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        □    □

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노동정치연대	27 호 (통권 32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12.5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851- 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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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3	사 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확정, □총파업□으로 화답하자
5	투쟁동향
10	기획연재	국가보안법을 알자<1>
16	회원투고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다녀와서
17	소 식

사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확정! □총파업□으로 화답하자!!

변형근로제 도입!

비교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라 2교대 근무를 하는 일부 직종의 대기업 근로자들도 당장 내년부터 10∼20% 가량의 임금손실이 불가피.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의 崔종진 사무처장(39), □변형근로제 도입은 하루 8시간 근무제의 실질적 폐지로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산업재해 빈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 □지하철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2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통신노조의  安명숙 홍보국장,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3천여명의 번호안내 근무자와 선로관리부서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조항의 신설!

비록 유예기간을 두고는 있지만 사용자측이 당장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려 할 경우 조합원 1천명 이하의 노조들은 버티기조차 어렵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기업단위 소규모 노조의 존립과 노조의 신설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 현대자동차 노조의 朴구진 노사기획팀부장, □1천명단위 사업장의 경우 보통 전임자가 2∼3명인데 조합비 5천원중 전임자 임금을 빼면 조합활동비는 거의 안남는다□

12월 3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아니 개악안이 발표된 직후,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현장의 반응이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도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혐오스러운 개악안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 복수노조 허용범위 제한, 공무원 단결권 배제 등 노동자를 향한 대선전포고가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개악안의 각각의 법안은 또 함께 어울어져 노동자의 목을 한층 조아댈 것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은 예견이다.

변형근로제 실시에 따라 생기는 여유인원을 정리해고요건이 완화됨으로써 합법적으로 집단감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또 2차과제로 넘겨졌지만, 곧 도입될 파견근로제까지 시행되면 고용불안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새로 법조문에 명기되는 정리해고제 요건으로 기존의 주된 판례 이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과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 이유」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공정의 상당수는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에 떠넘겨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에 해당 공정 근무자들에 대한 합법적 정리해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기술의 도입, 합병, 경영악화 등의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해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자에게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반개혁적 노동법 개정안 반대!,

노동악법 철폐 및 정부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으로

해고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본가들의 눈 밖에 난 노조간부들을 마음대로 잘라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투를 주도했다거나 선전사업을 벌였다거나 하는 노동자들을 가당치 않은 해고 요건을 들어 강제로 해고시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인력 증가 없는 이러한 해고, 감원은 적은 인원으로 자본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강도의 강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변형근로제에 의한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 외에도 잔업으로 처리되던 것이 잔업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모임 시간 확보가 어렵게 되고 노조 활동이 자연히 방해를 받게 된다. 인간으로서 필요한 휴식권, 가정샐활권, 노조 참여권 및 활동권을 빼앗기는 노동통제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상급단체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금지되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상급단체의 주도권 싸움을 붙이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 활동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맞아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 창출, □공동선의 극대화□, □노사 자율과 책임의 원칙□, □참여와 협력□ 등 그 화려한 장식 속에 가려진

자본의 본모습이 이제 말끔히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결단의 전제로 삼아 양측의 의지와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었다□는 이수성 충리의 말에서 국민이란, 소수 자본가들만임을,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이란, 고용불안과 노조활동 마비임이 드러났다.

재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는 공공연한 보도에 대해 정부는 과거 여소야대 시절 개정된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노조측에 기울어져 있었다며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았노라고 한다.(하하!)

이수성 총리의 담화문은 □근로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 기업없는 근로자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생각하며 이해해 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끝맺고 있다. 그렇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본가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50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자본가들의 선전포고에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답할 것을 결의하고 나선 것이다.

