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지부 투본간부 수련회 자료

4.19총파업 및 7월투쟁 평가

및

조직전환에 대한 역무입장

일시	1999.7.27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사수!	민주노조
쟁취!	99임단협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역무지부

Ⅰ. 4.19총파업 투쟁 (역무)평가자료

1. 들어가며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지하철 4.19총파업 투쟁은 자본과 정권(이하 부르주아계급)을 향한 노동계급의 일대 반격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력 착취, 부익부 빈익빈 심화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박탈감 해소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8일간의 총파업 투쟁이었다.

과거 3.16 총파업 투쟁이 직장의 민주화를 위한 기업의 울타리 내에서의 투쟁이었고, 6.24 전지협 공동 총파업 투쟁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번 4.19총파업 투쟁은 IMF환란을 이유로 노동자 민중의 착취에 맞서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계급간 대립전선을 보다 극명하게 한 투쟁이었다. 비록 지노의 선도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지만 전체 노동계급의 대의를 함축한 총파업 투쟁이었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지배계급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부르주아계급은 IMF환란을 빌미로 노동계급을 향해 보다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또 김대중 정권은, 집권과 함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민노진영 지도부를 개량화 시키면서 사회적 합의(coporatism)를 유도하는 한편, 전투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물리적인 탄압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노는, 이미 축적된 파업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역사적인 8일간의 총파업투쟁으로 맞섰다. 그리고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단 저지할 수 있었지만, 물리적 패배에 따른 지노의 조직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노의 4.19총파업 투쟁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부르주아계급을 향한 일대 반격이었다. 지리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의 심장부에 위치한 서울지하철은 파업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돼 있다. 따라서 부르주아계급은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 □집단이기주의□,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 □국가 신인도 하락□등 온갖 이데올로기를 이번에도 가차없이 퍼부었다. 그만큼 지노의 총파업투쟁은 부르주아계급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노동력 착취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노의 파업에 대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탄압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물리적 패배를 감수해야 했다.

일부에서는 4.19총파업투쟁에 있어 다소간의 물리적 패배를 두고 모든 패배로 귀결시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의 파장이 단기간에 걸쳐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해 보라. 만약 노동계급이 매 투쟁마다 승리하였다면 이미 자본주의체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4.19총파업 투쟁 이후 현장 조합원 대중의 정서는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 잘 싸웠던 결과에 대한 물적·가시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4.19총파업 투쟁 이후 지노는 이제부터 다시 조직력을 복구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하루 빨리 패배감을 극복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그것은 바로 4.19총파업 투쟁을 투명하게 조명하고, 이후 지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인 4.19총파업투쟁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바로 잘된 점은 이후 계승 발전시키고,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적하여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럴 때만이 지노는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4.19총파업의 의의와 평가의 목적

해방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군사독재와 성장제일주의가 낳은 폐해였고, 급기야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다. 부르주아계급은 이러한 IMF환란이 결국 자신들의 위기라고 판단하여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 국내자본과 노동력을 외국 자본에 종속·심화시키는 한편, 각종 제도와 악법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에 혈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계급은, 부르주아계급의 의도를 저지하여야 할 역사적인 임무를 안고 있었다.

특히 부르주아계급은 경제위기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파기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결과 노동자 민중(80%)은 소득이 감소 당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불균형적인 소득분배와 사회양극화 현상은 노동자 민중을 더욱 궁핍하게 내몰아 파탄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50년만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IMF경제환란이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 등 잇따른 조치를  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폐기된 미국(레이거노믹스)과 영국(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지배구조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즉 국가경제를 해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모면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정리해고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제화 등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정권의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피폐화 시켰다. 이미 민간기업의 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하여 급기야는 실업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발 더 나아가 김 정권은 지난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에는 본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하였다. 공기업 노동자들로서는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지노는 지노 조합원대중과 공기업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김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 임무를 안아야 했다.

