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        □    □

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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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연대	21 호 (통권 26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10.23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POWERPT(천리안) □851- 7792

	차례
3	투쟁동향
9	칼럼	노동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10	노조탐방	한국 TDK (주) 노동조합
12	기획	<연재> 합동노동 기획강좌
17	소식

□ 한국통신노조 민주노총 가입결의 !

투

쟁

동

향

유덕상 위원장의 긴급구속과 정부와 사측의 악랄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 하는 5만조합원의 열망을 담고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몇시간에 걸친 토론과 열기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사측과 결탁한 몇몇의 어용세력들이 대회를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압도적인 분위기에 밀려 일찌감치 전의를 상실하였고 먼저 민주노총 가입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조직을 사수하기 위한 규약변경도 밤늦게까지 계속된 토론으로 서로의 입장을 좁혀 76%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11시가 다 되어서 대회를 끝낸 대의원들은 밤늦게 전국 각지 자기의 일터로 다시 돌아갔다.

아무리 악랄하고 지속적인 탄압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다운 해방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한국통신노조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명동성당 앞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

민주화의 성지라 불렸던 명동성당에서 신앙을 갖고 생활한다는 평신도회 가톨릭신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농성중이던 해고노동자들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0월15일 오후 8시 30분경 중 6-7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천막 안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하던중 명동성당 측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평신도회 총회장과 성당 사무국장이하 7-80여명이 몰려와서 너희들이 불법으로 천막을 첬으니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하더라도 할 말 없지 않느냐며 천막을 강제 철거 하였다. 이에 전해투 해고노동자들과 농성중이던 한의대 교수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좀더 논의를  해보자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기에 농성하러 온것이 아니고 살림하러 온것이 아니냐"  "그동안 오래 참았는데 오늘은 반드시 몰아내야 겠다"면서 준비해온 칼과 뺀지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전해투 동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장성환(전해투 집행위원장)씨가 폭행을 당해 안경이 부러졌으며 목이 졸리고 이를 말리는 해고자들은 난간에 허리를 꺽으며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일삼는 등 성당 앞은 순식간에 폭행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전해투 관계자는 "명동성당의 이번 강제 철거가 성당측은 물론 서울교구의 공식입장이라고 했는데 책임있는 주임신부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자리에서 묵살되었고, 폭행과 폭언, 철거를 주도한 자들이 평신도회 소속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거친행동과 욕설, 그리고 술냄새까지 풍기는 모습이 도저히 가톨릭 신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광기를 뿜고 있었다"는 것에 강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소속 해고자들은 지난 6월10일 부터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20여일 동안 명동성당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공공부문(지하철.한국통신)해고노동자들은 일부나마 복직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부문의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쫏겨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정든 일터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농성을 하였고 서울 을지병원 해고노동자(위원장 오명희. 부위원장조성만)두명은 지난 10월 1일 부터 하계동에 있는 노원 을지병원에서 원직복직을 외치며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금융노련, 재경원장관 만나 '금융산업 고용조정제도' 철회 요구

한국 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이남순 위원장 등은 16일 오후 5시 한승수 재경원장관을 방문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고용조정 제도를 철회하고 이사회에 우리 사주 대표를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용조정 제도는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정리해고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근로권을 박탈하는 것"인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해고 입법 여부를 심의중인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동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이남순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고용조정은 관치금융 등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산업의 자율성 보장과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자발적.화학적 합병을 이루어 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인사.급여문제 등이 노사간 자율.합리적인 이해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비상임이사제도는 관치금융을 재연시킴은 물론 비전문적인 이사가 경영을 지배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안정성,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사회에 우리사주대표를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노련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은행법개정안'이 금융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시내 을지로 및 명동, 종각,시청, 대방, 강남역 지하철 입구에서 시민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 노총은 1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고용조정 제도 도입 철회 *금융산업구조개선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것 *정리해고는 노개위의 기능과 결정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금융노련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을지병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합의

을지병원 해고자 복직과 관련 노사 양쪽은 일요일인 10월 20일에도 계속 실무협의를 거쳐 원직복직안에 가합의한 뒤 10월 21일 오전 해고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오명희 위원장은 97년 1월 1일, 조성만 부위원장은 97년 7월 1일자로 복직하게 됐다. 복직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맹이 23일로 예정한 전국집회는 자동 취소되게 됐다.

