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        □    □

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노동정치연대	24 호 (통권 29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11.14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851- 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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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은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법 개악 기도를 중단하라!!!

	차례
3	사 설	정권에 대한 한 판 투쟁을!!
4	투쟁동향
7	노조탐방	남성텔레콤노동조합
9	투 고	노동자대회를 다녀와서
11	목요토론자료	노진추침탈은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탄압이며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14	기 획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11	소 식

사설		정권에 대한 한 판 투쟁을!

11월 7일 전체회의로 노개위는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지 못한 채 활동을 끝맺었다. 수차례 회의를 연기하면서 국민적 대합의를 공허하게 중얼거리던 노사개혁위원회는 쟁점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종결, 148개 쟁점 사안 중 107개 항에 합의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정작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제 도입 등 주요쟁점의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리는 지난 10일, 노동자들의 노동악법 철폐의 결의가 모아지는 동안, TV 속보란에는 정부와 신한국당이 최대안 빠른 시일 안에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올해 안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흘러나왔다. 정부는 올해안에 노사개혁을 마무리 하기 위해 12일 이수성 국무총리와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는 것이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노개위에서 미합의한 사항 등 이견 조정은 이 □개혁추지위□와 □실무위□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개위 토의내용을 참고로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노개위의 이러한 결말은 노개위가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장도 아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기만적인 노사개혁을 선전하고 끊임없이 환상을 유포하는 선전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제적으로 노동법 독소조항을 철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기회에 노동법 개악을 함께 실현하려고 했던 김영삼 정권의 구상은 노개위를 이용해 왔던 것이다. 노개위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양보하는 대신 노동법 개악을 관철시키려 했으며 노개위에 참여한 자본가들과 다수의 공익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도입과 생리휴가제 폐지, 무노동, 무임금 법제화□ 등 사실상 노동법 개악을 요구해 왔다. 노개위를 통해 노동법 개정이 자본가, 노동자, 공익위원들의 대타협을 이루어내 마치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처럼 떠들어댔으며 거기에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노동계의 합의까지도 이루어진 것처럼 한층 더 포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개위의 활동도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데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였다는 것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추진위□ 구성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도 노개위의 논의가 참고는 되겠지만, 공익안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 안이 많다고 진념 노동부 장관은 말한다. 공익안이라는 것 자체가 반노동자적이고 친자본가적인 안이라는 것은 기간의 노개위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안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노동부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자본의 이해만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개악으로 귀결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기만적인 공익안 중심의 노개위안에 대해서도 정권과 자본은 만족하지 않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한방울이라도 더 쥐어짜겠다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제 김영삼 정권에 대한 한 판 투쟁을 시작할 때이다. 1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정부안에 더 이상 노동자의 목소리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자본가들에 대한 한 판 투쟁을 결의할 때이다. 노동법 개악으로 지금까지의 투쟁을 되돌릴 수는 없다.

연     대

□ 노동법 연내 개정...정부안 마련 올 정기국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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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올해 안에 노동관계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수성 총리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한승수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김광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고위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리실 산하에 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와 김용진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연내 법 개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고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등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입장보다는 노사가 같이 살기 위한 균형감각과 합리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내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에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데만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뿐 연내에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일로 예정됐던 노개위의 청와대 보고대회를 보고회의로 대체해 현승종 위원장, 이세중 부위원장, 배무기 상임위원과 진념노동부장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등이 김 대통령에게 노개위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박재윤 통상산업 장관과 진념 노동 장관,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이원종 정무, 이석채 경제,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병원] 서울본부, 다양한 노동법개정투쟁 한창

을지병원 해고자 복직을 위해 총력을 다했던 서울본부가 본격적인 노동법개정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목요선전전과 문화공연 관람을 추진하고 있고, 11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조직하기 위해 과모임을 통해 참가결의서 서명받기와 당일 차량 3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경희의료원은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조합원 산행을 매주 진행했으며, 조합원 교육간담회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자대회참가를 조직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로비로 옮겨 서명을 받기로 했고, 플랭카드, 요구안만국기, 대자보시리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양대의료원도 위원장 선출과 정기대의원대회 등을 치른 뒤 11월 5일~6일 상집.대의원.열성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법개정투쟁 기획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화의료원은 일과 후 조합원 교육을 4차례 실시했으며 조합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자력병원은 10월 3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노동법개정투쟁 광고투쟁기금을 포함해 조합원 1천5백원 내기를 결의했다. 또 노조는 플랭카드 내걸기, 식당홍보, 리본달기,대자보 시리즈 붙이기, 만화만평 대자보 붙이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노동법개정을 위한 조합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목요선전전과 노동법개정투쟁껌 나눠주기, 사탕대자보, 노동법개정투쟁 퍼즐경연대회 등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한국보훈병원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조직하기 위해 상집간부 1인당 10명, 대의원 1인당 5명씩 조직하기를 추진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청량리정신병원, 서울기독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도 조합원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했다.

