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        □    □

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노동정치연대	26 호 (통권 31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11.28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851- 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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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될 때까지□

LG 전선과 LG 전선의 해고노동자

이동렬, 성한기씨 단식농성 !

LG 그룹에는 해고 노동자가 67명 있으나

단 한 명도 복직되고 있지 않아

급기야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차례
3	사 설	노동법 개정과 개악 저지 투쟁으로
4	투쟁동향
10	촛 점	타협이 아닌 투쟁으로 노동악법 철폐하자
12	회원투고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압수수색의 신문기사를 읽고
14	인터뷰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구로지역 공동대책위 권태정 의장님과!!!
15	주 장	노동법 개정투쟁 이제는 막바지다.
17	소 식

사설		노동법 개정과 개악 저지 투쟁으로

적어도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투쟁을 검토하고 재차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한 단위로, 전국 민주금속노조연맹은 이미 5단계 총력 투쟁 지침을 내온 바 있다.

1단계는 노조간부 철야 농성 주간에 전 간부들이 총력 집중하여 조합원을 조직하는 기간으로 잡고, 2단계는 준법 투쟁 전개시기로서 11월 30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준법 투쟁은 노조에서 실천 가능하고, 힘을 집중시켜 낼 수 있도록 노래부르고 작업을 하거나, 머리띠를 매고 작업하는  등, 조합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될 듯하다. 이때까지 각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제 3단계는 전 노조 동시 중식 집회를 열어 노동법 개악 저지와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제 4단계 투쟁으로 국회앞 상경 투쟁을 벌이게 된다.

총 800여명을 목표로 주인을 배제한 허깨비 같은 잔치 놀이판에 가서 항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파업 투쟁 전개이다. 총파업의 기조 및 투쟁 방안은 11월 말 연맹 중앙위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속 연맹의 5단계 투쟁 지침과 똑같지는 않지만, 각 단사의 투쟁 방안은 금속연맹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12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조합원들을 투쟁의 대열에 동참시키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노동자 대회가 끝나면 일단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한 듯, 정부와 자본은 계속해서 가당치도 않은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11월 25일 월요일자 뉴스에는 허용할 듯 싶었던 교사 및 공무원의 단결권을 청와대가 不許하는 방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 간부들도 교사 및 공무원의 단결권은 "잘 풀릴거라' 고 공공연히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우리가 따낼 가장 최소한의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뒤통수치기의 명수인 YS는 이번에도 우리를 놀라게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OECD참여에 상관없이, 세계에서 노동조건과 노동법이 가장 열악한 나라가 되는 것이 재벌과 자본과 결별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선진국 대열로 가는 중에 정부와 자본이 무언가 콩고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기대했던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닭쫒다 지붕 쳐다 본 개 신세가 되었다. 노동자 대회가 끝난 후 종합보험마져도 실효된 상태에서 운영되던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고인이 되신 박 문곤 선생님과 류타원양이 저승에서도 안타까워 할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온다.

우리는 투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르트르가 인간은 선택하는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 투쟁하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말이다.

지금 금속연맹 단위 사업장에서는 준법 투쟁과 파업 찬반투표 준비가 한창이다. 투쟁의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도 않고 민노총에 가해지는 공공연한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우 태광 등 구로의 금속 연맹 사업장에서도 작업전에 호루라기 불기, 1인 1소자보 써서 부착하기, 몸벽보하고 작업하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내고 있고, 이 기간 중에 12월 4일 있을 파업 찬반 투표를 위해 1일 노개투 공부, 찬반 투표를 위한 토론회 등을 벌여 내고 있다. 11월 29일 단위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12월 7일 전국 동시 다발 집회 등, 앞으로의 투쟁 계획이 빽빽이 잡혀 있다. 현장의 전 조합원이 노동법 개정과 개악 저지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후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력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노정연 역시 이러한 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는 한 주체가 될 것이다. 투쟁!

□ [노개투] 지역별 투쟁 동향

투

쟁

동

향

□ 인천- 노동법 개악저지와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열려

인천투본은 23일 오후 2시 부평역 과정에서 3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저지와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한 인천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선포식을 하였다. 인천투본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 정부 노동법 개악 기도의 본색이 분명해졌다며 공익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정부안에 맞서 총파업을 통한 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자고 호소하였다, 인천민중연합 대표의 연대사, 꽃다지 노래공연 등이 있었으며 집회 후에는 부평역 앞을 한바퀴도는 가두행진을 하였다.