결국 지노는 천만 노동자의 기관차답게 4.19총파업 투쟁을 통해 부르주아계급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들의 체제에 위기의식을 느낀 부르주아계급은 갖은 물리적인 탄압과 협박으로 일관하였지만 자신의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8일간의 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것은 바로 침체한 이 땅 노동자 민중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파업투쟁이었다. 여기에 4.19총파업투쟁 대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지노의 4.19총파업이 역사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조합원간 또는 간부간의 평가에 있어서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4.19총파업에 대한 평가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평가는 곧 지노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보다 냉철하고 세심한 주의 속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4.19총파업 투쟁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있어 오류와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잘 된 점에 대해서는 이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에 있어 자칫 총론을 배제하고 각론에 치우칠 경우 이후 투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19총파업 투쟁에 대한 평가는, 전략적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술적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는 이후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략 및 전술평가

① 준비기(99.1∼4.18)

사실 8대 집행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이라는 당면 투쟁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분열을 극복해 나갔다. 조합원 대중 역시 자신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열의 또한 여느 임단협 투쟁 때보다 드높았다. 8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 각종 선전과 정책개발에 몰두하면서 혹한에도 불구하고 총회투쟁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2월2일 시개위에 의한 구조조정 인원(2,078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고, 3월부터 체력단련비 및 학자보조금 등 공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집행부는 한결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은 채 투쟁을 통한 돌파작전을 배치하였다. 역사 방송투쟁·준법운행·작업거부 등 투쟁의 수위와 강도를 조절하면서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려 왔다.

그 결과, 승무의 강도 높은 준법운행은 시민들의 난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서히 투쟁에 대한 효고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노 자체만의 역량은 준비기를 완료하였고, 몇년 전부터 논의단계에 머물렀던 공공연맹을 마침내 건설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공투를 최대한 조직하여 부르주아계급을 타격 하느냐의 시기만 남아 있었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민간기업 단위사업장들은 부르주아계급의 이데올로기와 투쟁으로 무너지면서 공투와 시기를 집중하는데 다소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부르주아계급에 대해 강력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투를 준비했어야 했다. 그리고 연맹 역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는 하였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전술을 함께 공유하면서 집중투쟁을 배치했어야 했다.

한편, 준비기에 있어 준법운행 작업거부 등 투쟁의 상승작용은 이미 3월에 정점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연맹의 시기집중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다소간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집행부의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4월19일 총파업 이전까지 하향곡선을 저지하면서 무리없이 정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역무는 감사실 우건제 응징과 함께 감사실의 현장감시를 저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역무 조합원에게는 현장동력을 활성화 시키면서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② 총파업 투쟁기(4.19∼26)

4.19 총파업은 이 땅 노동계급에게는 일대 전환을 꾀하였다. 김 정권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일방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또 김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한편,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노동계급으로서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필연적으로 배치해야 했다. 지노는 이러한 역사적 임무를 실천으로 확인해준 것이 바로 4.19총파업 투쟁이었다. 4.19총파업 투쟁은 파업돌입과 함께 전체 조합원 80%이상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쟁열기를 보여주었다. 그만큼 지노 조합원 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의식이 단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19총파업 투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부르주아계급은 21일 09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직권면직 시키겠다는 협박과 함께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지노와 시민간의 이간질에 열을 올렸다. 이러함에도 지노 조합원 대중은 흔들림 없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존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파업지도부에 대한 신뢰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업 전술에 있어서는 파업지도부와 파업대중간의 괴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파업대중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강력한 투쟁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파업 지도부의 장기 파업에 대한 전망의 부재로 5일차부터 파업대중은 서서히 심적 동요를 일으키면서 옆 동료들의 눈치보기로 이어졌다. 결국 파업 7일차까지 극히 미미한 복귀율을 나타내면서 현상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간부들의 노력과 매일 인원체크, 반조직자에 대한 응징 등 다양한 전술이 한 몫을 하기도 하였지만, 결정적인 것은 26일 한통의 파업돌입이 가장 크게 버틸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공사측의 마지막 복귀시한인 26일 04시를 앞둔 25일 저녁부터 파업대중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술대오는 이미 90%이상이 복귀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6일 새벽 한통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7일차까지 가열차게 싸웠던 파업대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나머지 속속 복귀하고 말았다. 파업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민주노총 연맹에 대한 배신으로까지 치달으면서 파업대중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또 한번의 패배를 예고한 파업대중은 복귀는 초를 다퉈야 했다. 부르주아계급을 타격하지 못하고 후퇴해야 하는 많은 아쉬움은 이전 파업 경험보다 몇 배를 더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급기야 민주노총과 연맹, 그리고 파업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물리적 패배를 안은 파업대중의 이러한 책임론은 결국 그 화살이 파업 최고지도부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노의 이후 험난함을 예고해 주었다.