연     대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투

쟁

동

향

민주노총, 1천 2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심각히 유린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반개혁적 노동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노동악법 철폐 및 정부 개악안 저지를 위해     예정대로 12월 10일을 전후해

전국적 □총파업□ 돌입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정부가 3일 오전 봉급생활자 등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재벌 등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악안을 확정한데 대해 1천 2백만 노동자와 함께 끊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민주노총은 1천 2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심각히 유린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같은 반개혁적 노동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악법 철폐 및 정부 개악안 저지를 위해 예정대로 12월 10일을 전후해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또 민주노총은 김영삼정부가 국제적 노동기준 준수, □자울과 대등□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삶의 질 개선 등 애초에 밝힌 노사관계개혁의 기본 방향과도 완전히 배치된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았을 뿐 만 아니라, 최근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법 등을 제정하기는 커녕, 통합방송법 제정, 안기부법 개악, 집시법 개악, 선거관련법 개악, 의료보험법 개악 등 국민의 기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조치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현정권에게 개혁을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광범한 국민과 더불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보호를 위해 만든 노동법의 고유한 입법 정신도 외면하고 있고, 더욱이 이 정부안에는 대통령 자신이 자문기구로 만든 노개위에서 6개월 이상 논의한 결과도 무시하고, 심지어 노개위 공익위원의 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개악안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부의 이 안은 온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이른바 □문민정부□의 □마지막 개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반개혁적 법개정안에 다름 아닌 것이다.

4.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악안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범위를 상급단체로 한정하고, 기업단위의 경우 5년 유예,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제3자 개입 규정과 관련, 조건을 달아 노동3권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관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인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경우, 공무원은 단결권 마저 배제하고, 교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또 그마저 2년 유예하였다. 뿐 만 아니라, 직권중재 규정을 존속시키고,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가 하면,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규제하고 노동조합을 완전히 빈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5. 특히 이 땅의 봉급생활자와 그 가족 모두의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다. 거기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감원, 명예퇴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의 처지에서 불난데 기름붓기식으로 해고, 실업 등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8위의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다시 노동시간을 1개월 단위로 주당 56시간까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근로시간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만이 아니라 신기술 도입·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제□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또 □노사협의회법□에는 애초 정부가 주장했던 □참여와 협력□에 동의를 구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만일 이같은 정부의 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의 생활은 파탄지경에 놓일 것이며, 노동조합활동이 크게 위축, 노조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6.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기만적인 노동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올해안에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1천2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12월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예정대로 10일을 전후해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은 6일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것이다. 정부당국과 사용자측이 노동계의 총파업 단행을 불법운운하여 온갖 탄압을 준비하고 있으나, 1천 2백만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며,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투쟁인 만큼,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7. 또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여야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올해안 악법조항의 폐지와 정부 개악안 반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바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97년 대선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국민생활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알리고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국민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6년 1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40만 교사 총력투쟁으로 연내에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터

이제 더 이상 김영삼 정부하에서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그를 기반으로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으로 정부는 개악을 감추고 호도하기 위하여 사실상 엄청나게 왜곡된 내용으로 교사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이 수구적인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일 때 개혁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해방 후 이 땅의 교육을 망쳐온 교육계 수구집단과 냉전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힌 반통일집단의 반발과 이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교육부의 반개혁적인 작태가 여전히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ILO, OECD 등에서 수차례 권고한 국제적 규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우리의 특수성□을 내세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모순이다.

이번 정부안은 노개위안에서도 훨씬 후퇴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훼손한 □제2교총안□을 뿐이다. 교총마저 교섭협의권의 문제점을 누누히 지적해 오지 않았는가. 더욱이 시행시기를 99년으로 유보한 것은 40만 교원을 우롱하는 것으로 더 이상 정부에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는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세계 노동운동사의 교훈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권리는 앉아서 거져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교원의 자주적인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교육을 바로세우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전교조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앞에 민족의 교사로 바로서기 위하여 89년 전교조 건설 당시의 결의와 각오로 40만 교사와 함께 총력투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

1996년 12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금속연맹 상경투쟁

(11월 28-29일)

금속연맹은 28, 29일 양일동안 광화문종합청사앞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노동법개정 쟁취,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연맹 결의대회'를 가졌다.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노동법개악을 강행하면 민주노총의 투쟁방침대로 금속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서 투쟁하자"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금속연맹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간부 400여명이 참여하여 "정리해고제 저지하자", "변형근로 저지하자"는 등의 각종 구호가 적힌 노란 수기를 흔들며 반드시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으로 맞서야 함을 보여주었다.  1차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노동법개악음모를 깨부수고 노동법 개정투쟁 완전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구속등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총파업투쟁의 대오를 지켜낼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단병호 위원장의 대회사, 백순환 부위원장의 투쟁방침 천명, 그리고 서부경남지부 통일중공업노조 위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발언들 속에서 □반드시 구속을 각오하고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자□는 결의를 드높였다.

