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25일 제 7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서울지하철 1141명 추가 감원 더 이상 양보교섭은 없어야 한다
공사와 정부의 카운터 펀치 노동조합은 2000년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집행위 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대의원대회를 거쳐 힘찬 임단협 투쟁의 포문을 열어 젖히는 순서만이 남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팎의 많은 시련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3년 간 지방공기업에서만 6,000여명을 감원하더니 10월 4일에는 서울지하철 1,141명을 포함하여 1,322명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 감원된 인원을 더하면 2,078명에 달하는 숫자이고, 지난 99년 임금협상에서 배일도 집행부와 공사가 선전한 ‘더 이상의 추가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또한 정부는 ‘철도’와 ‘한전’에 대한 매각(민영화)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기업을 독점자본에 헐값에 넘기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배일도 집행부의 협조로 그토록 숙원이던 인원감축과 근무형태 변경에 성공한 공사는 2차 구조조정을 향한 정지작업에 돌입하였다. 공사는 그동안 노사협의회와 노무처 속보를 통해 ○행자부 지침(개인성과급, 연봉제, 퇴직급 누진 축소, 정년단축)과 ○후생복지 축소(퇴직금 지급액 축소, 가족권 폐지 등), ○노조활동 축소(전임자 축소, 지회장 활동 통제), ○직제개편, 직(렬)종 통폐합 등을 주장하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다. 특히 공사의 직제개편 주장은 행자부의 추가감원 발표와 맞물려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현장통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말해준다. 즉, 공사와 정부는 이후 사업본부제와 사(민)영화를 준비로, 노조 활동가를 고립시켜 더 큰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번 임단협에 임하는 것이다. 2000임단협, 뺏길 수는 없다. 2000년 임단협은 공사, 정부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는 한판 승부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투쟁에서 언론과 협조주의 집행부를 동원한 정부에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 정부는 지하철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더 센 공공부문 개혁드라이브를 가해오고 있고, 우리 역시 구조조정의 고통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떠 안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임금과 노동조건을, 투쟁으로 따낸 단협을 바꾼다면 이제는 더 이상 헤어 나오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미 의도적으로 임단협을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로 미룬 공사와 파트너 중앙 집행부는 조합원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양보하면 임금 인상할 수 있다’식으로 나올 것이다. 작년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저들이 주는 떡고물에 노동조합의 활동공간을 양보했을 때, 저들은 그동안 주었던 떡고물마저도 찾아가려 들것이다. 2000년 임투의 목표는 단협사수, 노동조건 사수, 민주노조 사수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자!! 끊임없는 양보를 요구하는 노사협조주의! 조합원 총투쟁으로 박살내자!
생존권 사수, 구조조정 분쇄, 임단투 승리 어용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는 투쟁뿐이다
어설픈 흉내내기 드디어 배일도가 투쟁(?)을 선언했다. 공사가 행자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125%의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우기자 배일도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공사의 경영진을 퇴진시키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13.2%의 임금인상안만을 들고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공사에 대해 강경한(?)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 뒤에는 서울시와 정권에서 본격적인 2차 구조조정이 목전에 와 있고 이미 간과 쓸개까지 빼어준 배일도 집행부로서는 2차 구조조정 수용 이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 2차 구조조정의 수용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선택이 배일도 집행부를 이 어설픈 투쟁(?)의 길로 내몰고 있다. 다시 어용집행부의 손에 결정권을 줄 것인가? 지난 1년간의 경험은 분명하다. 배일도가 어떤 과격한 선언을 하더라도 그의 역할은 오직 하나뿐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을 집행하는 대리자일뿐이며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 외피일 뿐이다. 그 환상을 찢어 버리지 않는 이상, 배일도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는 투쟁 이외에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임단투 승리를 이끌어낼 대안은 없다. 배일도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위장막일 뿐이다. 자신의 통제아래 조합원의 발목을 잡기 위해 서울시와의 거래용일 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구조조정 분쇄, 노동조건 원상회복, 생존권 사수, 민주노조 사수이다. 이러한 요구아래 단결할 때에만이 세 번째 직권조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부와 직종을 뛰어넘는 민주노조진영의 총단결이다. 현장간부 연석회의,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그리고 몇 차례의 교섭과 서울모델, 벼랑끝 합의! 이것이 서울시, 공사, 배일도가 예정하고 있는 길이다. 이 길을 뒤집어엎을 힘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 실제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하자. 2차 구조조정은 배일도만 합의하면 그 어떤 절차를 거치던 상관없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우리의 무기는 총파업뿐이다. 이제 지부와 직종을 뛰어넘는 민주노조진영의 총 단결만이, 어용적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는 투쟁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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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0월25일 >	<>