□ 경기- 안산, 안양, 평택 지구별 대국민선전전

경기남부지역은 23일 오후2시부터 2시간 가량 안산역, 금정역, 평택역 등 각 지구별로 동시에 대국민선전전을 벌였다. 한국후꼬꾸노조에 대한 폭력 만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산역에서는 수원지역 노동자를 포함해 8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선전전, 서명운동, 노동악법 철폐구호가 적힌 풍선 나눠주기, 전철안 선동 등 입체적인 대국민 홍보투쟁이 전개되었다. 안양 금정역에서는 20여명이 선전선동전을 실시하였고 24일 오후 3시 다시 서명작업과 함께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평택은 평택역과 버스터미날 인근에서 10여명이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22일 안산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한국후꼬꾸 해고자,정직자,지역상근간부,수원지역 노동자 등 40여명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항의방문해 부당노동행위를 방조,묵인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경기남부지역은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음주 수요일까지 파업찬반투표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27일 중식집회와 28-9일 국회상경투쟁 조직에 집중하고 있다.

□ 대구- 선전전과 해고자 구속 규탄집회

대구투본 또한 23일 오후 2시부터 하나배화점 앞에서 5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한 후 최근 해고자가 구속된 염색공장 신택 앞에서 이를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27일 중식집회와 출퇴근집회(3교대 사업장)를 실시하고 12월 4일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부산- 부산지하철 부산역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결의대회 열고 가두행진

직제개편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23일 부산역에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저지 집회를 갖고 미화당 백화점 앞까지 행진을 실시하였다.

□[노동법] 교원.공무원 단결권 무산위기

노동법 개정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 관계부처의 반대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시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승부 노동부 차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차관급 실무회의에서 교육부와 총무처가 각각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조항에 반대해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며 “이 문제는 차관선에서 논의할 수 없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노동부는 충분히 검토된 자체안을 냈지만 직군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부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혀 교원·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이 무산될 전망임을 내비쳤다.

교육부와 총무처는 “남북 분단상황과 노동계의 이상비대 등을 고려할 때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은 시기상조”라며 이번 법 개정에서 유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진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도 이날 “남북 대치상황에서 교원과 7급 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 등을 허용할 경우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통일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공무원 단결권은 주요 쟁점사항이며, 전체 개정안의 개혁과 보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자체에서 마련한 정부 시안에서 교원의 경우 교육관계법이나 별도의 법을 통해 `교원단체' 형태의 단결권과 근로조건 등 제한된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직사회의 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성급히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최근 진념 노동부 장관을 만나 교원 단결권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정부 □고용조정제□ 철회방침, 정리해고 노동법 도입 전제

재정경제원은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될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은 철회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4일 □노동관계법 개정작업 결과에 따라 고용조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제를 이중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조정제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보다 하위의 개념인 고용조정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고용조정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아 고용조정제의 도입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초 계획대로 고용조정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제 10차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열려

지난 11월 23일(토) 정오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제 10차 노동법개악저지 및 민주적노동법개정을 위한 범국민캠페인이 서울역과 여의도에서각각 열렸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노동법개정과 관련된 홍보물배포 및 가두 선전, 서명운동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서울역에서만 5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하였다.

이 캠페인은 지난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었는데, 시민들은 대개 홍보물을 받아보고는 자발적으로 서명을 하여 캠페인 참가자들의 기운을 북돋아주었다. 40-50대의 아주머니들의 경우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라는 말에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 서명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의 바람이 얼마나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는지를 실감케했다.

다음 캠페인은 11월 30일(토) 명동.서울역.여의도.구로지역.중동부지역등 서울에서만 30여곳과 전국적으로 250지역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 한국노총, 대중집회 개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인상)은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고수부지금성무대에서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분쇄 결의대회'를 가졌다.

7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결의대회는 박인상위원장의 대회사, 박헌수 화학노련위원장의 '각 정당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결의문 낭독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노총은 노개위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보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노개위 합의사항을 파기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 작업을 비난하고 "오늘 집회를 계기로 전국 동시다발 대중집회, 총파업을 시도하겠다"며 "노동자가 등을 돌린 정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자"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법개악안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 주목하면서 각 정당과 개별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취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도입저지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의 완전철폐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다짐했다.