□ 대학노련 단일노조건설 위한 해산 총회 공고

전국대학노조연맹(위원장 류대현)이 15일 전국 73개 단위 노조를 대상으로 단일노조건설을 위한 해산 총회 소집 공고를 내, 단일노조건설의 첫발을 내딛었다.

연맹은 이날 공고 후 이 달 31일 해산총회를 마감하게 되며, 이때까지 약 40여개의 대학노조들이 해산 총회를 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노련은 지난 94년 단위 노조 간부 수련회에서 단일노조건설을 제기한 뒤 지속적인 선전.교육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또 지난해 9월 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대학단일노조추진위원회 결성 및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대학노련은 "오는 10월31일 오전 10시 연맹 소속 단위 노조가 동시에 단일 노조 건설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조합원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맹, 지부, 개별 노조가 '단일노조건설 60일 계획'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따라서 연맹은 단일 노조 건설 후에도 내년 5월까지 해산 총회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 조직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맹 간부들은 2차 세미나에서 국내 첫 소산별 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조 고영주 위원장의 '단일노조건설'에 대한 강연을 듣는 등 단일노조건설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다.

□ 노동법개정 막바지 돌입 - 노개위 최종회의 25일로 연기 -

18일로 예정된 노사관계개혁위 전체회의가 일주일 연기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노개위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 연기는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중대결단'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성급한 예측이 나오기조차 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법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경총은 재계의 요구에 따라 기왕에 합의된 사항 중 일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노총과 공익위원들이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번복 불가라는 의견을 밝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비공식테이블 접촉 활발

민주노총 불참선언 이후 노개위 회의라는 공식테이블에서의 교섭이 의미없게 되자 노정, 노사, 노노간의 활발한 물밑접촉이 전개됐다.

특히 최근 국면에서는 민주노총과 정부 차원의 교섭 내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민주노총 불참 이후 교섭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지난 12일 노개위 공익 대표들이 민주노총에 어느 정도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며, 이 안에 대한 한국노총, 경총의 의견을 청취, 강한 반발이 있자 '최종안'이라는 전제하에 수정안을 16일 제출했는데 이는 처음 안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한국노총, "회의 연기했으나 합의가능성 높지 않아" 한국노총은 회의가 어떤 이유로든 여기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태도다. 한국노총은 "회의가 일주일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만약 정부와 민주노총이 일정한 합의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경총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한국노총도 동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 노개위 회의 연기에 민주노총 "정부 의지 확인"

17일 밤부터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노개위회의 참여를 포함한 방침에 대해 논의를 벌여온 민주노총은 18일 최종적으로 '노개위 참여냐, 철수냐' 등 방침 확정을 위한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회의 연기' 소식을 전해들었다.

민주노총은 "절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는 것을 노개위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대다수 관계자들은 "최종안이라고 제출된 정부의 안은 실제 민주노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노개위 전체회의를 연기한 것은 조정 등을 통해 노동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이라고 전제했을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방식을 결정했을 것이나 '연기'로 결정된 것은 협상 가능성을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즉 '최종안'이 최종안이 아니었다는 것. 이는 결국 민주노총과의 향후 협상을 통한 의견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강행시 노개위 탈퇴 결의하면서 선명성 강조

한국노총은 노개위가 오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다른 방법으로 노동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노개위를 탈퇴하고 민주노총의 행보와 무관하게 범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중앙위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중앙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지금까지 노사관계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해 볼 때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비롯해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노개위가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복수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즉각 노개위를 탈퇴하고 범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인상 위원장은 □무작정 노개위를 탈퇴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따라서 18일까지는 노사간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노개위가 일방통행을 할 경우 즉각 철수해야 된다□고 다소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총은 18일까지는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이 안될 경우 노개위를 탈퇴, 이달 중순부터 각 지역별로 노동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1월 초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 및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 결의 등 단계별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1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민주노총이 이후 어떻게 태도가 변한다 할지라도 한국노총은 단독으로라도 노동악법 저지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노개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소위원회에 나와 자기 조직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 참석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소위원회에 참여해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참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동시에 연대투쟁을 논의했던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노동법을 개악시키려고 하는 등 합법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하며 □민주노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연대투쟁을 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전면 수정, 민주노총과 결별을 선언하고 한국노총은 단독으로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대정공, 임금협상 타결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조는 11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3%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기본급 7.9%(6만원) 인상, 개인연금 1만5천원 신설, 통상임금의 2백% 성과급 지급 등과 함께 타결 격려금조로 통상임금 1백% 및 통상시급 30시간분을 지급키로하는 한편 그 동안 협상에서 쟁점이 돼 왔던 무노동무임금 문제는 현 지급기준에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잠정합의안을 놓고 벌인 찬반투표에는 총투표대상자 2천9백60명 중 2천7백50명이 투표(투표율 92.9%), 2천3백73명이 찬성하고, 371명이 반대하는 등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였다.

