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7일 제 21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그래도 희망은 조합원 대중에게 있다

민주노조운동만이 구조조정 분쇄, 고용안정 쟁취의 실질적 힘이다.

“노사협조주의와의 타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종말이다”

“민주노조진영의 자기 평가와 새로운 투쟁결의가 필요하다”

현장의 힘 21호	<2001년 11월 7일>

10대 선거, 그리고 민주진영

모두가 아는 바처럼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당선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조합원의 절반이 배일도 집행부를 지지한 것은 부분적이고 불충한 것, 때론 왜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2년 아니 지난 14년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평가이다. 그 평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조합원 스스로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지시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선택과 결과의 문제를 떠나  정권과 자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공세, 주5일제 노동을 계기로 한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 및 노동조건 후퇴, 정원 외 인력의 해소를 둘러싼 고용과 생존권의 위기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모순적이게도 조합원의 절반이 노사협조주의 집행부를 통한 이 위기의 해결을 선택하였다.

조합원 대중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 과제를 떠 안아야 할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가는 이 집행부를 지지하는 핵심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본다면 긴급한 과제와 그 해결의 간극이 얼마나 큰 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일도 집행부 이후 600여명의 새로운(?) 조합원들의 가입, 중간관리자를 통한 현장통제 및 분열과 대립 그리고 노사협조세력들간의 연대, 서투노협과 서울모델을 통한 상층중심의 교섭. 이들이 지하철노동조합의 힘, 일만 조합원의 권리, 생존권을 쟁취하는 진정한 투쟁의 힘이 되지 못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현실의 불행은 배일도 집행부가 바로 이들의 힘 위에 서있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미래의 민주노조운동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진영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조합원들이 보여준 모순적이고 이중적 태도는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절박한 표현이다. 뒤집어서 보자면 민주노조진영이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대해 힘있는 투쟁을 하지 못한 것, 실천에서는 사실상 노동자적 대의와 원칙을 포기한 것에 대한 질책이다. 이것에 대한 민주노조진영의

태도는 결코 자기해체가 아니라 더욱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맞서 싸우게 하는 힘으로 거듭나고 조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노조진영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반성과 혁신”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민주노조진영의 당면하고도 긴급한 과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의 투쟁과 실천 속에서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상황은 민주노조진영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조진영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려를 나타내게 한다.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노사협조세력과의 공동 집행부 구성을 추진하는 것, 지부간 분열과 대립,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단일한 임단협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지하환경 개선을 위한 일인 시위가 지하철 전체로 확대되지 못하고 개별 지부의 투쟁으로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 이런 민주노조진영의 한계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번 선거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공사의 개입에 의해서든, 아니면 조합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든 선거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조진영의 지기한계와 조합원대중의 현실적 판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는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주노조진영의 전투적 민주노조 운동이 조합원에 신뢰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단일후보의 가장 취약점이 선거기간 중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된다. 민주노조진영은 결코 지부간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을 확대시켜내지 못했다. 선대본의 인적구성, 후보선출의 절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사협조주의의 토대가 지부간, 지회간 조합원간 분열이라고 했을 때 이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본다면 이제  민주노조진

영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급하게 민주노조진영이 선거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평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 평가가 의례적인 선거평가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난 2년에서 14년간의 지하철 민주노조진영의 전투적 민주노조 운

동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평가의 핵심,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 즉 민주노조진영 전체를 포괄하고 공동의 투쟁이 가능한 실천적 조직으로 스스로 재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계기로 하는 일회성,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단일한 실천, 투쟁을 전개할 조직으로 스스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공식적 노동조합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만 조합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독자적인 투쟁조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종속시키고 이 속에서 자기 임무와 역할 과제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단일한 투쟁조직을 통한 지하철 전체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연결시켜 내고, 모든 지부 지회의 민주적 활동가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결합된 민주노조진영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공세, 개악되어 가는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에 맞서 가장 원칙적이며 가장 단호한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공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평가, 개별화되고 개인적 평가를 지양하고 미래의 과제 속에 자신의 모든 활동을 종속시켜 낼 그러한 준비, 점검으로서 명확하게 선대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는 전체 일만 조합원과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공식적 노동조합의 질서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 없이는 민주노조진영은 영원히 노사협조주의의 힘을 표시하는 리트머스시험지로서의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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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희망공장(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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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행사를 넘어서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기대하며

1970년 11월13일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린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고 외쳤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는 자본의 착취는 오히려 가속되고 이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전태일의 정신을 뒤따르려는 전국의 노동형제들이 모여 투쟁을 이야기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올해도 11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다분히 연례행사의 형식을 추구함에 머물러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질서는 올해도 견고했다. 자본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위한 각 종 장치들이 구제금융의 전제라는 이유로 무차별 강제되어 왔고, 이제 차가운 겨울을 앞둔 지금도 투쟁하는 현장의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철폐! 민영화 저지! 노동법개악 분쇄! 구조조정 분쇄!

