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노사정-국회 실무회의에서는 4월2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발행 :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         • 발행인 : 최병윤           • 홈페이지 :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4호

(2005. 4. 13)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비정규직 관련법안!

이대로 개악되는가?

비정규직법안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 급선회한 민주노총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현장의 반대목소리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국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강행될 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견허용을 거의 전면화하는 개악(안)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단병호 의원안의 핵심과제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04년 임금 마무리를 위한 임시노사협의회가 차액분을 ‘잠정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노동조합은 소식지를 통하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조합측 주장이 부분적으로나마 관철’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하고 있다.

연이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주5일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노사협의회 과정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지급불가와 사법적 판단 운운하는 태도로 높아졌던 조합원들의 분노를 노동조합이 조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사가 입버릇처럼 애기했던 총액기준과 행자부 지침을 넘어선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합의서를 ‘잠정 지급하기로 한다.’로 남겨 공사의 의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공사는 지난 2002년 노사간 합의된 임금이 행자부 지침을 위반하여 총액이 초과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되어 지급한 적이 있다. 이에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대응속도와 방식에 대한 현장의 제기를 받아 안고,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공사 관계에 있어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현장 활동 등을 통해 현장을 조직하는 과제와 지부별 갈등과 흐트러진 집행력을 추슬러야 되는 과제가 노동조합에 있다.

>분석<

비정규직

법안과

지하철 노동자

비정규직을 더 만드는 이상한 비정규직 보호법!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개악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전 분야에 있어서 파견의 자유화가 이루어진다.

둘째 파견 허용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상시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50세가 넘으면 파견허용기간도 무제한 적이다.

셋째 현행법은 2년을 초과하면 무조건 직접고용으로 보는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약해졌다.

넷째 개악안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무제한적으로 기간제 고용을 할 수 있다.

파견업종 확대=비정규직 가속

현재 대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비하여 대규모 용역회사를 이미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으며, 파견법이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대부분의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흑자경영과 연관되어 있다.

04년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부분 유연화를 보면 소수 몇 명의 상시적-핵심-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철의 경우 흑자경영으로 구체화하면서 용역화, 민간위탁, 임금피크제, 차등성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공사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3조 3교대 비숙박 근무, 검사주기 변경, 중정비 업무의 용역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양보교섭과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노동조합이 잘 싸우면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파견제 도입 5년 만에 60%가 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강행하는 비정규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규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울뿐인 노사정 교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현장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싸운다면 97-98년 투쟁에서 얻은 교훈처럼 얼마든지 이 법을 저지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04년 임금 ‘잠정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노사협의회 6차로 정리, 공사 억지주장에 초기 대응력에 문제

비정규법안 처리에 관계없이

노사정위 복원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정착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우선 논의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와 조율하기로 하는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조차 이수호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과 교섭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사정위 복원, 비정규법안 개악을 통한 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겨냥한 노사관계로드맵의 완성이라는 정부 일정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가 아닌 총파업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최근 노사정과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던 조합원들도 민주노총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화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이어가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노조가 계속 결성되고 금속을 중심으로 불법파견투쟁이 불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현장동력을 이유로 사회적 교섭에 매몰되어 장기투쟁사업장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들이 도대체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왼쪽부터 노동부 장관,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도 조합원 교육을 비롯하여 투쟁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궤도현장 소식

철도노조가 두 번에 걸친 조합원 총투표 이후 중앙 집행부 인선이 늦어지는 등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준투표 가결후 인준대책위는 해산했고, 집행부는 이후 이러한 조직혼란을 가져온 원인을 반성하면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는 조직혁신을 해결방향으로 잡고 집행부 인선을 하고 있으나 인재난으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작년 123 파업투쟁이 무기력하게 끝난 이후 단체협약과 노동법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각 직종별, 사무소별 정원이 일방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노사협의 없는 대규모 전출도 감행되고 있다.

7호선 화재사건 조합원 징계관련 역무본부의 천막농성이 공사가 징계수위를 파면/해임에서 2단계 낮추는 것 등의 입장을 제출함에 따라 농성을 정리하였다.

