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        □    □

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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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연대	22 호 (통권 27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10.30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851- 7792

□고용조정제 반대□

29일 오후 서울명동성당 앞에서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고용조정제도 철회 및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무직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고용조정제도 철회와 고용안정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례
3	사 설	□군화□와 □등산화□의 대차대조표
4	투쟁동향
11	회원인터뷰
13	기획Ⅱ	<연재> 합동노동 기획강좌
18	소식

사설		□군화□와 □등산화□의 대차대조표

항간에 □등산화□가 □군화□보다 더 무식하다 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군화□가 5.6공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을, □등산화□가 현 김영삼정권의 집권블럭인 민주계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때 이러한 비유의 속뜻은 문민정부라 자처하는 현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보다 하등 나을데가 없을 뿐 아니라 더 지독하다라는 것을 말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사회는 온통 군화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악법등 제반의 반민주악법과 안기부로 대표되는 폭압기구는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철저히 억압하였다. 군화의 퇴장과 때맞춰 등장한 등산화는 군화의 온갖 비리와 폭압에 염증을 느끼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개혁의 깃발을 휘날렸다. 사정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융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지금의 노사개혁에 이르기까지 개혁은 등산화의 □고유상표□가 되었다. 하지만 등산화가 군화를 물리치고 등장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군화와 등산화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했을 때 양자의 차이는 □상표□만이 다를 뿐 노동자, 민중의 후려치는 강도에 있어서는 별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군화가 온사회를 짓밟고 다닐 때 정권유지의 최첨병이었던 안기부의 수사권은 다시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한때나마 개정되었던 집시법은 또다시 개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산화의 마지막 개혁이라 불리우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자본의 이해에 전면적으로 종속되는 개악안으로 점철되고 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현재의 노동법개악이 군화가 온사회를 지배할 때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조차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화조차도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한 개별적인 노사관계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등산화의 고유상표인 개혁의 본질은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사정개혁이 새로운 집권블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금융개혁이 시장논리를 철저히 도입하는 것이라 한다면 노사개혁은 노동자의 삶과 고용상태를 노예적인 상태로 전락시킴으로써 자본의 이윤추구를 손쉽게 하기위한 기만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군화의 논리가 □대놓고□ 후려쳤다면 등산화의 논리는 □교묘한 조인트□를 후려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총련 사태 이후에 김영삼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해 □대놓고□ 후려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진추 동지들에 무차별 연행구속, 한국통신 유덕상 위원장의 구속, 한총련 학생들의 대규모 실형선고 등 등산화는 조인트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대놓고 후려치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대응은 힘입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 언론의 언론통제와 왜곡보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운동의 당사자인 우리들의 안일함, 나태함 또한 이러한 상황에 공조하고 있다.

지금의 시기는 다시금 파시즘으로 회귀하는 정권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전면적인 폭로와 전민중적인 투쟁을 준비해가야 할 시기이다. 우리들 눈앞에 놓여있는 노동법개악 저지와 노동법개정투쟁이 바로 그 시발점이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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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조직징계 강행, 의장 단식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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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조병학 집행부는 24일 2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전국범대위지부장들을 조직징계 결정하였다.

징계결과는 □조합원 제명 유광배(의장 서전동)외 4인 □조합원 권리 정리 3년 김진용 (부기지부장)외 1인, 권리 정지 2년 이영근(전 수기지부장) 외 2인, □경고 김수득 (구기지부장)외 4인 이다.

중앙위원회가 열린 그날 지부장 회의를 열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철도 범지부대책위를 구성, 범대위 소속 각 지부는 더욱 힘있는 투쟁을 펼쳐 현 철도노조 집행부의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징계에 회부된 지부장의 선별 징계와 상관없이 지부장 전원은 총사퇴한다. 재경 범대위 소속 각 지부는 지부 사무실에서 징계 철회 농선에 돌입, 지부장은 단식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금융노련, 금융산업관련법 개악반대 투쟁 가속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은행법'개정안에 대한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력해지고 있다.

금융노련은 25일 오후 법제처에 '은행법개정 및 금융산업구조개선 법률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전달하고 법개정안이 금융자율화에 역행하여 금융기관 장악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인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임을 밝히고 금융기관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연맹의 건의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노련산하 재경상임간부 3백여명은 10월25일 오전 명동성당앞에서 고용조정제도 철폐와 재경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강제합병을 반대하는 가두캠페인을 개최하였다.

