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끌던 06년 임단협의 후속조치가 지난 4월 13일 1/4분기 3차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단 정리되었다. 집행부는 “20년 만의 근무형태 통일 후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였다”며 “당초 소요재원으로 확인하였던 3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어 지급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24호

( 2007. 4. 24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 (발행인: 손승권)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주5일 인원 포기 댓가치고 너무한다.”

동종업종 격차 해소, 15만원으로 끝나

잠정지급-연구용역으로 논란 커질 것…

<분야별 인상율> 성과급 인상율중 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기여분이 70%이상 차지한다.

분야	순수 인상액	순수 인상율	인상율 (성과급 포함 시)
일근	11.5만	3.4%	5.3%
차량	10.1만	2.7%	4.6%
승무	9.5만	2.6%	4.4%
역무	22.6만	6.3%	7.8%
기술 (심야)	16.1만	4.3%	6%
기술 (비심야)	12.8만	3.5%	5.2%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은 집행부의 평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금이 덜 인상되었다는 반응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합의된 ‘임금협약에 대해 다시금 시행서를 만들고, 이도 모자라서 ‘잠정 지급’하고, ‘연구 용역’을 주는 내용을 합의한 것은 임단협 후속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임금실무, 평가 엇갈려

애초 집행부는 지난 1월 30일 잠정합의서를 맺으면서 101명(승무분야)을 제외한 주5일제 인원충원을 포기하고, 동종업종과 임금수준을 맞추는 것에 전력하였다. 집행부는 수차례 전언통신문 등을 통해 월 30만원의 임금인상을 하였다고 선전하였고, 이는 2월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임금인상재원 확보에서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3월 지급일을 넘기고, 4월 임금지급일 직전에서야 ‘잠정지급’이라는 변칙적 합의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들과의 약속이 급했던 까닭이다.

직권 조인된  06년 잠정합의서(07년 01월30일)의 인준 이후, 비밀리에 진행된 공사와 중앙과의 후속협의는 현장을 철저히 배제한 체 중앙 일부의 주도로 수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3월 지급을 장담했던 집행부는‘가계안정비 미지급’,‘3월 임금 변경 전 지급’으로 후퇴되며 교섭력부재를 확인시켰다.

잠정시행, 연구용역 폐기하고,

재인준투표 실시하라!

또한 대체근무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07년 인금인상 재원(2%)에서 충당하겠다는 공사의 도발에 집행부는 전체 조합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였고, 이 문제는 결국 차량지부의 사장실 점거투쟁으로 ‘소요예산 별도확보’약속을 받아내며 일단락되었다.

앞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이후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4월16일 06년 합의서 이행를 위한 시행서가 작성되었다. 내용 중 유독 우리들 눈에 띠는 문구 하나가 들어있다. ‘잠정’이라는 표현이다.

잠정지급 시행서?

이 말은 4월 급여는 변경된 임금으로 잠정 지급하되 제3기관의 검증에 따라 서울시에서 삭감을 주장하는 도철과의 차액 141억에 대한 결과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임금인상비용에 사용될 203억에서 141억을 제외시킨 62억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주5일 관련 신규인력충원, 전임자축소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62억이다. 이것이 잠정시행서의 실체이다. 이것이 어떻게 06년 잠정합의서 때 선전하던 내용과 같은 것인가?

재인준 투표, 실시하라!

정연수 집행부는 더 이상 조합원을 우롱하지 말고  잠정시행서를 즉각 파기하라! 또한 제3기관을 통한 검증-연구용역을 철회하고, 06년 잠정합의서 때 선전했던 것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06년 임단협의 재 인준을 스스로 받아야 한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심판할 수 밖에 없음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임금합의로 5급 20호봉 기준 평균 15.3만(성과급 제외, 자체 분석)이 상승하며, 기본급화에 따른 성과급 인상효과는 7.3~9.8만원으로 추산된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조정수당 4%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약속-월 30만원-이 달라졌다는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1월 29일 임단협 교섭 중 제출된 교섭안을 교섭위원과 참관인들이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교섭장 밖의 조합원들의 관심 또한 이에 못지않았다.

월 30만원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정연수 집행부가 주장한 360억이 아니라 203억 차이이며, 실질적으로 62억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도철과의 임금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장하였다. 즉,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기 지급된 임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주장은 이번 시행서의 모든 내용이 ‘잠정적으로 시행’된다고 쓰여 있는 대목에서 시행서의 허구성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거부하다가 ‘제3기관 검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용하였다는 후문이다.

잠정적 임금체계,

연구용역으로 무너질 수도…

결국 지난 06년 임단협, 주5일제 인원충원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동종업종 임금격차 해소-30만원 인상-의 약속은 조합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 대가치고는 너무나 값싸게 바꾸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한 조합원의 쓴 소리가 조합원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중요하다.”

<분석>

잠정 시행서! 무엇이 문제인가?

1.“임금은 잠정적으로 시행”; 아직도 임금혐상중이니?