현 장 투 쟁
노동자에게 투쟁없이 쟁취없다 역무지부 본사농성투쟁 19일차로 마무리
<운수분야 노사합의서> 노동조합 역무지부가 제기한 3/4분기 노사협의회안건 중 휴무사용에 따른 수당지급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토록 한다. 노사양측은 위 문제 해결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발생사안을 2000.10.18까지 제시하여 그 결과에 따르되 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2000임단협시 노사양측이 공동 노력하여 보완책마련 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며, 후무사용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역무지부의 요구를 수용토록 한다. 2000.10.14 역무지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 휴무사용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선거가 끝난 이후, 7월 28일 운수분과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부입장을 설명하였고, 공사측 역시 지부의 요구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수당율 등을 산출하여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공사는 실무교섭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 3주 교대주기에서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에 역무지부는 1차적으로 9월 26일부터 29까지 지부장 이하 지도부 전원이 시한부 본사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럼에도 공사측은 여전히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수당지급 중단 및 회수 검토 운	운하며 협박을 하기에 역무지부는 더 이상 물러 설수 없다는 입장아래 무기한 농성을 전개하였으며, 10월 14일 <운수분야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농성투쟁을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역무투쟁에서 얻은 우리의 교훈은... 첫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평화적인 합의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시기 배일도 위원장은 ‘무쟁의 선언’을 하였고, 지금 현장의 상황은 1621명이 감원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 고통뿐이다. 역부지도부가 쟁의행위의 하나인 농성투쟁을 전개한 이유는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에 평화적인 합의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난 상반기 경험에서이다. 둘째, 현장의 실질적인 힘에 의하여 투쟁의 성과는 쟁취된다는 것이다. <운수분야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 예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힘에 기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중노위 중재가 그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는 구체적 분석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된 합의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는 노동강도가 심화되는 과정을 두 눈 부릅뜬 상태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다. 뚝이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뚝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것이다. <운수분야 노사합의서>또한 집행간부들의 선도적 투쟁으로 이루어졌지만 조건을 반전시킬 만큼 현장을 조직하지 못한 한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향후 현장의 힘에 기반한 실질적인 힘을 집중하는데 개개인 조합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진다. 희망은 항상 현장 속에서 꽃핀다 라는 노동자의 진리를 다시 한 번 각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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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 현실을 보여주마! 승무지부는 지난 12일부터 ‘계획교번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9월25일부터, 지난 4월 이후 발생한 각 호선별 기형다이아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지회별 수련회, 공청회, 지부임원 수련회를 거치면서 계획교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계획교번이란 분기별로 작성되는 승무원 근무표 대로 차 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인원부족을 이유로 하여 휴무 없이 승무하며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가, 시행서 이 후 4월1일, 공사가 강제적으로 다이아 조정에 들어가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노동악법에 따라 기형으로 변형되면서 심지어 12시간을 초과하는 다이아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인원감축계획에 따라 대기조 축소 기도 등 제반 노동조건이 최악을 치닫던 중에 ‘계획교번 시행’은 인원확충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하여 승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노력인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교번교체’가 다소간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편해 하기도 하면서도, 보다 긴 안목으로 지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은 사용자측의 치졸하기 만한 ‘계획교번 와해’ 시도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지적하고 있다.	승무지부는 “계획교번은 임단협에서 주요한 투쟁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목표 그 자체임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운전분과협의회를 통한 노력도 병행한다고 했다. 