□ 경기적십자기관노조, 전면파업 돌입

부당전직 철회투쟁을 벌여온 경기적십자기관노조는 10월 31일부터 전면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앞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벌이는 한편 오전에는 교육과 회의, 오후에는 선전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경기본부는 11월 8일 경기지사 연차대회때 선전전과 수원시장 면담, 9일 도지사 면담 등을 계획해 놓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0월 31일자로 부당전직된 4명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을 직권면직(=내용상 해고와 같음. 징계위원회 열지 않고 면직시킴)조치했다.

한편 연맹은 경기적십자노조투쟁의 승리를 위해 최대한 연맹 차원의 지원투쟁을 조직하기로 하고 일본의료노조의 지원기금 가운데 100만원, 전북본부 지원금 12만5천원, 연맹 공투기금 200만원 등 모두 312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태능성심병원노조, '위장폐업 철회' 농성 64일째

위장폐업 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태능성심병원노조는 현재 남아있는 3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15명이 농성대오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으며, 농성대오를 힘있게 유지하기 위해 3회에 걸친 노동법개정투쟁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주제와 내용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연맹은 태능성심병원노조의 위장폐업 철회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병원정상화와 병원장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강력한 지원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연맹은 이를 위해 스티커를 만들어 각 병원별로 붙이기로 하고 국회.노동부.노원구청장 면담투쟁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재정지원을 위해 일본의료노조가 보낸 기금 가운데 50만원, 전북본부가 모금한 투쟁지원금 12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후꼬꾸, 정직 30일 8명등 16명 무더기 징계

한국후꼬꾸측이 11월 5일 지난달 25일징계위에 회부했던 16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1월5일은 정직 30일을 먹었던 6명의 간부들의 징계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사측은 또다시 정직 30일을 발표하면서 간부들이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있는 것이다.

구속2명,8명에 대한 손해배상 3억 5천만원 등 회사측의 탄압은 이로써 징계받은 간부 및 조합원이 총22명에 이른다. 노동조합에서는 11월6일 금속연맹의 노동법  개정투쟁 일정에따라 10시30분부터 경고파업(임시총회)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 '고용조정제 철회 않으면 파업불사' 성명 .. 금융노조연맹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남순)은 4일 성명서를  발표, "지난 2일 개최된 "금융인 생존권 사수 및 금융자율화 쟁취를 위한 금융노동자대회"를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앞으로 고용조정제 철회 등 금융노련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 2일 대회에 참여한 2만 여명의 금융인중 이 위원장을 포함한 17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며 이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강권통치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는 7일 신한국당사 앞에서 항의규탄집회를 가진 후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9일까지도 고용조정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등 중대한 결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중공업노조, 7일 노동법개정 관련 쟁발결의

현대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김임식)은 오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금속연맹 차원에서 실시한 노개위 공익위원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1천2백25명 중 1만5천1백7명(71.7%)가 투표해 1만4천6백68명(97.1%)이 이에 반대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반대의지가 분명하고 연내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인 만큼 쟁의발생 결의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6년 임단협과 관련해 회사측이 7명을 해고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상집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노사갈등이 우려됐으나, 지난 10월 28일 발생한 산재 사고의 장례 및 위로금 등 문제를 유족과 노조,회사측이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관계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LG화학노민추 그룹본사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0일 오후 LG화학노민추 성한기(LG해협 의장)씨와 이동렬(전해투상황실장)이 LG그룹구본무회장의 노조말살정책규탄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측은 95년 노조위원장 간선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3명 해고. 9명 인사발령시키고 '지배개입 분쇄'와 '직선제쟁취' 투쟁에 나선 LG화학(주)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의장 이강칠.이하 노민추) 소속 5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2~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려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아왔다. 또한 LG그룹에는 지난 5.6공 군사정권시절부터 노동조합활동관련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67명의 해고노동자가 있다.