금융노련은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내 및 전국광역시에서 고용조정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2일에는 여의도에서 "생존권사수 및 금융노동자율화 정착을 위한 금융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해투] '96 노동법개정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개최

전해투는 10월23일부터 울산을 시작으로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개악저지, 원직복직 지역순회 투쟁에 나섰다. 지역순회투쟁 첫날 전해투는 울해협 그리고 울산지역 노개투팀과 함께 현대중공업과 동양나이론,동양폴리에스터 출근투쟁을 벌이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노동법개악기도에 대한 항의와 복직촉구집회를 갖고 울산노동부 소장을 면담 하였다.

순회투쟁 2일째인 24일에는 현대종합목재 고용불안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이규정,권기술의원 사무실방문, 태광산업 노개투 선동선전전, 노개투 대시민 선전전를 개최하였다.

현대 종합목재는 93년부터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무차별적 감축을 단행하여 한 때 1800여명의 생산현장노동자들이 759명으로 감축되었으며 태광산업 노동조합은 2400여명의 조합원이 조직화 되어있지만 1500명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어 자본측의 경영합리와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에는 현대정공 출퇴근투쟁과 정몽준의원 사무실앞 해고자 복직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외환은행 울산지점을 방문하여 남선물산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규탄 항의집회를 전개하였다. 울산지역순회투쟁을 마친 전해투순회팀은 26일 대구로 출발하였다.

□ 민주노총 제8차 중앙위원회 - 올해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 저지 실현을 위한 총력 투쟁 돌입 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24일 오후 2시 제8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제반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노동악법 철폐와 개악 저지를 실현하기 위해 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여의도 '96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1. 민주노총은 그 동안 군사독재정권이 제정 또는 개악한 독소조항 철폐, 국제적 기준과 규범의 중시, 삶의 질 향상 등에 입각한 노동법 개정안의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 노개위 '마지막'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기존의 개악안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직 50만전 조합원을 비롯한 1천 2백만 노동자와 국민 다수의 단결된 투쟁으로 구시대의 노동악법을 완전 철폐하고 노동법 개악을 결사 저지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의했다.

2. 민주노총은 특히 최근 재벌과 정부가 소위 경제위기=고비용·고임금론, '경쟁력 10% 높이기' 캠페인과 안보 중시 분위기를 십분 악용하여, 노개위를 공전시킨 채 국내외적으로 수차례 약속한 올해 노동법 개정을 완전히 무산시키거나 노동관계법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기도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올해 안에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는 동시에 제반 사회개혁투쟁을 통해 노동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앞장설 것을 굳게 결의했다.

3. 이를 위해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 저지에 관한 전 조합원 리본달기, 스티커 부착과 단위 노조 총력투쟁 결의, 전국노동자대회 조합원1/5 이상 참가 서명, 대국민 홍보, 전국 순회 문화공연 등에 박차를 가해 조합원 10만 명을 포함, 노동자와 그 가족, 시민 등 총 20만이 집결하는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1월 중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시민·사회·종교 단체,정당 등 각계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4. 민주노총은 25일 노동법 개정 요강을 최종 확정하는 노개위 제12차전체회의와 관련, 현재 재벌과 정부가 "소위 3제(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완전 관철, 조건 없는 3금(복수노조, 제3자 개입 등) 폐지절대 반대"라는 반개혁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악된 안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 결정은 유효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지금의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완전 철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5. 또 민주노총은 노개위가 애초 노·사·공익이 합의한 참여와 협력,노사 자율과 대등의 존중,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국제적 기준의 증시등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안 논의로 답보 상태에 빠지자 지난 10월 2일부터 회의에 불참하고 보다 진전된 안의 제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이후,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노-경총이 기만적으로 합의한 법외단체 노조명칭 사용금지·교섭체결권 문제·통신사업의 직권중재 허용 철회 등의  조항은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합의 사항'으로 결코 처리될 수 없으며, 만일 이들 개악안을 노개위의 합의안으로 한다면 그 철회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6. 민주노총은 최근 훨씬 악화된 재벌과 정부의 반노사개혁적 태도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야말로 노동자·국민의 생활을 파탄시키고 나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 전경련 등 재벌집단의 일방적인 임금동결방침과 감원 조치, 자주적 단결권 불인정 등의 낡은 노사의식, 정리해고·변형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개악 의도등은 노동조건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 형성과 자발성·창의성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기술혁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또 재경원 등 정부에 대해서도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형태로 금융노동자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하여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가로막고 노동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현대석유화학 노조 쟁발결의-대의원 1백%찬성 21일 농성돌입

