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12월 25일 제 10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계속되는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 흔들리는 노동조합!
배일도 위원장이 투쟁을 선포하였다. 지난 20일 파업중인 한국통신 노조와 연대 투쟁을 선포하였고, 23일부터의 집행간부 농성, 26일 현장간부 결의대회, 27일 저녁 7시 행자부 지침 철회와 열차운행 중단을 위한 조합원 총회 등의 투쟁일정을 진행중에 있다.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배일도 위원장의 변신(?)에 대해 구구한 해석이 떠돌고 있다.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2000임단협은 과연 승리할 것인가?’ 하기에 새로운 가능성과 반복될 수 있는 절망사이에서 우리의 갈 길을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12월 19일에 있었던 교섭에서 공사는 이전 교섭에서 제시한 공사안을 철회하고 더욱 개악된 안을 제시하였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교섭에 응하겠다는 배일도 위원장의 말은 다시 한번 무기력함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는 교섭 전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작성한 노동조합의 임단협 요구안은 교섭과정에서 노측 교섭위원을 통해 제대로 주장되지도 못하였다. 시종일관 공사의 행자부 지침 주장에 대한 공방만 있었을 뿐이다. 이미 연말이라는 타결시점을 스스로 묶어두었던 교섭위원들		은 사측의 줄기찬 공세에 애만 태울 뿐, 공세적인 교섭과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13.07%의 임금요구안은 3.8～5.5%로 수정되어지고, 후생복지, 노조활동 등 단협안은 개선시키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할 판이다. 공사는 행자부 임금가이드와 타 공기업 사업장의 타결수준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파트너인 배일도 위원장을 여지없이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사가)공동의 목표를 수립해 각자의 위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말지 인터뷰)하자는 배일도 위원장의 win-win전략은 이제 그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노조지도부가 현장을 배신하고 자본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구조조정의 집행자들과 현장의 노동자가 결코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낼수 없다는 것이 한번 더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러기에 위원장이 총회에서 ‘올 임단협에서 행자부 지침 수용은 절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7차 교섭에서 공사의 행자부 지침 내용에 대해 ‘근로자 참여․협력법에 의해 노사협의회등의 자리에 제기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올해는 제발 넘어가 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하는 것은 현장의 분노와 중단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공사/정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회주의자의 번뇌인 것이다.
예고된 파탄! ‘무쟁의 선언’
1999년 자본의 숙원이었던 지하철의 구조조정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일도 위원장은 2000년 새해 벽두에는 보수언론의 환호속에 ‘무쟁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파업을 통한 투쟁 중심의 요구문화는 사회의 해악이 될 수 있다.”(서울경제신문, 1.11자)라며 김대중 정권의 신노사문화에 부응하였던 배일도 위원장은 이제 지하철 노조의 위원장을 넘어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구자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원감축’,‘노동시간/노동강도 강화’라는 구조조정을 선도적으로 수용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4.19 파업의 쓰라림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 있냐’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투쟁도 못하		고,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열한 논리였던 것이다. ‘무쟁의 선언’은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장의 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관리자의 현장통제에 대한 현장간부들의 항의와 투쟁은 공사의 오만함과 배일도 집행부의 의도적 방기로 인해 거세당하고,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존재가치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한국통신과의 연대투쟁 기자회견에서조차 ‘무쟁의 선언’의 포기가 아닌 완성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위원장의 태도는 그 자신이 현재의 종속적 노사관계를 만들었고, 현장의 조합원들을 더욱 큰 패배주의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대해 추호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쟁의 선언! 그러나...