연     대

노
	조
	탐	방

12월의 당면 문제, 차기 집행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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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에 남성전기에서 남성텔레콤으로 회사명을 바꾼 남성텔레콤노동조합 오갑순 노조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88년 노조민주화 투쟁을 거치고 89년 80여일간의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면서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나섰던 남성텔레콤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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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회사는 77년 남성전기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공단의 크라운과 3공단의 남지의 계열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카스테레오 생산을 하였고 컬러TV 생산을 해오다가 지금은 주로 컴퓨터 스피커, CD 체인저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스테레오 생산이 사양산업화 되면서 주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80년대 초부터 급신장하여 87년에는 사원 수가 1천 8백명이나 되는 규모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스테레오 생산이 하락하면서부터는 인원을 더이상 뽑지 않고 자연감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의 87년의 10분의 1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모기업 격인 (주)남성과 남성전기가 이름을 바꾼 남성텔레콤이 함께 있습니다. (주)남성은 유통부분이고 제조업은 거의 없습니다. 노조는 저희 남성텔레콤

만 있는 것입니다. 올해 회사 명을 바꾼 것은 이동통신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만, 아직 통신 사업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2. 회사 설립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노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77년 회사 설립 당시부터 남자들이 주측이 되어 관리자급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의 조장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1인 위원장이 88년 조합원들에 의해 불신임되기 까지 장기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88년 민노추 과정을 거치면서 간선제를 폐지시기고 노조 불신임에 붙여 직대체계로 정리하고 89년 조합원 직선제에 의한 민주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89년부터는 임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었고 그 해 임투과정에서 일일부분파업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 사측에서 직장페쇄를 감행하였습니다. 80여일 동안의 직장폐쇄에 맞서 정말 힘있게 투쟁하였고 바로 그것이 간부를 양성하고 조합을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원 수는 140여명 정도 조합원은 93명입니다. 사장은 그 때의 투쟁 때문에 잘 나가던 회사가 이렇게 축소되었다고 노조로 탓을 돌리지만, 이유는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 인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급신장을 하며 잘 나가던 카스테레오가 사양산업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측의 계획이 전무햇습니다. 계열사인 크라운은 89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제조업 부분은 명목상이고 사실 돈이 되는 것은 유통쪽이니 노조 때문에 골치 아프기도 싫고 그런 이유로 제조업 부분에는 투자도 없고 새로운 사업도 없고 인원도 모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으로 지탱해 가는 방식인데, 퇴사하거나 결혼 등으로 자연적으로 감원이 많이 되니 잠차 줄어들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해고 정리해고 조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고는 없습니다.

4. 새로운 조합원들이 들어와 활력도 되고 여러가지 일을 힘있게 벌여 나갈 텐데, 자꾸만 인원이 줄어드니 어려운 점이 많을 것같습니다. 현재 활동하시면서 힘들 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성원들이 없으니 분위기가 사실 썰렁합니다. 현장이 언제나 꽉찬 느낌이었고 실지로도 꽉 차 있었는데, 이런 비어있는듯한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9년에서 10년 정도로 29-30세정도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많아 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 신선함이 부족합니다. 교육시간도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5. 올해는 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 활발하게 치뤄진 것같습니다. 전에는 □아줌마들이 뭘 하냐?□ 하시던 분들이 앞으로는 아줌마들이 나서야 한다며 30대 중반, 후반의 분들이 단체행동에 열심이어서 적은 수지만, 조합의 분의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임투에는 논리 싸움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나자빠지면서 □없다, 없는 데 어떻게 할거냐?□ 하는 식으로 나와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조합원들은 믿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6. 앞으로 조합 일정과 노동법 개정투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교육 자료와 유인물 배포가 될 것이고, 조합원 교육을 계획하고는 있는데, 조합 교육에 너무 식상해 있는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일정으로는 12월의 당면 문제로서 차기집행부 선정이 급선무입니다. 12월 조합원 선거를 통해 앞으로 힘차게 남성틸레콤 노조를 지켜나갈 새집행부를 꾸리는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로 외부 사안보다는 단사에 치중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     대

□□ 회원투고 -노동자대회 참가기

노동자대회를 다녀와서

구호 보단 율동이 많았던 노동자대회!

