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26일 제 3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구조조정용 노사협의회 철폐하자!
어용집행부와 공사, 서울시의 새빨간 거짓말 “강제 퇴출 없는 1,621명 감축으로 구조조정은 끝났다. ....... 이날 노사협의회(1/4분기 노사협의회 - 편집자 주)에서 현장에 유포되고 있는 추가 구조조정의 우려와 불신에 대해 공사측의 분명한 답을 들었다.” <노동조합소식 제34호. 2000년 5월 9일> 이러한 선언이후 배일도 집행부는 2000년 임단협에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원상회복을 위해 지하철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곧이어 공사는 2차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연봉제와 개인별 성과급 도입 지침을 2/4분기 노사협의회에 내밀었다. “연말 기관성과급, 추가 임금인상 3% 위해서 공기업 정책 준수 6개항(조직인력 감축, 기관성과급, 정년조정, 개인성과급, 연봉제, 퇴직금 지급율 조정)이행 필요. - 공기업 정책준수 6개항은 모두 이행하여야 만점을 주고 이중 하나라도 미 이행시 0점 처리” <노사협의회 속보 2000년 7월 10일> 불법적 단협 불이행과 집행부의 동의 공사는 행자부의 예산지침과 서울시의 예					산편성을 빌미로 가계안정비 125%는 절대 지급할 수 없음을 밝히고 7월분 가계안정비를 25%지급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배일도는 “예산편성 담당자가 직원을 속이고 사장을 속이고 서울시를 속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 서울시와 공사사장은 ....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7월21일 전언통신문>하라는 말로서 시장과 사장은 단협 불이행이라는 불법적 작태와 무관함을 변호하고 있다, 어설프고 엽기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협 불이행을 실제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서 노동조합의 생명인 단체행동권의 포기에 이어 단체협약 체결권마저 포기하였다. 이로써 서울시, 공사, 배일도는 불법과 거짓말, 조합원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서는 임단협 무력화와 노사협의회에서의 공조라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사협의회는 2차 구조조정의 위장막 정권과 서울시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는 배일도식 노동운동인 [서울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합원 대중의 절대적 희생없인 불가능하다. 즉연봉제, 개인별 성과급, 퇴직금 제도 개악			이라는 김대중정권의 2차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의 수용만이 [서울모델]에 대한 정권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일도 집행부는 의도적으로 임단협을 축소시키고 조합원의 실제적인 참여가 배제되는 노사협의회, 서울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용 노사협의회 즉각 중단하라 공사는 연봉제, 퇴직금, 개인 성과급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라는 제안으로 3/4분기, 4/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계속 현장을 압박해 들어가고 또한 전임자 축소, 노동조합 활동 축소 등 단협과 임금의 바꿔치기를 준비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지속은 서울시와 공사의 2차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강요하는 사태의 재발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포기한 현집행부에 의해. 조합원의 선택이 철저하게 봉쇄되는 노사협의회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00년 임단투 전선의 복원을 통해 구조조정 철폐투쟁을 전면화시켜야 한다.
연봉제, 개인성과급, 퇴직금제도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서울모델 - 지하철 노동자를 죽여야만 성공한다.
연봉제- 피라미드식 조직관리 공사는 부장급 이상만 연봉제를 실시하므로 직원들과는 무관함을 애써 강변한다. 그러나 구조조정 계획에 있는 호선별, 기지별 경쟁체제 구축과 결부된다면 과연 일반조합원들과 무관한 일이 될 것인가? 소장들 간의 연봉경쟁은 결국 산재, 물품사용, 근태, 조직관리 등등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장, 대리, 주임들의 고과를 쥐고 흔들면 현장통제, 노동강도 강화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이 과연 우리와 무관한가? 모든 조합원에게 연봉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이고 악랄한 요구다. 개인성과급 - 0-200%지급 가계안정비에서 125%를 찢어			내어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에 안드는 놈 임금 뺏어서 말 잘듣는 놈한테 주자는 것인데 결국 관리자들의 능력과 성과급일 뿐이다. 퇴직금제도변경 - 96년 이후 입사자는 직원도 아니다. 5년 이하는 단수제로 하고 이상은 누진률 축소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5년 이상은 현행과 같은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공사직원에게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음”<노사협의회속보5호>이라고 한다. 물론 5년 이상 되는 조합원이 많아서 함부로 누진율을 손댈 수 없겠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빼앗으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배일도의 협조는 이제 지하철을 벗어나서 서울시투자기관(이하 서노협) 6개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무쟁의 선언’을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이 지하철 구조조정의 사전 준비였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서울시 노사정특위(서울모델)을 통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는 21C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배일도의 최종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울시 차원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발판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틀은 현장 노동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노조 간부들의 판인 것이다. 이러한 ‘서울모델’				은 임금인상 등의 당근을 통해 정부 구조조정지침을 수용케 하는 틀인 것이다. 그 공격의 끝에는 서울지하철이 있다. 이미 도시철도는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에 의해서 정원감축과 행자부안의 수용이 있었다. ‘사회적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편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조합 내외에서 나올 것이고, 이는 서울지하철의 양보(?)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모델’의 정착을 위해서 단기적인 선물들을 현장에 안겨 줄 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관행이 정착이 되면 그들은 철저히 현장을 유린하는 내용들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강요하려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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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26일 >	<>