2001 전국노동자대회

◆ 전야제 : 11월 10일 19시 숭실대학교

◆ 본대회 : 11월 11일 일요일

13시 공덕동 로터리 건강보험 진입로

15시 여의도

조합원글 승무 조합원	옛날에 ‘마름’이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래미’라고도 하는 마름은 조선후기 농민수탈의 강화로 궁장토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 관리를 위해 두게 된 최하위급 장토관리자라고 합니다. 비단 궁장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주제가 급속히 번지면서 소유 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부재지주의 민전에서도 현지 대리인(마름)으로 하여금 소작인을 감독하고 토지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주의 친척이거나 심복들인 마름은 그 횡포가 날로 심해져 지주보다 더한 원성을 사서 소작쟁의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전이 유지되던 일제 강점기 마름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다합니다. 한마디로 지주권력에 빌붙어 살면서도 마치 자신이 지주인양 그 권한을 행사하고, 소작농민의 수탈에 앞장서 왔던 가당치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즈음 사라진 줄 알았던 ‘마름’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달 우리는 향후 다가올 급변의 시대를 맞아 지하철 노동자의 생존과 그 삶의 질을 담보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으로 지하철노조 총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공사의 전 조직을 총동원한 위원장선거운동을 보면서 그 거들먹거리던 ‘마름’이 떠올라 치를 떨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현장의 관리자들까지 마름의 마름을 자처하면서 대단한 권력을 쥐게 되는 듯 설쳐대는 말도 안돼는 현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이기에 일하는 자의 권리와 자주성을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 세상이 온통 ‘마름’투성입니다. 연일 쏟아 붓는 폭격으로 참혹해진 아프카니스탄을 뉴스로 보면서, 그 나라의 자주성을 난도질하고 탈레반 정권을 전복하려는 미국의 지배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국가들 또한 ‘마름’을 연상시킵니다. 이틈에 더욱 설쳐대는 막가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크든 작든간에 그 옛날의 봉건적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억압과 수탈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지주자본의 힘과 논리로 우리 민중의 절박함마져도 내팽개쳐지는 절망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자본의 논리를 거스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지주자본이 내미는 안락함에 유혹되고픈 우리네 삶과 저들이 펼쳐 논 그물망속에서 자꾸만 휘둘리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역사속에서 배웠듯이 지주든 마름이든 그 어떤 무리이던간에 그들이 수탈하고 억압했던 피압박 민중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고, 그 투쟁의 역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름’의 종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들이 수탈하고 억압했던 소작농민의 분노와 투쟁속에서 결국 마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다시 마름같은 자들에 의해,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와 자주성이 유린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되어지는 요즘입니다.

계급적 산별노조를 투쟁 속에서 건설해 내는 것, 실질임금 삭감 없고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러한 현안을 둘러싼 싸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고한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땅의 수많은 노동대중이 한 줌밖에 안되는 자본가 정권에 맞서 오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가다듬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급적인 착취질서를 깨부수는 것 이외엔 달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것이다. 자본의 질서 극복! 그것은 현장에서부터의 치열한 고민과 당당한 실천 투쟁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

지하철의 상황도 이제는 더 이상 공사와 집행부에 의해 노사협조적 상생의 거짓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본가 못지 않은 반노동자적 발상으로 지하철 노동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

리고 서서히 현장에는 자본의 거치른 만행만이 전 횡하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생활임금 수준마저도 구걸하듯 받아야 하고, 십 여년 지켜온 노동조건은 올해에는 또 무엇으로 팔아먹을지?  현장의 정서라는 것!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동조건의 후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유혹을 악이용하는 집행부는 이미 지도부가 아닌 중간 거간꾼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진 노사정 3자 구조를 견학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는 것은 자본가 정권의 들러리로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급한 지하철 현안들과 전국적 노동계급의 현황에 복무하는 지도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또한 철저한 노동계급의 문화와 실천 투쟁 속에서 거듭나는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기  획

노동시간 단    축

공익위원 안을 기초로 본 주5일 노동제

노동착취 강화와 노동조건 개악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0.5 재경부장관, 노동부장관, 한국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주5일근무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재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단독 입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주도의 주5일근무제 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이 되고있는 몇가지 사항을 통해 살펴보겠다.