아래로부터의 결의와 총파업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11월 9일 오후 신도림역에 도착! 노대 전야제를 참가하기 위하여 먼저 떠난 동지들이 사복경찰에 둘러쌓여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역 안에서 민주노총의 노.개.투. 유인물 배포가 불법유인물배포라며 구로서로 연행하려는 사복경찰과 뭄싸움을 벌이다 결국 네명의 동지가 붙잡혀갔다.

동일 8시쯤 구로서에서 풀려나 노.대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해 잠실체육관으로 이동, 9시쯤 종합운동장역에 도착! 출입구로 나오다보니 조금씩 최루탄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아! 얼마나 오랜만에 맡아보는 노동자 투쟁의 구수한 냄새인가! 온 몸에서 긴장이 솟는다

그래! 투쟁. 신명나는 일이지.

88년 11월 13일 연세대에서 여의도로 진군하던 5만의 노동자 강철대오가 자본가를 향하여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세웠던 그 물결, 90년1월22일 백골단 쇠파이프와 지랄탄이 노동자를 위협해도 전노협 대의원 대회를 끝까지 사수했던 노동자의 힘찬투쟁들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밖으로 발거음을 재촉한다. 출입

구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보니 전경과 백골단들이 검문 검색으로 분주하고.학생들의 대회 참가를 저지하기 위하여 정문은 전경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우리는 담을 넘어 들어가기 위하여 정문을 우회하여 야구장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나이 어린 학생들이 2m정도 높이의 철망을 넘고 있었다. 연예인 공연을 보고 나오다 최루탄냄새에 쫓겨 철망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 놈들아 집에가서 공부나해라.□ 라고 타일렀다. 우리도 철망을 넘어 대회장쪽으로 이동하여 도착하고보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안기부 똥개를 두명을 잡았다고 난리가 아니다. 학생들은,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도중 학우40명이 전경들에게 연행되었다고 안기부 똥개와 교환하자고 선동을 한다. 하지만 민노총 지도부는 질서 유지대를 각 조직별로 몇 명 선출하여 형식적인 대응을 할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에 의해 연행되어도 보호할능력이 없단말인가? 아니면 마음이 없

는 것인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처절한 선동만이 대회장을 공허하게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노동자 일부에서 학생을 구출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지만 지도부에게 항의 하거나 행동으로 나서는 동지들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실내첵육관 안에서는 노래와 율동으로 축제 분위기의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전야제는 이렇게 막을내리고 노정연은 노진추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개악저지의 투쟁을 끝까지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야제 뒷풀이를 마친 후, 있는 교통편을 모두 이용하여 구로지부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새벽 4시경에 도착한 일행들은 취침을 하였고 일부 동지들은 술자리를 계속 가지며 민노총 전야제 진행 전반에 관한 평가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7시 30분경부터 기상을 하고 준비된 아침을 먹고는 바로 한강고수부지로 향하였다. 금속연맹 사전집회장인 금성무대 앞으로 대오들이 집결하고 있었다. 대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게 시작은 되었으나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오후 2시경 본대회를 알리는 사회자의 힘찬 선언과 함깨 96년 노동자대회가 시작되었다.

본대회는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몇분의 연사가 나와 연설을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왠지 힘이나지않는다. 예전과 달리 율동과 노래가 많았고 선전물이 더 많아진 노동자대회, 민노총의 노개위 재결합에 대한 염려와 다소 느슨해진 민노총 지도부의 투쟁성에 대한 불만스런 선전지가 하늘을 휘날린다. 그러나 10만의 노동자는 힘찬 구호와 노래로 신경제정책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법개악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노동자들의 눈빛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 투쟁은 벌써 시작되었다. 여러 사업장에서 총파업 결의 찬반투표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였고, 노동법 개악음모는 투쟁으로만 분쇄된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먼길을 마다하고 여의도 투쟁의 현장으로 10만의 노동자는 앞을 다투어 모인 것이었다. 노동자는 놀러온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신경제 정책에 분노하여 두주먹 불끈쥐고 노동법 개악을 분쇄 투쟁하려고 여의도로 모인것이다.

민노총 지도부는 합법화의 미련에서 벗어나, 우리의 조직은노동자의 투쟁으로 보호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4시 30쯤 본대회는 끝나고 노동자는 떠나고 쓰레기만 대회장에 남아 있었다.