현   장   투   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승무의 부당징계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얼마 전 구로 승무에서는 현장간부를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일유고가 발생-휴가, 병가, 교육 등-하여 업무를 다른 차장에게 맡겨야 함에도 운용과장이 대기조 기관사에게 차장 승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현장간부가 항의한 것을 공사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승무지부는 지난 배일도의 구조조정 이후 4월 1일부터 개악된 Dia운행을 강요받고 있다. 운전시간 확대에 따른 12시간이 넘는 다이아가 발생하고, 대기조는 3-3-4조에서2-2-3조로 축소․운용되고 있다. 전년도에도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월 휴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도3일 이상의 휴무가 죽어가고 있다. 이날도 공사는 ‘대기조는 2개 승조를 확보하여 당일유고에 대비한다.’라는 노사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어겼으며,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사에게 차장업무를 일방적으로 시킨 것이다. 공사가 이러한 도발을 감행하는데는 그들 나름의 저의가 있다. 첫째, 공사는 현장간부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탄압함으로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이다. 현장간부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공사는 개인 병가사용과 관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성실성 문제와 관리자와의 개인적 감정	(다툼)문제로 왜곡하여 징계를 내림으로 현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둘째, 공사는 자의적 배치운용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차장경력이 오래된 기관사를 적응과정 없이 배치하면서 심한 업무부담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공사가 원하는 구조조정-업무의 다기능화-에 그 맥을 닿는다. 현 구로승무 김후규 소장은 상계승무에 있을 때 고건시장의 방문에 대한 항의투쟁에서 평조합원까지 구속, 징계를 하여 많은 문제를 보여준 자이다. 구로승무의 투쟁은 ‘일하는 권리’를 지키고, 공사의 현장통제에 대응하는 투쟁이다.
역무 보궐 집행부의 과제 조직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철폐, 2차 구조조정 분쇄		연월차폐지등 2차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공사측은 당연하다는 듯이 위와 같은 개악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배일도 중앙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힘있게 반대할 의지가 없다. 제9대 역무지부 보궐 집행부는 명확히 이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4개지부의 강고한 단결투쟁의 한 축으로서 예상되는 2차 구조조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자기반성과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는 제9대 역무지부 보궐선거가 지난 21일 끝났다. 배일도집행부를 지지하는 ‘임명호 선대본’과 민주파 활동가들의 결집체인 ‘나상필 선대본’으로 대립된 이번 선거결과 나상필동지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지회장의 경우 총12개 지회중 민주파 6개지회(1호선, 2북, 2동, 3북, 3중, 4남지회), 배일도 집행부를 지지하는 6개 지회(2중, 2서, 2남, 3남, 4북, 4중지회)에서 각각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과정 속에서 보여진 조합원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지난 ‘잠정합의서’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9대 보궐집행부가 진실로 조합원들의 단결의구심체로 우뚝 서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승완집행부’에 대한 전면적이고 냉철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9대 보궐선거과정을 보면 노동조건의 후퇴는 결코 안된다며 소위 ‘역무비대위’를 구성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서 허구적인 잠정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한 ‘장승완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치루어 진 선거였다. 보궐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후 하반기 지부 사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철폐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하여 1주당 똑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연속근무, 야간근무로 인한 동력의 대가는	온전하게 지급 받아야 한다. 보궐 집행부는 지나치게 현안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철폐투쟁, 구조조정 철폐투쟁을 위한 조직강화와 지부간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현재 서울시와 공사가 치고 들어오는 연봉제, 개인성과급, 퇴직금 누진제폐지,
	차량지부 총력투쟁 결의 부당징계 철회! 정원재산정 및 기지간 인사이동 지부와 합의! 대리 업무부여 및 간접인원 축소!전동차 안전문제 해결!
	차량지부는 24일 본사강당에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23일 열차 소자보 투쟁을 시작으로 28일 지부 24시간 총회투쟁과 7월 31일 2차 열차 소자보 투쟁을 배치하고 8월3일 지부 조합원 총회를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5월부터 지부분과 협의회를 시작으로 본협의 2회 실무교섭 3회 간사간 협의4회 등 지속적인 교섭을 벌여 왔다. 현재까지 차량처에서는 지부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차량처에 일임해 달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안문제의 근본원인은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해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를했다는 이유로 지축정비 현장간부에 대한 부당징계를 남발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관리조직만 비대해지고 현장 인원이 축소되어 기지간 인원재산정과 인사이동 및 대리에 대한 업무부여가 필요했고, 사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접인력인 기장을 축소하여 노동강도를 감소시키	려는 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전동차 안전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차량처나 공사는 안전은 뒤로 한 채 구조조정을 틈타 현장통제만 강화하고 있다. 구조조정 철폐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현안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안문제는 발생하게 된다. 이미 노사협의회나 임단협에서 개인별 성과급도입, 연봉제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료적인 교섭의 형식을 빌어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공사나 서울시 배일도 집행부의 의도가 명확한 이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철폐하는 투쟁을 해야만 한다. 구조조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면적인 구조조정 철폐투쟁만이 근본적인 현안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현안문제에만 국한된 투쟁이 아닌 구조조정 철폐투쟁으로 지부투쟁을 확산해야 한다.