전경련회관 앞에서 열린 2차결의대회는 "노동법 개악을 획책하는 자본가의 총본산 전경련 회관앞에서 구속결단을 한다"며 이미 쟁의발생결의를 한 대우중공업, 한라중공업, 한진중공업, 통일중공업 위원장 등70여명의 단위노조 대표자, 간부들이 수인(手印)을 찍고 서명하였다.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11월 29일)

11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929개 단위노조 대표와 조합원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악법 철페와 개악저지를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권영길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은 12월총파업투쟁방침에서는 □* 12/2일부터 4일 오전까지 전국단위노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 1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 12/2일부터 7일까지 '노동악법 철폐-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준법투쟁주간'을 선포하고,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총파업 조직을 위한 1노조1실천을 실시한다. * 12/4일 이후부터는 전국단위노조 상경농성투쟁에 돌입하고, 아울러 각지역별로 국회회기일까지 매일 집회 및 가두홍보전을 전개한다. * 12/7일 범국민 대행진에 총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집회개최 후 범국민 대행진에 결합하고, 광범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한다. * 12/10이후 지도부의 방침하에 일사불란하게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바로 이어 연맹 간부 및 346개 단위노조위원장들이 '구속결단 서명식'을 가졌다.

□ 금융노련 쟁의발생투표 실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남순)은 11월 29일 전국 6,000여 지점에서 총파업을 위한 쟁의발생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날 투표는 전체 13만명의 조합원 중 90%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놀라운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29일 오후 10시 현재 약 95%의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93%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련 홍보분과 현기환 위원장은 "공식적인 최종집계는 29일 자정을 넘어야 나올 것"이라면서 "현재까지의 추세대로라면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발생이 결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불사방침을 결의했던 금융노련은 이날 오전 전국 금융기관 6,000여 지점에서 실시된 쟁의발생 가부를 묻는 전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쟁의 찬성결의를 모아낸 것을 바탕으로, 이후 본격적인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련은 산하 조합의 쟁의발생신고서를 집결시켜 12월 2일 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전국의 13만 조합원들은 고용조정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복근무를 할 예정이다.

금융노련은 최근 정부가 금융기관에 고용조정제 도입을 서두르자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11월 2일 2만여명이 참가한 전국금융노동자대회, 11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금융노련 사상 초유의 총파업결의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왔다.

또 11월 2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쟁발 찬반투표에 이어 12월 6일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2월 중순에 총파업을 단행하는 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파업지도부를 결성한 바 있다.(FAX신문 노동조합정보)