국제자유노련은 연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ILO, OECD에 한 약속의 미이행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압력을 한국정부에 행사할 것이며 한국노총과의 전폭적인 연대로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여의도광장까지 "노동악법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총파업 결정에대해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한 노총 간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층과 하층의 깊은 연대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특히 생존권과 직결된 '정리해고제 저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번 집회로 그치지 말고 총파업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의욕을 피력하여 연맹지도부를 고무시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30일 부산역 광장 집회를 비롯한 전국 각 대도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집회의 성공적 개최로 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에 강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양 노총시대에 또 하나의 대중투쟁력을 가진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

□ 경총, 노동법 개정관련 불법파업 강력 대응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노동계가 내달중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계도 불법파업에 대한 정면대응과 함께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앞으로 단위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할 경우 파업기간중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근로자들은 징계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경총은 또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경총은 2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동찬(이동찬)경총회장과 김창성(금창성)전방회장,이현태(이현태)현대석유화학회장등 부회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방송법 개악 저지' 각계 확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야합' 조짐과 관련해 방송 4사 노동조합 집행부가 30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방송법 개악 저지 움직임이 각계로 번지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교육방송·기독교방송·한국방송공사 계열사 연합노동조합 등 방송 4사 노동조합 위원장단은 25일 오전 11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영일 등 5명)를 구성하고, 12월4일부터 6일까지 사별로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3시 국민회의를 방문해 “야합으로 방송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방송 4사 노조 위원장단은 △재벌신문·신문재벌의 방송 소유 금지 △방송통제기구 공보처 폐지 △방송위원회 여야 동수구성 △방송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법과 문화방송 방문진법개정 △교육방송 독립공사화 등 5개항을 수렴한 방송법을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또 방송개혁국민회의도 이날 방송 4사와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와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2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방송 단일노조 구성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싸우는 방송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50명 대규모 징계

울산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이 김임식 노조위원장등 50명을 징계하여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올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사규를 위반했다는 구실로 조합원 6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김인철씨 등 4명을 해고하고 조합간부 10여명에게 2∼4주간의 정직을 명했던 회사측은 11월 23일 1명을 더 해고하고 40명을 정직, 4명을 견책, 1명을 감봉조치했다.

특히 사측의 징계조치에 반발해 오던 김임식 노조위원장에게 4주의 정직처분을 내리고 4명의 부위원장에게 각각 2-3주의 정직, 조직부장과 후생복지부장에 2주의 정직 처분을 명하는 등 노조 집행부 간부 11명을 중징계했다. 회사측은 또 크레인 사고가 난 플랜트사업본부의 11명등 나머지 18명에게도 오는 27일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협도 무시하고 임·단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구실로 노조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가한 회사측에 분노를 표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산별노조 가속화시킬 단일노조 결성 움직임 활발

노조단일화 문제가 노동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MBC노조가 11월 22일 단일노조 설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KBS노조도 12월 4일∼6일 단일방송노조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노동조합연맹 산하 노조들도 같은날 위원장단 회의에서 단일대학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준비중이다.

비슷한 성격의 개별노조들이 조직을 통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같은 지역의 동일업종 노동자들이 단일노조를 결성한 청계피복노동조합과 남부지역기계금속노동조합, 한 그룹의 몇 기업이 한개의 단일노조를 결성한 이랜드노조처럼 처음부터 단일노조로 설립된 노조가 있는가 하면, 개별노조로 출발하였다가 규약변경, 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단일노조로 재설립한 사례도 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단일노조 결성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 14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을 통합하여 94년 4월 15일 소산별노조로 출범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각사업장별 단위노조의 규약상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노조의 결성대회를 개최하였지만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예이다. 이후 합법성투쟁을 거쳐 각 사업장별 단위노조의 조건부 해산 결의와 통합노조의 결성을 갖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여 9월 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투쟁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원광의료원노조; 원광대부설 의료기관의 노조는 종전에는 원광대 부속병원 노조, 원광대 이리 한방병원 노조, 원광대 치과병원 노조 및 원광대 전주한방병원노조등 각 병원별로 독립적 단위노조가 설립되어 있었다.

93년 가을부터 4개단위 노조의 통합작업을 개시, 노조합병 절차를 거쳐 94년 4월에 단일노조인 "원광의료원 노조"로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법적 절차로는 4개단위노조가 각각 규약상 노조합병 안건의 의결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조 합병결의를 하고 4개노조가 모여 합병대회를 개최한 후, 단일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전국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 단일노조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266개 시.군.구 의료보험조합노동자들이 15개 시.도지역별로 지역의료보험 노조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94년 11월 3일에 기존의 시.도 지역단위노조를 일제히 해산하고 즉각적으로 전국단일노조결성대회를 가졌다. 노동부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신고증 교부를 거부하다가 10여차례의 항의방문끝에 94.12.15.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지역농협노동조합들과 인문사회계 정부출연기관 노동조합들이 단일노조인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아 현재 투쟁중이다.