<기획연재>

3

구조조정

Ⅱ.노동자의 정신과 생활을 통제하라
목 차 Ⅰ. 팔아라! 안되면 쥐어짜라!! 1.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1호) 2. 지하철공사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2호) Ⅱ. 노동자의 정신과 생활을 통제하라!(3호) 1. 김대중 정부와 공사의 신노사문화 2. 배일도의 상생전략은 누구를 위해? Ⅲ. 1, 2기를 합쳐라! 그리고 다 줄여라!(4호) 1. 서울시의 수도권 전철 통합정책과 사영화 방안 2. 우리의 대응	사’를 이유를 현장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고 있다. 노동조합의 핵심인 현장간부와 현장의 위축이 이들의 목표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지회분과협의회를 노무처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간부-관리자 관계에서 발생되는 사무소측의 양보를 방지하겠다는 공격적인 발상인 것이다. 관리자들을 모아놓고 신노사문화 교육을 하면서 공사의 상업전략의 논리들을 주입시키고 있다. 2) 김대중 정부: 노사공존은 자본/국가의 입맛대로. 김대중 정부는 작년 8.15선언을 통하여 ‘생산성 복지’의 담론으로 ‘신노사 문화’를 제출하였다. 온갖 현란한 수식과 말잔치로 ‘노사공존`을 말하지만 이조차도 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테러에서 보여주듯이 자본과 국가에 순응할 때 만이다. 김대중 정부는 한편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힘의 과시와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품안으로 포섭하겠다는 이중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99년 7월에 나온 ‘신노사문화 창출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이다. “인류의 문명사는 21세기를 앞두고 ‘근대화, 공업화 시대’로부터 ‘세계화, 정보화시대’로 대전환하고 있으며 … 국부의 원천이 ‘지식, 정보, 기술’ 등 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지적자산은 생산주체의 노동자의 참여와 창의의 발현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노사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99년 11월의 김형기 교수의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교안의 일부이다. “신노사문화 창출이란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노사공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 … 임단협시 임금과 고용을 연계하여 일괄 교섭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줄이고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능력개발 등 기업과 노동자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생산적 교섭’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신노사문화 창출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삼아 자신들의 이윤율을 보장하겠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자본가들은 그렇게 떠들 수 있다고 하자.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입장이 우리의 위원장 배일도에 의해서 더 크게 떠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 배일도의 상생전략은 누구를 위해? 1) 노동의 가면을 쓴 자본의 얼굴 “정보화 시대의 생산요소인 지식, 정보, 기술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만큼 국가는 물론 노동계도 최적의 창의력을 살리는 조건에 기초하지 않으면 생산력 향상 한계와 경쟁에서 낙오 … 역사의 수레바퀴가 … 지식, 정보, 기술을 기초로 한 정보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 … 파업을 통한 투쟁중심의 요구 문화는 사회의 해악이 될 수 있다.”(서울경제신문, 1.11자)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 각지의 위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럼 사측은 이윤 창출을 해서 좋고 노동자들은 직업안정 되고 신분상승 되어서 좋구요. 