□ 부산지하철노조, 직제개편안에 맞서 투쟁

부산교통공단(이사장 김영환)이 부산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직제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안삼렬)에 따르면 97년 3월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2호선 개통을 앞두고 공단쪽이 '열차 1인 승무와 용역 도입, 역 관리의 광역화' 등 조합원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직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교통공단과 노조는 96임투에서 노사직제개편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구간연장,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소요인력 증원시 현재의 노동강도보다 강화할 수 없다"(제28조), "조합원의 근로조건, 임금,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교섭사항으로 한다"(제107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직제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노조측의 교섭 요구를 "경영권에 관한 부분이다.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거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단측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관사와 차장 등 2인이던 열차승무인원을 기관사 1인으로 줄인다는 것인데 이는 이용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현재, 차장은 열차 및 승객의 안전 감시, 출입문 취급, 열차 운행시의 각종 계기 확인, 유사시 비상 긴급 조치등과 승객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기관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면 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차량정비, 궤도(선로) 보수 및 점검, 전기, 설비, 역무자동기기 관리 보수 등 기술분야에 대폭적인 용역을 도입하겠다는 공단측의 방침에 대해서도 "60만명을 넘어서는 대량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전의 필수적인 정비·점검, 보수 등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은 용역업체의 영세성과 용역 노동자의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볼 때 전문성 미비, 책임성 결여가 우려되고 이는 열차의 안전운행에도 바로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전체 총원 중 현장인원의 비중이 81.3%로 서울지하철의 92.4%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93.7%에 비해 적은 반면, 본사 인원의 비중은 18.7%로 서울지하철의 7.6%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6.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비대한 본사의 기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현장 기구와 근무인원을 대폭 축소하려는 공단측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같은 직제개편안이 마련된 것은 공단측이 부산지하철의 직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승객, 열차의 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제를 베낀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제공 향상'이라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총력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월 15일 2차 회의 이후 공단측이 거부하고 있는 '직제개편추진협의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하는 한편 11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직제개악 저지투쟁본부 체제로 집행부를 개편했다. 또 11월 14일 1차 조합원 총회를 거쳐 23일 부산역 광장에서 28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노조는 28일 부산지방노동사무소와 부산시에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안삼렬 위원장이 "직제개편추진협의회 재개"를 요구하며 11월 3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12월 2∼3일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15일간의 냉각기간 동안 각 지하철 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직무의 성격과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측의 독단에 의해 비롯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이 사태를 지켜본 지역사회 인사들은 공단이 노조의 거듭되는 교섭재개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자신의 태도가 '시민의 발'을 묶는 극단적인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단측이 참으로 시민의 불편을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일방적인 직제개편 의도를 버리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     대

기	획	국가보안법을 알자 <1>
연	재

□□□□□□□□□□□□□□□□□□□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이번 호부터 <주간 구로의 아침>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법 제-개정 및 적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국가보안법을 알자□를 기획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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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의 제·개정 및 적용사

1) 국가보안법의 제·개정사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였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사상범예방 구금령 등을 모델로 한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의 이식,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의 필요성,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 등의 목적이 결합되어 형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1948년 12월 1일 그 저주스러운 탄생의 눈물을 뿌렸다. 이 법을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일제 하에서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변신한 이승만 정권하의 친미 반공세력이다. 여순항쟁으로 위협을 느낀 이들 친미 반공세력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으니, 이 법의 반민족·반민주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 법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 위기에 처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1958년 12월 24일 경찰이 동원된 가운데 개악되기도 했었다.

한국전쟁을 거쳐 진행된 분단의 고착화는 국가보안법 고착화의 역사이다. 4·19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 하에서 잠시 폐지되었다가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곧 이어 5·16 군사쿠데타로 성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반공법의 제정으로 더욱 강화된다.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의 요구라는 외적 요인과 근대화 및 반공주의라는 군사독재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과정 속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중앙정보부와 함께 법이라기 보다는 공포의 상징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자에 대한 용공조작을 통하여 숱한 □관제공산주의자□를 배출하여 법에 의한 테러로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법은 1980년대에 들어와 5·17군사쿠테타 세력이 주도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반공법을 통합해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동안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했던 반공법의 폐지라는 모습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반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국가보안법에 흡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고양된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둔화시키기에 충분하였고, 그러한 사정과 동구권의 몰락을 포함한 정세의 변화와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판결을 계기로 하여 1991년 날치기 국회에서 일부 개정되긴 하였지만, 그 골격에 있어서는 군부독재 시절의 그것과 마찬가지인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국가보안법 적용사

50년대 중반 이후 남한 내의 좌익 무장세력이 거의 완전하게 궤멸되고 내란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는 그 존재의의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유일한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진보당 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조작사건을 만들어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박정희 정권이 등장한 이후 군부독재의 위력에 짓눌려 시민사회의 정치력, 조직력이 미약했던 70년대 말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가. □인민혁명당□ 사건(1964.8), □통일혁명당□ 사건(1967.8),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1974.4),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1979.10) 등에서 반정부적 조직들이 양법에 의하여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반대파 정치인이나 소위 □재야인사□의 발언과 활동도 반공과 분단이라는 성역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경우에는 이 법으로 탄압받았다. 그리고 학생운동은 물론 반공이데올로기를 훼손하는 언론인, 작가의 활동도 타격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강의 내용,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내용까지도 문제삼아 처벌하였다. 심지어는 □6.25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 □공산주의는 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는 등의 조금이라도 반공·분단이데올로기에서 일탈하는 사안은 처벌되었으며, 전문 우표수집가가 북한의 선전문구가 있는 우표를 매입, 취득한 경우까지도 양법은 놓치지 않고 처벌하였다. 게다가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라고 발언한 경우조차도 구속될 정도였다.