당장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제도로서 정착되고 제반 노동조건이 잠정합의서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굳은 의지가 성공의 관건임을 모두가 알고 있어서 희망은 밝다. 잠정합의서에서 인원감축 당하고, 시행서로 노동조건이 무참히 무너진 이러한 현장 황폐화는 어느 한 개 지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이번 임단협은 각 지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임금과 고용안정, 노동조건, 후생복지를 서로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듯한 미사어구에 현혹되어 미봉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흐름을 이제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내 맘대로! 니 맘대로? 해고동지 생활비 못 받아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지부,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 조합원들의 힘을 집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원장이다. 잠정합의안 무효와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승무지부 파업투쟁으로 해고된 동지들과 역장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박철민, 김재윤 동지에게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과 사장은 파업투쟁으로 징계를 받은 승무지부장 김학년, 사무국장 이준헌, 정책실장 안상준 동지들의 징계에 관해서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자기들에게 맡겨달라는 말을 했다. 위원장은 징계권을 가진 사장과 징계에 관해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의 안을 가지고 투쟁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 노조위원장 모습 아닐까?. 결국 세 명의 동지들에게 파면양정이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위원장은 승무지부의 파업투쟁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관련 해고자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승무지부의 파업은 노동조건사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으며 조합원의 압도적인 결의로 파업을 했다. 이러한 지부 조합원의 선택이 조합관련 투쟁이 아니라면 무엇이 조합관련투쟁이란 말인가? 조합관련 해고자의 보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은 중앙임원들의 운영위원 자격시비로 운영위를 열지 않고, 생활비 지급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 지금 세 명의 동지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로 약 2백만 원의 벌금이 내려왔다. 위원장은 하루 빨리 벌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라. 운영위에서 조합관련 해고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그때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 됐던 금액은 나중에 환수하면 될 것이다. .

<긴급분석> 자본의 나팔수가 아닌 노동자의 진정한 요구를 - 제도개혁 소위원회의 비노동자적 관점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며 배일도 집행부는 2000년 임단협 요구안의 하나로 “수도권 교통관리체계 일원화 요구안(이하 ‘일원화 요구’)”을 제시하고 있다. “부채 해결과 운영권 확보”라는 부제가 달린 일원화 요구는 어쩌면 임금 투쟁보다 더욱 중요하고, 이제까지의 구조조정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먼저 각 지부 1인과 중앙의 부서장들로 이루어진 ‘제도개혁소위’에서 집행위에 제출한 자료를 다소 길지만 전재한다 수도권 교통관리체계 일원화 요구안 1. 수도권 교통관리체계 일원화 ① 수도권 대중교통 관리체계는 수도권 교통관리청, 수도권도시철도공사, 수도권도시철도건설공단, 민영버스회사 등으로 일원화한다. ② 수도권 대중교통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각 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도권 대중교통 관리체계 일원화 실현을 위하여 서울시, 지하철노사가 정부 및 국회에 토론회, 공청회, 입법청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 부채해결 ① 부채의 평가: 총 차입부채 28,260억원중 건설부채와 운영부채의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② 건설부채는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97년)에 의하여 정부 및 서울시가 각 부담한다. ③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마련한다. ④ 지하철공사 운영수지 적자보전을 위해 승객 1인당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손실보조금을 지원한다. ⑤ 위 각 항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지하철운영권 ① 지하철운영권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1단계 : 일산선, 분당선 지하철공사가 운영 ㉡ 2단계 : 1,2,3기 지하철 운영을 통합한다. ㉢ 3단계 :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을 통합한다. ② 위 ① 항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하철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결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될 수 없음을 아래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과 대안’이라는 허울좋은 포장으로 지하철 노동자의 운명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2. 수도권 교통체계 일원화 - 김대 중 정부의 계획 배일도 집행부가 제출하고 있는 ‘일원화 요구’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1998년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어진 것이다. 