□ 삼양사 울산공장 노조, 교섭 결렬되면 16일부터 전면파업

설탕 제조업체인 삼양사 울산공장의 임단협 교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위원장 김부현)는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어 오는 15일 7차 교섭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10일 재적대의원 2백27명 중 2백16명(참석률 95.1%)이 참석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백67명(77.3%)이 찬성해 가결됐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6.6%(6만1천8백원) 정액 3만2천원 인상 *4조3교대 실시 *격주휴무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측은 기본급 6.2%(5만7천9백원) 및 정액 3만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백30억원의 흑자를 보았던 경영실적을 감안해 노조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동차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노동법개정 총력투쟁 결의

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은 9∼10일 67명의 대의원 중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법개정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자동차연맹은 배범식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노동법개정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1월초까지 인형극 등을 병행한 단위노조 순회교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각 단위노조에서는 노동법 개정투쟁과 관련 현수막을 걸고, 한겨레신문 광고 및 실천단을 조직하는 한편 내달 10일까지 조건부 파업을 결의하고,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11월 5일까지 쟁의발생 총회를 마치고, 10일 민주노총에 쟁의발생신고서를 일괄 제출키로 했다.

□ 전지협,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개정 요구 쟁의발생키로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0일 제3기 임시대의원대회를 서울지하철 노조 1층 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전체 대의원 55명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과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해서는 각 단위노조별로 리본달기와 쟁의발생신고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11월 10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의 약 20%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는 방침으로, 참가단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조직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부대상 설문조사 실시, 조직현황과 사례 조사,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기초해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지협 조직강화 방안에 대한 규약개정안을 마련, 검토할 예정이다. 전지협은 또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버스노협, 안양지역 택시노조, 서울과 부산지하철 노조, 화물노련, 항공관련 노민추 등과 함께 □운수노동자 사전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     대

지 / 부 / 장 / 칼/ 럼

노동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싶더니 이제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제법 초겨울 느낌이 든다. 멀리서 무엇을 태우는 불빛이 선뜻 반갑게 보이는 것은 따스함이 그리운 계절에 들어섰음이다. 차창 밖으로 강변의 풍경이 조금 썰렁해서 그런지 누구가가 피운 모닥불을 쬐다 가고 싶어진다.

□모닥불이라! 모닥불?□ 우리가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거야. □그렇지! 장작불이지. 노동자 시인의 노래, 장작불!□ 어느덧 나온 노래가 입안에서 맴돌 뿐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자주 부르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는 모양이다.

구로 사무실에와서 노래집을 찾아 가사를 꼼꼼히 살펴본다. 뒷풀이 때 구성지게 잘 부르던 동지를 떠올리며 무심결에 보니, 무척 단순한 노래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든다. 먼저 불탄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불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은 놈은 마른 놈 곁에...... 있는 그대로, 장작불이 붙어 타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백무산 시인의 노래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 스며 있다.(세상의 옳바른 진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 노동자가 살아 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 마른 놈이건, 젖은 놈이건 서로 엉겨붙지 않으면 불꽃을 피우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침내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는 못하리라!  쇳덩이를 녹인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아래 활활 타오르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장작 몇 개로는 불꽃을 만들지 못하듯이, 여러놈이(그러나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진 장작(?)이)엉겨붙고 몸을 맞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거리가 있다. 밑불은 늦게 붙을 놈을 생각하지 않고, 젖은 놈은 자신이 젖은줄도 모르고 나서고 있으며, 먼저 불탄 놈 따로, 마른 놈 따로, 젖은 놈 따로 놀고 있지는 않은가? 세타게 타올라,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는 장작불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불을 꺼뜨리려는 자들의 가벼운 입김에도 불꽃이 사그러드는 작은 불 무더기들 아닌가?