서산 소재 현대 계열사인 현대석유화학 노조(위원장 안재엽)가 임금협상과 관련, 17일 쟁의발생을 결의해 노사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15일 사측과 12차 교섭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17일 오전9시 상집회의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달아 개최해 참석인원 전원(재적 대의원 29명중 27명 참석)의 찬성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어 오후4시40분 사내 민주광장에서 근무자를 뺀 전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96 임투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정문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노조는 21일부터 현장에 노조요구안을 적은 풍선달기 등 준법투쟁과 함께 노조사무실에서 상집간부와 대의원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날 사측은 구두로 교섭재개를 요구했으며 이에 노조가 서면으로 정식 통보할 것을 요청, 빠른 시일내에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의 한 간부에 의하면 "현재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아 쉽게 타결로 가기는 힘들것"이라고 밝혀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3.6% 인상과 단일호봉제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측은 기본급 5.9% 인상과 능력급을 더한 연봉제, 종합생산성향상관리(TPM) 추진과 관련 4만~6만원 지급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현대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또다시 3명의 노동자 사망

28일 오전 11시 45분 울산 현대중공업 프랜트 운기생산부 옥외작업장에서 납품용 크레인 체크작업을 위해 CABIN에 탑승하여 시운전 작업중 원인미상으로 CABIN이 22.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윤일선(37세 윤기생산부), 이철희(41세 프렌트품질경영부), 이원학(44세, 프렌트품질경영부)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명의 작업자가 중태에 빠졌다. 올해들어 현대중공업에서만도 12명의 작업자가 죽어갔고 조선업종전체에서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21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에서는 크레인을 설치할 때 건물사이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마그네틱 크레인작업중 크레인과 건물기등 사이에 작업자가 압착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의 대책요구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9월 14일부터 작업장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할뿐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대책도 없었다. 회사측도 계속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계속시켜왔다. 그 결과 또다시 3명의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3명이 중태에 빠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현대중공업 회사측은 이러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크레인을 제외하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여전히 작업을 시키고 있어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통노조, 위원장 석방 촉구 농성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는 지난 19일 오전 유덕상 위원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된 것에 항의하며, 22일부터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22일 오후 6시부터 전 지부별로 위원장 구속 및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대회를 가진 뒤 2박3일 일정으로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각 지부별로 조합원 1인당 1천원 성금으로 한겨레 신문 생활광고를 내기로 했으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6일께 검찰, 경찰,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조합원과 함께 위원장 구속 규탄 및 석방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유덕상 위원장 석방을 위한 석방 촉구 결의문

한국통신노동조합 유덕상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정부의 노조탄압의도를 분명히 해줄 뿐이다. 유덕상위원장은 검찰,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19일 새벽에 강제연행한 것은 정부의 폭력적 노조탄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명분과 정당성을 잃으면서까지 유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노조의 조직력을 와해시켜서 민주노총가입과 위원장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유와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에서 한국통신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사측은 구속사유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거지로 유위원장을 구속하는 졸렬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장의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총 가입과 규약개정을 힘있게 결의해서 탄압하면 무너지리라던 정부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그렇다. 우리는 탄압앞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기필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위원장을 구출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의 유덕상위원장 구속을 부도덕한 노조탄압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정부에게 즉시 유덕상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원장 석방의 그날까지 석방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정부는 유덕상위원장 구속이 노조탄압임을 인정하고 즉시 유덕상위원장을 석방하라!

- 정부는 한국통신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와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 우리는 유덕상위원장 석방의 날까지 석방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한다!

- 한국통신노동조합은 11월 10일 노동자대회에 총력집결하여 유덕상위원장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1996. 10. 26

한국통신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 승당마을 살인적 폭력철거

[성명] 당국은 승당마을 살인적 폭력철거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쟁을 방불케 한 부산 승당마을 강제철거 사태는 더욱 악독해지는 김영삼 정권의 반민중적 주거정책과 일련의 공안통치 강화 정국에 비롯되었다.

이미 신문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지난 10월 23일 새벽 5시40분경 철거전문용역업체 백주건설 소속 철거깡패 1,000여명과 전경 백골단 800여명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재개발지역인 승당마을에 전기와 전화를 차단하고 지역을 에워싸며 마치 토벌작전이라도 벌이듯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였다.