한편, 파업중단 시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는 힘이 있을 때 파업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부가 장기파업을 선언한 이상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할 수 없다는 명분론이다. 매우 중요한 논란이다.  전자는 후유증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이고, 후자는 이후 파업시 장기파업투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자가 일면 타당성을 갖지만 미래의 노동운동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자가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

③ 마무리기(4.27∼5.14)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접고 현장을 복귀한 이후 적들은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현장 탄압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였다. 공사측은 파업중단 이후 굶주린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왕따 신고엽서□를 배포하여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비겁한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투쟁했던 동지들에 대해서는 가히 역대정권에서 경험하지 못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 갔다. 그들의 위기의식 만큼이나 탄압의 강도는 비례하였다다.

한편, 명성 파업지도부는 반격을 모색하였지만 고립된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명성 파업지도부는 금속연맹의 총파업 투쟁일정과 맞춰 5월14일 재파업이라는 마지막 배수진을 쳤지만 침체된 현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투본간부들, 그리고 피소당한 현장간부(대의원)들의 발이 묶인 상태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5월14일 새벽 재파업을 철회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에서는 5.14재파업에 대해 오히려 피해만 더한다는 반발도 없지 않았다. 파업지도부는 재파업 선언을 통해 파업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지만, 재파업 투쟁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우려한 일부 간부들과 침체된 현장 조합원대중의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아무튼 파업지도부의 5.14재파업 투쟁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선언적인 재파업 투쟁이 아니라면 파업 최고지도부는 물리적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

④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철회 투쟁

김대중 정권은 노동계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해 왔지만, 만도기계, 조폐의 경우처럼 전투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리적 탄압도 서슴치 않는 양면성을 보여왔다. 나아가 김대중 정권은 강압적인 재벌간의 빅딜과 구조조정에 이은 공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경제정책은 부익부 빈익빈(20:80)의 심화를 고착시켰고, 노동자 민중을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어 김 정권의 탄생과 지지기반이 침식당하는 부메랑이 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경제식민지를 초래한 김 정권의 신자유주는 노동계급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지노는 김 정권의 이러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라는 목표를 내걸고 총파업투쟁으로 맞섰다. 물론 민주노총과 연맹의 공투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의 동력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부터 점검해 보았어야 했다. 이러한 점검없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는 것을 이번 투쟁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노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을 저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지하철 개혁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한 목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계급의 대의를 함축한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공기업의 투쟁이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어떠한 목표지점을 설정하더라도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의 투쟁전술은 옳았는가?

민주노총은 부르주아계급을 향해 ♠구조조정 철회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산별 교섭체계 구축 이라는 4대 목표를 내걸고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IMF 이후 거침없는 부르주아계급의 공세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면적인 투쟁을 배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집중이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금속·병원의 임단협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에 대한 민주노총의 고민은 2월 선거까지 연기하면서 총력투쟁을 다짐했으나 초기 논의수준에 머무는 역할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리고 막상 지노가 파업에 돌입하자 시기집중이 안돼 릴레이식 투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정부에 대화만을 요청하는 속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미미한 역할은, 전체 노동계급에게 패배감만을 확산시켜 주었고 결국은 정체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연맹 역시 6대 요구사항(♠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공익성 유지, 재벌 해외매각 철회 ♠연봉제 철회 ♠퇴직금제도 개악, 복리후생 축소 철회 ♠임금 대정부 직접교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천명하였다. 그러나 6대요구사항에 대한 공유부터 시작하여 투쟁을 얼마만큼 조직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다. 연맹 전체 145개 단위사업장에서 운수분과위의 지하철만 힘차게 투쟁을 하였을 뿐 연구분과위의 산업기술시험원 등 43개 사업장은 선언적인 파업에 그치고 말았으며, 또 의보노조,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사업장은 간부들만의 부분파업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이렇듯 연맹 파업지도부는 투쟁을 위해 급조된 조직의 한계를 가감없이 노출시켰다. 또 한통의 파업 철회에 대해 연맹 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연맹 조합원대중 특히 지노 조합원 대중들로부터는 강한 불신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과 연맹의 공투 전술은 아무리 합당하다 할 지라도 구체적인 전술없이 상층부만의 선언은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⑥ 총파업의 시기는 적절했는가?

8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구조조정의 산맥을 넘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미 부르주아계급은 IMF로 노동자에 대한 수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98년 이후 부르주아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많은 사업장이 무기력하게 주저앉는가 하면 단위 사업장 지도부 역시 개량화 되면서 노동운동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미 투쟁의 준비가 완료된 지노는 3월을 기해 투쟁의 상승곡선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5월 집중투쟁에 시기를 집중하여, 지노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지노를 중심으로 한 연맹이 4월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투쟁을 통해 부르주아계급을 타격하려는 지노의 노력도 결국은 민주노총의 지도력 부재로 부르주아계급에 일대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지노는 또 조직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지노의 총파업투쟁의 시기는 공동투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더 이상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투가 이루어지지 못할 바에는 2말3초가 투쟁의 정점시기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좀더 확고한 공투를 위해 5월로 시기를 늦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⑦ 총파업의 기간은 적절했는가?

