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진실규명위를 통해 배일도 전위원장의 회계관련 문제(횡령 및 유용)에 대해 조사하였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결국 경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3대 집행부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 문제는 현재 검찰로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14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배일도 전위원장의 회계문제 건에 대해 선처를 요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21호

( 2006. 7. 13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김현상)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정연수 위원장, 배일도 전위원장 탄원서 제출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결정을 개인적으로 번복하는 일이다.

배일도 전위원장의 회계문제는 철저히 수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문제가 없으면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14대 정연수위원장은 개인적 생각으로 탄원서를 제출 한 것은 조합원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만약 배일도 전위원장의 회계문제가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 정연수 위원장의 탄원서로 가려진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며, 또한 위원장이 조합원 뜻을 무시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에 위원장은 제출한 탄원서는 철회되어야 한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사원에서 현장생산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디서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즉각 알고 조치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이다.

하지만, 세계의 노동자들이 ERP을 Early Retired Person라고 하는데, 이를 풀어 해석하면, ERP가 결국에는  '조기퇴직자'를 양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뜻으로, 사무직에게는 서류작성 등 업무가 줄고 그에 따른 인원정리가 뒤따르는 등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함으로써 고용조정을 하는 무기가 된다.

ERP?

노동조합 간부는 조합회계에 대해 투명해야하며, 올바르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듯 조합원의 피땀어린 돈이고, 사사로이 개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 총회를 갸름하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어느 회의체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의 개인의 판단으로 뒤집어 버린다면 14대 집행부 역시 많은 논란으로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조합원들은 규약과 규정을 지키며 노동조합이 올바르게 가길 바라고 있다.

배일도 전위원장의 회계문제의 철저한 조사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투명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연수 위원장의 탄원서는 철회해야 한다.

< 분석 >

기업형 팀제 도입,

또 한번의 패배!

독소조항 폐기! BSC 도입 반대! SAMS(ERP) 설치 반대!

여전히 투쟁과제는 남아있다.

지난 6월 23일 19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마무리되는 시간, 투표결과에 대한 의장의 발표가 있은 후 팀제 도입을 찬성하는 대의원들의 환호가 대강당을 울렸다. 찬성 58대 반대 58로 안건폐기라는 투표결과에 대해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위의 과정과 결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스스로 기각된 것이다.

노동조합, 팀제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팀제는 기업조직 내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도구이자 형식이다. 노동조합의 역할중 하나가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경쟁 격화를 막아내는 것이라면 팀제는 반대해야할 이유가 명확한 사안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부의 팀제 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었다. 노동조합 중앙은 팀제를 바로 기관성과급과 직명개정 문제로 연관시키면서 조합원간 논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팀제에 따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는 듯 주장하였다. 그러기에 공사의 직제개정안을 단 열흘 만에 집행위원회에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팀제가 ‘결제단계의 축소’, ‘조직의 슬림화’라는 허울보다는 내부 경쟁의 격화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과 비용축소라는 것을 노린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당장의 조직력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세우게 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집행부내 노사협조주의자들은 “다른 궤도 사업장이 다 수용했다”는 논리로 대응방안은 커녕 오히려 나서서 팀제 수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팀제-구조조정-에 대한 실리주의 논리는 노사협조주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에 복무하다고 하면서도 노사협조주의자들이 팀제에 대한 노조 대응으로 자기 직종분야에 맞는 본부 및 팀 설치를 요구할 때, 이를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은 잘못된 실리주의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도적의 옷을 바꿀 수 있어도 도적의 본성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 너무 쉽게 내준다.” 노동조합의 팀제 수용을 보면서 내뱉는 한 조합원의 탄식은 현재의 노사관계와 팀제에 대항하는 노동조합내 지형을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팀제 완결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방어투쟁을 만들어내자.

그러나 공사의 팀제-성과주의 체제의 이식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증가된 업무영역에 대한 고려없이 현 정원내 팀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적용단계에서부터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 비록 팀제 도입이라는 일차적 전투에서 비록 패배하였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방어투쟁이 필요하다.

한편 공사는 노동조합의 BSC와 ERP 도입시 사전 합의 요구에 대해 BSC에 대한 언급없이 ‘ERP 시행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ERP 구축에 대한 기본설계, 프로그래밍 등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하고, 사후약방문식의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는 BSC 시행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대 집행부가 BSC 연구용역을 묵인하였지만 시행 자체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다.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과오에 기대어 피해가서는 안된다.

이제 보다 강화된 현장통제를 위한 가이드이자, 감시체제인 BSC와 ERP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조합내 노사협조주의자들이 공사에 놀아나기 전에 현장조합원들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해야만 한다. 아무리 구조조정의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공사가 약속하더라도 ERP가 구축된 뒤의 현장은 경영진의 컴퓨터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게 되고, 그 결말은 개인책임(규범)이라는 명목의 징계와 자연스런 구조조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주장>

한미 FTA,  그 안에 노동자의 삶은 없다.

[빛나는 책]

울지 않는 늑대

픽션이 아니냐는 논란이 꾸준히 있을 만큼 이 책의 내용은 흥미진진하고 놀랍다. 늑대에 의해 순록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냥 협회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캐나다 정부는 저자인 모왓 소위를 홀로 툰드라 불모지대로 보낸다. 물론 저자가 현지에서 늑대와 생활하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록의 개체 수 감소는 늑대에 의한 마구잡이 살육이 원인이 아니라, 순록 사냥 애호가의 수가 순록 수의 다섯 배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일 뿐이지만.