80년대 전반기에도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미국의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까지도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그리고 체제에 대한 비판 학습을 하는 소모임들이 처벌되었으며 소위 불온서적을 출판·판매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되었다. 85년대 중반 이후 국가보안법은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여 일련의 사회운동조직들을 파괴하고, 진보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활동들을 탄압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88년 중반 이후로 촉발된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 및 □북한바로알기운동□에 대하여도 분단이데올로기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압하였다. 문익환 목사,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황석영 씨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합법적 노동운동 조직은 물론, 합법적인 제도권 내의 노동운동 진영에까지 국가보안법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국가보안법 존립기반의 붕괴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이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면 동법은 더 이상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그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자기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법적 규범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 의미에서나 법내재적 논리로 보더라도 엄연한 하나의 주권국가임에 틀림없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로 알려진 1948.12.12의 유엔총회 결의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유일합법 정부임을 인정한 것이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한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부이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미 이를 받아들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엔가입은 다시 한번 북한이 합법적 주권국가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보는 것은 순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제66조 등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통일정책이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정책을 선언한 것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과 영토의 수복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규범인 헌법의 위 조항에도 위배된다.

한편 유엔헌장 제4조에 따르면 유엔 가맹국의 자격 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북한의 유엔 가입만으로도 북한의 국법적 지위는 변화하였다. 즉 북한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로 국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가 아니라 당연히 정부를 □칭□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평화 애호국□이라고 할 때 북한의 남침 위협을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논리는 이제 설 땅을 잃게 되며 그러한 법의 대표적 예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각각 주권국가로 인정된 이상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발언이 다른 주권국가를 이롭게 한다고 처벌할 수 있다면 예컨대 미국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한 국제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순수한 법내재적 논리로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는 문제가 있다. 동조는 □반국가단체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정부참칭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양 사칭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는가 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형식적인 사칭 자체가 아니라 □결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참칭이라는 개념은 가벌적·실질적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충분히 명시하지 못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인 것이다.

국가변란이란 개념 역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명확히 사회적 관념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형법상의 내란죄와 관련하여 균형이 맞지 않고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 변란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변란 후 새로운 정부수립의 구체적 구상을 필요로 하는가, 제도의 개혁이 아닌 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도대체 어떤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오로지 탁월한 공안적 상상력을 가진 대공수사기관과 검찰과 법원만이 독단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적 단체구성·가입(제7조 제3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제7조 제5항),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등의 각종 조항들도 또한 존립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괄적으로만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술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위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와의 관련에서 어느 조항이 우월한가의 논의가 있지만,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사문화된 명목상의 조항에 불과하며, 결코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지향하고 선언한 평화적 통일 노력을 국민들에게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적인 법률인 것이다.

둘째로, 국가보안법은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 □정부참칭□, □국가변란□, 제3조의 □수괴의 임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제4조의 □국가기밀□,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건□,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제4조와 제7조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사실을 왜곡□, 제5조와 제6조의 □지령□, 제6조의 □협의□,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기타의 표현물□, 제8조의 □기타의 방법□, 제9조의 □기타의 무기□,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 국가보안법의 실체적 규정의 대부분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죄와 형의 균형을 요구하는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이다. 이러한 죄형 균형의 상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확장·유추해석과 결부되어 그 남용의 극치를 이루었다. 최고형이 사형인 조항만도 수두룩한 국가보안법은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법률의 극치를 이루는 비인도적·반문명적 법률이며, 법의 가면을 쓴 적나라한 폭력이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은 또 인간의 존엄에 관한 헌법 근본규범에 위배된다.