당초 석 위원장은 총회나 현장간부 결의대회서 □이번 파업은 과거 1주일을 뛰어넘는 장기파업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것은 바로 지노가 선도투 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봉쇄하기 위해 전국적인 파업확산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19일 0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노 조합원 대중은 3.16, 6.24 전지협 공동투쟁 등 파업의 축적된 경험과, 파업지도부의 파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조합원 대중의 생존권 사수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였다.

그러나 부르주아계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언론을 이용하여 직권면직, 고소고발, 손배청구 등 갖은 협박과 복귀를 선동하였다. 부르주아계급의 본질을 꿰뚫은 조합원 대중은 비웃기라도 하듯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명성과 서울대에서 파업투쟁을 더 가열차게 전개하였다. 그만큼 부르주아계급은 지노의 총파업투쟁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심장부 안에서 8일간의 총파업 투쟁은 침체되어 가는 노동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였다.

과거 7일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8일간의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의 사전 계획과 명성과 서울대라는 지리적 입지조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8일간의 파업투쟁 기간동안 명성과 서울대 상황이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하면서 서서히 균열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합설립 이후 가장 응집력 있게, 총파업투쟁을 그것도 과거 7일간의 한계를 뛰어 넘으면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장기파업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았을 뿐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파업은 있고, 파업전술은 없었다□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⑧ 교섭 전술은 적절했는가?

김대중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표방하면서도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빅딜을 강요하고, 긴축재정 등 IMF의 요구에 따라 국민경제를 해외자본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 정권의 이러한 경제정책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리후생 축소, 연봉제 도입 등 일방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때를 놓칠세라 공사측은 여느 때와는 달리 재빠르게 시개위 안을 들이밀며 2,078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주장하는가 하면, 단협갱신이 무려 5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단협개악과 임금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조합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그리고 공사측은 2월12일 교섭을 통해 서울시 구조조정 지침과 명예퇴직 강제시행, 사규개악, 정년단축, 학자보조금 융자제도 전환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이밀었고, 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예산에서 제외하였다고 그들의 책임을 서울시측에 전가하였다. 이에 조합에서는 기 합의한 14개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공사측과의 교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교섭 중단을 선언하였고, 기 준비해온 투쟁체계를 가속화 시켰다.

더 이상 공사측과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지도부는, 조합원 대중의 높은 투쟁요구에 따라 지노 자체 투쟁과 함께 공동투쟁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지하철개혁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노사정 협상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파업투쟁 직전까지 서울시와 모두 13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서울시는, 공사측과의 교섭에서 합의하면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실제 파업시작 2시간 전인 19일 새벽 2시에 정무부시장(안)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수도권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 산하 당사 주체인 □지하철과 도철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수도권 전철운영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노정간 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일단 지노의 투쟁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체력단련비와 학자보조금 등 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7.8월 노사 새로운 단협을 체결할 때까지 기 합의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책임보다는 공사측에 책임을 되돌리는 자세로 나아갔다. 또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또 서울시는 파업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노사정간의 협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파업2시간 전에 내놓은 정무부시장안 수정(안)을 제시하며 철수하고 말았다.(4월19일 02시 정무부시장(안) 일부 수정안 참고)

여기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이면 파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기 합의사항은 물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합의이행을 번번이 거부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서울시의 정무부시장 수정(안)은 투쟁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기만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섭전술에 있어 일단 서울시를 교섭의 상대파트너로 끌어낸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지도부는, 파업기간 동안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정무부시장 수정(안) 이후 더 이상 교섭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총파업투쟁으로만 치달은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파업투쟁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인 26일 오후에서야 노조수정(안)을 요구하여 마치 구걸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말았다.

교섭도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투쟁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정점(22∼3일)에 다다르기 전에 교섭전술을 채택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4.26 15:00 노조측 수정안 참조)

노정간 교섭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파업돌입 이후 교섭요청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⑨ 선전전에 대하여

지노의 선전은 부르주아계급의 심장부 안에서 그들의 모순을 폭로해내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 또 부르주아계급의 지배구조에 따른 모순을 폭로하는 선전만큼 지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없다. 선전은 두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그 첫째는 다양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부르주아 계급의 모순을 폭로해내는 것이고, 둘째로는 부르주아지와 철저한 대립관계인 노동자들에게 계급적 각성을 심어주는 선전전이다. 전자는 다양성을 가진 시민을 상대로 한 대자보를 들 수 있고, 후자는 소식지를 통한 조합원의 계급적 단결력과 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이 있다.

