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9월 28일 제 20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빼앗긴 지하철 노동자의 일터, 일만 노동자 총 단결로 되찾자!!!
2년의 경험이 남긴 교훈! 내가 아닌 어느 누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더라도 침묵과 방관하게 하는, 자신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조건마저도 현재 나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위안하며 팔아치우는 그런 현실이 지난 2년간 지속되어 왔다. 자신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마저 부정하고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노동자의 양심마저 빼앗아 가는 구조조정이 2년간 있었다. 동거동락한 동지를 떠나보낸 후 살맛 나는 지하철을 만들었다고 협박하는 노동조합과 공사가 2년간 함께 있었다. 껍질뿐인 임금인상의 실체는 실리로 포장되어 폭력과 통제를 앞세워 지하철 노동자를 분열과 대립의 극한 지점으로 몰았으며, 이성적인 판단마저 마비시켜버리는 상생의 노사협조가 지난 2년간 지하철 노동자를 지배, 통제하고 있었다. 둘러보면 기쁜 웃음을 웃는 노동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노동자의 어두운 얼굴만이 햇볕한줌 없는 지하를 떠돌게 하는 것이 지난 2년 지하철 노동자에게 남겨준 구조조정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광풍처럼 몰아칠 하반기 구조조정 하반기 지하철은 서울시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가 예정되어 있다. 퇴직금 누진제 완전폐지, 민간위탁 확대, 유급휴가 축소, 구조조정 수용여부에 따른 예산배분,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 확대 등 지난 2년간 관철되지 못한 구조조정이 지하철 노동자를 공격하기 위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부별 구조조정 공격도 예정되어 있다. 역사냉난방공사와 동시에 진행될 있는 기능실, 매표실, 역무실 통폐합은 역무 인력에 대한 인력감축을 예고하는 것이며, 각 호선별 일인 승무를 하기 위한 시설교체 및 용				역은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기술지부에 집중된 용역은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차량 또한 도시철도의 예처럼 용역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조정 공격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 현장에 대한 서울시 공사의 구조조정은 결코 그들 스스로 포기할 성질이 아니다. 다만 끝 모를 구조조정을 저항 없이 관철하기 위한 시기적 선택과 서울시 공사의 구조조정에 순응할 노사협조세력의 안정적 재집권을 준비했을 뿐, 그들 스스로 구조조정을 중단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 감춰진 구조조정의 칼날은 광풍처럼 지하철 노동자의 생존권을 향해 밀어닥칠 것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빼앗길 뿐! 우리는 지난 노사협조세력과 2년간의 동거에서 1621명을 감축하는 것,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 아들딸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부모가 포기하는 학자금 무상지급 폐지와 하루 일 더해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노동조건 개악, 사업본부제, 용역과 하청,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직제개편과 사규개정에 동의를 강요당했다. 또한 단축된 정년을 또다시 단축해야 했으며, 노동자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연봉제, 개인별 성과급을 강요당했다. 지난 2년은 1만 조합원의 피와 땀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수많은 권리를 노동자간 분열과 대립으로 빼앗기는 결과만을 남겼다. 그에 대한 보상은 몇 %의 임금인상만 있을 뿐, 지부간 분열과 노동자간 불신과 대립만이 깊어지는 결과만 남아있다. 문제는 우리가 내주었던 그 모든 것이 투쟁을 통한 ‘피와 땀의 결과’라는 것이다. 빼앗긴 노동조건과 후생복지의 원상회복은 교섭과 협상에 의해 ‘적정인력 확보를 위	한 용역의뢰’로 더 큰 구조조정 공격의 원인만을 제공했으며, 빼앗긴 노동조건과 후생복지는 더 이상 교섭과 협상으로 찾아질 수 없음이 드러났다. 서울시 공사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투쟁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노사협조에 물들어 투쟁을 포기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노사협조 2년은 우리에게 교섭과 협상을 통한 노사협조는 노동조건의 개악이고 후생복지의 후퇴, 고용불안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을 은폐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투쟁하지 않는 다면, 저항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일만 노동자의 생존권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가 아닌 서울시 공사의 구조조정 공격 대상일 뿐이다. 투쟁으로 쟁취하고 투쟁으로 지켜왔듯이 지하철 노동자의 투쟁은 빼앗긴 생존권과 노동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지부간 분열과 노동자간 불신, 대립을 넘어 빼앗긴 일터를 되찾자. 서울시와 공사의 미뤄두었던 구조조정 칼날은 지하철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 서울시 공사는 미루어 두었던 구조조정 완결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의 지부간 분열과 갈등, 노동자간 불신과 대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분열되었던 지하철 현장으로는 결코 서울시 공사의 구조조정에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 공사 그리고 노사협조 세력은 50대 50으로 분열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구조조정과 자신들의 안정적인 세력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풍처럼 몰아칠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대전제는 지부간 분열과 갈등, 노동자간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서울시 공사의 구조조정 공격에 대응하여 노동자는 하나라는 통일된 의식과 단결된 실천 투쟁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된 의식과 단결된 실천 투쟁은 분열과 갈등,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공사 노사협조세력의 구조조정 공격과 분열책동을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집중되어 나타날 때 하반기 구조조정 공격을 박살내고 빼앗긴 일터, 지하철 노동자의 일터는 되찾아 진다. 현장의 힘