수도권내에서 교통혼잡 상황은 1996년에는 비용으로 약 3조 5천억원에 달하여 자본축적의 장애를 가져왔고,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수도권 철도교통에 대한 고투자 요구가 증폭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5개년 계획’의 내용은 첫째, 수도권 내 교통시설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시철도와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되 도로보다는 철도시설의 확충에 방점을 두어 수도권내 광역전철망을 현재 390km에서 1,200km까지 확충함으로서 향후 20년간 전철의 수송분담률을 현재 20%에서 4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철도교통을 담당했던 기관들을 ‘수도권 대중교통공단’으로 조직 통합시키고자 한다. 공단은 중앙 정부의 직속으로 건설과 운영을 모두 도맡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기초한 사람은 교통개발연구원의 김창운 박사인데, 이 사람은 이번 제도개혁소위의 수련회에서 강의를 하였고, ‘일원화 요구’의 많은 내용이 이 사람의 논문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인원감축 및 기존의 분리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	에 의해 부채탕감을 해야할 입장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교통공단으로 조직 통합하여 공기업을 사적 자본에게 사유화시키기 위함이 그 본질이다. 대우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이듯이 정부는 그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를 대부분 탕감하고 ‘알짜배기’로 포장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저가로 매각하고자 하였다. 부채 탕감은 노동자만의 요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기대와 달리 건설부채가 탕감되더라도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조건에는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다.정부가 그 공기업이 수익을 많이 나건, 아니건 간에 임금가이드라인 정책과 행정지침을 통해 전 공기업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부채 탕감이 이루어진 철도청은 회계분리를 했음에도 철도청 간부의 표현대로 정부의 “의도된 적자”에 의해 끊임없이구조조정과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다.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원화 요구’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허세속에 고용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으로 인해 발생된 건설부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부채탕감이 노동조건의 악화와 현장통제의 계기가 되는 것에 분명한 반대를
	또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건설 및 운영은 반드시 공기업 사유화 정책으로 연결되어진다. 정부는 수도권내 광역철도 950km를 더 건설해야 하며 그 투자사업비로는 약 17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적자본의 유치가능성을 검토하여 외자를 포함한 사적자본의 유치를 통해 공기업의 사유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미 철도와 고속철도는 운영분야 통합과 사유화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지금 배일도 집행부가 내걸고 있는 ‘일원화 요구’는 단지 김대중 정부의 계획에 발맞출 뿐이다. 요구안 그 어디에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의 개선(사수)방안은 나와있지 않다. 오히려 ‘책임경영’이라는 자본의 공공성 훼손과 구조조정을 옹호하는 말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수도권 교통관리체계 일원화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궤도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단협 투쟁에서 이런 주장은 노동자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 9호선 등 운영권 통합에 대해 집행부는 적정인원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운영권이 아닌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이다. 3. 건설부채 - 관념의 족쇄 서울시장 고건은 서울지하철의 건설부채에 대한 탕감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의 부채탕감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는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야할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본가의 물류비용 절감, 공기업 사유화 요구	표시해야 한다. 이는 관념의 족쇄를 현실의 족쇄로 바꾸는 것과 같다. 4.자율경영- 과연 노동자의 요구인가? 그동안 노동조합은 ‘자율경영’, ‘건설부채 이전’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한 적도 있다. 이런 요구의 배경은 적자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한 정부 정책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조건이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위험한 발상을 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공기업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소위 ‘자율경영’이란 스스로를 전문경영인에게 착취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토대로 개별 공기업 사장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였고, 수익성의 비교를 통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공기업 간섭은 줄 것이나 대리인인 사장을 통한 현장의 통제는 강화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는 ‘자율경영’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과 이를 위한 공기업 경영에 대한 민중적 통제와 현장 권한의 확보를 주장해야 한다. 5.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요구는 간명하면서도 노동자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현 시기에서 ‘일원화 요구’는 정부에 의해 구조조정 정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시기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수도권 통합논의 반대, 노동조건 악화 반대와 독점재벌을 살찌우는 사유화 반대, 공공성의 확보, 이를 위한 정부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명확히 하는 요구이어야 한다.