연     대

지난 10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노진추 인천지부, 서울지부, 마창지부, 울산지부, 부산연락소. 노진추 청학위(준) 등 조직 전지부가 경찰에 의해 침탈되었다. 이후 11일과 13일 2명이 추가 구속된 것을 포함해 총 30명이 연행되어 26명이 구속되었다.

노진추 침탈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며

노동자중심의 운동을 희석시키려는 것

6일: 새벽 철도회원인 송호준, 이철의 연행

밤, 성두현 대표 및 문용주 사무처장 연행

11:30 경 서울지부 사무실을 빠져나가던 강성모 울산지부장 연행

7일: 김광수 본부 정책실장, 정성우 마창지부장 등 그 때 까지 연행되지 않았던 간부들과 회        원 연행하기 시작

아침 8:30 경 울산지부 회원인 안기호 효성금속 위원장 및 기아자동차 조합원 김우용        연행

노진추 구속수배자 가족대책위 구성

8일: 노진추 비대위 구성, 면회 및 항의 투쟁 시작

9알: 문용주 사무처장과 강성모 울산지부장에 대한 구타,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이 가해졌다        는 사실 확인

10일: 노진추 비대위속보와 노동법 개악저지 유인물 발간 및 민노총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배포

11일: 마창 배경미 추가 구속

13일: 인천지부 사무장 양승호(고창원) 구속

** 침탈경과(노진추비대위 속보 2호에서)

이제 까지 거의 전무했던 방식으로 조직 전체를 이적단체 구성이라는 명목으로 연행 구속시킨 정권의 의도는 무엇이며, 앞으로 노동운동은 물론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 볼수가 있다.

한청련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격적인 탄압에서 보았듯이 김정권은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광폭한 횡포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당하게 자본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노동운동단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탄압을 일삼으며 노사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저들의 의도를 감지하고 올바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선전하고 실천하려는 측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탄압을 해대면서도 민노총 지도부를 구워 삶아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의도대로 개랑화 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몇 사람만의 주장과 실천이 아니라 일천만 노동자들과 함께 저들 정권의 본질과 탄압에 대한 의도를 폭로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노진추에 대한 탄압은 곧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며, 탄압예고인 것이다. 민노총이 저들의 의도대로 개량적으로 변화하지 않거나 약화되지 않는다면 저들의 칼날은 어차피 모든 민중들을 향해 조여올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주장하며 힘차게 싸워나가는 것이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이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는 무엇이든 없애버리려 하는 것이 저들의 본질이다. 함께 현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만들어내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자.

운동진영은 물론 노동자, 민중이 탄압에 공동대처하고 힘있는 싸움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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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추가 스스로를 모범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적인 대화에서나 선전지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칭찬과 주장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도 같은 착각에 빠질 경우가 있다. 진짜 모범적인 활동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정 받느냐 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확신이 드는 경우 상대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다 폭넓은, 노동자 민중이 함께하는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도 좋지 않은 노진추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왜 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새롭게 더욱강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지금부터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함께한다는 운동조직을 그것도 전국 전지부 회원을 한꺼번에 연행하고 구속하는 사태는 근본적으로 자본과 정권이 한 패거리라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항상 같이 하는 노동자와 민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운동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권의 노진추 탄압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지 못했던 정치조직이나 노동조합은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다. 노진추의 선전선동의 내용은 건강성을 충분히 담고 있었으며 노동현장으로부터 생생한 보도와 주장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하던 노진추였는데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장끼고 있는 자세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부족한 것이고 책임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참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보려는 얄팍한 운동적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노동자 대회도 끝났다. 예전보다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치루기는 했지만 집회장에 수 없이 많이 뿌려졌던  선전물의 내용은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수 있고 개정을 해낼수 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민노총에서 미리 주장되었어야 했고 책임졌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판단과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각 사업장 노조가 쟁의결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조합원 모두가 주체로 서는 힘있고 착실한 준비가 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도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논리가  맞다고 손들어 주지않고 뒤늦게 싸움을 한다면 저들은 탄압의 고삐를 당길 것은 너무도 뻔하다.       계급성이 담보되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리 싸우려해도 결과는 항상 어렵고 진전이 별로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노진추에 대한 탄압을 모든 나 스스로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고 결과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현장으로부터의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착실히 준비해 들어가야 하겠다.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권을 힘있는 싸움으로 강제하자