기업단위노동조합들이 단일노조 결성을 지향하는 것은 기업별 노조체계의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하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뛰어넘기 힘들다.

법이나 제도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충실하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법마저 정부나 사용자의 편에서 해석되는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업단위를 초월한 법적·제도적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막상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업단위의 교섭력으로는 대응하는 데 역부족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료보험노조나 단일방송노조의 설립도 방송법이나 의료보험제도 등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기업별노조체계의 한계를 느끼고 공동투쟁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추진되었다.

단일노조 설립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기업별 노조체계를 강요하는 우리나라 노조의 현실에서 노동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노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며 산별노조 설립을 가속화하는 방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철폐되면 단일노조건설의 움직임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LG그룹에 면담 요청하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18인 강제연행!

11월 23일 오후 3시 50분경 LG그룹측에 면담을 요구하던 장성환 전해투 집행위원장, 문정숙씨(단식농성중인 이동렬씨의 부인), 장옥숙씨(단식농성중인 성한기 동지 부인)등 18명이 사측에서 투입한 공권력에 의해 무차별 강제연행되었다.

이날 2시에 개최된 '해고자 복직 촉구'집회에서 전해투 및 LG그룹해고자들은 원직복직에 대한 결의를 모아내고, 해고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 LG 쌍둥이빌딩안으로 들어섰다.

돌발적인 상황에 LG그룹측에서는 긴급히 경비원과 자사의 사원 등 10여명을 동원하여 해고자들을 막고,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을 불러 "대표단만이라도 구본무 회장과 만나게 해달라"는 해고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식농성중인 이동렬, 성한기 동지의 부인 문정숙, 장옥숙씨에게는 "재수없다"는 등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이들은 영등포 경찰서 지하 1층에 수용되어 있다가 25일 불구속입건으로 전원 석방되었다.

이날 발생한 사태에 대해 전해투는 "공권력과 LG그룹에 대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후 LG그룹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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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		타협이 아닌 투쟁으로 노동악법 철폐하자!!!
점

노동법개정투쟁에 대한 열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중공업에서는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 임시 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조합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조합원 2천 6백 56명 가운데 찬성이 2천4백35명으로 91.7%로 가결되었다.

이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높은 의지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국노총도 지난 24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띤 열기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입에서는 총파업으로 정부의 노동법개악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노동부가 낸 시안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벌일 경우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적용등 강경하게 맞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본가들의 강경한 입장은 자본가들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변형시간근로제나 정리해고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술책이다. 정부측은 주거안정자금확대등을 내용으로 □근로자 생활안정및 재산형성지원방안□을 발표하는등 메스콤

을 통하여 마치 노동자들에게 큰 선심을 쓰기라도 하듯이 홍보용 정책을 남발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채용의무제도를 없애는 등 정리해고 및 변형시간근로제를 단위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요건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쟁점사항인 제3자개입조항,공무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복수노조금지조항등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노조전임자축소와 정리해고나 변형시간근로제는 현실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에 맞서 민주노총에서는 다음달 4일 소속 노조별 쟁의결의 찬반투표를 거쳐 10일게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번 노동법 개정 투쟁이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한판 싸움이 될것을 이미 각인하고 있다. 생존권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해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전계급적 연대와 전국적 투쟁의 효력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노동운동의 앞으로 전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리란 것은 본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는 단위현장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이는 현장 안에서부터

우리들의 싸움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제 위기를 이유로 내세워 13개 직종의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안전및 환경관련분야의 의무고용제를 대폭 줄여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정리해고.변형근로.파견근로제도입은 노동자들을 정든 일터에서 언제든지 쫒아낼수 잇고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노동법 개정은 자본가들의 이해에 충실한 김영삼정부가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유력한 통제를 위한 것이다.

