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6월 27일 제 16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부활하는 서울모델, 방관과 무대응 시급히 극복해야. 서울모델 명퇴 가장한 강제퇴직 결정!
▴부활하는 유령-서울모델 노사정 체제라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을 개악하기 위해서 96년 설치한 ‘노개위’, 김대중 정부가 당선직후 소위 IMF환란 위기를 극복한다며 98년도에 구성한 ‘노사정위’. ‘상생(相生)’을 외치며 이미 자체 모순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착취강화)을 강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더욱 큰 민중의 저항만을 일으킬 뿐인 자본과 정권을 살리기 위한 도구를 배일도 집행부가 2000년에 구성한 ‘서울모델’이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개위는 96․97 노동법 총파업 투쟁으로, 노사정위는 정리해고를 합의해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투쟁으로, 이미 생명을 다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용자(자본)와 국가권력과 합의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목격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합의주의’의 유령이 서울지하철에서 다시 한번 배회하고 있다. ▴포섭과 억압의 야누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는 착취의 강화로 격렬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조 상층관료들의 포섭을 통해 억압하기 위한 제 도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이미 13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서울모델 불참”을 결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배일도 집행부는 서투노협 탈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투노협 의장 자격’으로 서울모델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협의기구인 서투노협 사업이 지하철노조의 공식적 결정을 무시하고 유린할 수는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배일도 집행부는 스스로 규약규정을 어긴 적 없다면서 규약에 의거한 결정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서울모델은 화려한 출발과 다르게 초라한 행보를 가져왔다. 작년 연말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강력한 인원증원 요구에 대해 어용 집행부와 공사가 서울모델로 안건을 넘기면서 현장의 투쟁 열기을 잠재웠고, 현장의 요구는 결국 인원효율화와 민영화 대비를 위한 방안으로 변질되었다. 서울모델의 본질은 이것이다. 노동자의 운명이 공익위원 5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배일도 집행부는 굴욕의 대가로 인센티브 1%를 서울모델을 통해 받아내어 죽은 시체를 부활시키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명예퇴직 기간산정에 대해 서울모델 조정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배일도 집행부는 “명예퇴직제도는 장기 근속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함으로써 ……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산업사회의 현 안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추세임을 감안”했다는 공익위원의 고백만도 못하게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수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든 사안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고의 극치이며 이후 취해질 공사의 조기(명예)퇴직 압력에 대해 한쪽 눈을 감아버리는 작태이다. ▴분명한 원칙과 실천-우회로는 없다. 그러나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배일도 집행부와 공사의 의도에 대해서 민주노조진영이 적극적인 반대를 조직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마저도 있다. 그럼으로 노조 의결기관의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 배일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연대회의’는 행자부(지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연대와 투쟁을 전제하지 않고, 소위 ‘정책적, 정치적 해결방안’을 내세우고 있고, 이는 노사정 체제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노동자의 생존권이 노사협조주의자들의 농간에,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허울 속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투쟁 원칙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 내 기회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책반 해소 뒤에 숨은 상시적 구조조정이 현장을 노린다							구분	분 야	기대효과(공사 주장)	문 제 점
							장기과제	1)지상․고가 역사 민 자 유치 개발	1)부대사업 수익 증대, 승객수요 창출, 이용승객 편의 증진	1)철도청은 민자유치로 역사를 신축하고 이것을 개별자본가에게 넘기고 있음. 다양한 형태로 민영화 확대 추진.
▲상시적, 항상적 구조조정 시대의 도래 지난 1월 18일 사장방침에 의한 ‘불합리한 경영요소를 과감히 개선, 우량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사전안전 점검반, 직장분위기 쇄신 대책반, 친절봉사단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의 자신감이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합리화, 사전 안전 점검, 직장분위기를 쇄신을 위한 통제와 탄압으로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합리화를 가장한 구조조정 공세를 박살내야 한다. 구조조정과 현장통제에 대한 현장의 반발은 대책반의 한시적 중단을 합의하게 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미 경영합리화 70대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경영합리화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은폐된 경영합리화는 현장 노동조건을 개악시키고 상시적인 노동통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의 상시적 구조조정 공세를 막아내고 노동조건을 원상회복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중기과제	1)소사장제도 운영 2)공사직원 신규노선 건설참가 3)컴퓨터 활용능력 사내인증제도 도입	1)책임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유도 2)유휴 기술인력 활용 3)내부경쟁력 배양을 통한 외부고객만족에 기여	1)조합원간 경쟁 격화 및 개별화. 2)인원감축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 3)근무평정 시 가점제도 도입으로 경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 컴퓨터활용능력과 고객만족의 관계없음. 노동자간 경쟁강화
							단 기 과 제 제	1)경영혁신을 위한 변 화 선언 2)터널내 조명등 효율 적 운영 3)연구동호회(자생단 체) 운영 4)연월차제도 활성화 방안 5)지하철 이용고객 모 니터제 시행 6)친절서비스 전문가 육성	1)경영혁신 확산, 인식전환 유도 2)격등제 시행으로 예산절감 3)부서간 협력 분위기 조성 및 애사심 고취 4)사적용무 시 반차 사용으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부담 경감 5)고객불편사항을 수시 파악 개 선함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6)친절 서비스 실천 저변확대	1)현장 조합원들을 구조조정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통제임. 2)격등제 시행은 운전시 시력저하와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하여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짐 3)동호회를 공사 관리하에 편재함으로 현장통제수단으로 이용 4)년월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임. 5)민원 통한 현장 통제와 노동강도 강화 6)상업주의 영업 전략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것임
							자료 :【경영합리화 대책과제】 경영합리화 대책반 2001. 5.