4. 631명 인원충원 ? ; 가려진 구조조정

이번 시행서의 가장 백미인 부분이다. 집행부는 임금격차분 해소 임금인상을 3월 급여에 맞추려다가 실패하여, 4월 급여 인상분 지급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이미 길들여진 동물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서울시는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하여 주지 않았다. 결국 집행부는 합의를 맺어놓고도 ‘잠정시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 잠정 시행의 범위는 임금지급과 임금체계에 모두 해당된다. 즉,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재원을 지원받지 못한 공사는 다음달 급여재원에서 돈을 덜어 이번 달 급여를 얹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각종 수당, 기본급 표조차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노사가 합의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 조합원들이여!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 임금협상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난 06년 임단협은 229명 합의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정원은 10,284명으로 156명 증원에 그쳤다. 노사는 합의서에도 없는 전환 등 청경직을 86명 감원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문화센타 13명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수직 결원6명(예정 포함)에 대해 공사는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시행서는 지난 주5일제 인원 미충원에 이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수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3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 ; 제대로 올랐습니까?

지난 06년 임단협 체결 이후 전언통신문의 첫 선전은 “30만의 임금인상 효과”였다. 그러나 성과급을 합하더라도 각 분야 평균 22~23만원의 인상에 그쳤다. 이 또한 평균 인상률을 넘는 분야는 역무, 심야 기술에 국한되고, 여타 분야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직급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2006년 입사자의 경우는 임금역조 현상마저 벌어지게 된다.

기관성과급 250% 및 개인성과급 포함, 3급 이상은 일근 기준

직급	인상률
1급 32호봉	5.52%
2급 32호봉	5.46%
3급 28호봉	5.44%
4급 25호봉	4.58%
5급 20호봉	4.56%
6급 14호봉	4.45%
7급 8호봉	3.63%
8급 5호봉	1.32%
9급 3호봉	-0.25%

2. “제3기관 검증을 통해” ; 노동조합은 뭣하러 있어?

우리는 지난 집행부의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한 사태가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연구용역에 대해 이름만 살짝 바꿔 받아들었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정리한 것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면, ‘임금협상은 애초 제3기관에 맡기는 것이 시간 절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푸념을 집행부는 알아야 한다.

3. “노동조합은 내맘대로”;  지부장,지회장은 몰라도…

<현장 이야기>

조합원들은 슬프다.

지난 인준투표의 압도적 가결 이후, 노동조합의 내부 민주주의는 바닥에 떨어졌다. 노동조합의 현안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알아도 지부, 지회장들은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졌다. 근무 및 휴게시간의 조정에 대한 실무협의, 대체근무 협의 등이 노동조합의 회의체에 보고도 되지 않고, 해당 지부의 의견조회도 없이 진행되었다.

집행부의 과도한 자신감이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것이다.

노동조합의 의견이라 함은 조합원, 현장간부, 대의원, 지회장, 임원, 중앙이라는 각 상황에 맞게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결의된 내용을 노동조합은 끌어안고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의 생각의 충돌과 이견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각각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현장에서는 각각의 현장간부가 있고, 지회장들이 있어 그 나름의 의견들을 모아 집행회의라는 단위에서 논의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조합원들은 그리 믿는다. 그러나 몇 차례의 노사협의회, 임단협, 그리고 이후 부속합의의 과정을 보면 밀 노사 몇 명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형식적인 단위(교섭 등)을 거치며, 거센 문제제기에도 날치기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것은 잘못된 것이 나오더라도, 중앙 스스로 뒤집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신뢰와 신의에 기반하지 못한 집행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잡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묵묵히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슬프다.

<궤도 동향>

철도노조

새로운 집행부(위원장 엄길용)가 출범하면서 3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공사를 상대로 ERP무효화투쟁, 인력충원 및 KTX∙새마을 해고 승무원을 정규직업무로 환원하고 직접고용으로 하는 투쟁을 결의하였다.

노동조합은 또 해고동지 복직, 1인승무, 인력충원, 조정수당 지급, 역 무인화 반대, 차장생략반대, 계약직 대책 등 긴급 현안을 중심으로 4월 11일 1차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철도공사에서 3,000여명의 비정규직 중 2,000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남은 1,000여명은 외주화 및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11월 28일 건교부에 제출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현재 800여명이 조합원)에 가입시켜서 대응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3호선 개통 및 양산선 개통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증원 문제가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인원충원 및 07년 임금인상등의 요구를 담아 3월 27일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7.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으며, 4월 20일 야간조합원총회 등 집중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파견업종 강화, 비정규직 시행령을 막아내자!

정부는 작년 8.8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대책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313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해당기관의 상시지속업무를 파악하여 무기계약 전환 계획과 외주화 타당성 검토 요구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4월 기획예산처 협의와 5월중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하철에서는 직접고용비정규직 83명 중에서 55세 이상 27명을 제외한 56명을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지난달에 서울시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4월 19일 비정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되어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로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둘째로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120여개 직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확장하려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대부분의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120여개 직종 5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정부 주장 파견가능 확대 부분>
해당업종	해당부분	확대 직종수
전문가	사회과학, 경영, 재정, 법률, 문화예술 및 방송	38
기술자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광학 및 전자장비 => 전력 송배전 기술공, 모터 및 기관 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등	26
준전문가	컴퓨터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종원, 기타교육, 관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 포함	5
사무종사자	도서․우편, 안내 및 접수사무,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일반사무 => 병원접수원	26
서비스	가사, 청소, 세탁, 경비, 배달운반, 검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