지난 4월 1일, 단체협약 부분갱신안과 위원장 신임에 대한 조합원투표가 있었다. 단협부분갱신안은 투표 2,266명(총2604명)중 1,345명(59.35%)이 찬성하였으나, 위원장 신임안은 1,059명(46.73%) 찬성에 그쳤다. 윤택근 위원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위원장직 사퇴를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4월 26일부터 대의원을 포함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3일 대구지하철공사 이사회 저지 투쟁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이원준) 간부 4명이 8일, 공사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노조 이원준 위원장과 전경배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갑수 차량본부장, 우충훈 대의원(당시 기술본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 인터뷰
용역직원에서 단결하는 노동자로 서울지하철설비용역노동조합 결성, 가입대상 전원 가입

편집자 주) 도장공장이 용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신정정비와 군자정비이다. 이곳에는 철도에서부터 도장작업을 하시던 나이 드신 아저씨,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다. 지하철에서 많게는 15년 이상 일해오신, 대부분 육십을 훨씬 넘기신 이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의 관심과 상관없이라도 이제는 엄연한 흐름이다.

서울지하철설비용역노동조합(위원장 이석준) 동지들을 오전 작업을 마친 신정정비 도장용역 사무실에서 만났다.

노동조합 결성 소식을 듣고 찾아 왔습니다.

현재 근황은 어떠신지요?

이석준 위원장: 나이는 먹었지만 집에서 자식들에게 신세지기 싫고 배운 게 도장기술이라, 아직까진 벌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정비에 근무하는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비용역노조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정기지 7명, 군자기지 6명 총13명 전원이 조합원입니다. 4월7일 서울시청 복지과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고,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부장, 감사 등 4인의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도장일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 취약하고 유해한 작업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동종업종(철도 월곳기지 비교 1/2)에 비해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연령이 많다고는 하지만 철도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했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다른 직장에서 받는 보수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군자정비에서 근무하는 설비용역노조 조합원들>

근무하시는 작업여건은 어떤가요?

위원장: 안전장구류 지급은 괜찮은 편이나 작업장 및 시설 면에서 열등한 조건이에요. 군자기지의 경우 겨울철 도장 작업시 스팀이 설치되어 있어 없으나 신정기지는 스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장 칠도 잘 안되고 마르는 속도도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또한 도장공장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환기가 필요한 작업장이나 초등학교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못하고 있고, 군자기지도 도장공장 면적을 줄이면서 환기가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향후 노동조합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 회사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설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가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후  활동은 지하철노조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며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동조합 결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잠정근무형태로 반쪽짜리 주40시간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근무형태, 필요인원 등에 대한 노사합의는 교섭은커녕 중재재정에 의해 연구용역으로 공이 넘어가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주5일제 교섭의 마무리는 노사간 합의로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노사간 합의를 할 생각은 없는 듯 하다. 오히려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지방노동위로 다시금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된다. 다만 연구용역은 전술적 위치를 짓고 있다. 즉, 연구용역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담겠다는 양쪽의 의지가 있는 듯 하다.

경영상의 수치만 남아…

그러나 중재재정에 의해 강제된 내용일지라도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접어야 한다. 인간적인 철학이 없이 경영상의 수치만을 유일한 덕목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연구단체들의 한계와 어떻게든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축소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공사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기형적인 용역결과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도시철도의 중간보고

얼마 전, 중간보고된 도시철도의 내용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간보고는 먼저 지하철 업무를 단순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산출만을 진단하고 있다. 또한 공사 측의 구조조정 계획과 직무분석을 옹호하고 있으며, 주5일제 인원산정을 앞서 구조조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구색 갖추기 이상은 아니었다.

노조의 실천계획이 필요

주5일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분명히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요구안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실천과 조합원의 의지이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조직적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방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썩은 음식들만 나올 것이 뻔한 잔칫상은 걷어버려야 한다.

연구용역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