자본과 정권의 거대한 기제 앞에 우리의 객관적 역량은 부족하다. 전국시대 말기 秦(진)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갈 무렵 公孫衍(공손연)과 蘇秦(소진)이 제기한 合縱連橫(합종연횡)중 合縱抗强(합종항강)의 방책을 참고하는 것은 어떨까? 서방의 진에 대응하여 6국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이 합종정책이라면, 이와는 상대적으로 진나라와 연맹하여 안전을 보전하려는 정책이 연횡이다. 합종항강은 종(세로방향)으로 연대하여 강자에 대응한다는 뜻이다.

최근의 상황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른바 □안보정국□이라는 미명아래, 현정권은 이 땅의 진보적인 세력을 말살하려한다. 그러나 보자. 우리가 장작불로 활활 타오른다면 그들의 발길질(탄압)은 불씨를 흐뜨러뜨리는 것 같아도, 그 불씨는 사방으로 흩날려 온 들판을 태우는 밑불이 될뿐 이다.

연     대

노
	조
	탐	방

□임원들 모두

열심히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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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지역의 떠오르는 새별,

한국TDK(주)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올해 2월 28일 노조를 결성하고

박미영 위원장님을 세운 새내기 노조로 두루두루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도대곤 사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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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한국TDK 주식회사와 노조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일본TDK 의 100% 자회사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꽤 오래된 곳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만들고 있는 금속관련 사업장으로 대우, 삼성 등의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수출도 하는 곳입니다. 사장이 일본인인데, 노사협의회에 몇 번인가는 참여했다가 말도 안통하고 해서 거의 전무가 위임을 받고 현장과 관계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사원 수는 471명이고, 현재 조합원 수는 234명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한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올해 2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노조 설립의 시도가 있었다

가 깨졌고, 현 노조가 생기기 2-3개월 전에도 한 번 더 시도가 있었다가 3개월 후 현노조가 설립된 것입니다.

2. 노조설립 배경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만해도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임금, 복지 등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파업은 물론이고 사측과 노동자들 사이에 마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 복지 등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꼭 임금문제 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인척관계로 역어지고 전무, 이사 두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조합 결성의 동기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노조 발기인들은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2-3개월전에 바로 노조를 결성하고 했던 사람들 중 2명의 여성분이 해고가 되는 일이 있어 이번에도 잘 안되면 짤린다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3. 노조 설립 후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노조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사실 노조를 만들면서 특별히 뭘 해야겠다기 보다는 몇 명이 되든 조합을 우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금협상이 1월에 있어 노조는 임금협상이 끝난 뒤 결성된 것입니다. 임금협상 부분은 오히려 내년을 탄탄히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과 산휴 등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내년 임금협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또 특별한 기준이 없어 부서간의 차등도 있어서 벌써부터 자료나 타 회사의 임금인상 자료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타당한 임금인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노조가 제대로 서는냐, 마는냐가 바로 오는 임금인상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유니온 샾 협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사원들의 반응은 어떻고 사측과의 갈등은 없었는지요?

실질적으로 조합이 결성되어서 상여금 100%인상이 작년부터 소급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고, 조합원들도 많이 들어와 현재는 조합가입대상자의 3분의 2가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측의 갈등도 이제

는 신경이 안쓰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앞으로 조합을 믿게 되고 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맏습니다.

6.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3교대 근무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조합 간부들이 나뉘어져 근무를 하게 됨으로 같이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조합원과 함께 할 시간을 단협에서 많이 따내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7. 올 하반기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현안으로 지역 공대위도 꾸려졌는데요, 하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여러 가지 부딛쳐 보지 못한 부분이 많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밖은 한참 시끄러운데 잘 모르고 있으면 신경을 안쓰게 되는 것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임원들 모두 열심히 듣고 배우고 하려고 합니다. 간부들도 잘 모르는데, 조합원들을 이끌어나가기는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 유익한 교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연     대

기 획

제2기 합동노동기획 강좌

-제 1 강

남한 자본주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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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한 제2기 합동노동기획강좌가 노동정치연대에서 10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 1강으로는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부소장 채만수님의 □남한 자본주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 였습니다.