골리앗(철탑)을 철거하기 위하여 소방차 4대,크레인 1대를 동원해 밤을 꼬박 세우며 장장 29시간 동안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철거민들을 (불과 20여명으로 대부분 5-60대의 나이든 여자분들이었다)향해 물대포를 계속 쏘아댔다.

이 과정에서 주민 4명과 학생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등지고 누울 몇뼘의 공간이 없어 강제철거에 맞서 높은 철탑을 짓고 그 안에서 6개월간 처절한 농성을 벌여온 철거민들이 죽음의 공포끝에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경찰의 전원 강제연행과 16명의 대량구속 뿐이었다.

우리는 승당마을이 해운대 관문이자 교통요지로서 평당 7백만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재개발조합은 세입자들에게 4인 가족 기준 이주대책비로 3백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니 어찌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월세방이라도 제대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목숨을 담보로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살인폭력 교사자는 멀쩡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철거민만  구속되다니 소위 문민정부의 사회정의는 완전히 땅속에 쳐박혔다.

재개발법에 엄연히 이주대책으로서 가수용시설이 명시되어 있고 부산시 조례에도 세입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분양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철거민들의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승당마을이 부산지역의 첫 재개발지역으로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활발하게 진행될 재개발사업에서 철거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정책이 뒷받침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문민정부를 자처한 김영삼 정권 등장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돼온 재벌이익 위주의 반민중적 재개발정책은 최근 더욱 악독해져 겨울을 앞두고 서울,경기 여러 지역에서 잇따른 강제철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에서 공안기류에 편승해 전쟁을 방불케하는 전례없던 살인적 강제철거가 자행된 것이다.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고 가수용시설 등 철거민의 이주대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주거권을 스스로 지키고 부당한 살인적 강제철거에 맞서 저항한 것은 정당한 생존권 수호 행위이다. 따라서 업무방해니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부당하게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전원 석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살인적 폭력진압을 교사하고 이를 방조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용역,부산시와 시경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승당마을 강제철거 사태에 대한 대주민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철거민들의 가수용시설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며 적법한 요구이다. 이제라도 당국은 철거민의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 주택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승당마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김영삼 정부에 맞서 전 조직력을 발동하고 민중진영과 양심세력의 연대를 적극 추동하여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 철거민들에게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신연숙 열사까지 낳은 잇따른 강제철거로 이제 한과 분노가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그야말로 밥먹듯이 자행되는 강제철거 앞에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투쟁기운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 승당마을의 목숨을 건 완강한 강제철거 반대투쟁은 이런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다.

다른 한편 승당마을 사태는 김영삼 정부의 공안탄압의 칼날이 다름 아니라 민중생존권의 억압을 겨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 전국철거민연합은 김영삼 정부에게 분명하게 밝혀둔다. 승당마을의 강제철거는 바로 전국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이자 나아가 전 민중의 생존권 말살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맏서 전조직력을 발동하고 적극적인 민중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또한 전국의 철거민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가진자들의 뱃살만을 찌우는 개발투기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순환식 개발방식에 준한 가수용시설 쟁취와 이땅 50%의 무주택자들이 주택난 해결과 철거민들의 주거대안인 영구임대주택 쟁취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이제 내년 97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철거민들은 김영삼 정부가 승당마을 사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결단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반민중적 주거정책과 살인적 강제철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김영삼 정권에게 분하게 보여줄 것이다.

1.당국은 구속된 승당마을 철거민을 전원석방하라!

2.당국은 승당마을 살인적 폭력철거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김영삼 정부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절박한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996.10.26