<현장의 힘 15호>	<2001년 6월7일>

<현장의 힘 16호>	<2001년 6월 27일>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또 다른 구조조정, 현장말살책동 차량지부만의 투쟁 아니다.		총단결로 부당징계 분쇄하자
부당노동행위로 강행된 구조조정 99년 잠정합의한 총투표 시 비조합원 관리자가 승용차로 조합원을 투표장으로 수송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협박하고, 비조합원이 투표참여를 강요하는 방송 실시, 공사 조직을 통해 노동조합 유인물 복사 배포 및 일부 기지에서는 사업소에서 흑색선전물을 복사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노골적인 개입을 하였다. 결국 공사의 뜻대로 구조조정 합의안은 간신히 통과되었다. 그리고 2000년 임단협 인준투표에서도 공사는 배일도와 손을 잡고 조합탈퇴자와 비조합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노동조합의 분열을 배후 조종하였고, 가계 안정비 미지급등 단협 무시는 예사로 저질렀다. 한마디로 지하철의 구조조정 과정은 부당노동행위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공사와 배일도의 야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현장투쟁에 대해 공사는 즉각적인 부당징계로 응수해왔고, 대다수의 지부․지회에서는 이러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저항하고 규탄하기보다 숨죽이며 구조조정에 떠밀려 왔다. 부당노동행위 맞서 패배주의와 절망을 뚫고 일어선 지축정비 파업투쟁 배일도 집행부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무기력, 동요하던 비대위의 해소, 갈수록 노골화되는 공사의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 급기야 공사는 가계안정			비 미지급이라는 단협위반의 도발로까지 나아갔다. 배일도 집행부는 현장조합원의 반발을 무마시키지 않으면 힘들다는 판단아래 행자부지침 철회라는 사기성 투쟁을 배치하고 현장간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게 작년 10월 26일이었다. 부당노동행위가 관성화되어 가던 시점이라 당연하다는 듯 공사는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지축정비 현장간부에 대해 회의 참석 저지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언제부터 경위서를 쓰고 갔던 전례가 있었던가? 한마디로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라는 협박이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였다. 지축정비지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일언반구 없이 무시해버렸다. 배일도 치하의 노동조합을 허수아비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처까지 끼어들어 사건의 파장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지축정비지회 동지들은 노사협조주의와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결연하게 작업거부투쟁으로 맞섰다. 7일간의 파업투쟁이었고 이러한 투쟁은 차량지부 전체의 작업거부투쟁으로 확대되었다. 공사는 김정수 소장을 시켜 사과의 시늉만 하였다. 배일도 집행부는 작업거부 투쟁의 중단을 요구하며 2000년 임단협 선결과제로 처리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척결이 아니라 징계를 인정하는 협상에 매달렸다. 그 결과는 6월5일 해임3명, 정직6명이라는 부당징계였다. 00년 임단협, 1/4분기 노사협의회는 부당노동행위 응징투쟁의 발목을 묶어 놓기 위		한 가식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부당징계분쇄투쟁에 총력결집하자!! 부당징계 분쇄투쟁은 부당노동행위 분쇄투쟁이고 구조조정 분쇄투쟁이다. 그리고 노사협조주의 분쇄투쟁이다. 하지만 이 투쟁이 자칫 지축정비만의 투쟁으로, 차량지부만의 투쟁으로 왜곡될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미 지축정비지회와 징계자들은 부당노동행위 분쇄, 부당징계 분쇄를 걸고 총투쟁에 들어갔다. 리본투쟁, 분회별 투쟁, 총회투쟁, 출근투쟁, 1인 시위, 기지순회투쟁 등. 그러나 차량지부 차원의 투쟁은 계속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징계를 한 단계 낮추는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차량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는 여전히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지축정비지회 동지들이 노사협조주의와 공사의 탄압을 뚫고 부당노동행위, 구조조정에 맞서 치켜세운 투쟁의 기치는 바로 민주노조의 깃발이며, 고용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다. 지하철 노동조합의 미래, 지하철 일만 조합원의 미래가 걸려있는 투쟁이다. 일만조합원에게 우리는 요구한다.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에 맞서 결연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지들에게 총단결, 총투쟁으로 함께 해줄 것을. 부당징계 분쇄투쟁의 의미를 왜곡하는 징계최소화의 요구는 오히려 공사나 배일도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다시 칼자루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질서기동단 즉각 폐지하라
공사는 지난 6월9일 공문(역무510-3801)을 통해 지하철 질서기동단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기존의 친절봉사단이 현장 조합원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7.1일부로 친절봉사단 및 각종 대책반 활동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공익근무요원 확대 배치 및 청원경찰을 강제 동원하여 제2의 친절봉사단인 질서기동단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현재 각 차량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역무업무로 빼고 그 자리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의 근거로 지난 4월1일로 개악된 직제규적 제12조 3항 “한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바로 친절봉사단을 만들고자 했던 근거였다. 공사가 어용집행부의 재집권을 위해 구조조정을 중단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외곽에서부터 차근차근 현장을 압박해오고			99년부터 역사에 배치된 공익요원의 업무가 질서유지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역무조합원의 기본적 업무까지 잠식해 들어오고 있고, 도철에서는 부당인사에 항의하는 민투위 동지들의 천막강제철거		지원하고 있다. 공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고,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현장 업무를 담당케 하고, 또 청원경찰법에 묶여 자신의 노동조건이 개악되는 것에 항의할 수 없는 처지를 악용하여 청경을 강제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일만 조합원을 향해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역사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량기지에 공익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청원경찰이 강제로 역사에 동원되는 것 또한 막아내야 한다. 시급하게 공사의 질서기동단을 폐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역무 및 현장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 신규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 7월 1일부로 각 차량기지 청원경찰 강제 차출 차량기지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친절봉사단 부활, 현장에 대한 병영적 통제음모
