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부결! 잃을 것은 정권과 자본, 노사협조의 사슬이다.

- 01 임단협 합의서 비판 -

임금- 행자부 지침의 족쇄에 묶어 놓다!

[행자부지침] 2001지방공사․공단 인건비관련 집행지침

1. 2001년 인건비 인상율 6%의 개념

○ 인상율 6%는 2000년 총인건비를 기준 인상비율임

○호봉승급분, 부가급여인상분 등을 포함

○ 적용방법:기본급＋연계된 수당 및

복리후생비 인상율 = 6%

2. 인센티브 인건비의 2000년 인건비 포함여부

○ 인센티브 3% 당연히 2000년 총인건비에 포함됨

1. 2001년 임금은 2000년 임금 총액대비 6%로 인상한다. 다만 위 인상율을 산정함에 있어  성질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1%는 인상률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한다. 인상방법은 호봉급에 정률로 한다.

임 금 협 약 서

구 분	내 용
4.19% 인상내역	•효도휴가비 100% ➡ 3.07% •통상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통상 근무자 시간외수당 2→ 5시간으로 변경) ➡ 0.44% •역무 분야 초과 근무수당 (기존 9.5%에서 15.5%로변경) ➡ 0.69%
합의근거	•효도휴가비 : 2000년 임단협 합의(2000년12월30일) ➡ 2001년1월부터 지급함. •통상 근무자 임금격차해소 : 2000년 임단협 합의(2000년12월30일) ➡ 2001년 1월부터 지급함. •역무 분야 초과근무수당 : 2001년 2/4분기 노사협의회합의(8월6일)➡ 2001년8월부터 지급함.
'01임금인상	6% - 4.19% =1.81%

[행자부 지침에 의거한 임금합의서]

- 합의서 문구에 따르면 7.81%인상이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 충실한 계산방식에 의하면 액면그대로 1.81%다. 전년도 임금인상률도 포함하여 적용되었다. 앞으로 임금인상의 논리와 근거 자체를 정부의 지침으로 결정되게 만들었다.

- 배일도 해설서에는 “12개 항목중 9개 항목은 무력화되고 3개항목만 1.81% 인상의 근거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는 단체교섭속보(2월5일. 2002-2호)에서 “공사는 2001년 임금인상이 행자부 지침상 총 14.31% 인상되어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입장... 금번 협상에서 기 인상된 부분을 조정하여 4.19%로 한 것, ... 2001년 기 인상 분은 행자부 지침 상 14.31%가 사실이”라고 공언한다.

- 한마디로 공사가 항목조정이라는 편법을 부려 1.81%을 지급한 것이지만 01년 임금인상은 14.31%라는 것이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면 2002년 임금인상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될 것임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부대약정서 5항이 적용될 첫 번째 항목이다.

변상책임-빗장을 열어 정부의 지침대로

를 인준할 것과 더불어 구상권이나 변상의 문제가 대두 될시 노동조합이 나서서 조합원의 임금을 강탈해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 하나로 합의서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배일도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책임지는 모습, 경영의 동반자로 당당한 모습을 부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의 지침에 굴복시켜 변상책임을 물리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고,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이라 강변한다면 결국 배일도 집행부는 노동자 착취집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환수가 이루어지면 관치행정이기에 투쟁할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 10-12월에 임금을 회수할 때는 왜 침묵했는가? 얼마나 더 기만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5.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와 관련하여 변상책임 문제가 발생시는 노조가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한다.

부 대 약 정 서

- 공사와 배일도는 노사합의서를 맺으면서 이 노사합의서가 인준되어 행자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변상을 요구하면 노동조합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자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 만

큼 이 노사합의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 작년 공사는 조합원에게 주었던 임금을 이해 못할 논리로 임금을 회수해 갔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사와 배일도는 이 노사합의서를 합의하고서 조합원에게 이 합의서

효력-반드시 부결시켜 생존권 사수하자

합의서 부결로 우리가 잃을 것은 정권과 자본의 사슬뿐이다.

대신 우리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지켜낼 수 있고, 이 힘으로 새로운 노동조건 쟁취를 위해 나갈 수 있는 깃발을 움켜잡는 것이다.

지금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은 합의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요구받는다. 총파업에 쫓긴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지자! 합의서 부결로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지켜내자!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이 투쟁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노사협조 분쇄! 민주노조 건설! 노동조건 원상회복! 실질임금 쟁취! 생존권 쟁취!를 위해 합의서를 반드시 부결시키자!

부 대 약 정 서

“본 합의서의 효력은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과반수 찬성시 합의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합원 과반수 미만 찬성시 본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이 노사합의서가 부결된다면 효력은 무효가 된다. 이 노사합의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최대한의 애매 모호함과 승진, 노동시간 단축의 환상을 이용한 전반적 노동조건 개악이며 실질임금 삭감이다.

따라서 이 노사합의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힘으로 부결되어야 한다.

휴일축소- 강탈당한 휴일, 보전은 없다!

6. 연월차 휴가 수당

가.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에게 연월차 휴가수당일수 12일분을 2002년 3월1일부터 지하철수당으로 하되, 연월차 휴가수당 일수를 사용하고 연가6일 및 생일휴가1일, 부모제사 및 처부모제사 청휴 각1일을 폐지하고, 신정연휴 1일은 축소한다.