전/국/철/거/민/연/합

□ [노개위] 합의된 내용

25일 현재 노개위가 노동법 개정요강으로 노개위 노사 및 공익위원이 합의한 내용은 전체 70여개 논의사항 가운데 3분의 2 정도에 이른다. 가짓수로는 상당수이지만 복수노조 등 핵심쟁점들은 대부분 빠져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조정 전치주의 도입, 노동위원회 개편, 근로기준법 확대적용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제까지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사관계법 제정 △노동조합법상의 노조정치활동 금지 규정 완전삭제 △총액임금의 2%인 조합비 상한 폐지 △노조설립 신고관청 노동부로, 설립시기는 신고서접수 시점으로 일원화 △노조총회를 연 1회 이상 열고 노동위가 소집권자를 지명하며 총회공고 기간은 7일로 단축 △행정관청의 노조업무 조사권을 폐지하고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결산결과와 노조 운영상황 보고 △단체협약을 총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하고 노동쟁의 사항은 제외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이행과 관련한 분쟁은 노동위가 판정하고 그 판정은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합병, 분할, 해산 등 노조 조직형태 변경 요건 완화 △기업별 단위노조를 전제로하는 조항 삭제 △쟁의행위 정의에서 직장폐쇄를 삭제, 별도 규정하고 불법쟁의시 직장폐쇄를 인정치 않고 있는 현행 행정해석은 변경토록 권고△주요 방산업체 근로자 중 쟁의행위 금지대상은 방산물자의 생산에 참여하는 자로 한정하고 주요 방산업체의 노동쟁의는 공익사업에 준해 처리 △현업 공무원의 쟁의금지, 쟁의행위 장소 제한, 비공인 파업 금지 규정의 삭제 △쟁의신고와 알선절차를 폐지하고 조정 전치주의 도입 △노사협의를 거쳐 조정기간(현행 냉각기간)을 일반사업은 10일에서 추가 10일,공익사업은 15일에서 추가 15일 연장 허용 △공익사업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권중재 대상은 수도·전기·가스·유류·통신사업으로 제한 △공익사업 조정을 위해 특별조정위를 설치하고 필요시 조정기간을 15일에서 추가로 15일 연장한다 △필수사업의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특별조정위는 중노위에 직권중재를 권고한다 △긴급조정은 현행대로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노동위 제도 관련 △노동위는 노동부 관할로 두되 인사·예산·교육·훈련 등 행정사무는 정부중앙행정기관에 준하도록 한다 △중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과 지노위 위원장은 중노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법개정 뒤 6개월 이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이 확대적용되도록 시행령개정을 정부에 권고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신축적 근로시간제 도입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지방노동관서 신고를 거쳐 주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허용 △적용대상은 현행지정사업과 기타 `업무특성, 공중편의상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한다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제 도입 △외부근로시 소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외근근로제 도입 △최저 취업연령을 13살에서 15살로 상향 조정 △노사협약을 조건으로 연·월차 휴가를 모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기업연금제 도입의 근거규정신설 △시간제 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구체적 적용방법은 6개월내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연     대

회
	원
인	터	뷰

□그냥 지켜 봐 주세요. 학습도 열심히, 노사분과에도 일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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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지부의 버팀목, 이0강 회원을 소개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바쁜 준비 중에도 항상 열심히 자신의 일을 밀고 나가는 동지의 사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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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까지 자신이 살아온 길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가슴이 왠지 떨리네요.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거든요.

살아온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끝이 없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냉철한 이성을 소유한 아버지와 정이 아주 많은 어머니 밑에서 2남1녀 중 첫째로 주위의 많은 기대를 받으며 컸죠. 10대에는 조숙한 탓에 사춘기를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냈어요. 이때에 지금의 성격이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약간 이기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나만의 고집과 자아가 만들어졌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의 신뢰속에 그냥 보통애로 자랐고 20대는 87년의 격동기를 거치며 지금의 내가 있게 됐죠. 학생운동을 거치고 92년 현장활동을 한 경험은 그나마 자기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민정련 인천지부를 거쳐 구로지부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2. 구로지부에서 오랜 기간 몸담고 열심히 활동해 오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으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 올해 상반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허전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힘들었겠지만 주변의 동지들과 힘있는 활동을 펼치지 못해서이겠죠.

전 힘들면 항상 저랑 가장 통한다고 느끼는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기대고 하면서 버텨 가는 것같아요. 언제나 활동을 사람에게 정붙이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뜻맞는 사업적 동반자가 있어야 안정감을 갖고 일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죠? 아니면 제가 좀 나약한지도 모르고요.

3.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쭉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것이 있다면?

-- □인간에 대한 사랑□ 인 것 같아요. 혼자서 운동할 수 있겠어요? 먼저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많은 선배들의 정신이 살아 있고 지금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힘이 활동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4. 노정연 구로지부에서 활동하시면서 회원들과 함께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 글쎄요. 지금 집행단위가 잘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말보다는 역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내적인 이론과 실천을 통일시켜가는 과정이 가장 급선무겠죠. 신생조직이 갖는 문제점(정서적 유대부족, 사상적 기반과 통일성 미흡, 재정적 어려움,여러 가지 시행착오 등등)을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극복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5.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것이나 자신의 결혼관은?