역사적 파산자들의 잔치 공공부문 발전 토론회의 허구와 종말
지난 8월 23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사회협조주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세력들의 주최로 열렸다. 공공부문 노조조합운동의 변화와 새로운 판짜기를 제기한 토론회의 주장은 소위 ‘전국 지방공기업 노조협의회’와 더불어 9대 집행부의 조직적 과제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모델’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몰고 올 새로운 구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움의 주체-노사협조주의의 결집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노동조합들을 살펴보자. 이미 한국통신, 한국전력등은 인원감축을 포함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이 동의, 방관하고 있었고, 급기야 2000년 연말, 현장의 압력에 의해 총파업선언을 하였지만 노사정위(또는 구조개혁특위)에서 분사화 등의 구조조정을 수용한 대표적인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이다. 이미 서투노협은 ‘서울모델’을 통해 노사정위의 아류작을 만든바 있다.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 ▶2면으로 이어짐

현장이야기

밀가루와 설탕

기술지부 이범준 조합원

<현장의 힘 15호>	<2001년 6월7일>

<현장의 힘 20호>	<2001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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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단 한번의 석면 노출이 죽음을 부른다.
서울시 석면조사발표, 왜곡축소로 일관, 책임 외면 지난 8월27일 ‘서울시 지하철 석면 합동실태조사’ 보고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 내 시설물, 건축자재, 전동차 등에서 석면이 검출; 지하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결과(냉난방공사 완료 역, 예정 역에서 실시했음을 명시); 냉난방 공사 해체 작업 시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 석면이외에도 미세 먼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하환경오염 대책 요구 등이 제기 되었다. 그로부터 일 주일 후, 9월3일. 서울시는 보고서가 공개 된지 단, 일 주일 만에 조사위원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왜곡, 은폐하여 발표하였다. 제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동차를 포함한 시설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비교적 인체 유해성이 낮은 백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지하 공기중 석면 농도는 미국 실내 환경기준치(미국내 일부 주에서 쓰이는 기준치임. 일반적으로 석면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보다 낮은 농도여서 문제없으며, 이후 지하공기질관리법 개정과 냉난방 공사 시 다각적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한 조사 보고서 내용을 서울시 입장으로만 판단하여 대단히 자의적으로 분석 발표한 것이다. 애초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서울시의 이번 조사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전문가, 노동조합과 함께 합동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없음!!”을 주장하는 것. 우리는 지난 현장의 힘 18호(8월8일 발행)에서 합동조사의 형식적, 비공개적인 진행을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조사와 책임 있는 결과발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대로, 오랫 동안 석면사용을 부정하며 거짓말로 일관해 온 책임의 문제와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빠져버렸다. 역사 폐쇄! 불편하더라도 건강이 중요 이미 40개 역사에서 냉난방 공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와 공사가 그 동안 석면에 직접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와 대책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의 문제는 문서로 요구하고 교섭에서 따내는 방식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음을 각인하자. 역무지부에서 잠시 실시하다 선거로 인해 중단된 시청앞 1인시위’는 현장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현장의 자발적 투쟁 움직임 속에서 민주노조의 단결의 힘은 시작된다. 석면을 포함한 미세 먼지 등의 유해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몇 가지 요구를 분명히 하자. 우선, 앞으로 냉난방공사 해체 작업 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역사 폐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잠깐의 불편함은 셔틀버스 운행으로 보충하면 된다. 두 번째, 냉난방공사에 직접 작업을 담당한 노동자를 포함해서 공사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유해환경(석면, 미세먼지, 라돈, 소음 등)으로 인해 각종질병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하환경개선과 작업환경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금껏 석면사용을 부정해온 책임자 처벌과 이미 질병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은 지키기 위해 투쟁을 전개 할 때 주어진다.