현 장 이 야 기
어용간부 식별법 역무조합원 노벨평화상의 그늘 기술조합원
어용이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 아무리 돈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터놓고 어울리는 행복은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요즘에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멍청이들이 간혹 보인다. 바로 어용간부들이다. 어용은 원래 ‘왕이 임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크게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을 업신여긴 포악한 왕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왕이 임명한 모든 사람이 인간 말종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용이 자본과 권력에게 빌붙어 동료를 팔아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욕으로 점차 굳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어용은 아래로부터 추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즉 평소 생각과 행동이 믿음직스러워 다수 사람들이 뽑아 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웬만한 줏대가 없이는 자신을 임명하고 돌봐 주는 상전의 이익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어용이 되면 좋은 점도 있긴 하다. 먼저 무엇보다도 지저분한 돈이라도 좀 만질 수 있으니까 좋다. 어제까지 뼈빠지게 일해야 아둥바둥 먹고살던 노동자가 오늘은 어용이 되어 내일은 자가용을 몰고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고통분담과 상생을 외치며 임금동결, 구조조정완성으로 큰 건 하나만 해결하면 중형 아파트에 상가까지 분양 받을 수(?) 있으니 이 아니 좋은가? 내 놓으라는 장관 만나 일간지에 얼굴 내밀고 기자회견에 식사에 정말로 뽕 안가 겠는가? 어용이 되면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편할 것이다. 임금인상입네 단체협약입네 골머리 썩일 필요도 없지, 그 무슨 민주간부랍시고 “투쟁 투쟁!”외치다 기관과 회사에 찍힐 일도 없지, 그저 시키는 대로 노사화합이요 산업평화와 시민을 위한다고 헛소	리만 잘 외우면 되니 몸과 마음이 편할 수밖에. 혹 이 글을 읽고 있을지도 모를 어용 간부님들, 나중에 자식 혹은 손자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옛날에 노동조합 간부였다 면서요? 할아버지는 그때 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애야! 나는 어용이었단다” 할 것인가? 물론 아무리 파렴치한 어용이라도 진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침이 마르게 부인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실은 내가 어용이에요”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현실에서는 기도 아닌 척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주투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어용식별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어용은 대중성이 없다. ‘대중성’하면 호걸풍으로 술 잘 먹고 잘 놀고 말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중성은 그런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다소 어눌하더라도 항상 대중의 이해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중성이다. 요즘은 어찌 보면 어용일수록 말만 잘하는 것 같다. 항상 옷차림새가 멋스럽고 고급이어도 한번쯤 의심해 볼 만하다. 물론 허름한 옷만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물실이나 현장활동 할 때 항상 작업복 혹은 쟁이복을 착용하는 간부보다는 도대체 회사 중역인지 조합 간부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어용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2. 불성실하다. 민주적인 간부는 항상 열심히 노력한다. 물론 노력은 어용도 열심히 한다, 회사의 눈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실성은 당연히 대중을 위한 노력이다. 성실성은 생활에서 잘 드러난다. 어용간부일수록 생활이 개판인 경우가 많다.		세월은 폭풍처럼 흘러 어느덧 10월이다. 두 번째 밀레니엄 축제의 폭죽초연으로 가득했던 광화문 거리엔 이미 노란 은행잎이 지천이다. 올해가 아직 두달여 남았지만, 올해의 지구촌 및 우리나라의 각종 기억에 남을 뉴스거리 중에서 단연 돋보일 기사는, 아마도 지난 13일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소식이 되리라. ‘그는 수없이 자행되 온 군사독대정권의 억압을 뚫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양심세력과 거기에 함께한 민중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준 상이라는 점에서, 수상자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는 대전대 권혁범 교수의 지적은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필자에게는 축하와 더불어 배신감이 느껴지는 까닭은 왜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비단 필자 혼자만일까. 필자는 결코 일본사람들이나 김영삼처럼 사촌이 땅산듯이 배 아파서 그런것이 아니다. 바로 작금의 우리들의 현실이 벼랑 앞에 선 상황 때문이다.우리 지하철의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작년 4.19 파업으로 인한 25명의 해고자 및 수배자의 고통, 정부측 지침에 의한 공사 측의 노동 법 위반 및 제2차 구조조정 획책 등이 그		증거물이지 않는가그렇다면 노벨평화상과 노동자 탄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의 답은 ‘평화’라는 말 속에 있다. 평화란 노사평화,인류평화,종교평화,가족평화,사회평화란 개념에서 보듯, 서로에 대한 평등적 조건의 대등성 인정에 따른 믿음과 약속이행의 신뢰성 담보 제공이란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은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전지구적으로 애쓴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서, 그러한 기틀을 안에서부터 세워나갈 때 가능하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어떠한가 노사평화는커녕 강자를 위해 80%의 약자를 잡초 솎아내듯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노예취급하지 않는가. 부디 김대중 정권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노벨평화상에 걸맞는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귀가 따갑게 들을 수 있는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연설의 키포인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이란 결국 GNP의 증가가 아니라 분배의 정의가 잘된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러할 때 만이 평화도 제대로 이뤄지는 법이다.