노동자들의 현장으로부터 스스로가 주체가 된 싸움을 준비하지 못하는 한 저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지속될 것이다. 준비가 되지 못한 만큼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는 탄압의 칼날에  목을 내미는 것으로 귀착이 될 것이다. 87년 안정적인  재집권을 해내야만 김영삼도 이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설수 가 있는 것이다. 대선을 통하든, 내각제로 개편을 하든 조건을 사전적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다만 아니 하고 있는 것이다. 구워삶든가. 두두려 패서 병신을 만들어놓든가 둘중에 하나는 분명할 것이다. 둘다 가능성이 없을 경우 노동자 민중의 나라를 만들겠노라며 자본가들을 걷어차는 척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동이 노동자 민중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든다해도(힘있는 싸움을) 김영삼은 척 할뿐이지 진정 노동자 민중의 나라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로부터 탄압을 우리 모두는 항상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받고 있다. 저들로부터 오는 탄압은 어느 일부가 받는 듯이 보이지만 강도가 좀 클 뿐이지 모두에 대한 탄압의  의미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고 한다면 보다 실천적으로 탄압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자세와 작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속된 노진추 회원과 운동인사들의 석방을 함께 촉구하고 함께하는 힘있고 내용있는 사업으로 총력적인 힘을 모아 김영삼정권이 척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연     대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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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합동노동기획 강좌

-제 3 강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한 제2기 합동노동기획강좌가 노동정치연대에서 10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구로의 아침에서는 이번 합동 기획 강좌의 강좌내용과 토론된 내용을 요약, 3회에 걸쳐 기획연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2호에 이어 제 3강인 김혜련 대표의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강의안을 요약, 발췌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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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노동자들은 어떤 시대적인 영향과 활동을 갖고 노동조합운동을 형성하고 발전하였는지,  노동조합주의는 어떤 성격을 갖고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분석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회변혁운동의 관계를 풍부히 하기 위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이 변혁운동의 풍부한 과제를 위해 노동조합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힘, 동력, 에너지들은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전 사회적인 변혁의 관점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속에는 몇 가지 변혁운동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테제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계급의 해방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해 달성되는 대중투쟁이라는 점.

둘째, 이 해방은 노동계급이 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기관들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력을 대체하는 변혁이라는 점.

셋째, 노동자들의 의식, 활동경험 등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응집력과 지도력을 제공할 노동계급의 당을 필요로 한다는 점.

넷째, 노동대중의 의식은 교육과 계몽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진정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동대중의 생활, 일상적인 투쟁에 참여하면서 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활동의 토대로서의 노동조합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노동계급의 정치, 변혁적 정치와는 별로 관계 없이 현재까지 진행되었다. 즉, 노동조합주의적 정치로 한정됨으로 인하여 노동계급운동의 미래를 여는 노동조합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짚어 보면,

첫째,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힘은 그 이전 소수자운동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운동가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뭔가를 준비했지만 사회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인 노동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노동조합을 건설하며 투쟁을 벌여 냈으니 정신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노동계급의 정치를 하겠다는 운동가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노동조합으로 완전히 몰입함으로 인하여, 왜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하는지 하는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기 보다 노동조합으로 한정된 활동만 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가 아닌 노동조합주의 정치로 전락시킨 과정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노동조합을 대상화시키는 문제이다. 즉, 프락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전국적 선진노동자들이 계급운동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다. 어떤 선진노동자를 포섭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를 세우고, 그 대표성을 이용하여 단위 현장 및 지역, 전국 운동에 어떻게 프락션할 것인가 하는데 골몰하다 보니 한편에서는 선진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활동의 계획과 입장으로서 활동력이 배가된다기 보다, 명령을 받는 관료적인 운동에 노출됨으로서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담보해야 하는 이중고를 느끼게 했고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의 정치'란 이름으로 다가왔던 활동을 환멸하게 되어 더욱 더 정치적 냉소로 밀어 넣었다.