	"이거 씽크대에 넣어라" 밖에 나가셨던 아버지께서 밀가루 한 봉지를 건네주신다. "뭐예요? 밀가루 없어요?" 얼마 전 누님이 부추전을 하실 때 반 봉지는 넘게 남아 있던 걸 본 터라 재차 여쭈어 본다. "그 때 있었는데...." "누가 줘서 가지고 온 거다." 밀가루. 옛 시절, 밥보다는 주식이었던 그 때의 밀가루는 무엇보다 소중했었다. 혹, 벌레가 잔뜩 들어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고르고, 걸러서 그렇게 벌레와 같이 먹었던 그 시절이 문뜩 떠오른다. "오늘 점심은 수제비로 할까요?" "감자 좀 썰어 넣고 조금만 해라. 소화가 잘 안되서...." 몇 일 후 아버지께서는 설탕 한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으신다. "사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지...." "누가 줬다" "................." "아버지 할머니 생겼어요?" 웃으신다. 놀이터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 우스게 소리로 물었던 것이다. 설탕. 동생과 나는 용돈이 없었던 그 시절에 부엌에 앉아 연탄불 위에 국자를 올려놓고 달고나를 해 먹곤 했었다. 처음 국자를 태웠을 때는 무척이나 혼났었는데 그 이후에 그 국자는 여러 차례 달고나를 해 먹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설탕은 그렇게 국자를 이용한 우리들의 군것질이었다. 어느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놀이터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작은 천막안에 앉아 계신 아버	지. 그 안에는 여러 명의 노인 분들이 앉아 계시고 정장차림의 두 남자는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차를 잠시 세우고 가까이 가 보니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옆에는 밀가루, 설탕, 미역, 보리쌀 등이 놓여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에는 미역이 쥐어 있었다. '아직도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팔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신다. "밥 먹었냐?" "아니요. 먹어야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나오면서 아버지 손에 쥐어진 미역을 보며 "웬 미역이예요?" 하고 물어 본다. "누가 줬다" 그래 누가 준거다. 공짜다. 하지만 약을 팔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지만 혹여 아버지께서는 어느날 그 약을 들고 들어오실지도 모르신다. "아버지.....이제 그만 가지고 오세요. 담에 제가 보약 한 첩 지어 드릴께요" "봤냐? 허허 나두 안다. 그냥 공짜니까 받아 오는거야. 뭐, 삼십 육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걸 어떻게 먹냐. 내일은 보리쌀을 준다니까 그것만 받고 말아야지" "아버지 공짜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주소랑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되요. 알았죠. 그리고 되도록 가지 마세요." 밀가루, 설탕 그리고 보리쌀. 아버지는 그것이 소중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것들을 받아오면서 약을 사야하는건지에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이참에 내일은 경동시장에 다녀올까 한다.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보약을 준비하기 위해.
▶1면에서 이어짐 의 분노와 투쟁의 열기를 앞서서 가로막은 집행부들의 결집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노사정위가 가지는 허울은 드러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와 조정전략이 관철되는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구조는 노동자들의 대중적 동원력과 물리력 없이는 결코 대등한 합의구조가 될 수 없다. 또한 대정부 교섭력의 확보-> 산별이라는 일반적 경로에도 불구하고, ‘산업별노조’의 계급적 단결을 만드는 방법과 대정부 교섭(투쟁)의 내용을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 이는 9대 집행부 초기 떠돈 소위 ‘제3노총 건설’로 의심되기도 한다. 어떠한 연대이어야 하는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연대는 생존권 사수, 구조조정 저지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물론 그 동안의 투쟁과 대응방식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새로운 모색은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버겁게만 여기고 챙길 것이라도 챙기자는 식의 실리적 투쟁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후의 대응은 시급히 생존권 쟁취와 현장통제 저지 투쟁과 결합해나가야 한다. 현장에 기반 한 교섭과 현장에 기반한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그 교섭은 양보와 타협으로 점철될 것이다. 또한 상급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의무금 납부 등)를 통한 실질적인 연대투쟁의 핵심고리를 만들어 가야한다. 새로운 포장에 감쳐진 정권의 노동자 관리전략을 의심해야 한다.