넷째로, 국가보안법은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법률이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전·선동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때에는□,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제4항의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 제5항의 □문서, 도서 기타 표현물의 제작·수입·복사·운반·반포·판매·취득□ 등의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학문 및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은 반공 및 반북이데올로기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위헌법률이다. 사상의 자유가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에 이를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학설을 용인하더라도 동시에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이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한의 한계를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규정인 위의 조항들은 명백하게 위헌이다.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

□마치 붕어빵틀로 찍어내는 뿡어빵처럼 정형화된 많은 간첩사건들, 불법 연행 뒤의 장기에 걸친 밀실수사,고문, 굴복, 조서작성, 세뇌, 지령, 그리고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가까운 친구들에게 북한 찬양, 물적 증거의 부재, 검찰송치 후의 검사에게 하소연하리라는 헛된 기대, 다시 절망, 이것은 ………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 서준식,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월간 중앙』 1989년 8월호, 338쪽 >

이상의 인용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전형적인 처리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인신구속과 수사절차, 재판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 내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상의 원칙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으로써 파행적 적용의 여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과거 단심제, 보도구금제 등의 악랄한 규정들은 현재 폐지되고 없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에도 참고인의 구인·유치제도,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제도 등은 그대로 승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칙 규정들은 모두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그러한 조항들조차 하나의 장식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명이 붙는 사건인 한 법의 보호와 규제는 전혀 무력해지고 수사기관의 불법과 자의가 무한정 용인되어 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이라는 수사절차의 위법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절차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조작하는 결과로 나타나기가 십상이다.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검찰과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도 그동안 이와 같은 수사절차의 위법성의 문제를 규제·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합법화하는 데 봉사해 왔다. 이렇게 하여 조작된 허구가 버젓이 역사적 진실로 행세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을 해친 반역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오랜 구금의 고통과 사회적 냉대를 받아 왔다.

실제 조직사건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가 조작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유형을 민가협 자료로 보면, 먼저 조국에 왔다 간첩 누명을 쓴 경우, 둘째, 유학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본이나 제3국을 방문했다가 북한인이나 친북한계 인사를 만난 것이 빌미가 되어 간첩죄를 쓴 사람, 세째, 조업중 납북되었다가 간첩죄를 쓴 경우, 기타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적용된 경우 등이다. 남민전 사건, 통혁당 사건, 전민학련 사건, 깃발 사건, 마르크스 레닌당, 제헌의회그룹 사건, 반제동맹단 사건 등이 도표에 의한 □반국가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공통되는 공소장의 冒頭 부분이다.

□피고인은 ······자인 바, 북한 공산당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 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 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정권, 매판 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지난 40여 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거의 모든 피고인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문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허구에 찬 논리에 기초하여 국민을 옭아매는 데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3.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보안법체계의 일반법인 형법과 기타 기존의 무수한 법들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형법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하여 보안법의 체계는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안법체계는 한 사회의 기본적 소유관계와 이를 둘러싼 제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계급투쟁에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내지 □질서유지□라는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보안법체계는 기존의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복무한다. 따라서 보안법은 한 사회에 있어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보다 상위인 최고법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국가의 법이란 자본-노동관계, 상품교환관계라는 기초에 서 있으며,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본-노동, 자본-자본에 관련되는 시민법, 노동법, 경제법 등이 있다. 그리고 보안법은 추상적 수준에서 이러한 자본-노동관계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 주로 사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적용된다. 곧 보안법은 반자본주의 사상에 적용되는 것이 본질이다. 형법은 그 규정 자체가 자본주의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법체계의 기본법이다. 노동법은 자본-임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보안법은 자본주의질서-반자본주의질서에 관련된 법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는 근대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개별자본 간의 경쟁·대립, 개별 자본

-노동의 대립관계로부터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총자본과 전체 노동자계급 간의 대립·갈등, 국가권력과 민중간의 대립으로 변화하였다.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는 총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통하여 일정부분 체제내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내화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국가는 노동쟁의조정법이나 보안법의 특수형태 즉 국가보안법 등으로 탄압을 가하고 일반 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에 의한 규제는 회피한다. 그것은 자본주의국가가 자본-노동관계에 기초한 사회이므로 그 기본법인 형법에 의한 규제가 많으면, 이 질서를 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국가는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법의 지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합의를얻지 못하게 되면 자본주의국가의 본질인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

