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임단협이 마무리되었다. 파업을 이틀 앞두고 집행부는 서둘러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보는 조합원들의 시선은 ‘임단협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하는 의문과 ‘이 집행부가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체념뿐이다.

27호

( 2007. 12. 14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손승권)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07년 임단협 투쟁, 무엇을 한 것인가?

부결시킬 내용조차 없다.

3차 조합원 총회에서 현장간부들이 시청진입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잠정합의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임단협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수세적인 교섭태도와 파업을 예고하고도 현장을 조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성과없는 잠정합의서

노동조합은 애초 5.9%(호봉분 제외)의 임금인상안과 56개항의 단협 요구안을 가지고 임단협에 임하였다.

집행부는 현실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의 ⅓이 넘는 0.77%의 근속수당, 연월차 증가분 포함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비단 정연수 집행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향후 노동조합이 임금인상투쟁을 어떻게 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없는 현상유지에 그치고 만 것이다.

56개항의 단협 요구안은 해고자 복직, 승진적체 해소, 휴일 조정 등의 핵심요구는 비껴나서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요구안에 대해서 합의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조정수당 건처럼 지난 06년 합의를 재탕삼탕 반복하여 합의하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인준투표하라고 하는 것 인지 헛갈리는 대목이다.

직권조인된

가족승차권 폐지

마지막 교섭에서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교섭위원간의 사전 공유도 없이 대표자 서명 전에 일방적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가족권 폐지는 별도 합의서 방식으로 제출되면서 앞선 노사합의서와 부대약정서의 인준투표 효력과 무관하게 직권조인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측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켜온 사안을 정연수 위원장은 너무 쉽게 내준 것이다.

구조조정 수용안해서

다행(?)인 협조주의 집행부

도시철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구조조정에 대한 사측의 공세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거꾸로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임단협에서 보여준 사측의 행태와 동일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에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공사의 기도를 분쇄하여 왔고, 뭉개면서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시켜 왔었다.

여전히 공사는 내년에도 민간위탁, 용역화, 구조조정, 감시체제의 도입 등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자들에게는 반복되는 프로메테우스의 바위와 같은 것이다. 이는 당연히 지켜야 할 노동조합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것이 성과로, 그나마 다행으로 표현되는 것은 집행부의 정체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징계남발에 휘둘린 임단협

김상돈 사장의 부임 이후, 노동절 총회 참석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현장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탄압은 거세어졌다. 급기야 사측의 막가파식 징계남발은 교섭을 앞두고, 교섭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측의 막가파식 행태는 집행부가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총회 참석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노동조합은 강력한 항의 투쟁을 배치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에서 대화(?)속에서 문제를 풀고자 했다.

결국 고소고발, 징계문제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인준투표의 볼모가 되어버렸다.

현장을 조직하지 않는

투쟁은 미래가 없다

집행부는 3차례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투쟁을 선언하였고, 집행부를 믿어달라고 역설하였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분명하였으나, 집행부의 투쟁의지를 믿는 목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집행부는 파업을 예고하는 것 이상의 조직화 작업도, 실질적 준비도 하지 않았다.

혹자는 파업의 동력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언제나 투쟁으로 화답해주었다. 관건은 집행부가 진실성을 가지고, 현장을 조직하였는가이다. 야간조합원총회마저 진행하지 않은 교섭전술은 집행부가 조합원들이 모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집행부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최소한 현장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공사의 도발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단결의 무기인 노동조합은 무력화될 것이다. 07년 임단협 투쟁이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謹 弔

故 김문교 동지

서럽게 어두운 지하 터널.

뺑뺑이 도는 열차에 쫓겨,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자본에 쫓겨

한 줌 서러운 재로 남았습니다.

그 누가 동지의 죽음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 무엇으로 동지의 한을 달래겠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지하 터널,

눈물만 서러이 흐릅니다.

철도노조

충격적인 신문기사보다 더 충격적인

공사는 故김문교 동지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승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승무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예견된 사고, 근무환경과 노동조건 개선 방치한

공사가 살인자다!!

주요 일간지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9일 사망한 故김문교 동지의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달리는 전동차에서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선로에 떨어진 뒤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승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조건속의 비참한 일상과 순직조합원을 둘러싼 공사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태도이다.

승무 노동자들은 불규칙적 다이아 근무로 인하여 수면장애, 만성위염-장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운행시간이 3~4시간이 되는 장거리 코스를 쉼 없이 달려야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마련한 자구책이 ‘PET병, 우유팩, 비닐봉지와 신문지’였다. 시민을 위한 안전운행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뒤에는 생리적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끼며 비인간적 모습에 고통받는 승무 노동자의 현실이 있다.

이 참사의 배경에는 공사가 최근 대기조를 축소하고 휴가, 병가, 조퇴까지 억제하는 지침을 내려 승무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리는 상황이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승무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다 큰 사고 나지! 사람 죽어야 정신 차리려나”하며 씁쓸히 되뇌곤 했다고 한다.

공사는 현장요구안 전면 수용하고,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승무만의 문제 아니다. 노동조합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강도 완화투쟁을 전개하자!!

故김문교 동지 사망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인 것이다. 그런데 공사 임원들의 썩어빠진 작태는 어떠한가? 공사 홍보실 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황춘자는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인지, 술을 마신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망발을 하였고, 공사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법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십 수 년 동안의 승무노동자들의 요구를 방치한 공사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근무환경 개선은 뒷전인 체 휴가, 병가를 통제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혈만 쥐어짜고 있는 무능,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공사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기관사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썩은 고름이 故김문교 동지의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故김문교 동지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승무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망언을 일삼는 공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 투쟁은 간이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다. 비단 승무분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동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궤도 동향

- 지난 11월 16일 새벽 총파업을 유보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면서 파업유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총사퇴를 결정하고, 12월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21대 엄길용 위원장은 지난 2월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10개월의 기간동안 구조조정저지와 ERP 전면무효화, KTX/새마을호 승무원문제 등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조직하였었다.

- 한편 코레일의 구조조정 추진 내용은

1) 2011년까지 현정원의 4,084명을 감축

2) 전동차 1인 승무는 현재 시범실시하고, 08년 1/4분기에 강행

3) 전국의 17개 지사에 1개 역사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운영(역사 리모델링 후 매표업무와 기타 판매업무 전반을 위탁)

4) ERP를 통한 경쟁과 성과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부산지하철노조

- 11월에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여 12대 양춘복 위원장이 당선되었고, 12월 13일 현재 지부장, 지회장 선거와 21기 대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지난 4/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 산재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뤘다. 단체협약에 따라 특별공로금(퇴직금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다)을 노조에서는 200% 전액 지급을 요구한 반면, 공사에서는 퇴직금의 20%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집행간부들이 본사에 철야농성을 배치하고 있다.

노동조합 20년 !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도시철도노조

- 12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 동안 임시대의원대회와 쟁대위 수련회를 개최하여 이후 투쟁방안을 논의 하였다.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음성직 사장은 5678 창의조직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08년 1월1일부터 인원감축과 근무형태 변경(무숙박 3조3교대), 3급 이상 간부들중 56년생 이상은 보직을 해임시키고 그 중 일부는 추진단에 보직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중정비/ 역사지원단/ 기지관리단 등의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현장시정 추진단”이 추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국은 퇴출과 자회사(비정규직)로 전직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