구로의 아침에서는 이번 합동 기획 강좌의 강좌내용과 토론된 내용을 요약, 3회에 걸쳐 기획연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강인 채 만수씨의 [현 시기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특징과 정세] 강의안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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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난 4월 하순에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사대회'라는 것을 열고 그 자리에서 '신노사관계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 직 속의 자문기구로 '노사 관계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때 우리노동자들은 이른바 신노사관계 구상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

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혹시 복수노조 금지니, 제삼자 개입금지,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의 박탈, 공익 사업장의 직권중재제의 남용 등등 노동관계법 안의 파쇼적 조항들의 개정의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40만명이상의 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현실적 존재도 있고, ILO나 UN인권위, OECD등 국제 기구들로부터의 여러번에 걸친 악법 개정의권고, 악렵도 있었던 데다가 '구상'이 비록 상투적이고 위선적이며 근본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철저한 투항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립의 지향', '참여와 협력', '인간경영'등 등의 화려한 깃발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개위는 5개월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노동관계법의 개정의도는 노동자들의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면서 노동운동의 기존의 성과를 기만적으로 허구화시키고 또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개악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정세는 '연대 사태'로 상징되는 공안정국의 심화, 경제 위기론등등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의 강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른바 '신보수주의의 강화'로 표현되는 세계적인 흐름의 한국적 표현이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새로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격화된 것의 표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위기설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란 공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자본과 정부, 언론이 한입이 되어 유포하는 최근의 경제위기설에 관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현상황이 과연 경제 위기 상황인가? 둘째,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상황은 기억형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형 섬유산업등에서 가중되고 있는 시장 포화, 재고 누중 등 경제위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적 증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제 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경제위기'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분수를 모르는 과소비', '연율 6%가 넘는 내년도 경제 성장율', '8.2%의 지난 8월의 산업생산 증가율' 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생산 및 소비의 증대'는 명백히 공존할 수 없는 현상이고 따라서 정부등이 제세하는 생산 및 소비 증대의 통계들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부분적인 위기 증상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경제 위기 혹은 공항이란 여타의 생산양식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양상의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과잉생산'에 따른 위기인데, 다른 생산양식에서라면 축복이 될 생산의 증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위기로 되는 것이다. 즉 경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소득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유효 수요를 초과하는 전반적 과잉 생산인 것이고, 따라서 그 책임이 노동자나 재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압도하는 자본의 힘과 지배가 지속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고임금이란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고임금위기론의 이론적 도구인 이른 바 생산성 임급제론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 비판이 최근 민주노총이 대응하는 것과 같은 임금인상율이 생산성 상승율에 못미친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인 대응이어서는 미래가 없다. 그것은 고임금 위기론의 이론적 도구로서의 생산성 임금제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논리를 수용한 위에서의 통계상에서의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풀래이션이 없다면 그리고 화폐의 가치에 변동이 없다면 명목의 화폐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상품생산의 생산성이 오르면 그 상품의 가치 가격이 내려가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이것이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금인상은 생산성 상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위의 명제가 나올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론은 그러한 명제를 제출하면서 임금의 과도한 인상 운운한다. 생산성 임금제론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 인플레이션의 실체와 본질을 은폐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 게급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은 경제 위기설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강화되는데, 자본은 경제 위기설을 빌어서 그러한 공격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면서 최근 임금총액 동결결의나 명예퇴직 즉 해고의 확대처럼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는 이른바 규제완화와 세제 금융상의 특혜를 확대해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문민정부니 개혁이니 하는 말들의 개념이 허구 이데올로기적으로 과장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권하에서 이른바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되었던 여러 사건과 조치들은 대개는 부르조와 민주주의적 개혁이라기 보다는 이권의 재분배를 둘러싼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민정부라는 선전만 요한 할 뿐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반 민주 파소 악법의 개폐나 그러한 관행의 폐지가 김정권하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파쇼적 관행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후 맥락과 분위기 속에서 신노사관계구상은 과학 기술 혁명의 성과의 저본주의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발전한 시장경제로서의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경쟁을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이 강제적으로 관철되게 하는 기구로서 전제하고 있고 그 때문에 생산 비용을 줄여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자본의 운동에서 노동에 대한 공세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항상적인데 다만 자본과 노동간의 정치,사회적 역관계 및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정도에 따라서 그 공세의 강약에 변화가 발생하고 거기에 생산기술의 변화 및 기타 시장 여건에 따라 공세,; 형태와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이 때문에 현시기의 세계시장 여건과 과학기술 혁명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를 보는데서 중요하다.