-- 초기부터 □활동이나 살아가는 데 서로 도움이 안되면 헤어지자□ 라고 못박은 것이 가슴은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력하게 된 면이 많고 활동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로 일하면서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운동적인 과정이 먼저니까 라는 생각에 연애 과정은 무미건조했다고 생각되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간 봐왔던 많은 남자들의 보수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떄문에 더 믿음이 갔고 □이 남자하고는 평생 같이 운동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일이란 또 모르지만 ... ... .

결혼관은 글쎼, 어렵군요. 그냥 연예관 정도를 피력하면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사람이 애정이라는 것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현실적인 활동 조건과 계획을 매우 치밀하게 세우고 서로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을 까? 그리고 결혼에 대해 요즘 더 많이 실감하고 있는 데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혼이란 철저하게 돈의 가치와 계층의 교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모든 연애와 결혼은 사회적인 산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서로가 처해 살아왔던 집안의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번거러운게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6.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활동의 상을 그려본다면?

--- 집중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많이 산만해졌어요. 그리고 사상적 바탕을 쌓아 나가면서 일을 하고 싶어요.

7. 운동에 대한 결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결의를 밝히라고 하면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냥 봐 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학습을 좀더 열심히 하고 노사과 단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생활도 책임져야 하고요.

8. 끝으로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아직 결혼을 못한 동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신다면?

--- 위로요? 웬 위로. 글쎄, 저를 보시면 알쟎아요? □짚신도 짝이 있다.□□ 누구나 인연이 있다. □너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별을 했는 지 몰라.□ 등등

저도 이말을 믿어요. 지금 지부내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일구셔셔 결혼하시고 다른 분들은 꼭 좋은 분들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면 복이 있나니... 투쟁 !!!

연     대

기 획

제2기 합동노동기획 강좌

-제 2 강

정치조직의 임무와 선진노동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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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한 제2기 합동노동기획강좌가 노동정치연대에서 10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구로의 아침에서는 이번 합동 기획 강좌의 강좌내용과 토론된 내용을 요약, 3회에 걸쳐 기획연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 제 2강인 오세철교수의 [정치조직의 임무와 선진노동자의 과제] 강의안을 요약, 발췌한 내용을 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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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가 계급사회로 들어선 이래 자본주의적 지배계급이 그 이전 전 시기 지배계급과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고유한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수평적 지배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와 경제가 외적으로 분리되어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쟁시기와 같은 경우 국가와 자본이 급격히 밀착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지배 고유의 특징은 아니지만 부르주아는 자본주의 이전 시기 지배계급이 형성한 역사적 성과물 위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오늘날에도 봉건적 잔재는 물론이고 원시적 유제까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꽃은 의회이다. 의회는 계급투쟁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용광로 구실을 해 왔다. 의회는 어떤 힘으로 계급투쟁을 잠재울 수 있었는가?

본질에 있어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의회는 분명 국가기구의 하나, 그것도 별 힘없는 하나인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의회는 부르주아 국가기구 일반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알다시피 국민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는 쉽게 거부하기 힘든 규칙이 있는데 바로 다수결의 원리이다. 이 교과서적인 내용이 실은 현실에서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의회가 계급투쟁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벌어진 계급투쟁을 언제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물론 형식적이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역할은 충분히 해 왔다. 의회에서 다수 세력이

되고픈 유혹을 노동계급이 떨쳐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억눌리고 제약받는 상황에서 노동계급 자신이 의회에서 다수가 되어 스스로 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주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상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노동계급의 정치로 둔갑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리력이다. 방금 살펴본 부르주아 헤게모니도 물리력에 의한 뒷받침을 배경으로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것이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 시민사회, 언론 등이 배우라면 대본과 연출은 물리력 몫이다.

물리력의 첫째는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이다. 부르주아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은 다시 3권분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 상  그러할 뿐 권력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아는 바와 같이 군대, 경찰, 검찰, 정보기구, 감옥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계급투쟁의 양상에 따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힘을 행사한다.

