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규명위원회 보고자료 주요 내용 요약 발췌 ★
1. 반전 T셔츠	6. 근거 없는 전문위원 채용 및 임금, 수당 과다 지급
● 03년 노동절 행사시 참여조합원에게 한해 지급하기로 한 T셔츠를 전체 조합원에게 지급(회의체 논의 없음) ▶ 최고 3,500원에 제작할 수 있는 T셔츠를 장당 7,000원에 제작하여 3,500만원의 조합비를 낭비함. ▶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제작업체 면담거부 등으로 확인 못함.	● 운영위원회 채용 부결되자 전문위원으로 변칙채용 사무원보다 많은 임금 지급, 병원비, 휴가비, 통신비지급 퇴직금 과다 지급
	7. 중앙간부 특별(?)활동비 지급
	● 업무판공비 지급 외에 각종 식대를 영수증 처리하면서도 특별 활동비를 지급. ① 01.12. /상집간부 특별활동비 255만원: 15만원☓17명(위원장, 중앙간부) ② 02.7. / 임단협 현장 활동비 220만원: 위원장 50만원, 임원 및 부서장 20-30만원(7명) ③ 02. 8. / 임단협 설명회 추진비 250만원: 위원장 50만원, 임원 및 부서장 30만원 7명 ④ 02.8. / 임단협 활동 추진비 220만원: 임원 5명☓20만원, 부서장 12명☓10만원 ④ 02. 9. / 위원장 안식 휴가비 30만원 ⑤ 02.12. / 중앙 현장활동조 운영비 210만원: 3개조☓50만원, 2개조☓30만원 ⑥ 02.12. / 투쟁쟁의 활동비 400만원: 위원장 300만원, 부위원장 50만원☓2명 ⑦ 03. 1. / 중앙간부, 사무원, 전문위원 투쟁활동비 370만원: 중앙간부, 사무원 16명☓20만원, 김준용 전문위원 50만원 ⑧ 03. 7. / 위원장 현장 활동비 250만원 ⑨ 03. 8. / 위원장 임단협 활동비 30만원 ⑩ 03. 9. / 위원장 중추절 현장 활동비 50만원 ⑪ 03.10. /위원장 품위유지비 50만원 ⑫ 04. 1. / 위원장 구정연휴 현장 활동비 200만원 ⑬ 04. 2. / 21C 협약서 현장 활동비 200만원: 누가 썼는지 모름. ⑭ 04. 3. / 12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조직사업비 300만원: 누가 썼는지 모름.
2. 우리민족돕기 북한 지원사업
● 회의체 결정 없이 배일도 위원장 독단적으로 지원 약속하여 법원 이행명령으로 7,700만원 조합비 손실 ▶손배가압류 등 노동조합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종합적 판단 없이 개인결정으로 조합비가 남용된 사례
3. 대외 단체 지원비 중 지원 사실 부인 혹은 모자는 건
● 대외지원금(50만원 이상) 2,180만원 중 1570만원은 지원받은 사실을 부인 ① 철도파업지원금 380만원(구덕회) → “지원받은 사실 없음” ② 철도노조 농성지원금 200만원(박용갑) → 100만원만 지원확인 ③ 철도노조 조직지원비 150만원(배일도) → “지원받은 사실 없음” ④ 이소선 여사(전태일 어머님) 병문안 지원금 500만원(조선옥) → 유가협 100만원, 이소선 여사 200만원만 지원확인 ⑤ 전태일기념사업회 지원금 300만원(김태철) → 100만원만 지원확인 ⑥ 강남병원 선거 지원비 100만원(김종식총무) → “지원받은 사실 없음” ⑦ 민노당 노원을 지원금 200만원(김태철) → “지원받은 사실 없음” ⑧ 민노당 광명지구당 지원금 200만원(구덕회) → 100만원만 지원확인 ▶ 지급증 작성 당사자의 해명과 조치 필요.
4. 대외지원비 중 부적절 혹은 과다 지원
●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 재정상태에 비해 과다지출 ① 보건의료노조 전위원장 수배지원금: 3건 450만원 ② 서울시, 정부부처 공무원노조 지원비: 4건 710만원 ③ 이라크 반전활동지원비: 2건 450만원 ④ 장애인돕기 지원금: 200만원 ⑤ 장애인협회(그루터기)지원금: 200만원 ⑥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지원금: 200만원 ⑦ 기자, 노동부직원, 서울시고용안정과 등에 상품권증정: 2건 600만원 ⑧ 민주노총 위원장후보 선거지원금: 200만원(이수호 후보)	8. 위원장 선거비용을 조합비로 처리
	● 노동조합의 선거는 후보나 지지자들의 모금을 통해서 충당함이 상식임에도, 조합비를 부당하게 7회에 걸쳐 1000만원을 부당 사용함.
	9. 인쇄비 문제 과다 집행
	● 3년 3개월 동안 인쇄비로 사용한 금액이 4억원에 이르고 해당업체도 확인이 되지 않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업체가 다수이고, 공개입찰이나 시장조사 없이 발주하여 시장가격의 두 배에 이르는 조합비를 낭비함
5. 희생자보상기금 부당지급
	10. 식사비 과다 집행
● 316파업해고자 조상호씨, 홍순용씨(93. 3. 25, 제6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제명 처리)는 93.3. 일시보상금 1억원(기지급액 제외)을 수령하여 조합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2004. 4. 복직 이후 호봉누락분, 연월차 미지급 명목으로 각 2400만원, 2200만원을 부당지급.
	● 01년: 1억 1천 7백만 원 ● 02년 1억 5천만 원 ● 03년 1억 5천 9백만 원 ● 04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 3천 1백만 원