			3. 어용은 속인다. 정직성은 어용을 식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다. 간부는 모름지기 거짓이 없어야 일하기도 쉬울뿐더러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어용간부는 그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간에 항상 눈동자를 굴리거나 꿍꿍이 속이 있는 듯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을 읽고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수상(?)하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꼬리를 애매하게 흐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다 저거다 딱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4. 세력 늘리는 일에 혈안이다. 어용간부는 현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학연		이나 혈연, 지연을 통해 자기 사람만 늘려 가려고 애를 쓴다. 어용간부는 현장안에서탁월한 자질과 품성을 가진 노동자를 보면 오히려 안절부절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글을 맺으며.... 말로 천리를 간다고 행동보다는 말과 똥 배짱으로 조합원을 기만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조합원과 같이 무엇이 진정한 노동자의 길인가를 잠시 생각하며 아울러 어용과 민주 간부의 비교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외친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랜드 노동조합 파업투쟁 현장에서 보내온 글
10월 18일로 파업125일째. 이랜드 노동조합이 현재 경과하고 있는 투쟁의 현황이다. 파업의 날 수는 이랜드노조의 싸움이 그야말로 얼마나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투쟁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승리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이랜드노조의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채 10%로도 되지 않는 노조조직률, 회사측의 그야말로 몰상식한 노무관리방식, 회장만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자계급의-아니, 자본가계급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이랜드노조가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정규직화’를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걸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랜드 자본은 전체 자본가계급의 대의(?)를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3,800여 노동자들 중 2,000명을 정리해고하고선 ‘괜히 몇 년간 2,000명에게 공짜 월급을 주었다’고 말하던 뻔뻔한 박성수회장에게 그런 사고자체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그 누구보다 민감한 자본가계급의 일원으로서 박성수는 알게 모르게 자본가계급의 선봉에서 이 중차대한 싸움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 박성수만 이 싸움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서도 회사측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노동부, 사측의 집단폭행사건에도 노조간부에게 구속영창을 청구하는 경찰, 노조의 투쟁대상을 혼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총, 그야말로자본과 정권이 혼연일체가 된 공동작전이 진행중이다. 이 싸움이 이렇게 자본가들에게 중요하듯, 우리 노동자계급에게도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었다거나,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는 식의 현실논리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고민은 바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사상은 ‘단결’이고 ‘연대’이고 ‘협동’이다. 이는 우리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체득된 것이다. 반면, 자본가계급은 ‘분열’과 ‘경쟁’ ‘대립’만이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구분은 우리 노동자의 것이 결코 아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그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더 효율		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투쟁하는 것이지, 너무 많은 비정규직이 생겼기에 투쟁하는 것이 되어선 결코 안된다. 그러나, 이런 비정규직철폐투쟁에 우리 노동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비교적(!) 나은 노동조건에 있는 대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안일할 뿐이다. 비정규직의 존재를 자신들 고용의 안전망으로 사고하거나, 조금 나은 모습은 내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는 정도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모두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벗어나, 자본가의 논리에 빠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정 우리가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라면, 이러한 무기력하고 잘못된 모습을 극복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바로 나의 투쟁이라는 각오로 그리고 ‘너와 내가 다를 수 없다’는 전노협의 연대투쟁 정신으로 투쟁하는 중소사업장에 적극 결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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