구 분	후생관 계약직	기지 청소용역	전동차 청소용역	동력실 및 기계실 용역	전동차 도장용역 (군자,신정)
업체명	지하철 공사	대진개발(주)	프로종합개발(주)	녹산개발(주)	동화건업(주)
인원	총 60명	총 69명	총 340명	총 70명	총 13명
계약기간	매년 재계약	3년 계약	3년 계약	3년 계약	3년 계약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	통상근무 및 교대근무(06:00～14:00, 07:30～18:00, 10:00～21:30)	통상근무 출퇴근시간 유동적	24시간 교대	통상근무(8시간) 및 24시간 교대	통상근무
월 평균임금(수당 +상여금)	기본급 455,000원 식당:월평균90만원 이발소:70만원 (상여금 300%포함)	기본급 422,000원 월 평균 49만원 (상여금100%포함)	기본급 447,600원 월 평균 63만원 (상여금 150%포함)	기본급 42만원 월 평균 85만원 상여금 400% 제외	기본급 48만원(남), 40만4천원(여). 월평균 83만원(남), 68만원(여) ,상여금 400% 제외
휴일 및 휴가	월 2일 휴일 년 휴가3일	월 1일 휴일 휴가 없음	휴일 없음 년 휴가3일	휴일 없음 년 휴가3일	월 1일, 일요일, 국경일, 휴가3일
각종수당 및 퇴직금	월차, 년차, 휴일, 연장, 주휴, 식대보조, 퇴직금 있음	월차, 년차, 생리, 특별수당, 기타수당(?), 퇴직금 있음	월차, 년차, 휴일, 야간, 기타수당(?), 퇴직금 있음	월차, 년차, 휴일, 야간, 퇴직금 있음	월차, 년차, 직무, 식대보조, 상여금 있음
미지급 법정수당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미지급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미지급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미지급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미지급.
특이사항	후생관 운영비로 임금지원.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가입 추진.	6월 12일 여성노조 서울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지부결성. 임단협 교섭 결렬. 조정 신청.	2000년 노동조합 결성. 용역업체와 3년 고용계약 체결.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불안정.	용역업체와 3년 고용계약 체결. 영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불안정.	용역업체와 고용관계는 3년 계약직임. 영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불안정.
분야별 용역 도입현황	소방시설, 형광등, 역사냉방, 역사 화장실, 지하공기 오염측정,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트, 훨체어리프트, 철도토목4개분소 도급(서울대, 을지, 약수, 한성대), 터널구조물 보수, 궤도보수, 전동차 냉방청소, 등.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조건 (역과 현업은 조사예정임)

<현장의 힘 20호>	<2001년 9월 28일>

기 획 연 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① 비정규직이란? ② 비정규직 실태 ③ 지하철 비정규직 실태	지하철 비정규직 실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기획의 마지막인 이번 호에는 지하철 현장 내 역사 청소에서부터 차량과 기술분야 직접업무 영역까지 확대된 계약직, 용역, 하청 혹은 도급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우선 확인가능 한 차량기지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제 지하철 현장에 도입된 그리고 도입될 비정규직 문제에 어떤 태도와 대응을 해야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정부고시 최저임금인 474,60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지하철 현장에 계약직, 용역 혹은 하청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하철 5개 차량기지중심으로 후생관 계약직, 기지 내 청소, 전동차 청소, 전동차 도장, 동력실 및 기계실 용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정규직 지하철 노동자와 단순 비교할 경우 평균 50%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임금만을 단순비교 한 수치일 뿐,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후생복지 등을 종합비교 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기지 내 계약직과 용역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후생관 계약직은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지 내 용역 노동자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최악의 노동조건인 24시간 교대근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 하루의 결근도 곧바로 계약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생리휴가나 생리수당, 주1일의 유급휴일은 존재하지도 않은 뿐더러 월1일의 휴일도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기지 내 계약직과 용역 노동자들은 원청인 지하철 관리자들로부터 출퇴근 및 작업통제를 당하고 하청인 용역업체로부터 통제를 당하는 이중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왜? 지하철 현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한지, 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지하철 현장 내 비정규직인 계약직, 용역, 하청 노동자도 노동자다. 이들도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존을 이어가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지하철에는 차량기지 뿐만 아니라 역사 청소, 기술지부 전 분야에 용역이 도입되어 있고 이후 계약직 및 용역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근무형태, 노동조건 개악 후생복지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면 이후 구조조정은 강화된 노동강도를 이용한 분야별 용역과 하청 또는 계약직 노동자의 도입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비정규직 확