특히 1993년 현총련 투쟁, 94년 전지협 투쟁, 95년 한국통신노조 투쟁, 96년 공공부문 5사의 투쟁들을 보면서 좌파진영들은 민주노조운동으로 불리며 행하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이 보다 약화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검토 작업을 요구받기 시작되었다고 본다. 더욱이 이미 투쟁의 성격은 전국적이고 정치적·계급적일 수밖에 없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부문화되어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자신의 손에서 통제될 수 없는 선으로 투쟁이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단위노조를 파괴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벌이기 시작하였고 실질임금의 증가를 허용할 여지도 없었다. 자본가 지배권력은 자본축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지배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지배계급을 뭉쳐 내는 것이고, 밖으로는 노동계급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수행하였다.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임금인상 7% 가이드라인, 무노동 무임금, 경영인사권 수호 노력, 112 범죄 신고에 의한 전투경찰 투입 등을 자행하였다. 단적으로 88년부터 91년까지 구속된 노동자수가 1천6백명이 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안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 보면 인구증가율이 점차 감소(89년 2.1% → 91년 1.8%)에 따라 경제활동 인

구증가율이 둔화 추세(89년 3.8% → 91년 2.8%)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인구의 증가율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 간 인력이동을 보면 제조업의 인력 감소와 서비스업의 인력 증가가 두드러진다. 통계청의 「고용구조 특별조사」에 나타난 제조업 세부 업종별 인력유출입 현황을 보면, 89년의 경우 제조업 전체에서의 유출이 3만 2천6백7십4명이고, 유입이 1만8천3백2십6명으로 순유출이 1만4천4백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인력유출입 현황을 보면, 같은 해 유출이 1만8천3백2십6명, 유입이 3만 2천6백7십4명으로 순유입이 1만4천3백4십8명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의 인력부족과 서비스업의 비대화는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고양과 임금상승이 신규 노동력의 유입을 자본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대체노동으로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통계상 잡히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자본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소비성 서비스 부분의 투자를 선호가 됨에 따라 고용구조의 변화는 가속화되면서 서비스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미조직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산업구조조정은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등의 분야는 성장산업으로 분류하여 고기술·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 반면 신발, 완구, 섬유, 의복 및 일부 가전제품 등의 분야는 사양 산업으로 분류하여 업종 전환을 포함한 경영 다각화와 해외 투자를 위한 지원을 계획·실시하고 있다.

제조업 전체의 노동자수는 증가되었다. 그 증가를 사양산업과 성장산업으로 나눠 보면 고용의 변화 추이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사양산업은 87년에 비해 89년의 경우 6% 정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성장산업은 같은 기간에 11% 정도 늘어났다. 섬유, 의복,  신발의 사향산업의 제조업에서는 전체 규모, 연도별 추이와 다르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점차 종업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산업별 규모별 사업장수와 노동자수의 변화추이를 합쳐서 요약하면 성장사업이든, 사양산업이든 구분에 상관없이 대기업 규모의 사업체의 수는 그 비중이 축소되고 중소기업인 소·중규모 사업체 수의 비중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대기업의 정비와 이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분업연관에 포섭된 중소기업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특히 대기업에서의 내부노동시장 형성은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 그 자체의 성립이 문제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볼 때 노동자가 노동력 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기업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일반화되면 될수록 산별노조 건설은 그 만큼 더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87년부터 92년까지 노동조합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장 대중들의 통제력이 컸다. 이는 단위노조별 조합원들에 의한 조직의 성격이 강함으로 인하여 형성된 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조 대표자들 역시 현장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만약 조합원 대중의 신의를 저버릴 경우(직권조약) 파업기간중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활발한 소환이 이뤄 졌다. 셋째 비자주적이고, 그 동안 자본의 들러리였던 어용노조와 분명히 구분하는 자주적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로 자기를 정립했다. 넷째 조직률 급등에는 규모가 큰 사업장이 민주화, 조직화되면서 조직률을 높였으며 중소사업장의 조직률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대중적 활동이 있기 전의 노동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을 일시에 정리하여 그간의 관념적 논쟁을 끝장냄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의 조직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진행 속에 잠재된 위험들이 있다. 첫째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잘못된 현상이며, 둘째는새로운 노동조합주의로서 '사회발전적 노동조합주의'의 비계급성이다.