지노 선전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없지 않다. 준비기에 있어서 조합원대중을 상대로 한 선전은 투쟁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나 무조건적으로 내리 꽂기식 선전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대시민 선전에 있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시민과 접목시키는 역할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에 비춰볼 때, 노동계급의 이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접목시켜야 하는데 너무 노동계급의 이해를 그것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듯한 선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파업기간의 선전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심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각 지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부별 선전요원이 파업현장에 상주하면서 파업대중 동력의 힘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와 명성에 통신원이 있기는 하였지만 파업대중의 심리를 적절히 파악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선전전을 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파업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선전전은 내부선전에만 치우쳤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선전전이 전혀 없었다. 파업이 노동자의 최고학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업기간 동안 부르주아계급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왜 노동자가 파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적절하게 홍보하지 못하였다. 고립된 거점에서 조합원 대중은 파업속보에 나온 글자하나 놓치지 않고 읽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장기파업□이라는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쏟아 선전전을 폈더라면 파업기간이 더 지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앞선다. 파업기간 동안 총파업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지하철 현장활동가 일동 명의의 □총파업 전선□은 파업대중에게 계급적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신선한 감동을 주었으며, 한편 명성과 서울대에서의 대자보를 통한 반조직자의 명단과 보수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역시 파업대중으로부터 많은 눈길을 끌었다.

또 파업기간동안 보수언론은 지하철 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지노에 융단폭격을 가해 왔다. 이렇듯 보수언론은 마치 지하철 노동자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우리의 선전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단지 극우언론의 대표인 조선일보에 대해 그것도 초동단계에서 저지하지 못하고 22일에서야 타격투쟁을 전개한 점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조합원 대중에게 보수언론의 속성과 그들의 본질을 낱낱히 폭로하는 내용과 함께 구독거부 등 다양한 방법도 전개했어야 했다.

나아가 대시민 선전전에 있어서도, 일간지 광고를 비롯하여 서울도심 곳곳에 우리의 당위성을 담은 표어 또는 소자보 부착투쟁 등 보다 적극적인 선전전을 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파업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역시 지노 파업에 대한 엄호선전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르주아계급에 대한 총체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노총과 연맹의 선전은 너무 빈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⑩ 파업전술에 대하여

파업은 노동자의 최고학교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파업은 노동자에게 계급적 연대의식과 단결력으로 끝없는 자본의 착취를 막아내는 최후의 무기인 것 또한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4.19파업투쟁은, 이 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르주아계급의 보다 공고화된 지배구조를 허물어 뜨리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이었다. 천만노동자의 기관차답게 지노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격파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고착화를 혁파하기 위한 대파업 투쟁이었다. 부르주아계급의 심장을 향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달구기 위한 지노의 총파업 투쟁은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자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계급이 지독한 탄압에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승리 또한 쟁취하지 못했다.

파업 돌입 시점부터 3.16, 6.24파업을 훨씬 능가하는 조합원 대중의 파업 열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수그러들고, 결국은 예전의 파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항상 싸움은 상대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계급의 지배구조가 공고한 상태에서 그들의 체제와 지배구조를 균열시키기에는 노동계급의 힘은 아직도 나약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혁명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노동계급의 승리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노동계급이 풀어나가야 할 영원한 과제라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전술의 개발이다. 노동자 투쟁의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지 않고는 공고화된 부르주아계급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꾸자는 4.19총파업 투쟁도 과거의 한계를 답습하는 한편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필연적인 패배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파업 최고지도부의 폐쇄성이다.

구조조정 저지라는 당면 목표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준비했던 파업지도부는 8대집행부 출발부터 서로간의 정보가 부족하였다. 투쟁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시기집중 등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들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파업을 앞두고 물론 보안을 유지한 측면이 컸겠지만 중집단위에서만 논의가 있었을 뿐 전체 투본단위까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관계로 혼란을 야기시켰고, 이후 파업기간 내내 파업 최고지도부를 제외하고는 파업지도부 전체가 일방적인 지침에 따르는 역할에 머물러야 했다. 특히 서울대 상황은 더욱 심했다. 명성 최고 지도부와 지리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대 파업지도부는 이후 다가올 상황과 전망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없었고, 결국은 명성 최고 지도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조합원 수준의 역할만을 해야 했다.

