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11월 17일 제 8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Ⅰ시험받는 집행부의 위장막

임단투 승리! 선결과제 타협과 양보 안된다.

현장탄압, 현장통제는 구조조정의 핵심수단이다.

1차 구조조정 이후 공사의 현장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현장탄압에 대해 배일도 집행부는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개별 지부의 문제로 격하시키면서 오히려 공사의 작태를 방조하였다. 공사의 현장탄압과 집행부의 방관이 누적되어 폭발된 것이  현장활동 탄압에 맞선 지축정비지회의 작업거부투쟁이었다. 지축정비 조합원의 투쟁이 차량지부의 투쟁으로 확대되고 배일도 집행부의 존재가치가 대중적으로 의심받자 억지 춘향식으로 투쟁을 받아 안았다. 그러나 배일도 집행부는 오히려 이 투쟁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

Ⅱ임단협의 계산된 파탄음모와

서울모델의 복권 전술

①임단협 선결과제로 현장탄압 해결

배일도식 구조조정의 파탄적 성격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자 그를 지지했던 조합원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어용이 진정 어용적일려면 조합원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배일도 집행부가 과감하게 1차 임단협 교섭을 결렬시키면서 투쟁적 이미지룰 보여주는 것은 한편에서는  배일도 투쟁할 수 있는 집행부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임단협이 지체수록 조합원의 불안감은 커지고 어떻게든 임단협을 진행시키라는 현장의 요구를 빌미로 서울모델이라는 관료적 교섭의 정당성과 명분을 얻자는 것이다.

②무능경영진 퇴진

배일도 집행부에게 조합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보다 노사협조주의의 안정적 정착이 우선적 임무이다. 그래서 배일도식 노사협조주의의 철

Ⅲ 7일간의 총파업투쟁-지축정비

조합원이 보여준 임단투 승리의 길

지난 10월 26일 상여금 미지급에 항의하는 현장간부 연석회의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지축차량사무소의 현장활동 탄압에 맞서 지축정비 조합원들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그에 대한 책임의 결과로서 작업공정 연기를 주장하며 시작된 파업투쟁은 차량지부 전체의 파업투쟁으로 확산되었다. 그동안 어용집행부와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로 침체되었던 현장조합원은 더 이상 밀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각오로 일어섰다.  현장의 투쟁이 거세게 확산되자 공사는 사과하는 간부는 징계한다는 협박을 자행하며 지축조합원의 투쟁을 억누

편으로는 임단협의 선결과제로 현장탄압문제를 미루었다. 지난 7일 1차 임단협 석상에서 공사는 ‘노동조합의 사과’, ‘불법’, ‘인민재판’ 운운하며 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했다. 지축정비의 투쟁에 대해 공사를 대신해서 진압(?)한 집행부가 먼저 1차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지만,  공사는 6명의 직위해제, 고소고발, 감사실 출두 요구서를 날렸다. 또한  노동조합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사면된 조합원에게 재 징계를 내리고 지난

학과 사상, 행동방식에 동조하거나 대화 가능한 공사라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것은 곧 배일도 집행부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공사의 현장탄압을 방기하면서 무능경영진 퇴진을 제기하는 것은 상실된 현장조합원의 신뢰를 만회하기 위한 작전이다. 집행부에서 개인성과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구조조정 수용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과 간부, 이사진의 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무능경영진 퇴진의 주장은 한마디로 현재 자행되는 현장탄압 분쇄투쟁을 희석시키고,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배일도 집행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묶어내기 위한 전술이다.

③ 대의원 대회결정에 대한 배반이

.르려 했다. 그러나 즉각적이고 단호한 투쟁에 놀란 공사는 지축차량사무소장을 조합원 총회자리로 내보냈다. 총회자리에 서느니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던 소장을 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배일도 집행부는 이 투쟁이 확산되자 공사를 대신해서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결정하며 투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 사이에 공사는 6명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 고발, 감사실 출두, 무결지침을 내렸다. 이것은 지축조합원의 투쟁을 집행부가 진압한 것이나 진배없는 행위이다. 무기

4월 7일 승무투쟁 지도 부에 대해  파면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여전히 2000임단협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있고, 핵심축은 현장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탄압에 대한 대응과 임단투는 분리될 수 없으며, 현장탄압 분쇄투쟁이 곧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시작이고 임단투 승리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현장탄압 분쇄라는 선결과제는 집행부의 명분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다. 임단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기에 이것을 회피하거나 타협한다는 것은 곧 임단협을 포기하고 2차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준비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대의원 대회에서 서울모델 불참을 결정했다. 그러나 배일도 집행부는 서투노협을 통해 지하철 대의원 대회의 결정은 배일도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며, 지하철의 분파싸움일 뿐이며, 서울지하철에서 서울모델 불참을 결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정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배일도 위원장은 [노동일보] 인터뷰를 통해 ‘단독 교섭’과 ‘서울모델 교섭’을 조합원 총투표로 물을 수도 있다고 흘렸다. 이 말은 대의원 대회의 결정을 전면 거부하는 발언이다. 서울모델의 복권이라 명분아래 현장탄압 방관, 대대결정 불인정, 임단협 교섭 지연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진영을 매도하기 위해 비난하던 ‘벼랑끝 전술’을 그 스스로가 조합원 대중을 상대로 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를 버리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배일도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결과가 이것이다.

지축정지 조합원의 투쟁은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배일도 집행부의 이중성을 폭로했으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허구적인 배일도 집행부의 무쟁의 선언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일만 조합원을 짓누르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현장의 패배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 임단협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지축조합원이 보여준 것이다.