	있는 것이다. 청경의 강제차출과 공익요원 확대 배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강행과 두 번째는 현장에 대한 병영적 통제를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에 동원되어 구사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정권과 자본은 예비노동자 집단인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개별 단사의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를 직접

현장의 힘 16호	<2001년 6월 27일>

"구조조정 이후 지하철 현장을 말한다" ④노동조합활동	껍데기와 무늬만 남는다
● “현장간부 회의를 참석을 하려는데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노동조합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약하려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차량 현장간부) “노사협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공공연히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간부로서의 활동을 방기하기도 해요”(기술 현장간부) 현장이 인원부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점은 구조조정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관리자들이 이러한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주장은 부메랑이 되어 현장을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전에도 (집회 나가면)보고를 했지만, 이젠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해요. 그런데 조합원 신분의 관리자들이 그러고 있어요”(차량 조합원) 구조조정 이후 현장에는 공사의 현장통제와 탄압이 심화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려 들고 있다. 기술지부장이 교섭석상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하고, 지부소식지의 내용을 문제삼아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공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였다. 한편 현장간부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현장간부에게 경위서를 쓰라는 일개 과장의 도발도 있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현장간부의 조합활동을 제약하려는 공사의 현장탄		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한 조직부터, 현장에서부터 조금씩 도발을 하는 것이다. 공사는 이러한 도발이 먹힌다 싶으면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 “분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부분소장이나 주임들이 조합원이란 의식보다는 관리자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현장간부들은 문제가 있어도 서로 얼굴 붉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기술 조합원) 공사의 불합리하고 일방적 지시에 대해 현장간부들이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고 집단적 힘으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관리자들과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타협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어용 집행부를 탓하면서 현장의 동력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것이다. ● 한편 공사는 주간사보 등을 통한 애사심, 복종심 등을 강조하며 문화적으로 길들이고 있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서로 갈라져 싸우느라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양비론적 비판, ‘조합은 꾼들이 하는 것으로 나와는 관계없다’는 식의 무관심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9대 집행부가 들어선 전후로 몇몇 이익집단들이 노동조합을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하려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태도		라고 생각해요.”(역무 조합원) “노동조합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 구조조정이라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자기 우산을 준비해 쓰고 있다고 봐요. 노동조합이라는 큰 건물로 조합원이 직접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조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니까요.”(차량 조합원) ● 조합원들은 사심 없는 조합활동과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조합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조합원은 관성적인 조합간부를 원망하고, 조합간부는 조합원의 수동성만을 탓한다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노동조합 활동을 바라보는 다른 입장이 있다면 선전물 등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검증 받고 서로 논쟁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협조주의세력, 민주노조진영 모두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힘을 조합원과 현장간부들이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의 단결의 토대인 노동조합은 무너진다. 노동조합은 임단협을 하는 것으로 임무를 한계 지워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본의 일상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며 조합원의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의식으로 단련해야 한다. 