지리적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파업 지도부가 지나치게 보안유지에만 매달린 나머지 서울대 파업지도부는 도식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에 머물고 말았다. 파업 최고 지도부가 명성에만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6000여명이 운집해 있는 서울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파업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함께 공유하고, 파업을 이끌었어야 했다. 물론 서울대에 연맹 상황실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고는 하나 최고 지도부와 3개 지부가 공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파업대오를 이끌었더라면 파업은 장기화 될 수 있었고, 또 25일 기술지부→역무지부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대는 파업 최고지도부의 폐쇄성으로 인해 3개 지부 파업 지도부간 또는 지부간 파업대중과의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여 장기파업에 실패한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지도부와 대중이 공유하지 못하고 소수의 판단에 따라 전술을 지시하는 파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파업투쟁에서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파업 최고 지도부는 서울대 상황을 능동적으로 지도해내지 못했고, 각 지부별 비선조직에 의해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지침을 내려보내 현장 지도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류와 한계를 노정시켰다.

둘째 (서울대 거점에서는)파업만 있을 뿐 파업 지도부는 없었다.

실제 파업대중을 이끌고 있는 서울대 파업지도부는 명성 지도부의 지침만을 의존한 결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거점 확보 8일간 내내 3개 지부가 공동 상황실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파업 지도부는 서로 자기 지부 동력 사수에만 매몰됐고, 어떠한 논의구조도 없었다. 최소한 3개 지부가 공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자고 역무지부가 제안했으나 이 역시 무위에 그치고 말았으며, 각기 따로따로 움직이는 양상이 파업 기간 내내 나타났다. 파업 최고 지도부가 서울대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총회, 선전 등 공동전술을 폈더라면 인적 물적 낭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보다 힘있는 파업 전술을 전개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한다.

셋째 적극적인 파업전술이 아닌 소극적 파업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곧 6.24파업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다.  거점 확보를 통한 파업전술은 파업대중의 심리적 안정감과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시민 선전전과 가투 등을 통해 파업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단점 또한 있다. 그러나 파업지도부는, 과거와 같은 거점확보라는 단순한 전술만을 채택하였고 또 거점에 공권력이 침탈할 기미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맞서 파업대중과 함께 방어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피시킬 방안만을 강구하였다. 결국 거점확보 역시 능동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나머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후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파업7일째인 25일부터 급격히 무너지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만약 파업대오가 무너질 기미가 있으면 거점을 포기하고 가투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 외곽을 조직하지 못했다.

부르주아계급에 대한 일대 타격전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서 전체 민민진영이 결합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노동자들만이 파업을 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물론 시대상황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부르주아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는 여전하고, 또 반민주적인 악법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체 민민진영을 결합시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격파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나 이 역시 전무하였다. 과거 6.24파업투쟁에 비해 이번 4.19총파업 투쟁에 있어 전체 민민진영을 묶어내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⑪ 기타 파업프로그램에 대하여

가. 거점 확보이전 식사와 취침 문제 등을 계획하지 못한 결과 파업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악전고투해야 했다. 3일 차까지 식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던 것은 파업 지도부가 그만큼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 파업프로그램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매일 오전은 휴식을 취하게 하였지만 전쟁상황을 감안한다면 투본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내 분회 또는 지회조합원간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 야간총회를 배치하여 파업대중에게 동질성을 확보시키는 성과를 얻어냈으나, 결국 지도부의 향후 전망에 대한 제시가 없으면서 단조로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다. 거점확보 이후 지도부간의 대화와 현장간부들의 토론이 부족해 무기력하게 소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대 상황)지부지도부간의 토론과 나아가 3개지부 지부장과의 토론이 전무했고, 파업 최고지도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소극성을 벗지 못하였다.

4. 4.19총파업의 교훈과 이후의 과제

4.19총파업투쟁은 우리에게 반복된 교훈을 남겨준 투쟁이었다.

첫째, 진정한 노동해방은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계급적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지도부가 투철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해도 조합원 대중이 계급적 단결력과 의식의 함양없이는 부르주아계급 해체는커녕 타격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노조간부는 일상적인 교육과 선전등을 통한 계급과 연대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인 지노는 정치적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4.19총파업은 분명 조합원에게는 한 단계 높은 정치적 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였다. 물론 물리적 패배로 인해 많은 현장 조합원은 많이 위축돼 있지만 이후 집행간부는 현장 조합원의 패배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후 투쟁의 교훈으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 하는 과제다.