첫째,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 문제다. 공익위원안은 월차를 폐지하고 연월차 합쳐서 18일로 통일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자고 한다. 현행 월차는 한달 개근했을 경우 1일이고, 연차는 1년을 개근했을 때 10일, 근속연수 1년당 1일씩 추가한다. 한국의 휴일 수가 많다는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중 2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조사결과 1999년 한국의 제조업 노동시간은 비교대상 75개국 중 7번째로 긴 50시간이다. 75개국 평균인 41.7시간보다 주당 평균 8.3시간이 길다. 8.3시간이면 꼬박 하루를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생리휴가까지 무급으로 하면 전체 직장 여성의 70%가 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유일한 휴일인 생리휴가는 그나마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

< 노 동 시 간   단 축을   둘 러 싼   주 요  쟁 점   비 교  >

쟁 점	민주노총 요구안	공익위원안	최근 논의내용
실시일정 및 방법	-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 동시 실시	Ⅰ(2002.7)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Ⅱ(2003.7) 300인 이상 사업장 Ⅲ(2005.1)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Ⅳ(2007.1) 영세 상업․서비스업 사업장을 제외한 전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 실시	Ⅰ(2002.7)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Ⅱ(2003.7) 300인 이상 사업장 Ⅲ(2005.1) 50인 이상 사업장 Ⅳ(2007.1) 10인 이상 사업장 Ⅴ(2010.1)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 실시 (한국노총) 2002.3.1 전면 실시
연월차 휴가	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지급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	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1년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18일로 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3.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당 1.5일의 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함 4. 개정제도의 시행시기는 주 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춤	(1안) 완전한 임금보전시 휴가일수 상향조정 방향서 공익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 (2안) 1.완전한 임금보전을 위해 현행 연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①연차10-20일 ②1년마다 1개씩 가산 ③20일 초과할 경우 현행처럼 임금으로 보전) 2. 1년 미만자 연차 월1.5일 부여(의견접근) 3. 현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전환할 것을 요구 (3안) 기타 임금보전과 휴가일수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탄력적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일․주․월․연 단위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한도를 도입하여야 함.	주 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부과)	- 1년내(한국노총 3개월내) - 노사간 서면합의 - 1일 12시간, 1주 52시간 노동시간한도 설정 - 임금보전 명시 - 대상노동자, 출근일수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
초과 노동 한도 및 할증률	-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인상(누진할증률 도입) 1주를 기준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 4시간 초과분부터는 75% 적용 - 초과노동시간을 연 200시간, 월 30시간, 주 8시간으로 제한	현행 50%의 할증률을 유지함 현행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상한선을 유지함	(경영계) 한시적으로(5-10년) 노동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4시간분에 대한 25% 할증율, 초과노동한도 16시간 요구 (한국노총) 임금보전 문제 등이 요구대로 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할증율을 25%와 더불어 75%도 인정시 16시간 수용 입장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보전을 법에 명문화함	기존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어야 함	- 법정 노동시간단축,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은 법 부칙에 임금보전 근거 명시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임금보전 명시 및 정부의 행정지도 노력 부과
생리휴가	유급생리휴가제도 현행 유지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함
유급주휴제	현행 유급주휴일제 유지, 기존 임금보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유급주휴일을 무급화함	유급주휴일을 무급화하되, 기존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

직 노동자의 생활조건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조치는 노동시간단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탄력근로시간제 문제이다. 재계에서는 현행의 2주 또는 1월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는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업무량의 편차가 큰 산업 등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 2000.8)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익위원안도 시행시점부터 1년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를 완화하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된다. 또한 연장노동수당 없는 연장노동을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선진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정규노동시간이 주 30시간대의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들의 주장으로 변형노동시간제가 도입된 것이 불과 3년 전이다. 또한 연장노동수당만 지급하면 주 56시간 한도 내에서 1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는 노사합의로 주 56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하다. 이것이 도입된다면 장기 고용되는 임시직이나 간접고용(파견, 사내 하