□ 민주노총 단위대표지 결의대회를 다녀와서

11월29일 차디찬 여의도 광장에 흰눈이 조금씩 내리고 바람은 거칠게 불어 온몸을 움츠릴 정도로 추웠다.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상근자 포함) 천여 명이 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2시30분 꽃다지의 힘찬 노래와 참가 대표자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로 추위를 녹이면서 본 대회는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위원장(권영길)은 이번 노동법 개악 저지는 지금까지 투쟁으로 다져 온 민주노조가 완전히 침체되느냐! 살아서 남아서 의연하게 발전하느냐! 의 생사를 건 한판 승부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12월초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실제로 조직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단위노조의 치밀한 조직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각 단위노조 간부들은 구속을 각오한 대정부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 단위노조 대표 약 400여명은 정부의 어떠한 노동탄압과 노동법개악에도 한 점의 굽힘없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대중과 함께 전개하고, 선봉투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구속결단 서명식을 전개하였다. 서명을 마치고 천여 명의 참석자는 여의도 광장에서 신한국당 당사까지 노동악법 철폐를 힘차게 구호로 외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였다.

신한국당 당사에 도착하여 보니 백골단과 전경들이 당사를 에워싸고 있었다. 건물 안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쥐새끼처럼 창문 밖으로 우리 대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본 .분노한 동지들은 당사를 향해 심한 욕으로 노동법 개악저지의 투쟁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당사 앞에서 이번 노동법 개악은 천이백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가들의 기만이라고 규탄하고 민주노총 전 조직은 총력투쟁으로 개악을 분쇄할 것을 천명하고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고 신한국당 당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4시30분쯤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대오을 해산하였다.

연     대

□□□□□□□□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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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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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개정 구로 공대위 5차 대표자회의 열려

지난 11월 21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구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 5차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노동자대회 이후 처음 열린 대표자회의로 공대위 사업보고와 노동자 대회 평가, 이후 공대위 투쟁일정을 확정하였다. 공대위 이후 사업으로는 매주 선전전 및 캠페인사업, 11월 30일 지역집회, 12월 20일 □(가칭)송년의 밤□ 사업을 확정하였다. 구체적 계획은 집행위로 이월되었다.

한편, 이날 아침에는 제 7차 아침 선전전이 있었다.

□ 구로지역 노동조합 짧은 소식

□기아모텍: 11/27 1시 대의원 대회(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자동차 연맹을 중심으로한 노개투 분위기 고양. 기아모텍은 대의원 대회 일정상  파업 찬반 투표는 12/4 이후에 가능.

□동해실업: 12/9 대의원 선거, 12월 말-1월 초경 위원장 선거가 있으며 현 이경옥 위원장님은 현장복귀하기로 하셨다. 1월말 경 총회 및 이취임식.

□신한발브: 11/28 노사협의회(성과급 문제, 김포 라인이전 문제, 합리화운동<2X2> 문제 논의), 현재 자동차 연맹 서울시지부 준비모임은 12/5 확대간부토론회를 준비중이다.

□남성 텔레콤: 12/20 노동조합 송년회, 1월 위원장 선거

□나우정밀: 11/20(금) 10시 조합원집회 진행하였다. 11/27 노개투 조합원 교육, 12/ 4 파업 찬반 총회 예정, 이정란 위원장님 출산휴가 마치고 복귀.

□천지산업: 11/23-24 조합원 수련회 일영으로 다녀 옴. 12월 초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총회겸 파업 찬반투표 준비.

□태광 하이텍: 2단계 준법 투쟁중(구호적힌 패찰 달기등), 11/27일 중식집회 준비, 12/ 4 파업 찬반투표 예정.