		대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어 지하철 현장 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력 감축 및 임금, 노동조건 개악과 더불어 비핵심 업무와 3D업무, 단순반복 기피업무를 중심으로 계약직, 용역, 하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구조조정의 종착지점에는 모든 분야에 계약직과 용역, 하청을 도입하는 것이 정부와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다. 정부와 공사의 구조조정은 결국 정규직 노동자를 축소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규직 노동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쟁취를 향하여! “임금인상 보다 턱없이 오르는 각종 세금, 부득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정규직의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차별 철폐는 노동자라면 놓쳐서는 안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 최종진 선본 정책자료집 중에서 - 10대 선거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장미 빛 환상만 가득할 뿐 노동시간 단축 뒷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그리고 현재 지하철 내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이미 통계청 발표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 10명중 6명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안정적 이윤 확	보를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자본주의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과 가장 극악한 24시간 교대근무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각종 후생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계급적 연대를 거부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자신도 동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략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해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상반기 투쟁을 뜨겁게 달구었던 울산의 효성은 12년 노사협조를 박살내고 파업이라는 노동자 최대 무기를 치켜세웠지만 이미 생산을 담당하는 현장 노동자 70%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어 있어 파업으로 효성자본에게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지하철 현장도 확대되어 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후생관 계약직 노동자를 지하철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추진했듯이 용역 노동자도 지하철 노동조합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명제가 진실이라면 지하철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정한 계급연대를 모색하고 이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투쟁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지하철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임단협이 아닌 지하철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임단협을 조직해야 한다. 지하철 노동조합 10년의 미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아닌 비정규직 제도 철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연대 투쟁	임금, 퇴직금 반납, 노동조건 포기 등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도 모자라 폭력 과 해고로 답하는 영풍자본가 에 맞선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투쟁 http://sigunion.jinbo.net		우리는 기필코 파주공장으로 간다
시그네틱스 자본가는 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회사를 살리자며 어용노조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짠 대가로 작년 6월 워크아웃을 졸업하자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애초의 합의대로 파주공장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든 합의를 휴지조각취급하며 일방적인 안산공장 이전을 강요하였다. 200여명의 조합원에게 30명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안산공장으로 가라는 것은 해고통지나 마찬가지다. 시그네틱스 조합원들은 수차례의 교섭을 통해 합의이행을 요구했지만 영풍자본은 교섭이 예정되어있던 지난 8월9일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하여 공장의 기계를 반출해갔다. 현재 시그네틱스 조합원들은 건물만 남은 염창동 공장에 진지를 구축하고 영풍본사와 파주공장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힘: 사측에서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장비를 빼내가면서 공장이전을 강행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시그네틱스: 98년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파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면서 들어간 거액의 부채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는 사실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를 살리면 최선은 아니지만 파주공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전 집행부가 한 것이었지만 오바타임 근무, 임금 2년 동결, 호봉승급반납, 퇴직금 누진제 반납, 보너스 300%반납, 남자 병가 12개 반납, 각종 복지 축소했다. 한마디로 회사 살리기를 위해 다 퍼부었다. 우리가 반납한 임금 등등으로 워크아웃 졸업했는데 느닷없이 파주공장으로 못 간다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집행부가 바뀌었다. 노조에서 왜 파주로 안가냐고 했더니 사장이 "너네 조합 때문에 파주에 갈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사측의 목표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안산공장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안산이전은 계획적인 노조파괴이고 정리해고라고 본다. 우리가 입수한 사측의 시나리오 문건에도 이미 그러한 절차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것을 전제로하여 지금까지 일련의 일들을 벌여왔다. 