대개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의 절차에 따라서 실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초법적 힘을 발휘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 공권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된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앞섰다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면 예외 없이 무차별한 폭력을 사용했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일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국가권력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권력이다. 정부 또는 내각으로 표현되는 행정력은 현대사회에서 권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관료집단은 의회는 물론이고 국가원수마저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비대하다. 바로 이런 국가기구와 국가장치들이 공식 정치권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력의 둘째는 생산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회관계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이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핵심적인 사회관계가 되는 것은 노자관계가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총노동 대 총자본의 관계, 즉 계급 대 계급의 관계로 필연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상적 시기에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한 수직적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노자관계는 결코 개인과 개인의 자유계약에 의한 평등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는 단순히 노동시간 내의 지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자본의 장악력은 결코 공권력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물리력으로 노

동자를 압박하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총억압, 즉 정치적 억압의 궁극적 목표도 사실은 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지배가 부르주아 사회를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힘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체제를 더욱  강력히 유지하게 만드는 활동은 자본의 정치에 속한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의 골격은 받아들이면서 그 가장 나쁜 결과들은 완화하고 싶은 활동은 개량의 정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정치적·경제적 지배를 극복하고, 노동계급이 자신의 국가를 운영하는데 까지 그리고 어떠한 억압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가 노동계급의 정치이고, 사회주의 정치이다. 사이비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기준도 바로 정치의 성격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유일한 계급은 노동자계급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변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전체로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변혁적인 계급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의식하고  있다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척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사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사상들을 머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힘도 거의 없고, 자기가 생산한

노동생산물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이러한 지위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믿게 된다. 비록 노동조합들을 통해 집단적으로 조직되기도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조직과 집단행동의 힘을 언제나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노동자들은 행동보다는 투표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수동성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까? 어떻게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사태를 바꿀 힘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의 계급의식으로 될 수 있을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적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변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계급으로서 의식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최초의 일상투쟁에서 출발하여 그들 자신의 국가를 운영하는데 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노동계급의 입장으로서의 이론과 조직이 필요함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급의 정치를 위한 당과 모종의 '사민주의당', '국민정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정치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자본주의 체제변혁을 주장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사상이 그들의 계급의식 수준(투쟁의 경험, 조직경험 등)에 의해 불균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직한다는 점이 다

르다.

핵심적 차이에서 빚어지는 것으로서 조직의 토대, 투쟁에 대한 태도, 활동의 전위성, 조직운영의 차이, 정치노선의 검증방법 등을 구별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혁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당의 규모와 영향력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변혁적 정치조직은 보통 그 규모는 대규모의 사민당보다 작다. 이 문제를 쉽게 극복할 지름길은 없다. 왜냐하면 노동계급 투쟁이 일정 시기 동안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원칙 있는 계급적 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활동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망각하고 규모와 영향력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개량의 정치를 원하는 발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가? 이 무기는 첫째, 노동자들의 생각은 투쟁 속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파업, 공장점거, 군사쿠데타 등과 맞서는 투쟁,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들을 통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활동은 연대의 사상이란 문을 통하며 변혁적 사상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급해방을 위한 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다. 이런 시기에 규모가 작지만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조직들은 단순히 조직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비약도 나타난다. 즉, 노동계급의 상당수가 낡은 개량주의·중도주의·종파주의 정치와 결별하고 변혁적 변화과정에 자신들을 투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어 넣어줌으로서 질적 비약을 이루게 된다.

침체된 계급투쟁의 시기에는 소규모 투쟁이라도 거기에 관여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공동활동을 함으로써 키워갈 수 있다. 어떤  시기에도 기존 부르주아 정당들로부터 변혁적 정치 쪽으로 노동자 대중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혁운동가들이 제시한 사상과 전술이 기본적으로 옳음을 실천 속에서 입증해 보임으로써 이뤄진다. 따라서 정치적 독립성을 갖는 당 건설은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가능하면 공동전선, 실천투쟁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원칙과 명확성은 유지하면서도 비계급적 정치나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쟁점을 놓고도 협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성을 드러냄을 통해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계급적 정치로 획득할 수 있다.