□지하철노조 구로승무지회: 총선을 마치고 명준영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인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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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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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Land and freedom' 보고 간략한 토론 있어

지난 주 전체 모임 2부는 좋은 영화 보기였다. 이날 본 영화는 □Land and freedom'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1번 이상(심하면 3번)보았지만 다시 한번 운동의 힘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은 시간이 늦어 적잖은 사람들이 자리를 일찍 일어났지만 간략한 토론이 있어 더 좋은 자리였다.

□ □후원인의 밤□ 조촐히 열려

처음 진행되었던 □후원인의 밤□이 지난 11/23(토)에 있었다. 회원 10명과 후원회원 7명이 모여예정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부사업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각 위원회 소개와 후원회원들이 바라보는 노정연 구로지부 등의 순서가 있었다. 후원회원들에 대한 연락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행사는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후원회원들과 지부가 함께 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었다.

여담으로 끝까지 술자리를 사수한 후원회원들이 달아난(?) 회원들에 대한 폭로투고를 [주간 구로의 아침]에 한다던데....

□ 한국노총 조합원 결의대회 참가.

지난 24일 여의도 금성무대에서 있었던 한국노총 조합원 결의대회를 지부에서 3명이 참가를 하였다. (집회 내용은 □투쟁동향□ 참고) 이날의 집회는 집회 경험이 별 없는 순진한(?) 조합원들이 다수참여를 하였으며, 한국노총 차원의 최초의 대규모 야외 정부비판 집회였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와는 다르게 많은 연설과 구호로 조합원들에게 선전선동을 해냈으며, 조합원들의 호응도도 좋았다. 또한 행진시 왕복차선 전체를 점거하였으며, 대중들속에서 (비록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떠져 나오는 악법철폐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 각 단위소식

□ 제조업 현장위원회: 26일 모임(4인 참가) -.초급간부 교실; 기획팀의 부진함에 대한 비판, 이후 기획팀에서 구체적 일정과 준비가 된 후 논의하기로 함. -.중앙노동위원 선정; 추가 2인 확정. -.노동위 정책 토론회 준비: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노동조합의 임무□의 주제로 주제별 세미나 팀을 짜고 준비하기로 함. 11/24 노총 집회 평가 있었음.

□ 공공부문 현장위원회: 22일 모임(3인 참가) 초급간부 교실에 대한 토론과 뒤풀이 있었음.차기 모임은 29일(금) 7시 반.

□ 노동자 대중사업분과: 26일 정기모임-□컴퓨터 교실: 노조관련 프로그램 12월 초에 나옴.□글쓰기 교실: 12월 초 야유회 계획.□산악회: 12/21-22(1박 2일) 오대산 산행. 12/13 산악회 정기모임. 12월 초 산악회 운영위 회의.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 정
12 5 (목)	□ 노동법 개정 구로 공대위 5차 대표자 회의 - 3시, 구로노동연구소 □ 목요전체모임 -주제:□국가보안법을 알자□ - 8시
12 6 (금)	□ 구로 공대위 공동출근투쟁 - 7시 반, 한진 4거리 □ 철도노조 민주화 지원연대 2기 2차 집행위 - 5시 철도 노민추
12 7 (토)	□ 구로 공대위 선전집회 - 12시~3시, 신도림역 대일학원 방면 □ 교육선전부 회의 -6시 반 □ 전해투 후원의 밤 - 한양대 앞 한양호프
12 9 (월)	□ 공공부문 현장위 모임 - 7시 반
12 10 (화)	□ 구로 공대위 12차 집행위 - 2시 □ 제조업 현장위원회 - 8시 반
12 11 (수)	□ 노동자 글쓰기교실 - 7시 반

<초대합니다>

노동정치연대 노동위원회 □정책토론회□

□12월 주제:

□신경영전략과 노동법 개악 그리고 위의 대응책□

언제: 12월 17일(화) 저녁 8시. 장소: 구로지부 강당

□97년 1월 주제: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노동조합의 임무□

언제: 1월 14일(예정)

□ 97년 2월 주제:

□97년 임단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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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는 노정연 노동위원과 각 지부의 현장회원들,

그리고 현장 노동자 동지들이 모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태도마련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항상 동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있는분

1구좌 : 1만원 (작은금액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혜택 : 지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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