조합원은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 관심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정부와 언론 등이 ‘모성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확대, 산전산후 휴가 30일 연장등 몇가지 조항을 좋게 개정한다며 여성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의도적으로 은폐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개악내용을 여권신장, 남성과의 당당한 경쟁이라는 미사여구로 미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본은 정리해고, 파견실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생리휴가 폐지, 월차 폐지, 야간 할증률 축소등으로 전체 노동자가 자본에 종속되는 완성형을 만들려 하고 있다. ▲ 지하철 여성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타사업장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법률이 통과되고 노동조합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역무의 경우 개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야간, 휴일, 시간외 근로를 해야하고, 일근 TO폐지→ 정원축소, 남자직원들의 고용불안정 심화되고, 여성이 신체적 차이로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남자직원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만을 고스란히 여성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여성조합원 주체 스스로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결의와 노력이 있을 때만이 현재의 조건이 지켜질 것이다. 한편 여성노동권의 후퇴는 전체 노동조건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 ‘모성보호법’개정을 필두로 한 노동법 개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2의 노개투를 만들어 나가가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 정권과 자본 모성보호법 개악 투쟁으로 저지해야
		현행	개정안		문제점
		제 63조(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63조(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 …		여성노동자의 보호 개념과 틀을 모성보호 차원으로 축소시킴 → 임산부를 제외한 여성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노출
		제68조(야업금지)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①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조항은 ①②호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금지조항을 폐기한 것과 다름없음.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제대로 해결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기혼여성노동자는 육아를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책임으로 떠안게 하거나 노동의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게 될 것
		제69조(시간외근로)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69조(시간외근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		68조와 연동되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 확대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만큼 고용불안 높아짐

<현장의 힘 16호>	<2001년 6월 27일>

어용집행부의 농간으로 무너진 114투쟁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연대 투쟁		의료보험 재정 파탄 책임은 자본가 정권에게 있다. 사회보험 노동조합의 투쟁은 6월12, 13일은 파업과 20일부터 2박 3일간 전간부 상경투쟁 그리고 해고자들의 천막농성투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29일에는 하루파업을 통해 전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인다. 공단은 1070명의 감원계획 하에 특별퇴직으로 892명을 감원했고 나머지 180여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인위적 인력감축 중단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업무․인사체제일원화 ●임단협 7월까지 이행 ●해고자 원직복직등 8대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분사를 비롯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사회보험 노동조합 현장회 부당인사 철회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부당인사를 철회하기 위한 민투위 천막농성이 43일(6월 26일)을 넘기고 있다. 도시철도 공사는 아직까지 부당인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당인사 철회투쟁은 각 기지, 역 등의 현장 선전전과 6월4일부터 시청앞 1인시위, 한겨레 신문 릴레이 광고투쟁 그리고 각 기지에서의 부당인사 철회 집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투위는 하반기 구조조정과 8월 선거에서 노사협조세력 당선을 목적으로 자행된 부당인사인 만큼 구조조정 저지와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당인사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결의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철도 노동조합 민투위 전국 버스 노동자의 희망 - 전국 버스 노민추!! 버스노동자의 노조민주화 희망을 안고 2월부터 시작된 버스 노민추 화원가입은 현재 약 80여명 이상 가입했다. 현장조직건설을 핵심사업으로 최근 서울 중부운수 노민추를 건설했다. 그 동안 서울지역에 단 하나의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건설하지 못해 던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불과 4개월만의 엄청난 성과이다. 또한 울산지역의 민주버스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직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버스노동대학을 통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은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차원의 노동대학 일상적인 운영과 함께 각 현장 노민추 건설이 가시화 될 경우에는 각 현장 노민추에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 함께 핵심적인 활동가들을 발굴하여 전국 버스 사업장에 노조 민주화를 앞당기는 세력으로 조직할 것이다. 버스 노동자의 일보 전진을 위한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전국 버스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