그런 협조라면 백 번이라도 해야죠”(말지 인터뷰) 김대중정부의 노사공존과 배일도의 상생전략은 이처럼 놀라우리만큼 마주보고 있는 ‘거울’인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자본의 위기에서 비롯된 포장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배일도의 전략이 ‘순진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은 반노동자적인 자본의 얼굴일 뿐이다. 그러나 배일도는 신노사관계의 전도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도 정책노조라는 이름으로.... 2) 자본가를 능가하는 사장=위원장. 배일도는 신노사관계를 말하기 앞서 항상 소위 공사의 경영혁신을 주장한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그럴싸한 포장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 공사와 서울시를 까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정부와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표방하는 것이다. 배일도는 끊임없이 ‘공공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내용들-운임결정의 방안이나 열차 24시간운행-을 제출한다. 배일도가 먼저 말하면, 노동조합내에서 검토도 되기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형식이다. 공사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파고들기에는 아직 조합원들의 힘이 남아있음을 저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협조적 집행부를 앞세워 노조내에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여 현장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을 분리시키고, 공사의 상업주의 전략 도입에 조합원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김대중 정부와 공사의 신노사문화 1) 공사: 달래주면서 두들겨 패라. “신”노사문화는 지하철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사는 이미 90년대 들어 제조업등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던 신경영전략을 지하철 현장에 이식하고자 하였다.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현장은 관리자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다만 현장의 힘에 밀려서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협조주의인 9대 집행부의 동조와 방조하에 서서히 현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원하는 신노사문화는 노조에 빼앗긴 현장을 재장악하겠다는 것이다. 97년 1월 김진호 사장은 ‘사장지시사항 89호’를 통해 “현업소장들이 소신에 의거 현장의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것 … 소장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기풍하에 기죽어 있던 관리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으면 노사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었다. 관리자들을 조합원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고충의 성실한 해결자(?)인 양 ‘맘좋은 형님’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업권한의 제한과 중간관리자들의 관료적 태도로 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배일도 집행부의 등장 이후 공사는 ‘고객서비스헌장’을 비치하고 소위 `친절봉사`를 강조하여 시민과 고객을 위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은 불평하지 말라며 강요하고 있다. 또한 “복무불량자에 대해서는 … 소속장 책임하에 과감한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하라는 공문을 현장에 내리며 협박을 가하고 있다. 실제 지축정비와 구로승무에서 보여지듯이 현장간부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 본보기 징계를 남발하고 있으며, 소위 ‘근태감