우선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자본의 전반적인 과잉 축적이 지금 자본간 경쟁을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격화시키고 있고 따라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몰래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자본의 전반적 과잉축적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명백해졌던 것인데 제 1차 세계대전 이라고 하는 인류사 최대의 파괴와 살육을 통해서 자본은 그 과잉축적의 모순을 부분적, 잠정적으로 지양했다. 그리고 그 기초위에서 자본주의는 50년대와 60년대의 그 역사상 최대 최장의 황금기.를 누렸다. 이 시기의 세계 자본주의의 번영은 전쟁이라는 대대적 파괴와 살육에 의한 시장의 창출 외에도 자본에 의한 새로운 내구재 시장의 개척, 자본주의 역내 비 자본주의 부문의 급격한 분해 그리고 후진국 혹은 제3세계로 불리는 비자본주의적 지역으로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시장의 지리적 확산 등에 힘입었던 것인데, 이러한 세게적 규무의 번영은 당연히 한편에서는 빈곤의 축적, 직접 생산자의 더 많은 부분의 프로레탈리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독점체로 성장한 다국적 자본들은 세계시장의 주요 부문을 장악 지배하여 생산을 조절하려고 있지만 어느 부문에서도 또 아무리 높더라도 경쟁을 배제하여 과잉생산을 회피하고 있지는 못하다.

자본의 이러한 전반적 과인축적과 과잉생산은 당연히 자본의 전반적인 위기이다.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70년대 말부터 발흥하기 시작하여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이른바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그러한 공세의 표현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지배와 그에 의한 노동에 대한 공세는 현상적으론 자본지배의 승리, 시장의 승리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질에서는 자본지배의 위기, 시장의 위기이고 또 그러한 위기의 심화이다. 자본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완화를 특징의 하나로 하는 김 영삼 정권의 경제 사회정책은 그러한 신보수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표현이고 이번의 '구상'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기초하면서 세계 유수의 대자본은 이미 80년대부터 일본식 생산 방식 혹은 유연 생산 방식 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 새로은 생산 방식을 앞다투어 생산 현장에 도입해 오고 있고, 그것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수년전부터 독점 대기업들에 의해서 '신경영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새로운 경영 생산 방식은 위에서 말한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자본주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최대의 특징은 재 생산과정에서 산 노동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재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산 노동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 투쟁에서 자본의 절대 유리한 제도적 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노사관계의 구상의 배경이자 의의이고 그 구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의 마련이란 구상의 그러한 본질과 목적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적 틀의 핵심적 내용을 이룰 이른바 근로자 파견제나 변형근로제 그리고 정리해고요건 완화는 정부와 자본이 기필코 관철하려는 내용이고, 또 따라서 노동자 계급으로는 기필코 저지해 내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다.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등을 제도화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신노사 관계구상이 실현된 미국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강좌 자료집 참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노동쪽의  대응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구조적 변화, 그것이 초래할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잇는 전략을 실천적으로 갖추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 정치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상기해야 할 것은 이때의 정치가 '노동조합(운동)에 의한 정치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인 차원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준비해 가야 할 때인 것이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에 나왔던 주요 내용입니다.

Q 1.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된 후의 여러 가지 대안적 모습들에 대해서...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그 생산력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지탱할  만큼 충분하므로 우리가 주력해서 변화시켜야 될  것은 정치 와 제도적 장치들이다. 대안적 의미에서의  생산과 노동체제는 철저히 자율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한계가 없는 교환가치속에서 살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에서는 사용가치가 주된 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사용가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처럼  물신화된 우리의 의식구조 자체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필요'가 충족되면, 개인적 '욕망'은 돈에 대한 것 이외로 자유롭게 뻗어나가게 될 수 있다. 일례로 예술적 욕망, 그리고 사회에  대한 헌신과 기여에 대한 욕망과 새로운 사회의  발전도는 정비례하게 될 것이다.