늑대의 배설물을 연구하고 나서 늑대들과 똑같이 쥐를 먹다가 에스키모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든지 늑대인줄 알고 며칠간 두려움에 떨던 대상이 썰매 끄는 개일 뿐이었다든지 하는 에피소드들에서 드러나는 유머러스함보다도 더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조지와 앤젤린, 앨버트 아저씨 등 늑대가족의 놀랍도록 평화로운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이다. 늑대굴 옆에서 생활하는 저자를 이웃사촌 정도로 여겨 평소대로 생활하고, 지극히 절제된 사냥과 새끼 돌보기에 힘쓰는 가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죽고 죽이고 탐하고 빼앗고 언제나 싸우는 존재는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사냥 면허세 수입이 늘어나길 바랬던 캐나다 정부는 수많은 늑대를 학살했고 덕분에(?) 거의 모든 종의 늑대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비단 늑대만이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란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학살의 죄를 묻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간이 개입한 후, 조화로운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스스로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에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이다. 주로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파헤쳐지고 살육당하는 자연에 대해 ‘그대로 두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왔을 때, 지나친 문명발전과 전쟁으로 인한 폐허 대신 맑은 공기에 숲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세상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상상도 덧붙여.

한미FTA 1차 협상이 6월에 진행되었고, 2차 협상(7월10~14일) 진행을 통해서 약 80%의 조항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미FTA의 실상과 진실은 국민들과 특히 노동현장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기껏해야 ‘미국이 한국을 경제통합하려 한다’, ‘한미FTA를 통해 일자리와 수출이 늘어난다’는 수준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1998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자본의 전면적 정리해고법, 노동유연화 등의 공격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기고, 노동현장에 대한 자본의 통제와 착취는 더욱 거세어졌다.

2006년 한미FTA는 1998년 이후의 노동자민중에게 가해진 자본의 공격보다 수십 배의 크기로 전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교육, 보건의료, 문화 등 공공성 영역에 대한 과감한 파괴를 통해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NAFTA

를 봐라!

7월4일 MBC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부제: 한미FTA)’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1994년 1월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5%에서 11.6%로 늘어났다. 또한 자본가들이 낼 세금을 깎아주므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어 공공과 복지에 예산을 줄어들었으며 특히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에서 36%로 감소되었고,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입사 17년,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지하철에 입사한지도 17년이다. 내가 입사하기 전에 지하철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이었다. 강성노조 덕에 다른 회사에 비하여 급여도 높고, 또한 대학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후생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알려졌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다.

서울에 왔을 때 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였는데 셔터문이 내려져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보니 파업을 해서 지하철이 운행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날이 3.16파업이었던 것이다.

파업이후 대량 징계와 구속으로 인하여 조합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노조에서 제시한 근무형태를 쟁취하였다. ‘보리밥, 쌀밥’으로 표현된 일반직과 기능직, 고용직의 구분이 없어지고 직급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승리한 것이다.

3.16 파업 덕분으로 입사하여 지하 막장에서 쇳가루와 오염된 미세 먼지를 마시면서 일하면서도,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끈끈한 동료애가 있어 좋았다. 입사하기 전에 노동조합을 몰랐으나 집회를 통해 나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노조 간부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 노동조합은 시한부파업, 전면파업 등 수 차례의 파업투쟁이 있었고, 조합원간에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다. 이 갈등은 더욱 커져서 전통적인 노조관을 가진 조합원과 사용자에 협조적인 조합원으로 양분되었고, 결국 사측만 유리한 꼴이 되어버렸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복수노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별노조로 급속한 조직전환을 많은 노조들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하철 내부는 더욱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그러나 한미FTA 등 우리의 일자리를 줄이려는 도전들이 산재해 있다. 조합원 평균연령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내부사정이 혼란하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나를 포함해서 동료들이 보수화 되어가고 있지만, 적당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행동하였으면 한다.

“관성과 타성에 젖어 가는 노동조합 간부들, 눈치만 살피며 이익을 쫓는 조합원들.”

한 동료가 이젠 노조 간부가 예전의 노조 간부가 아니라며 내뱉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패배주의와 상호 불신을 털어버리고 뜨거운 동지애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초심자의 마음처럼….

그리고 멕시코는 NAFTA 이후 대미수출은 명목상 수치만 늘어났고, 멕시코에 대한 해외자본투자 역시 대부분 금융투자를 차지하여 멕시코 은행의 90%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초국적 투기자본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적자만 늘어나는 농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가 불법이민자가 되고, 도시에는 노숙자로 넘쳐나고,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세계최고수준의 아동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익은 없다. 노동자 생존도 없다.

한미FTA는 국익으로 접근될 문제도, 의제의 타당성 문제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국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협상 잘하기’를 주장하거나,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비판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눈이 아니다. 한미FTA에서 남한 독점자본 역시 이득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노동자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따라서 한미FTA협상을 통해 자본의 무한착취를 위해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하려고 강요하는 것이다.

2006년 지금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다. 노동현장은 실리주의가 만연되어 가고 있고, 노동조합은 투쟁회피, 타협주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과감히 우리부터 떨치고 1998년 IMF의 패배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우리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