그동안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이 있었던 9,10,11대 집행부의 조합비 사용에 대한 진실규명위원회의 보고내용의 일부이다. 이제는 확인사실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침이 필요하다. 환수할 부분은 환수조치 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나간 일로, 문제제기 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규약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9호

( 2005. 6. 30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물쓰듯 한 노동조합비

그 책임을 엄중히 묻자.

손배가압류 상황에서 조합비 절감노력은 하나도 없어…

중앙간부 한달 식대가 1천만원이 넘고 유흥주점까지 다녀

돈가지고 퍼주기 식 연대활동에 연대지원금 증발사태도…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이다.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 규약과 회계규정을 어기고 사용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했더라”는 방식으로 알려져서도 곤란하다.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알려져야 한다. 많은 부분이 사실이지만 일부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도 경계해야 한다.

어렵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논란만 계속될 뿐이고 노동조합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의 신뢰나 지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조합비의 무원칙한 사용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신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할 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부터 올바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처리하여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어떤 누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조합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일부 노동조합의 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회계를 외부기관에 감사를 시키겠다는 법조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배일도의원이 그 법안에 서명 하였다고 한다. 본인이 위원장 시절에 조합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그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연속 인터뷰> 05년 임단협 투쟁을 진단한다. (2)
이재복 기술지부장> 부족인원 문제를 시작으로 임단협 돌파한다.		조상호 차량지부장> 흑자경영, 2차 현장투쟁으로 막아낸다.
1. 현장조직력에 대한 진단과 임단협 전망은 어떠한가? → 작년 파업이후 현장조직력이 이완된 것 사실이나, 노동조합 소식이 투명하지 않고 자기 상황에 맞춰 전달되는 문제가 조직력 복원의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용역은 주5일제-인원충원을 위한 전술의 하나이고, 제2 직권중재를 대응하는 전술이다. 작년 3,043명 충원 요구했지만, 직권중재 전에 928명 제시했다. 연구용역하더라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궤도분야 3-7% 충원수준이다. 2. 현장과 같이가는 임단투를 만들기 위한 기술지부의 투쟁계획은 무엇인가? → 집행부가 임단협 분위기 못 띄우고 있다. 12대와 달리 13대의 어려움이 있다. 이제 좀 틀이 잡혀간다는 느낌이다. 기술지부는 전체 부족인원 304명 중 200여 명이 해당된다. 대체근무도 한계이다. 부족인원-임단협을 강하게 연계할 것이다. 권역별 현장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들을 받아 안겠다. 3. 연구용역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 기술지부는 8개 직렬 13개 지회에서 실행위원을 10명이 같이 지부차원의 고민을 모아가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직렬별로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어느 직렬이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구조조정 계획이 포함되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투쟁할 것이다. 4. 현장감사 문제에 대해 현업의 불만이 상당하다? → 12대 때 감사 항의방문을 했다. 새 감사 부임후 감사행태가 치졸해지고 있다. 감사고유의 업무가 아닌 개인행적조사 식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5. 가이드라인 어떻게 넘을 것인가? → 행자부 지침 2%이다. 조합 혼자 풀 수없다. 공무원노조도 총액임금으로 전환앞두고 반발하고 있다. 연맹 차원에서 묶어서 싸워야 한다. 임금구조개편에서 기본급 비율을 높여야 된다.		1. 현장조직력에 대한 진단과 임단협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 파업 이후 조직력 공백 있지만 회복되어 왔다. 작년 파업은 조직적 타격은 없었지만, 휴유증 회복이 늦다. 조합원들이 고령화되는데 이에 맞는 현장조직력 복원이 없다. 임단협에서 주5일제와 같이 성과위주의 흑자경영, 시민안전 위협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지부투쟁을 하고 있는데, 임단투와 연계는 어떠한가? → 집행간부가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조합원과 공분을 공유해야 한다. 파업 등 투쟁배치도 중요하지만 흑자경영의 허구성을 폭로해야한다. 차량지부는 1차 투쟁을 통해 흑자경영의 모순을 선전했다. 최저입찰제, 정비지연, 탈선 위협이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차 투쟁은 현장투쟁이다. 부족인원 만큼 전동차 검사물량을 축소할 것이다. 근골격계 관련 해결이 안되면 근골격계 부담작업도 철수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공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 임단협은 노조차원에서 통일되게 가겠다. 부족인원, 주5일제 인원과 함께 인원산정방식도 제기할 것이다. 중간 결과 나오면 바꾸기 힘들다. 3. 연구용역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 회의과정에서 힘들었다. 차량지부는 인원 산정에 있어서 휴일추가에 따른 단순계산을 요구한 것이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중시하고 있다. 과업지시서에서 항목 등을 점검할 할 것이다. 연구용역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적 없다. 저지가 안되면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4. 가이드라인 어떻게 넘을 것인가? →노동조합은 연구용역이 일정정도 궤도에 오르면 임금관련 투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돌파는 4개 지부 전체의 현장동력을 살리고, 조합원도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집행간부의 의지와 노략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지난 6월 중순에 군자차량사무소에서는 500명 전 직원에 대하여 5S교육을 3일씩 진행하려 한 바가 있다. 이미 중간관리자들은 철도청중 현장통제가 잘되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 외형적 정리정돈에 감동을 받아 왔고, 이제 현장은 작업을 위한 공간이 아닌 청소청결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 5S 운동 ’누구를 위한 개선인가?