이번 4.19총파업투쟁에서 보여지듯이 직장내 □계급의식□이 상존한 결과 응집력의 극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여 공동체를 사수한다□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4급들은 파업투쟁 과정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반복하였다. 중간단계인 이들은 파업으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예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곧바로 복귀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기회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들은 이후 매투쟁에서도 배신행위를 반복할 것이며 또 투쟁의성과물을 챙기는 그릇된 결과가 반복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무직급 단일호봉제 또는 직책의 하향평준화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 기회주의를 척결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4.9 대의원대회서 결정한 반조직자 처리 또한 집행부로서는 원칙과 대의에 입각 처리하여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집행부의 추락된 도덕성과 신뢰가 회복되고, 민주노조의 깃발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전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사실 이번 4.19총파업은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조정 저지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결과 매 총회 때마다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8일간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되는 동안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80%이상의 조합원이 25일까지 악전고투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전략을 옳았으되, 구체적인 파업전술이 전무한 결과 조합원은 승리하고 지도부는 패배한 싸움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후 또다시 파업투쟁을 준비한다면 사전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한계와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내부 혁신을 통한 민주노조 강화다..

지노의 역사는 불과 12년에 불과하다.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노는 항상 부르주아계급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천만노동자의 기관차답게 당당히 싸워왔다. 그것은 곧 올바른 사고와 실천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지노 내부는 관성적으로 흐르는 경향과 함께 치열한 고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즉, 민주노조의 깃발만이 퇴색되어 가는 상황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너무 자만하고 나태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마치 물이 고여 썩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험칙만으로, 치열한 고민없이 관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한, 지노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4.19총파업 투쟁 이후 무기력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현 상황을 깊게 인식하고, 내부혁신을 통한 민주노조 강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당장 99임단협 해결과 향후 민주노조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성과 경험칙에서 벗어나 스스로 뼈를 노력과 함께 내부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19총파업투쟁은 우리의 목표였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였다는 것 외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지하철 개혁 등에 관해서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물리적인 패퇴를 해야 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패퇴일 뿐이다. 일시적인 패퇴를 두고 마치 모두 패배한 것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가 남아있고 또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다시 부르주아계급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안고 있다.

비록 4.19총파업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단사차원에 그쳤지만 부르주아계급의 심장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교훈을 간직하면서 노동해방을 향해 부단히 전진할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역무지부 평가를 마치고자 한다.(끝)

Ⅱ. 7월투쟁 평가자료

1. 7월투쟁의 의의

4.19총파업 투쟁 이후 지노는 조직력이 와해되고, 무력감만이 팽배했다. 총파업 당시 강철같은 규율도, 승리에 대한 물결도 현장복귀 후에는 너무도 대조된 현실이었다.  패배감과 허탈감에 짓눌린 조합원, 수배된 파업지도부 등 지노는 아수라장 같았다.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정되기는 했지만 공백은 너무 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닥조차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였다. 그만큼 조직력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는 반증이다.

나아가 지도부의 공백을 틈타 공사측은 대체인력(군인)과 경찰을 철수시키지 않으면서 보복적인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있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투본간부들 역시 공사측의 보복적인 대량징계에 대한 방어할 의욕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렇게 한 달이 흘렀다.

5월25일에서야 비로소 직대체제 첫 투본회의가 개최되는 등 형식적이나마 조직을 정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성 파업지도부가 직대체제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는 하지만 경험 부족과 고소고발 당한 투본간부들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모진 현장탄압을 받으면서 초토화되다시피 한 조직내부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돌파구를 찾던 중  6월7일 전 대검공안부장 진형구의 □조폐파업유도□ 발언이 노동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렇잖아도 김대중 저우건은 고급옷 로비 의혹 사건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와중에서 진형구의 폭탄주 발언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결과를 자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반전의 기회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내부의 전열조차 정비하는데만 급급하였다.