청, 용역)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탄력근로제 시행에 관한 정규직과의 노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직 또는 간접고용을 활용한 탄력근로제 시행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가뜩이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이 예상된다.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시 기존 임금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우리 노동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당의 주5일근무제 도입에 환영을 표명했지만 그 취지는 노동시간단축의 근본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제도의 목표는 근로시간단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말을 통해서도 이러한 우려는 확인된다. 이러한 접근에서 비롯된 주5일근무제는 결국 노동자 생활의 불안과 기초생활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쟁점이 되고있는 사항들이 진정으로 노동시간단축을 가져오고 전체 노동자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본의 땅에 노동자로 살기 위해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총파업 324일

전 조합원 구속 결의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연대투쟁

300일을 넘긴 총파업투쟁

저희들은 오늘(11월 1일)로 324일째 파업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 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 통신은 7000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선로, 가설, 고장 수리, 114 번호안내 등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던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던 한국 통신의 말에 속아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일해온 저희들은 이대로 물러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일년 내내 휴일도 없이 일해야만 했고, 4대 보험은커녕, 한푼의 보너스, 식대도 받지 못하면서, 단 85만원의 임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 약속은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일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유난히도 춥던 지난겨울을 지나, 봄, 여름, 가을을 넘어 다시 겨울채비를 해야 하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은 ‘1. 그간 수없이

약속해온 정규직화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 2. 불법도급을 철회하라! 3.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라!’는 요구로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지만, 한국 통신 자본은 우리의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교섭조차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어 우리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켜내기 위해 저희들은 ‘전화국 점거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2001년 3월 29일 조합원 200여명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목동 전화국을 점거하였습니다. 점거 이후 수많은 동지들이 경찰 특공대의 폭력 진압으로 부상당했으며, 홍준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동지가 구속되고, 조합원 전원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노동부도, 국가권력도 아무도 우리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계약직 조합원들은 더욱더 결의를 다지고 이후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순회투쟁, 광케이블 고공 시위, 국회의원회관 옥상 점거 투쟁 국회본회의장 시위 등 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한국통신 자본과 자본가 정권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매번 구속을 결의하고 동지들을 적들에게 하나씩 잃어가면서도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한다’

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차게 싸워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19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홍준표  위원장님은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지도위원 김  영  민

중에 있습니다. 자본과 정부는 전 조합원을 범법자로 내 몰았습니다. 그 동안 1명의 동지가 고인이 되었고, 다른 1명의 동지가 언어장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조합원 구속결의! 비정규직 철폐!!

파업투쟁 324일째에 이르렀지만, 저희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본의 땅에서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금 제2의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투쟁은 이미 한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넘어서 노동유연화의 관철과 그로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로 일관된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이자,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당당히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전 운동진영의 힘이 모아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엄호해야 할 때입니다. 이 투쟁의 의미에 동의하고 작은 실천을 결의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에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1000인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1. 1000인 실천단의 위상과 역할

① 1000인 실천단 참가시 10,000원을 계좌로 납부하여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2차 투쟁시 대국민 이데올로기를 장악할 수 있는 신문광고를 게재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2-21-0535-570 이지수)

② 11월 7일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진행될 1인시위 결합을 통해 한통계약직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해 낸다.

③ 2차투쟁 진행시의 엄호 투쟁에 결합한다.  (집회, 선전전, cyber시위 결합 등)

2. 1000인 실천단의 운영

① 전국조직인 한통계약직 1000인 실천단은 각 지역별 소통구조를 마련한다.(서울/대전/대구/부산/전주)

② 1000인 실천단은 E-mail로 소통한다. 한통소식과 실천단 지침이 E-mail로 발송된다.

③ 재정은 노조나 공투위 재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대국민 선전용으로만 집행된다.

3. 실천단 참가 신청

E-mail : kt1000@jinbo.net

진보넷 ID : 천인실천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2-21-0535-570 이지수

한통계약직노조 홈페이지 : http://kt.jinbo.net

한통계약직노조 전화번호 : 02) 2236-3800

한통계약직노조  FAX : 02) 4970-444

문의 : 016-348-9495 한통계약직 공투위 이지수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1000인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전 조합원이 구속을 결의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 철폐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노동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투쟁은 남한의 현 비정규직 분포 실태를 볼 때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비정규직철폐 투쟁에 주어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통계약직 노동자의 국회 본회의장 기습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