경실연의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주8시간 내에서 유연화하는 변형시간근로제 도입이나 기업의 정리해고제 회피노력,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전제로한 정리해고제등의 부분적 도입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지금도 주8시간 노동제를 무시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제도나 의무고용제도의 폐지 등으로 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성실한 교섭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이번 노동법 개정을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협상의 차원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것

은 일천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를 갈아먹는 행위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는 대화와 타협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우리는 기간의 투쟁에서 선언적 총파업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아왔다. 투쟁의 강위력한 구심력은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조직화시키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의 강고한 연대투쟁은 지역을 넘어 노동자들을 전국에 모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투쟁의 열기가 바로 사글어드는 일회성 총파업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강위력해지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는 단위현장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이는 현장 안에서부터 우리들의 싸움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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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투고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압수수색의 신문기사를 읽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역사는 과거의 되풀이(저들한테는 탄압이 그들의 역사이니까)라는 것을 저들은 아주 성실히 실천으로 이행하고 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공안의 분위기와 노동법 개악을 관철하려 하는 등 우리들의 물적 토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현재의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며칠 전 지하철 출입문 안쪽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았다. 내용은 성대 총학생회장이 □전태일 평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구속 사유는 물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참으로 허탈한 마음이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전국의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을 일제히 압수 수색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이미 출판이 되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인데 내용의 이적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백주대낮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서울의 땅과 하늘을 달구었고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한총련 연세대 사태를 시발로 한가위 바로 직전 북한의 잠수함 사건 등 적들의 구미에 끌리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안의 강풍을 만들기에 분주하였다. 안기부 법을 개정한다느니, 국방비를 증감한다느니 하면서 그들의 작태는 눈꼴스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난 10월 19일《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

악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 청년. 학생 문화제 『희망』》이 무산되었다. 이 문화제는 처음에는 고려대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학교측에서 외부 단체의 학내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이유로 취소 직전까지 갔으나 성균관대학교 동아리연합회에서 자신들이 주최가 되어 학내 행사로 치루겠다고하여 어렵사리 문화제가 성사될 줄로 알았다. 허나 당일날 성대 정문에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이루어졌다. 결국 문화제는 무대설치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또 그 다음날 20일에는 애초 동국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청년이여! 인권의 불모지를 개척하라》는 17일 학교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섭외에 실패하여 청년문화제를 취소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렸던《인권 영화제》는 다행히도 무사히 마쳤으나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뒷얘기가 있다. 학교측에서 □요즘 이런거 하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며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줄로 잘못 알고 허가했던 것을 이후에 불허를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경우들은 학교측이 외압을 받았다거나 하여 나타난 현상들이다. 행사가 강행되면 공권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노라고, 설사 투입 요구가 없더라도 경찰을 들여 보낼 것이라는 저들의 주장도 있었다. 대학이 학문 연구의 장으로써만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활용돼 왔던 것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다. 민주주의가 내용 면에서 허술하게 발전(?)한 현실에서 우리의 정치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대학과 여타의 종교단체였다. 대학은 노동자 민중과 학생이 결합하는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것이 비록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불순한 세력이 학내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당국이 스스로 공권력을 요청하는 것은 6공 5공을 거슬러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하나의 사태에 최대의 구속자를 만들었던 지난여름 연대사태 이후 위축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여파는 이번 노동자대회 전야제에도 나타났다. 예전에 대학 안에서 이루어졌던 전야제는 장소를 빌려주겠다는 학교가 없어 잠실의 농구 경기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어 우리 노동자들은 추운 새벽에 한강 고수부지를 배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전야제에 참석키 위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노학 연대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6일자 한겨레 신문 사회면 기사에는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에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야 늘 있던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그 속을 잠깐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출판된지가 벌써 몇 년전인데, 그래서 운동권에서는 이미 고전이 되어 버린 책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금서로 둔갑되어 수색 대상이란다. 거기다 사회과학류만 아니라 오히려 문학이나 인문에 관련된 내용의 책을 간행하는 □창작과 비평사□, □현암사□, □민음사□ 등의 출판사 책들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경우이다.

사상표현의 자유가 억제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것도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책을 압수하고. 영화로도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그래서 인문서적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누렸던 □전태일 평전□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고. 대학 내에서 문화 행사마저 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요청하고. . . . 타임머신을 타고 군사독재 시대를 두루 거처 유신의 암흑기를 전전하고 있다. 한총련 구속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높은 형량이 주어졌다. 지난 사태가 수습된 이후 □한총련 죽이기□를 떠들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학생 조직 및 여타의 노동자 민중 조직들이 계속해서 저들로부터 침탈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초 노진추, 바로 전에는 □전국학생 정치연합□등 탄압의 물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안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을 수 있도록 노동악법 개정을 끊임없이 꾀하고 있다. 경제 논리를 펴대며 노동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깔아뭉게고, 노개위에서 합의된 사항보다도 후퇴하여 재계의 요구가 많이 수용되어 YS한테 보고할 계획이란다. 이렇듯 안팎으로 우리 제 운동진영을 죄어들어 오고 있다. 학생운동진영에 대한 지리멸렬을 위한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노개정 국면에서 나름대로 신선한 비판을 가하고 연대의 틀을 갖춰 나갈 세력들에 대한 거세 작업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다. 민노총은 12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산하 사업장은 조합원 투표로 쟁의발생 결의를 내오고 있다. 상층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떠한 투쟁의 파고를 내올 수 있을지 자못 의구스럽다.