여기에 김명희 위원장직무대행(이하 직대)은 반전을 꾀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추스리고 외부로는 같은 연맹산하인 조폐노조와 또 부산지하철을 묶어내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공안탄압 3사 위원장 직무대행들은 6월25일 국민회의 당사를 점거하여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공안탄압 3사가 곧바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노는 침체된 현장동력 보다는 징계자들의 시청역 점거농성을 배치하고 이어 투본간부들의 선도투를 준비하였다.  대중투쟁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당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계자와 간부들의 선도투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직대는 공안탄압 3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준비하면서 7월3째주를 넘기지 않는다는 다짐을 내부적으로 선언하는 한편, 7월8일 향린교회서 공안탄압 3사 공동투쟁 간부결의대회서 D-day를 위임받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투본간부들의 자신감 결여였다. 조합원 대중의 정서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7.5 비상투본회의(향린교회)서 □공안탄압 분쇄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7월 총력투쟁□에 관한 건을 추인 받았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당위성에 대한 동의였을 뿐 투본간부들은 투쟁에 대한 자신감들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였다. 직대의 분명한 징계자와 투본간부 중심의 선도투 다짐에도 불구하고 투본간부들의 자신감 결여는 그만큼 현장 조합원 대중 정서에 의존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신감 결여는 정세판단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생각해 보자! 4.19총파업투쟁 이후 인적 물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더구나 공사측이 자행하고 있는 대량징계와 기합의사항 이라는 현안문제를 풀지 않고는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임단협 투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현장동력을 무시한 채 간부들만의 선도투를 배수진으로 친 투쟁의 결과 일단 작은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다. 전혀 의외라는 결과였을 수도 있다.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7월 투쟁의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서울시는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투쟁을 고비로 일단 현안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남은 문제는 이후 임단협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내느냐 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조조정과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다시 결의를 모아야 한다.

2. 전략 및 전술평가

① 투쟁의 시기는 적절했는가?

6.7 진형구의 조폐파업 유도가 결정적인 반전의 구실을 하였으며, 이는 내부 동력에 의한 반전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이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대의 정확한 정세판단과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속전속결 전술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었지만 조합원 대중과 함께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 간부들의 투쟁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간부들의 선도투 (그것도 응집력 있게)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한 달여 만에 공투를 조직하여 단기간의 성과를 끌어낸 것은 결과 여하를 떠나 매우 적절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파업전술은 옳았는가?

현장동력이 침체된 가운데 투본간부들만의 파업전술은, 노동운동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중투쟁의 전술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7.17 파업 전술은 대중투쟁이 배제된 채 간부들만의 선도투를 배치하여 그것도 강렬한 불꽃투쟁을 전개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너무 조급한 결정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리고 D-day를 공휴일로 잡은데 대해서는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것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미 대중동력을 동원한 파업투쟁이 아니고, 최소 인원으로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열차 운행 저지 등 극한투쟁을 배치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간부들간의 인식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다. 만약 이러한 파업전술이 실제 돌입하였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교섭전술에 대해

일차적으로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또 기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사측과 서울시와 총 6회에 걸쳐 교섭을 하고 D-day 하루 전 막판 서울시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이후 교섭에서도 4.19 이전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④ 기타 전술에 대해

가.  7월 투쟁을 앞두고 대시민 선전에 있어 열차 전면 및 소자보 투쟁과 대자보 등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조폐파업유도) 부도덕성 등을 폭로해 내면서 최대한 정치권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내부선전은 조합원 대중에 대해 7월 투쟁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중앙의 사업과 일정을 조합원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또 공투본 체계에서의 공동선전도 파업유도에 대한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키지 못하였고, 공투의 상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였다.

나. 공투본의 투쟁 조직체계는 설정되었으나 국민회의 점거농성 외에는 공동집회, 공동교섭 등 실천이 전무한 상태였다. 또 부산지하철이 막판에 공투본에서 제외되어 준비과정에서 탄압3사가 공투에 대한 충분한 상을 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투도 당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급조한 결과에 다름 아니며, 지하철만의 문제를 안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공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사업의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7월 투쟁에 있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징계자들의 선도투를 들 수 있다. 7월3일 시청역 농성투쟁은 투본간부들을 최대한 압박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각종 대외 집회에서의 결합은 침체된 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결정적인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직무대행 체제가 수습과 조직복원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과 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요구와 목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7월 투쟁의 교훈

직무대행 체제는 수습에 무게를 둔 체제이다. 그러나 수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있다. 즉 수동적인 방법과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다. 4.19총파업 투쟁 이후 경험부족 때문에 다소 적극성이 결여된 투본간부들이 상당수였다.

그러나 직대가 투쟁을 배치한 문제해결(수습)에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득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어찌하였든 이후 임단협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수 토대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 임단협에 있어 사전 걸림돌을 제거하였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7월 투쟁이 모두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합의만 하였을 뿐, 이행절차가 남아 있다. 항상 저들은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투쟁의 다짐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임단협 투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