끝으로 남한 노동자운동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변화의 토대를 갖고 있다. 특히 87년 이후 단위 현장의 임금인상투쟁조차 자본가 정권에 맞서는 투쟁으로 발전했던 계급투쟁  속에서 많은 선진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 동안 노동계급의 운동을 자처했던 재야운동권은 스스로 자본에 포섭된 운동을 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세계가 두개 또는 세개의 진영으로 나뉜 것처럼 보였던 냉전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오늘날의 세계자본주의는 보다 선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냉전체제로, 자본주의의 미성숙 때문에 가려졌던 안개들이 점차 걷히면서

세계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라는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세계는 이 두 계급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 노동자가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국제화가 진전될 수록 그 시간은 생각 이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0여년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노동자 국제주의는 객관적 현실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남한 노동계급의 미래와 세계 노동계급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노동자의 정치적 준비는 바로 노동계급의 정치를 위한 독자적 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질의 응답 요약

Q. 현재 민운탄 범대위를 둘러싼 민운내의 정치운동 흐름의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지금 시기는 그 어느때보다 전선운동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연합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민운탄 범대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범대위에 설치했던 국보법 철폐소위와 함께 정치운동 소위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범대위를 중심으로 정치운동을 질적으로 한단계상승시키기 위해 2중전선을 설치할 것이다. 즉 범대위내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조직화시켜내어 빠른 시일내에 후비대를 건설하고자 한다.

Q. 정치운동의 올바른 상에 대하여...

정치운동은 훈련된 전선단체 회원인자만으로 굴러갈 수 없다. 즉 노동계급과 함께 성장해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민운탄 범대위는 금속연맹과의 연결지점들을 끊임없이 상정하고 시도하고 있다.

Q. 97년 대선에 대한 개인적 생각에 대해서...

지금시기에 있어서 노동자 독자 전술은 오히려 소모전일 수 있다. 예전의 공안정국이라고 규정내릴 수는 없으나 한총련을 비롯한 노진추, 노개위를 통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서 새로운 민주전선의 강화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드러가고 역량을 축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고 수많은 토론이 거쳐져야 한다.

연     대

□□□□□□□□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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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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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필름 노동조합 새 위원장에 이은석 씨 선출

지난 10/23-24일 시행된 후지필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현 제조 지부장인 이은석씨가 통합 2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은석씨는 □조합원의 단결력 고취□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총 341명 투표중 224표를 얻었다. 한편, 제조 지부장 선거는 11/4로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이취임식은 11/20경에 있을 예정이다.

□ 구로지역 띠모임 연합체육대회 열려

구로지역 5개 띠모임들이 한강고수부지에서 연합체육대회를 열었다. 지난 27일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날 체육대회는 닭, 개, 돼지, 쥐 소 등 5개 띠모임에서 90여명이 모여 각종 구기종목과 줄넘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날 종합우승은 돼지띠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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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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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기 합동노동기획강좌 끝마쳐

10/11부터 10/25까지 세 번의 강좌로 진행된 합동노동기획강좌가 마무리되었다. 평균 25명이 수강한 이번 강좌는 □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위한□이라는 목표로 남한 자본주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 정치조직의 임무와 선진노동자의 과제,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등의 세주제로 나뉘어 졌다.

회원들의 참여가 이전보다 나아진 이번 강좌는 지역의 새로운 동지들을 만나는 의미를 지니지만 지역 노동자의 참여가 현저히 적어진 점에서는 많은 안따까움을 남겼다.

□ 민주노총 순회공연 관람

10월 4주차 목요 전체 모임은 24일 보라매 공원내 동작구민회관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순회공연 □전진, 또다시 승리□관람으로 대체 되었다. 비가 하루종일 내린 이날 공연이 강행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는 데 모두 10명의 구로지부 동지들이 관람을 하고 뒤풀이를 중동부 동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날 공연은 오랬만의 공연이어서인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주었다.

□ 신새벽 산악회 월악산 산행 다녀와

신새벽 산악회가 충청도 월악산으로 무박 2일의 산행을 다녀 왔다. 이날 산재노협 1일 주점을 참가한 뒤 출발한 이번 산행은 두 유부녀(산악회장, 등반대장)의 활약으로 수안보까지 트럭을 공짜로 타고 오기도 했다고 한다.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 정
10 31 (목)	□ 목요전체모임 - 8시 -10월 사업 평가와 노동자대회 준비 1차 토론
11 1 (금)	□ 노개투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및 단병호 위원장 강연회 - 저녁 7시 , 영등포 산업선교회
11 2 (토)	□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구로노동문화제 - 2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 사무국 회의 - 6시
11 4 (월)	□ 15차 운영위 - 9시
11 5 (화)	□ 공공현장위- 8시 □ 제조현장위 - 9시
11 6 (수)	□ 노동자 글쓰기교실 -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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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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