노개투 정세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혼탁함 속에 탄압은 사면에서 들어오고 있다. 민중진영에 대한 총자본의 공세임을 직시하여야 하며 이의 돌파를 위한 운동진영의 재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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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구로지역 공동대책위

권태정 의장님과 !!!

1. 노동법개정을 위한 구로지역 공동대책위 (이하 공대위) 현 구성과 어떠한 위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남부지구위 소속 사업장과 구로사랑민주협의회 소속 단체, 노정련, 서진청, 열린누리, 남노추 등의 20여개의 노조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 후반기로 나누다면, 전반기에는 노개투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기는 있었지만, 집중하기는 어려웠었고,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 사안이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과 구로지역의 각 노조와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겠다는 생각 속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 남부지구위에서 단체에 제안하는 과정으로 공대위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개정 문제는 노동자가 싸워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단체들도 함께 공동의 틀 속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대위의 시한은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동법 개정 문제가 다뤄지게 될 정기국회 때까지 지속하게 될 것이고, 노동법 개정을 위해 투쟁을 조직하는 모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대위의 기간의 활동과 사업방향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사업방향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발을 맞추고 민노총의 투쟁 지침을 적극 실현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10월 9일 출범식을 갖고, 실천단 발대식, 공대위 문화제를 치뤘으며, 주1회 정도 꾸준히 선전전을 해왔습니다. 오는 11월 30일에는 결의대회가 잡혀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격주로 대표자회의를 하고, 주 1회 집행위원회와 실천단 회의가 각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3. 50여일 정도의 공대위 활동이 이뤄졌는데요,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조금은 처진듯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교육과 선전이 이뤄져왔었는데, 예년에 비해 높은 관심과 실천이 있었지만, 과거처럼 공세적인 사업들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힘을 모아내기도 힘들고 결합력도 그리 높거나 하지 않아서 욕심만큼 힘있게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한다면, 노동법 개정문제를 노조나 단체 개별단위의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공동사안으로 지역의 공백상태를 채워주었고 있는 힘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 앞으로 공대위 활동의 일정과 노개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해보신다면?

선전전과 캠페인 사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30일 집회와 캠페인 일정이 있고 12월 20일 보고대회 겸 송년회가 있습니다. 국회 처리를 앞두고 우리의 의사를 최대한 밝히는 것이고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서 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연맹의 지침에 수위를 조절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부딛쳐 봐야 할 것입니다. (16p 오른쪽 하단으로 이어집니다.)

주□□□□장

노동법 개정투쟁

이제 막바지다.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발표이후  시작된 96년 노동법 개정투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의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적 개정(?)움직임에 총노동의 입장에서는 수세적 대응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총자본의 공세적 대응의 배경은 □주간 구로의 아침□과 노동기획강좌를 통해 수차 다룬 바 있음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한 가지, 자본의 질서가 바뀌고 있고 권력내의 싸움이 민중들에게 새로운 투쟁의 파열구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입장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노개투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상층부내의 세력관계가 좀더 명확해졌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아무튼 96년 노동법 개정투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현장의 동력이 살아날수록, 총자본의 음모가 확연해 질수록 벌써 □참여와 투쟁을 주장하던□ 많은 동요세력들이 돌아오고 있다. 더 과격한(?) 주장과 머리띠를 매고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 소위 민주노총 상층부의 동지들도 아직은 건너지 않은 루비콘 강을 다시 헤쳐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해야한다.

이제 변혁적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또다른 대탄압설과 함께 □10년 농사□를 갸름하게 될 노동법 개정 관철, 개악저지의 총파업 투쟁이 있는 12월이다. 이미 민주노총 및 각 산별에서는 총력투쟁계획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투쟁의 계획을 살펴보고 우리의 실천투쟁을 다짐하자.