힘: 이전 집행부에서 회사 살리기 차원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시그네틱스: 쉽게 말해서 어용 맞다. 97년 투쟁이 패배하면서 그 와중에 신규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사람 중 아줌마도 많고,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어지럽고 싸우는 것이 싫어서 사측이 사주하는 남자조합원들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정신없고불안한 분위기였다. 사실은 회사가 사주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인데 이것이 노노 갈등으로 비추어졌다. 97년 말 선거로 어용집행부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조합원들은 투쟁의 패배감, 싸움에 대한 두려움, 힘겨움 이런 것		들 씻지 못한 상황에서 당선된 집행부가 아주 노골적인 어용은 아닌 것 같고, 노조에 애정을 가진 조합원들도 부도 위기 속에 서 일 단 은 노노 갈등 극복하고 힘을 모아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했다. 이런 과정에서 임금이나 각종 복지에 대해 엄청난 양보를 하였던 것이고, 조합원들도 일단은 회사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힘: 파주공장 이전도 노조로서는 차선책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파주공장 이전 요구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시그네틱스: 파주공장은 우리 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차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다. 파주이전 희망자 가 가게 돼, 이기면 그 기세를 가지고 나머지 임단협 힘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밀리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 그 싸움에서 밀리면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 기대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파주이전 쟁취고 조합원 다수가 파주에서 민주노조 세우는 것이다. 지금 파주로 간 사람은 사표 내고 재 입사하여 하청사원으로 갔다. 그만둔 사람 많다. 노동조합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틀리다. 근기법 이하수준으로 대우받으니까 못 견디고 그만둔 사람들 많다. 거기서는 현재 밥 먹으로 가는 것도 눈치보고 간다. 힘: 파주든 안산이든 노동조합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산과 파주 공장의 노동자들이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그네틱스: 안산공장의 경우 남자조합원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측의 사주로 나서는 몇 명을 빼고 대다수는 불안해한다. 자기는 못 싸우고 노동조합이 와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차피 소수 주동자를 빼고 궁극적으로는 회사로부터 떼어내고 노동조합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주된 작업이 되기는 힘들다. 노동조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투쟁에 당장은 함께 하기 힘들다고 본다. 오히려 파주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것은 현재 상황에서 파주공장 노동자들이 조금만 기미를 보여도 사측에서 해고하면 그만인 상황이고, 항의한번 해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파주의 노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다.		힘: 이 투쟁과 관련해서 총연맹이나 연맹 차원에서의 투쟁계획은? 시그네틱스: 지난 6월에 조합원 총 회에서 상급단체 변 경을 결 정했 다. 그날 상당히 긴 장된 분위기였는 데 근소한 차이로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되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업장 동지들의 연대가 이루어 졌는데 한국노총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한국노총 같았으면 초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조합원들 피부로 느끼고 있다. 투쟁사업장과의 연대는 잘되고 있는데 연맹 차원에서는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힘: 투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사측에서 정리해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그네틱스: 직접 강제적인 정리해고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 노노 갈등을 만드는 형태로 치고 나올 것이라고 본다. 지켜질지 아닐 지는 그때 가보아야 하겠지만 어째든 현재 단협에는 해고가 필요하면 하청노동자를 먼저 하도록 해놓았다. 지금 사측에서 정리해고를 하게되면 파주공장으로 인원을 보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인원이 파주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지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이 정리해고 시켜 파주공장으로 조합원들 가게 하는 것보다 하나씩 짤라내는 방법을 쓸 것이다. 힘: 이 투쟁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전망이나 결의는 어떠한가? 시그네틱스: 현재 사측에서는 가압류 해놓았다. 각오는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은 싸움의 중간이라고 본다. 이번 싸움은 임금 얼마만큼 올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아니면 저것인 상황이다. 어차피 싸움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가압류로 인해 생활적인 부분이다. 싸움에 대해서는 최상의 분위기다. 이길 수 있다는 신념 충만하다.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투쟁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 추석이후 새로운 투쟁을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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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힘 19호>	<200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