그동안 집행간부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던 투쟁선언을 ‘무쟁의 선언’의 배일도 위원장이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진전이다. 이미 교섭력과 수려한 말빨로 2차 구조조정의 사전정지라는 공사의 집요한 의도를 분쇄할 수 없다는 현실의 확인이고, 현장의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파업뿐이 아니라, 그 어떤 투쟁도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무쟁의 선언과 공사의 집요한 현장통제에 발가벗겨져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 2000년 임단협의 과정에서 주체가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조합원에게 갑작스런 투쟁 요구는 현장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집행/현장간부의 선도적인 투쟁을 계획한 비상집행위의 결정은 올바르나,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배일도 위원장이 현장의 분명한 태도에 밀려 선언한 투쟁에 대해 발전의 가능성에 주목하되, 우려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7일 비상조합원 총회 소집이 임단협 투쟁을 공사의 행자부 지침 공세를 다소 수습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사고해서는 안된다. ‘지침수용없이 그냥 도장찍어.’라는 현장의 체념어린 요구를 방패삼아 최종안을 던진 공사에게 조금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 또 다른 벼랑끝 전술일 뿐이다. 우리는 투쟁을 단순히 교섭과정의 압박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임단협이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대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고, 이를 통한 현장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현장을 조직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배일도 위원장이 기만적으로 투쟁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힘으로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 배일도 위원장도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보여주기식 투쟁’이 아니라면, 또한 임단협의 책임을 현장간부와 조합원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면, 9대 집행부의 기조에 대한 분명한 반성을 시작으로 조합원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투쟁을 준비해 들어갈 것인가!
공사의 행자부 지침에 대한 집요한 관철 시도와 노동조합내의 기회주의적 노사협조주의가 투쟁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현장조합원과 민주적 활동가들에게 지하철 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지금의 상황은 배일도 위원장의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단협이라는 공동과제(?)에 의해 밀려온 민주적 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책임을 묻고 있다. 조합원보다 더욱 무기력해진 현장간부들은 현장투쟁을 만들고, 현장을 반 구조조정․반 노사협조주의로 조직하기 보다 지금의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는 낙관되어지지만은 않는다. 지금의 투쟁을 발전시키고, 현장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현장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속에서 끌려왔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노사협조주의, 양보주의를 현장에서부터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조직적 고민을 하여야 한다. 또 다시 체념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 위한 새로운 긴장과 각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면한 투쟁이 정리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투쟁목표와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 연내 타결 반대! 요구안 완전 쟁취! 공사의 태도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한을 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부여잡는 것이다. 각 지부의 교섭위원들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심감으로, 2000임단협의 중요성을 다시 선전하며 현장을 재조직하여 한다. 공사가 작년과 같이 연말이라는 상황으로 협박한다면, 우리는 이를 뛰어넘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조합원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체념의 한숨이 변명되어져서는 안된다. 지도부라면 대중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되, 이것을 올바로 이끌어 가야 한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 시작은 2000임단협 투쟁을 새로이 벌여낸다는 각오			와 실천이다. 또한 무엇보다 투쟁의 요구, 2000년 임단협의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공사의 행자부 지침요구에 대해서만 ‘받는다. 안받는다.’식의 수세적 교섭이 아닌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임단협 투쟁의 재시작을 선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선결과제 해결과 단협 사수, 구조조정 철폐, 임금인상 쟁취라는 목표는 공문구가 아닌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현실화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투쟁적 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의 과정이 중요하다. ● 지속적인 현장투쟁의 강화하자. 노동조합의 투쟁은 조합원 모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현장간부들의 선도적인 투쟁에 시작하여,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다.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소소한 투쟁에서부터 새로운 긴장감과 조직력을 일으켜 세우고, 작은 투쟁에서 큰 투쟁으로 발전시킬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현장 탄압문제는 징계철회등이 교섭에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도발에 쐐기를 박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현장의 힘을 결집시켜 돌파하지 않는다면 현장은 위축될 것이다. 우리가 선결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연월차의 문제가 아닌 현장동력의 문제이기때문이다. 지금 임단투는 새로운 세기, 끊임없는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해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자리매겨져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중단없는 투쟁은 아직 늦지 않았다. 또한 협조주의의 대한 끊임없는 투쟁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투쟁을 배치하자.

투쟁의 목표를 임단협 연내 타결이 아닌

구조조정 완전철폐, 단협사수, 생활임금 쟁취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