※ 행자부 개인별 성과급 지급율 변경사항
등 급	수	우	양	가	비 고
범 위	20%	40%	30%	10%
기 존	200%	125%	80%	0%	가계안정비 125%를 재원으로 함
변 경	150%	125%	80%	50%	가계안정비와 별도로 할 수 있다.

행자부가 등급별 지급율의 격차를 줄여서라도 성과급제도 도입을 관철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개인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은 차등의 폭이 커질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위원장의 말처럼 ‘포상금 개념’으로, 찍힌 10%의 노동자에게도 5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개인 성과급제를 ‘일단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성과급제도가 현장에서 발휘하는 파괴력을 자본과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성과급에 대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분쇄하자

개인성과급은 현장분할, 노조약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또 다시 기만적인 눈가림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공사가

줄기차게주장하는 ‘개인성과급’이 변태되어 현장의 노동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다시한번 유혹의 선봉에는 배일도 위원장이 자리잡고 있다.

배일도, “포지티브 방식의 성과급은

수용할 수 있다.”

행자부, “어떻게든 개인성과급도입하라”

그렇다면 개인 성과급제가 갖는 영향력을 살펴보자. 먼저 개인 성과급제는 임금차별화 정책이다

개인 성과급제는 임금 차별화를 통해서 노동조

개인 성과급제 반대투쟁에 있어 지금 변화되고, 어려운 지형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전에 가계안정비를 삭감하고 개인 성과급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전 조합원의 분노를 일으켰고, 기회주의자들도 조합원의 분노에 어긋날 수가 없었,

노사협조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속성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는 개인성과급은 분명 현장에서 달콤한 유혹처럼 유포될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조직역량의 미비로 부족하게 체결된 임금인상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적 방식‘으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집행부

어떠한 방식의 개인성과급이라도 현장에 도입이 되는 순간 현장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 앞에 힘없이 나가떨어지게 될 것이다. 임단협 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지는 배일도 위원장의 기회주의적  작태는새삼스럽지는 않지만, 현장의 단호한 투쟁으로 제

완전한 임금인상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

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개별적 심사의 방식으로 공사와 관리자들의 통제하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즉 조합원들의 동질성을 훼손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약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들째, 개인 성과급제는 철저하게 현장을 분할하고, 현장의 조직력을 파괴한다. 임금의 차별화 정책은 결국 현장 조합원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조합원들은 현장 관리자들과 공사의 방침에 철저히 순응하게 된다.  87년 이후 노동합운동의 선봉에 서 있던 현대중공업이 철저히 파괴되어 1시간 무급 조기 출. 근과 현장에서의 관리자 통제에 저항하

다. 그들도 ‘성과급 반대’와 ‘투쟁’을 말하였지만달라진 상황에서는 은근슬쩍 개인 성과급 도입에 찬성하고, 이를선전하고 있다.

달라진 상황을 살펴보자. 배일도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에 받던 850%에 개인별 성과급제

수용공세가 노조 내외적으로 현장을 덮칠 것이다. 또한 ‘옆 동료의 임금을 빼앗아 받는 것’이 아닌 ‘내가 잘나서 더 받는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선전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총액적 임금관

어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지하철노조는 행자부의 지침 5.5%를 수용하고, 가계안정비 250%, 개인성과수당은 0%가 없도록 한다는 0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3%에 대한

구걸만 인천시장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자본은 최소한 이만큼은 양보할 준비를 하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31일 공문을 통해서 가계안정비 250%를 다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개인별 성과급은 지급율을 조정하여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배일도 위원장은 이 내용을 대의원대회와 교육원 조합시간에서 더욱 풍부하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배일도 위원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임금을) 더 줘야 한다. 보람을 느끼게 해야한다.“며  개인성과급을 가계안정비 250%를 유지하는 것과 연계시켜 ’더 주는 방식(positive방식)‘으로 도입하면 얼마만큼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이의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 못하는 원인에는 성과급제도가 자리잡 고있다 현장을 소팀 단위로 재편하고, 연간 소팀별 작업물량을 당하여 이를 초과 달성한 팀에는 포상금을 내리고, 소팀내에서는 성과급 쟁취를 위

해서 개인별 작업량을 막대그래프를 그려가며 미진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집단적 질책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매년 표준 작업량은 상향조정되고 있다.

셋째, 개인 성과급제는 총액적 임금삭감을 기도한다.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시작이 포지티브이든 네가티브이든 장기적인 임금(인건비)의 삭감을 내포하고 있다. 성과주의의 결정판인 연봉제는 정부의 고백대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총액적 임금을 관리하게 되게 마련이다.

를 도입하면 평균125%가 더 생기는 것이고, 또한 예비비 3%의 임금인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회의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불안함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임단협을 끌고 갈 배일도 집행부의 기회주의적인 노사협조주의를 드러낸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리”를 하고 있다. 즉 그들이 개인 성과급을 덤으로 준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과 정부로부터 양보 받았어야 할 몫의 일부일 뿐이지 결코 ‘덤’이 아니다. 단지 이후 임금체계의 변화와 연봉제 도입, 구조조정을 위한 임금명목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는 것이다.

배일도 위원장의 말같이 임금인상요구가 ‘거지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자부의 지침을 대리선전하고 다닐 것이 아닌, 정부의 양보를 뛰어넘는 요구와 이를 위한 실질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현장의 거대한 분노에 부닺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