먼저 민주노총은 11/29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 12/2~12/3 전국단위노조 철야농성 -> 12/4 전국단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 전국총파업의 수순으로 투쟁의 상을 그리고 있다. 또한 상층작업으로 국무총리, 정당, 경총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주금속연맹에서는 1단계 간부 철야농성, 2단계 준법투쟁에 이어 3-5단계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

③ 3단계: 전노조 동시 중식집회 [11/27(수)]

** 다른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중식집회 일정은 반드시 집행하도록 한다.

④ 4단계:국회앞 상경투쟁 [11/28(목)-29(금)]

* 민주노총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토록제기한다

--> 노동법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현장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국회앞에서 1박2일 집중투쟁을 전개하여 개악을 저지시켜낼 수 있도록 한다.

--> 국회앞 상경투쟁은 상근간부 뿐만 아니라 상집,대의원,실천위까지 대대적으로 조직한다.

⑤ 5단계: 파업투쟁 전개(부분파업 포함)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실시)

--> 민주노총에서는 □개악안이 상정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한 바 있다.

-->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투쟁을 전개한다  * 총파업전술을 민주노총, 최소한 제조업범위내에서라도 공식결의되도로 한다.

<민주금속연맹 5차 중앙위 자료중에서>

또한, 자동차연맹은 산하 34개 노조 5만 조합원을 포함한 민주노총 전 가입조직에 □노동법개정을 위해 총파업 결정을 즉각 내릴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연맹은 □당면한 노동법 개정투쟁에 관한 자동차 연맹의 긴급 제안□을 통해 □노동법개정을 올해 쟁취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이 앉아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산하 각 조직에 금번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즉각 총파업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 쟁의발생을 결의한 연맹들과 단위노조들은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연맹은 전체 33개 노조 중 22개 노조가 쟁의발생을 90% 이상의 찬성률로 결의하고 이 중 12개 노조는 조합원총회를 통해 대중적인 결의를 높이는 한편, 금속연맹 등에 공동 □총파업투쟁□을 제안하는 등 노동법 개정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연맹의 긴급제안의 배경에는 현장에서의 지도부에 대한 불만(총파업 불발과 노동법 개악시 위원장 불신임까지 회자되고 있다.) 노동법 개악저지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11월 27일에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와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의 토론회 □총자본의 노동법 개악기도, 그 현황과 대책□이 있었다. 혁신계 원로들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또, 현장의 간부, 조합원등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이 모였다. 아마도 이후의 투쟁의 방향과 계획에 많은 관심이 있음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투쟁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다.

많은 동지들이 민주노총 상층부를 비판한다. 그리고 이제는 결의된 곳부터 먼저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투쟁은 일정을 박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선진적 노동운동가들로부터 투쟁목표와 쟁취수준을 결정하고, 노동법 개악의 심각성에 대하여 선전선동하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을 분리해 내려는 각종의 움직임- 내적으로는 전노대 전야제시 민주노총위원장의 단체에 대한 경고와 외적으로는 노진추 침탈이후 또 다른 침탈을 준비하고 있는 정권 -에 대하여 현장에서 부터의 엄호와 연대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올해의 탄압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와 특정부문에 한정된 탄압이 아닌 전면적이고도, 순차적으로 목죄어오는 탄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도 결코 안전지대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 개정과 개악저지 투쟁 이제는 막바지다. 총자본의 다양한 탄압과 이간책에 맞선 계급적 연대을 준비하자.

나로부터!!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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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 인턴뷰에 이어집니다.)

5. 지역 노동자들과 노조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10년 투쟁을 마무리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민주화의 척도랄까, 잣대 노릇을 할텐데,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역사발전 단계에 걸맞는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전파를 위해 주위사람들과 대화, 토론하고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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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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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개정 구로 공대위 5차 대표자회의 열려

지난 11월 21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구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 5차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노동자대회 이후 처음 열린 대표자회의로 공대위 사업보고와 노동자 대회 평가, 이후 공대위 투쟁일정을 확정하였다. 공대위 이후 사업으로는 매주 선전전 및 캠페인사업, 11월 30일 지역집회, 12월 20일 □(가칭)송년의 밤□ 사업을 확정하였다. 구체적 계획은 집행위로 이월되었다.

한편, 이날 아침에는 제 7차 아침 선전전이 있었다.

□ 구로지역 노동조합 짧은 소식

□기아모텍: 11/27 1시 대의원 대회(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자동차 연맹을 중심으로한 노개투 분위기 고양. 기아모텍은 대의원 대회 일정상  파업 찬반 투표는 12/4 이후에 가능.

□동해실업: 12/9 대의원 선거, 12월 말-1월 초경 위원장 선거가 있으며 현 이경옥 위원장님은 현장복귀하기로 하셨다. 1월말 경 총회 및 이취임식.