Q 2. 정치운동의 상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운동은 전략적  차원의 정치운동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에 의한  정치운동도 넘어서야 한다. 모든 정당은 계급정당이다. 따라서 계급연합 정당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을 표방한다는 것 자체가 개량화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3. 黨의 경로와 그 상에 대하여...

올바른 노선과 실천을  갖은 정파들이 현실 운동속에서  검증되어야 하며, 그런 과정속에서  연합 확대 축소 되는 경험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원칙한 단결 통일은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연     대

□□□□□□□□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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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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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노조 연대집회 잠정적 중단

1년 가까이 계속 진행되어 오던 수요대성연대집회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집회시간이 일몰시간으로 제한되면서 16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새봄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이날 집회는 5시 반 정시에 시작하였으며 많은 지역동지들이 아쉬움을 가지며 예전보다 일찍 도착하였다. 또 이날 집회 제한시간인 5시 55분경 전경 200여명이 몰려와 침탈준비를 하고 있었다.

□ 구로 공대위 실천단 발대식 뜨거운 열기속에 열려

지난 16일(수) 구로 노동연구소 강당에서는 구로 공대위 실천단 발대식이 있었다. 우리 지부 2인등 40여명의 각 단사,단체 실천단 동지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속에 이루어진 이날 발대식은 나우정밀 노동조합 조직부장 김미옥동지가 실천단 단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실천단 편재, 사업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

지 부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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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차 운영위원회

□일시 : 1996. 10. 21(월) 22: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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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사업계획(안)

□ 전/체/모/임

□1주차 (11/7)- 노동자대회관련 2차 토론 및 준비.

==> 1주차만 확정하고 2-4주차는 15차 운위에서 처리한다.

□ 노동조합 초급간부교실 계획(안)

==> 제조위 2인과 공공위 1인으로 기획준비팀을 구성한다.

□ 후원회원의 밤(안)

==> 11/23(토) 6시에 하고 사무국에서 준비한다.

□ 노개투 선전사업계획(안)

==> 11/2(토) 배포 예정으로 제조위와 교선부가 준비한다.

2. 후원회원 정비방안

==> 4개월 이상 연체된 후원회원을 중심으로 1차 연락(편지등). 정비는 10월 30일까지 완료

3. 신입회원 교육 및 정회원 인준방식 변경 건

==>신입회원 교육을 없애고 회원이수교육으로 전환하며, 정회원 인준방식은 3개월후 운영위        에서 인준하고 그 다음 전체모임에서 이의제기 없을 시 인정하기로 한다. 단 운영위에        서 통과되지못할 시에는 1개월후 재심사한다.

4.사무장 활동비 건

==>회비를 면제한다.

□ 현장위 소식

□ 제조업 현장위원회

제조위는 요즘 전원이 매주 모임을 참석하는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모임에서는 □기획강좌를 되씹기□하고 있고 11월중에는 노동조합 초급간부교실 사업과 노개투 선전사업을 계획했으며, 전체모임중 1꼭지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 공공부문 현장위원회

공공위는 11월 모임에서 [산별노조론]에 대해 토론하기로 하였다.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 정
10 24 (목)	□ 공대위 아침 선전전 (7시 반) □ 민주노총 순회공연 □전진, 마침내 승리□참가 -. 보라매 공원, 7시
10 25 (금)	□ 합동기획강좌 3강 -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 김혜련 (노동정치연대 대표) - 저녁 7시 30분
10 26 (토)	□ 사무국 회의 - 6시 □ 산재노협 하루주점 (8시경 모여서 갑니다.)
10 29 (화)	□ 공대위 아침 선전전 (가리봉 역,7시 반) □ 공공현장위 모임 - 7시 □ 제조현장위 모임 - 8시 반
10 30 (수)	□ 글쓰기 교실 - 7시 반
10 31 (목)	□ 목요전체모임 -. 10월 사업평가와 노동자대회 준비 1차토론 -. 오후 8시

노동 정치 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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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계급이 생산의 주인으로 우뚝설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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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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