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15일 제 25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건설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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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단수제-임금삭감, 연봉제 물꼬 트다

3. 퇴직금 지급률 변경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법정 퇴직금제를 적용하되 해당직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법정퇴직금제 적용직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직원은 법정퇴직금제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매년 1월1일 기준 복리)

5.퇴직금 근무기간 산정

퇴직금 근무기간 계산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일수계산도 일할 계산하되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퇴직수당을 적용한다.

2.퇴직금 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속년수 ×(근속년수+45)/100” 산식으로 2000. 1. 1    이전 입사자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속기간 계산은 1년으로 하며,        1일 이상 근무시 월로 하되 입사일과 연계하여 단수제 적용 차    액 일수를 계산한다. 다만, 퇴직근무기간(월, 일) 산정은        2002. 1.1 이전 입사 자에게 적용한다.

단 체 협 약 서

부 대 약 정 서

[행자부지침] 임금삭감! 연봉제 도입하라!

[02년 예산편성지침보완(행정자치부 2001. 11)] : 연봉제는 ꡔ지방공사․공단 연봉제 시행방안(지방공기업 업무실무편람 p81～p101)ꡕ 및 ꡔ200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ꡕ에 따라 실시하되...“연봉제 실시대상은 기관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 직원에게로 확대실시”

[행자부 보도자료(2001. 10.22)] :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은“ 퇴직금누진율 하향조정.... 연봉제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02년 예산편성지침보완(행정자치부 2001. 11)] :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중간정산시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 시까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계산

[행자부 보도자료(2000)]: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3단계 누진제 → 2단계 누진제)

▶오락가락하는 해설: 진실은 뭔가? 1) “2000년 1. 1 이전 입사자는 퇴직금 지급율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미 노사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2000. 1. 1 이전 입사자에게 누진제를 적용해 왔기에 기존의 기득권은 보호되는 것이다.”[배일도 해설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바로 밑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99년, 00년, 01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에도 지급율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다. 비록 정산이후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누진율에 비례하여 처리할 것이다.”[배일도 해설서] ▶퇴직수당 계산 시 산정 임금 기준이 없다. - 배일도집행부 해설서에서는 퇴직수당 산정시 임금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서 어디에도 평균임금을 퇴직수당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배일도 집행부 해설에서만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수당을 계산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없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3) “2001. 1. 1 이전 입사자, 기 중간 정산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협의할 것임”[배일도 해설서] 현재의 퇴직금 퇴직수당 적용대상자가 02년 7월 1일로 5년 이상 근무한자로 한정함으로 인해 중간 정산자와 97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은 단수제 적용을 받는다. 즉 합의서에 따르면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충협약,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다시 정하겠다는 말을 한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가? 왜 앞뒤 말이 안 맞는가? 배일도 집행부가 변명하는 부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단수제이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합의서가 인준되면 그 진실이 드러날까? - 하지만 공사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 : 권고 (‘98. 11)에서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복리후생비(가계안정비,식대,월동보조비,효도휴가비) 제외를 요구하며, 공사에서는 임단협에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평균임금으로 퇴직수당을 정의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 행자부 지침인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었다. 공사와 배일도는 누진제가 폐지되었지만 ‘불이익한 것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와 단수제에 따른 강제적 중간정산으로 실질적 손해를 본다 ▲97년 7.1이후 입사자와 중간정산을 한사람은 퇴직수당 없는 완전한 단수제로 손해를 본다. ▲퇴직금 지급기준 개악으로 퇴직금 축소가 이루어진다.

- 단수제를 도입하고 수당을 신설함으로 인해 불안정한 수당형태의 임금구조로 개악되었다. 즉 이 수당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이익 없음”을 외치면서 퇴직금 누진제를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금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완전한 단수제 적용대상자

-현재의 합의서대로 하면 완전한 단수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은 ▲97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2002년 7월 1일 이전 중간 정산자.

-  합의서 문구대로 해석하면 그렇다. 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현장의 반발과 분노가 커지자 배일도 집행부는 공사와 보충협약 운운한다. 지금까지 합의서의 내용 중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도 없지만 불이익한 것도 단 하나도 없다고 강변하다가 왜 이제 불이익하다며 보충협약 운운하는가?

▶단수제로 삭감되는 임금(30년 근무 시)

3) 현 15년 근무, 02.7.1 중간정산 후

15년 근무하고 퇴직

-누진제 시 : 30년×(150+30년-5)÷100 = 52.5개

-중간정산 시 : 15년×(150+15년-5)÷100 = 24개

-퇴직시:15년[단수제]+15년(15년+45)÷100[퇴직수당]

= 24개

-차이:누진제-단수제(퇴직수당,중간정산)=52.5개-48개= 4.5개

1) 입사 5년 미만(97. 7. 1이후 입사)자

-누진제시 : 30년×(150+30년-5)÷100 = 52.5개

-단수제 퇴직시: 30개

- 차이: 22.5개

2) 기 중간정산자

- 중간정산 받은 시점부터 단수 적용

▶퇴직금 산정 기간 개악

이 부분은 배일도 집행부가 유일하게 개악이고 손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잃지 않고, 우리의 노동조건도 사수할 수 있는데 굳이 개악시켜서 불이익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30년 근무(현 20년 근무, 02.7.1 중간정산 후 9년 7개월 근무하고 퇴직)

-누진제 시 : 30년×(150+30년-5)÷100 = 52.5개

-중간정신 시 : 20년×(150+20년-5)÷100 = 33개

-퇴직 시:9.583년[단수제]+10년(10년+45)÷100[퇴직수당]= 15.08개

-차이:누진제-단수제(퇴직수당,중간정산)=52.5개-48.08개=4.4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