□신한발브: 11/28 노사협의회(성과급 문제, 김포 라인이전 문제, 합리화운동<2X2> 문제 논의), 현재 자동차 연맹 서울시지부 준비모임은 12/5 확대간부토론회를 준비중이다.

□남성 텔레콤: 12/20 노동조합 송년회, 1월 위원장 선거

□나우정밀: 11/20(금) 10시 조합원집회 진행하였다. 11/27 노개투 조합원 교육, 12/ 4 파업 찬반 총회 예정, 이정란 위원장님 출산휴가 마치고 복귀.

□천지산업: 11/23-24 조합원 수련회 일영으로 다녀 옴. 12월 초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총회겸 파업 찬반투표 준비.

□태광 하이텍: 2단계 준법 투쟁중(구호적힌 패찰 달기등), 11/27일 중식집회 준비, 12/ 4 파업 찬반투표 예정.

□지하철노조 구로승무지회: 총선을 마치고 명준영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인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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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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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Land and freedom' 보고 간략한 토론 있어

지난 주 전체 모임 2부는 좋은 영화 보기였다. 이날 본 영화는 □Land and freedom'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1번 이상(심하면 3번)보았지만 다시 한번 운동의 힘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은 시간이 늦어 적잖은 사람들이 자리를 일찍 일어났지만 간략한 토론이 있어 더 좋은 자리였다.

□ □후원인의 밤□ 조촐히 열려

처음 진행되었던 □후원인의 밤□이 지난 11/23(토)에 있었다. 회원 10명과 후원회원 7명이 모여예정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부사업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각 위원회 소개와 후원회원들이 바라보는 노정연 구로지부 등의 순서가 있었다. 후원회원들에 대한 연락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행사는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후원회원들과 지부가 함께 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었다.

여담으로 끝까지 술자리를 사수한 후원회원들이 달아난(?) 회원들에 대한 폭로투고를 [주간 구로의 아침]에 한다던데....

□ 한국노총 조합원 결의대회 참가.

지난 24일 여의도 금성무대에서 있었던 한국노총 조합원 결의대회를 지부에서 3명이 참가를 하였다. (집회 내용은 □투쟁동향□ 참고) 이날의 집회는 집회 경험이 별 없는 순진한(?) 조합원들이 다수참여를 하였으며, 한국노총 차원의 최초의 대규모 야외 정부비판 집회였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와는 다르게 많은 연설과 구호로 조합원들에게 선전선동을 해냈으며, 조합원들의 호응도도 좋았다. 또한 행진시 왕복차선 전체를 점거하였으며, 대중들속에서 (비록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떠져 나오는 악법철폐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 각 단위소식

□ 제조업 현장위원회: 26일 모임(4인 참가) -.초급간부 교실; 기획팀의 부진함에 대한 비판, 이후 기획팀에서 구체적 일정과 준비가 된 후 논의하기로 함. -.중앙노동위원 선정; 추가 2인 확정. -.노동위 정책 토론회 준비: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노동조합의 임무□의 주제로 주제별 세미나 팀을 짜고 준비하기로 함. 11/24 노총 집회 평가 있었음.

□ 공공부문 현장위원회: 22일 모임(3인 참가) 초급간부 교실에 대한 토론과 뒤풀이 있었음.차기 모임은 29일(금) 7시 반.

□ 노동자 대중사업분과: 26일 정기모임-□컴퓨터 교실: 노조관련 프로그램 12월 초에 나옴.□글쓰기 교실: 12월 초 야유회 계획.□산악회: 12/21-22(1박 2일) 오대산 산행. 12/13 산악회 정기모임. 12월 초 산악회 운영위 회의.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 정
11 28 (목)	□ 노동법개정 쟁취,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연맹 결의대회 - 2시, 광화문 종합청사 □ 목요전체모임 □노동법 개정투쟁 중간점검□ - 8시
11 29 (금)	□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 2시 국회 앞 □ 지부 사무국장단 회의 - 2시, 본부 □공공부문 현장위 모임 - 7시 반
11 30 (토)	□ □노동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구로노동자 결의대회□ - 1시 반, 가리봉역
12 1 (일)	□ 사무국 회의 - 12시
12 2 (월)	□ 제16차 운영위원회 - 9시
12 3 (화)	□ 구로 공대위 11차 집행위 - 2시 □ 중앙 노동위원회 - 8시, 본부
11 27 (수)	□ 노동자 글쓰기교실 -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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