현 장 이 야 기
독이 든 사과 역무조합원		차대협 그 이후 차량조합원
“잘봐! 무임～3～발권! 이렇게 바뀐 거야” 공익근무요원에게 새롭게 바뀐 무임권 발권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답답한 간부도 있다. 그가 하는 말 -“놀고 있는 애들 일 시키자는데 무슨 문제있냐? 피곤하게 살지 말자.” 공익요원이 요즘 하는 일 참 많다. 공문열차 공문 받아오기. 역무소에 가서 서류, 각종 물품 챙겨오기, 게이트 근무하기, 집표통 털기, 집표권 마대 버리기, 프랭카드 달기, 복사하기, 사적인 심부름 하기, 무임권 뽑기, 심지어 직원 밥 먹는다고 매표하기… 역 배치 공익요원은 질서계도를 위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안다고 할께다. 공익요원 배치는 서울시와 공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당장 일손이 모자라고 마흔이 넘어가는 고참들은 잡일하는 것 귀찮고, 매번 막내 시키는 일도 눈치가 보이니 눈에 보이는 제일 만만한 공익을 시킨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예들이 모든 역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일부 역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고용불안, 구조조정 철폐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현장 조합원 스스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인원충원 요구, 개인성과급을 전제로 강요된 친절봉사운동 거부, 다량판매 거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부정승차 단속제도 거부와 더불어 공익철수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조금씩 실천해 갔으면 한다.	4․19파업을 전후해 차량지부에 차량분야 대리협의회(이하 차대협)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말로는 대리들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벌어진 것은 직급간 갈등조장, 파업파괴와 노동조합 탈퇴였다. 이런 차대협이 요즘 와서 조합 재가입을 추진 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싸움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배려하여 주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겠지?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탈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차대협 구성원 중에는 가입과 탈퇴를 수시로 했던 자들이 많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어쨌든 차대협의 계산은 자명하다. 그것은 차량지부가 요구하는 기지 순환인사이동과 대리업무부여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조합중앙을 통해 요구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합탈퇴를 하며 합리적 조합운영 운운한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어느 기지 모 부장 왈 “요즘 가장 해먹기 힘든 부분이 차대협 대리들 문제”란다. “예전에는 조합만 상대하면 되었는데 이젠 더 골치 아픈 조직이 차대협이야.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차량처가 먼저 알아요, 차량처도 그 사람들과 많이 상의하는 것 같고... ” 선배를 대하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간구 한다. 조합 재가입을 포기하고 먼저 차대협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나이 값이 아닐까 생각한다. 구조조정에 혈안이 된 공사도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는차대협을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통제하려는 수작을 중단해야 한다.
◆기술지부에 현장 활동가는 있습니까? 벌써 몇 달째 지부 소식지나 중앙 소식지가 배포가 안되 현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조합원은 역무나 타지부 또는 조합에 전화를 걸어야 하고 현장에서는 벌써 몇 달째 지회장, 대의원들을 구경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 공백 기간에 관리자와 공사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지부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술지부에 민주파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무수히 많던 그 활동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16, 6.24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던 선배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노동조합과 공사 양측으로부터 대접이나 받는 좌상들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술지부 대부분의 지회는 선배 활동가 몇몇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에 맹목적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무리 의욕 있고 참신한 활동가라도 상처받고 현장에서 조용히 지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19파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는 있었습니까? 파업기간 중	조합중앙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회 단위의 결정을 내리거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일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여전히 간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지부 및 지회에 대한 불신의 씨앗입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극소수가 또한 현장활동마저 방기함으로서 다시 현장을 파괴 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잊을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지를, 조직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공개적인 자기 비판을 하고 현장활동에 철저히 자신을 내던지지 않는다면 지부의 현장 조합원과 활동가들간의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투쟁보다는 타협이 우선입니까? 예전 모지회사무실 개소식에 현장 조합원보다 많은 수의 공사	관리자들이 왔었고, 그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현장간부들을 조합원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할 것은 대화로 하고 투쟁할 것은 확실히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쉽사리 타협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공공연히 벌어지는 지회단위의 식사나 지회 MT에 공사측 관리 자들의 동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려니 하고 넘기기에 그 뿌리가 너무 깊다고 봅니다. 지부 전체의 투쟁이 있으라면 문턱이 닳도록 관리자실을 들락거리거나 도리어 관리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조합의 활동가인지 공사의 관리자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가 전체 기술지부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해와 추	측성의 루머이고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부가 걸어왔던 보여진 모습이 아닌 그늘진 모습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가슴아픕니다. 4개지부 중 어느 하나가 허약하거나 병들었다면 온전히 앞으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 3개 지부의 짐이 되거나 딴지를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부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고 일을 하겠다고 나왔다면 되는 것부터라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회장 임기 2년은 장기 휴가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활동가, 현장에 돌지 않는 유인물을 보며 조합원들은 점점 더 공사측 선전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고 조합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안일한 태도가 소속 지회나 지부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가 아닌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거듭나는 기술지부를 기대합니다.

거듭나는 기술지부를 기대하며....

-기술지부 한 조합원의 드리는 글 -

< 2000년 7월 5일 >	<>

< 2000년 7월 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