나.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에게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율 1.84를 1.0으로 2002년 3월1일부터 조정하고 그 조정분을 생활안정수당으로 한다.

3. 지하철수당은 통상임금의 96%로 한다.

4. 생활안정수당은 통상임금의 0.004565×8×일수

단 체 협 약 서

부 대 약 정 서

노사정위원회:

➡ 주 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 이내 탄력적 근로시      간제 실시토록 함

➡ 유급주휴를 무급화 하되, 기존 임금 보전을 법 부칙      에서 정함

➡ 연월차

①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②상한선은 22일로 함.

③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

➡ 생리휴가 무급

➡ 규모와 업종을 고려, 단계적 시행 등.

- 이 합의의 의미는 ▲유급휴가 12일을 폐지 ▲연월차 강제사용으로 수당 12개소멸 ▲지하철수당(연월차휴가 12개에 상응)을 신설.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율 1.84 → 1.0으로 축소. ▲축소된 수당 0.84 생활안정수당 대체 ▲따라서 지하철 노동자들은 임금보전 없이 12일의 노동을 더 한다

①왜 휴일축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가 필요치 않다.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다.  “[배일도 해설서] : 노동시간 단축시 휴일축소를 예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 하였음(노동시간 단축시 연월차를 합산하여 18일 또는 23일 정도로 축소가 예상)" 즉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할 가능성 전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임금보전이 된다 하더라도 휴일축소 그 자체는 노동조건 개악이다.

②휴일 얼마나 축소되었는가?

정확하게 12일 축소되었다. 그러나 배일도 해설서에서는 “기존 연가 및 청원휴가 12일이 폐지되었으나 이전과 같은 금전적 보상과 휴일을 12일 확보하고 있다. 휴일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한다. 12일의 휴일이 폐지되었는데 임금도 동일하고 12일의 휴일도 확보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연•월차 12일 강제사용	- 연월차 강제사용으로 연월차 수당 소멸 - 배일도 집행부는 연월차 강제사용을 휴 일확보로 선전.	-지하철수당은 연월차 강제사용에 대한 보전임 -지하철수당=통상임금의 96% =연월차 12일 강제사용 + 소멸되는 수당
유급휴일 12일 폐지	-폐지되는 유급휴일 12일의 임금가치 =통상임금의 104% =유급보전52% + 실노동시간 증가 52%	보전 없음 ※ 유급휴일12일 폐지 ≠ 지하철수당 + 연월차 12일 강제사용

③휴일폐지에 대한 그 어떤 보전도 없다.

개인성과급 - 통제와 경쟁, 분열의 덫

12.평정제도 개선

2002년 3월부터 교육평점은 10점에서 3점으로, 포상평점은 5점에서 2점으로 하고 여기서 발생된 10점은 근무평점으로 하고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14.개인별 성과급

개인별성과급은 근로자 1인 평균 기본급의 109%(총액대비4%)의 재원 범위내에서 50～150%를, 2002년 설 이전에 지급한다. 평가방법은 집단성과급제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급 전까지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또다시 개인별 성과급이 도입되었다. 작년에 배일도는 ‘개인별 성과급은 포상적 성격이라며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기준은 금회에 한한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임단협 과정에서 공사는 동료평가제도로 개악할 것을 요구했었다. 합의서에는 빠진 채로 합의되었지만 공사는 성과급제도와 더불어 근평제도의 개악을 줄기차게 강화시키고 있다.

- 109%가 항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면,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경쟁과 통제의 수단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면서 개인성과급에 집단성과급이라는 허울을 씌워 노동조합이 수용한 것은, 결국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통제, 억압하는 주구로 전락한 것을 의미한다.

단 체 협 약 서

승진 - ‘생존권 파탄’을 선택하라?

10.동종업종과 직급격차 해소 및 승진방식 변경

가. (8급․7급은 12월 1일기준, 6급․5급은 7월1일기준으로 승진)직원 중 최소승진 소요 년수가 2배수이상 경과된 직원

나. 3급 승진시 승진예정인원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심사승진을 하되 구체범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3월1일부터 실시한다.

- 승진 경과자는 무조건 승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의서 의 승진은 덫이다. 인준으로 행자부지침이 임금철칙으로 승인된다면 4656명의 승진은 곧 임금인상이 되고 만다. 즉 2002년 임금협상에서 또다시 악용될 것이다.

- 공사와 배일도는 이전에도 승진을 이용하여 구조조정을 관철시켰다. 이번에도 인준을 위해 승진과 직명 변경을 끼워 넣었다. 예년과 다름없이 인준을 위한 것이며 행자부 지침인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퇴직금단수제, 휴일폐지, 노동조건 악화와 바꿀것이 있는가?

단 체 협 약 서

주5일제 - 천만노동자의 희생만 강요!

11. 행정개선 사항

행정개선사항은 주5일 근무제와 병행하여 검토한다.

13. 주5일근무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으로 한다.

...............

아.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 시행한다.

- 행정개선 사항으로 지적한 479(98명 포함)여명에 대한 감원과 정원조정 그리고 가족 승차권 폐지, 전임자 축소, 업무다각화 및 용역․하청 확대 등이 주5일제 뒤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 합의서는 자본가 정권의 요구를 미리 수용하여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봉쇄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5일제를 알아서 수용함으로서 전체 노동자들을 정부의 힘과 권위에 굴복하도록 지하철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단 체 협 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