이황현아(노기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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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기회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미처 손을 대보지 못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불량품 발생, 작업능률에서의 여유, 과잉재고, 납기지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면 바로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와 같이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이익의 기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나태, 안이함’이다. 5S 운동은 이와 같이 공장 안에 숨어있는 ‘해이함’ 또는 ‘여유’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된다.

5S라고 하는 것은 정리(세이리: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함), 정돈(세이돈: 제자리에 있되 바로 있어야 함), 청소(세이소: 깨끗한 상태로의 유지), 청결(세이게쓰: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치움), 준수(시스케: 예절 또는 마음가짐이라고도 쓰이며, 결정된 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습관)라는 일본말의 처음 발음에서 따온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작업장 내의 정화활동(clean-up)이다. 기업은 살아서 활동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 가지 더러움이 쌓이게 마련이며 이것은 공장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더러움에는 불필요한 재공품 재고, 불량품 재고, 불필요한 치공구나 도구, 불필요한 계측기, 사용하지 않는 유류, 불필요한 설비 등이 있다.

이러한 더러움을 씻어 버리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두는 것이 5S 운동이다. 자본은 5S 운동을 통해서 생산관리의 3대 목표인 ‘질, 양, 원가’(즉 품질, 납기, 원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 효과(?)를 직접 살펴보자.

삼원정공이 추진해 온 기업혁신운동은 5S 운동 사례의 성공적인 예로 일컬어지고 있다. “마지막 남은 1%도 아껴라”, “담배한대 피우는 시간 5분은 2100원, 불필요한 전화 한 통 하는 3분은 1260원, 커피 한 잔하는 10분은 4200원”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용수철 생산업체 삼원정공에 들어서면 ‘초(秒)관리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이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 시간을 초 단위까지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이 회사의 경영방침.

삼원정공은 1단계로 1980년대부터 1989년까지 10년 간 실시한 5S운동을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습관 체질화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다. 2단계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한 ‘초관리운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낭비의 원인을 제거해 한정된 근무시간에 최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 3단계로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눈에 보이는 현물의 낭비를 1%까지라도 줄이는 ‘사력0.01운동’으로 직원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해내는 운동을 실시했다.

현재는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자는 ‘기아운동’을 펼치고 있어, 전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서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2004.8.25).

작업장에서 5S 운동의 성공은 공무원 사회로 급속하게 이전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처음 시작된 ‘5S 운동’이 그것이다. 5S란 ‘Stand, Smile, See, Speed, Satisf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일어서서, 웃으며, 보면서, 빠르게, 만족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운동은 작업장에서 5S 운동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새롭게 탈바꿈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공서비스 부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친절운동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과잉감정 노동을 유발하여 업무스트레스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이다. 5S 운동의 일환으로 유니온스틸에서 시행한다는 생산현장 기초질서 지키기와 현장 설비의 Clear & Shine운동(‘삐까뻔쩍’실천운동) 같은 것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한 마디로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일 것이다.

마른 수건도 쥐어짜 더욱 말리라는 식의 자본의 절대명령이 관통하는 통제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선택은 순응하든지, 아니면 투쟁하든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