 투쟁.

-위에서 “공공연맹의 파업”이라고 평가했으나 그 이면에는 서울지하철노조, 한국통신노조의 투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음.

-위의 연장으로 주요 단위노조 중심으로 투쟁이 배치되다보니 중소규모노조의 투쟁을 연맹에서 정확하게 파

악하고 지원하지 못했음.

-5월 투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했음.

(7) 일부 노조에서 연맹 중앙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

-사고성 노조는 물론 조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노조조차 연맹중앙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투쟁대열에서 이탈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지하철노조 등 힘있게 투쟁하던 노조마저 힘을 상실하게 했음. 이에

대해서는 연맹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단위노조(지도부)에 대한 지도와 동시에 단위노조를 제대로 조

직하지 못한(혹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연맹의 부족함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후 보완해나가야 함.

(8) 고립된 투쟁.

-이번 투쟁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민주노총의 투쟁이지만 실제로는 4월 투쟁의 경우 공공연맹의 투쟁에 머물

고 말았음. 5월 투쟁은 4월 투쟁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명실상부한 민주노총의 투쟁이라기 보다는 몇몇 연맹

의 투쟁에 머물고 말았음.

-이는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

주노총내 산별연맹간의 의견조율 과정을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9) 교섭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함.

-투쟁은 더 강한 교섭력을 갖기 위해 하는 것임. 그러나 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몇몇 교섭국면에서 효과적으

로 교섭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투쟁 기간중에 상대적으로 강화된 교섭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함. 이는 단지

연맹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반기 전체를 통털어 교섭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임.

(10) 연맹의 역할/민주노총의 역할 혼동

-연맹이 할 역할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따로 있음. 민주노총의 경우 투쟁준비과정, 투쟁과정에서 단위노조를

직접 접촉하고 다니면서 연맹과 혼선을 초래함.

-교섭과 관련해서도 연맹의 투쟁을 담보로 대정부 교섭(혹은 접촉)창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

이었으나 성과있는 대응을 못함.

3) 총괄 평가와 전선 재구축의 필요성

(1) 총괄평가

-개별 전투를 중심으로, 당장 이번 투쟁에서 성취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연맹 나아가 민주노조

의 장기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출범한지 1개월된 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겨루었다는 점을 중심

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 내용이 달라질 것임. 단순히 현시점에서 전투를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장기적

인 발전방향을 놓고 이번 투쟁의 의의를 살펴야 연맹의 장기 사업 계획 입안에 도움이 될 것임.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연맹, 나아가 민주노조의 발전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

의를 갖는 것임. 문제는 투쟁 평가과정과 하반기 투쟁조직, 연맹 장기발전사업방향을 잡을 때 이를 구체화

하는 것임.

-그러나 아무리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 커다란 의의가 있다할지라도 이번 4, 5월 투쟁을 놓고 볼 때

성과가 있는 투쟁이라고는 볼 수 없음. 부분적으로 구조조정 일정을 늦춘 측면은 있으나 공투본 시절부터

내세운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이에 따라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적어도 일정정도 제동을 건 다음에 이를 토대로 임단투로 진행한

다는 원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우리 투쟁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음. ① 한마디로 역부족이었음. ② 앞의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민주노총의 엄호 투쟁이 기대에 못 미쳤음. ③ 연맹내 조직 동력의 미약함. 물론 일부 노조는 기

대한 만큼 혹은 기대이상으로 싸웠으나 전체적으로 연맹 모든 노조의 투쟁이 조직되지 못함. ④ 정부의 완

강함. 정부로서도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하는 정권 차원의 문제였으므로 완강하게 버

팀. ⑤ 여론 작업 부족. 여론에서 많이 밀렸음. 그러나 우리가 여론 반전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작전실패라

기 보다는 우리 역량의 한계임.

-이후 최종 평가를 조직하면서 민주노총/연맹/단위노조의 전략기조, 전술운용, 실제 역할을 총체적으로 분석

정리해야 함.

(2) 전선 재구축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연맹의 목표는 성격상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님. 올해만이 아니라 정부

가 지금과 같은 노동자죽이기정책을 계속 펴는 한 이 목표는 계속될 것임. 그러나 현상태에서 정부를 상대

로 한 또 한번의 투쟁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4, 5월 투쟁과정에서 많은 노조가 조직적 침탈을 당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현장 동력 회복을 위해 단위

노조 현장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임단투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단위기관임. 이 단위기관에서 임단협을 통해 다시 한번 전선을 재구축해

야 함. 그러나 연맹의 총파업 형태로 투쟁을 조직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열어두되 단위노조

임단협 투쟁을 시기집중하여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기조를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 노조 임단투가 가능하겠는가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지침을 단위기관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단협을 통해 방어한다면 일정정도 저지전

선이 가능할 것임.

-단위노조에서는 연맹의 엄호를 받아가면서 현장 전선을 구축하고 연맹에서는 정치적 선전, 언론대책, 선전

홍보작업 등 정치공세를 담당. 4, 5월 투쟁에서 우리가 여론화작업에서 많이 밀렸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적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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