		114 조합원
5월 3일부터 시작된 114분사철회투쟁은 회사, 정부와 투쟁하면서 어용집행부를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결국 6월9일 이동걸집행부는 직권조인 하였다. 마침내 조합원의 분노가 폭발했으며, 직권조인 무효투쟁과 분사철회투쟁을 끝까지 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대오 전체가 서명을 함으로 결의를 모았다. 이후 계약직노동조합과 현장순회투쟁을 하며 114계약직을 파업대오로 동참시키고 6월 13일 분당본사 앞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선언을 하였다. 비록 소수였지만 114계약직의 파업 동참은 이후 114계약직의 조직확대의 전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동걸의 직권조인과 투쟁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 결국 114분사철회투쟁은 농성조합원의 회사내 집단적 재배치, 징계최소화, 고소고발취하를 이동걸의 직권조인합의서에 추가 협상안을 더함으로 끝이났다. 그러나 이 협상안의 징계와 고소고발은 114조합원에 한한다고 되어있어 계약직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이 투쟁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한통민주동지회 회원들은 제외되어 이들에 대한 징계와 구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14조합원들만 살겠다고 함께 투쟁한 동료를 배반한 것이 되어 버렸다. 또한 재배치를 받으려는 114조합원의 현장복귀는 별다른 안정장치 없이 복귀함으로 이후 진행될 회사의 전면적인 탄압을 스스로 극복하는 길 외엔 없게 되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114분사철회투쟁은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46일간의 114분사철회투쟁을 하던 500여명의 114조합원은 결국 반쪽짜리 합의서를 들고 현업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또 다른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며,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함께 투쟁한 동지들을 배반했다는 질타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6일간의 소중한 투쟁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노동자라는 것을 알았다. 단결이란 힘을 알았다. 그러나 그만큼 상처는 깊다. 46일의 투쟁이 소중한 만큼 우리는 깊이있는 고민과 토론 속에서 정리하고 싶었던 마직막 조합원들의 요구조차 거부된 조합원들의 상처는 이후 투쟁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현장으로 돌아간 투쟁대오들은 본부파견발령을 받고 징계의 협박과 KOIS란 새로운 회사의 사업설명회를 참석을 강요당하고 있다. 투쟁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사측의 탄압과 협박을 극복하고 다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114분사철회투쟁을 정규직이 포기함으로 이후 지속될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되어 계약직 노동조합의 정규직화투쟁은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 46일의 투쟁보다 더 어려운 현장에서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계약직노동조합과 새로운 연대투쟁을 겸허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부당함으로 연명하는 구조조정 우리는 이 앞에 무릎꿇지 않는다. 차량조합원 이용우(해임징계 중)
권력을 가진 놈들은 모두 똑 같은 모양이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언제나 노동자 민중 등 힘없는 자들에게 전가하고 더 나아가 호통까지 친다. “너희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가계안정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사의 불법은 사정이 생겨서 그런 것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한 ‘경위서 파동’ 문제는 현장 관리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부당함에 대한 저항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일 뿐이다. 따라서 사유가 어찌되었건 너희들이 한 것은 사규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까지 공사의 모든 논리는 이것이다. 구조조정도 이러한 것이다. 저들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것이고, 그것이 설사 우리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다 해도 침묵하고 복종하라는 것이다. 작금의 현장은 많이도 피폐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몸이 아프다 해도 병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중간관리자들의 근태관리로 인해서 단협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사의 현장통제는 근래에 들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위에 현실로 파고들고 있다. 차량지부의 작업거부투쟁도 이러한 공사의 현장통제 전략에 맞서 발생되었던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했다고 해서 해임이다, 정직이다 징계로 현장을 찍어 누려는 것이다. 현재 작업거부투쟁과 관련하여 징계를 당한 9명의 징계자는 기지별 순회선전전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다시 .부당징계 철회투쟁을 완강하게 해 나가야 하는 까닭은 공사의 현장통제에 하나씩 하나씩 밀리다보면 어느덧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저항도 못하고 사라져야 할지도, 저들의 부당함에 속으로만 삭이면서 침묵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투쟁이 징계 최소화에 관점이 맞추어 지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어떤 탄압을 해 온다 해도 우리는 오늘 파리목숨 같은 삶을 위해 저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
				★ 알 림 ★ ☞현장의 힘 발간을 위해 후원을 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 드립니다. ☞현장의 힘은 동지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현안, 주장, 의견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을 주십시오. 통신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hopesubway@jinbo.net

조합원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