셋째로는 자주적 민주노조의 무기인 민주주의를 버리는 오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노동계급의 정치를 선거정치로 하락시키는 조합주의정치이다. 그리고 파업투쟁을 무시하는 태도들 역시 우리의 민주노조 운동속에 잠재된 위험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성과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동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87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조합운동의 분화와 전개과정을 통해 최근에 민주노조 및 노동단체들이 자본가 정권에 의해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탄압이 가중되면서 노동조합 내부의 객관적 조건과 의식에 있어서 편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노조를 포함한 '온건한' 그러나 여전히 반노총적인 입장들의 노동조합이 동요하면서 민주노조운동내부의 균열과 분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서구자본주의의 신보수주의적 개편과 국제화로 인해 이데올로기 지형이 매우 협소해지고 있고 이틈을 이용하여 계급운동을 대체하려는 '신사회운동', '시민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은 물론 노동운동 일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노동조합주의적 정치와 결합되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방기하는 관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김영삼 정권과 자본의 노동통제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다른 측면은 임금인상억제를 가장 중요한 노동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변혁적인 정치운동과  만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정권에 총노동의 일원으로써 전국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서야 한다. 이러한 공동전선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운동의 미래는 대중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되며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형제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룩한 노동계급의 기억들은 장기간 침묵과 굴종의 나날을 살아야 하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조의 총결집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조합원일수록,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할수록, 어떤 일간지든 일간지를 보는 조합원이 아무것도 안보는 조합원보다 높다.

결국 남한 노동조합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산별노조건설의 과정을 통해 대중적 뿌리를 확보하게 내려야 한다. 이것을 위해 저해요인은 슬기롭게 대처하고, 촉진요인은 활성화시켜 노동대중의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담겨져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대중조직의 튼튼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체적 역량과 방향성 및 객관적 조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85%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성향과 객관적인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산별노조 건설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이 각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한 산별노조의 조직내용 채우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각 산업 내에 현안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산별건설과정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공유하고 동참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전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장의 민주노조운동의 진행 속에 아직 잠재된 위험들을 이데올로기적인 정립을 통해 밑으로부터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자간의 대립은 단순히 단위 사업장 내에서의 경제적인 대립을 넘어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자본관계를 지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의 미래를 담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질의 및 토론

Q :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노선이다. 지도 노선 자체가 혼란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파업시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해내지 못하는 등 지도부들이 단위 대중을 조직화 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

Q : 지도부뿐만 아니라 평조합원들의 수동적이고 무관심적인 태도도 문제가 아닌지...

현장의 지도부는 보다 더 자신들의 활동을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장별 소모임, 대의원 체계의 강화등 기본적인 사업에도 부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동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쌍룡의 평조합원들은 두산기계 조합원들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후 소식이 전해지자 평조합원들이 모금등, 자발적 연대 투쟁을 벌였다.

Q : 노동조합 관료주의는 일반적 현상인지... 관료주의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자면...

일반적 현상이라기조다는 관료적 증후군이라고 보고 싶다. 지금 민노총 일부 지도부는 그러한 증후군을 사실상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료적 증후군은 자본측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혼란에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연     대

□□□□□□□□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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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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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사업장 쟁의발생 결의

11월 8일 현재 민주노총 남부지구위 산하 나우정밀, 태광하이텍, 천지산업, 남부금속, 산업보건협회, 대원강업, 기아모텍 노동조합등 7개 사업장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음모에 맞서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민주노총으로 접수하였다. 10일 현재 민주노총으로 집계된 쟁발 결의는 3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 □구로 공대위□ 결의대회 가져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구로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7일에는 아침 선전전을, 8일에는 노동자대회 독려 거리행진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자 대회 전야제와 본대회를 지역 대오를 묶어 참여하였다. 한편 노동자 대회에는 연인원 4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동자 대회후 치루어진 □구로지역 참가자 결의대회□는 250명의 지역노동자 동지들이 참여했다.

또한 공대위는 노동자 대회이후에도 지속적인 선전물 발간과 선전전 등의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

지 부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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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전중 4명 연행

지난 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로 이동하면서 선전전을 하기 위해 지부에서 8명의 동지들이 모여 출발하였다. 5시경 신도림역안에서 선전물을 나누어 주며 기다리는 도중 구로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해 4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7시경부터 남부 지구위 의장님을 비롯 8명의 동지들의 구로서 항의방문이 있었고 앞서 연행된 동지들은 8시10분경 풀려났다.

□노동자 대회에 지부 총동원

96 노동자대회에 구로지부는 각종의 선전물과 회원, 지지자 총동원등으로 대회에 참가하였다.

지역의 노개투 고양을 위한 □노개투 속보□에 이어 대회장에서 쓸 글씨판과 대자보, 중앙의 유인물 10,000부등으로 중무장한 구로지부 동지들은 대여섯개의 노정련 참가행사에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의 대오를 참가하였으며, 질서있는 행동등으로 여타 단위에 모범(?)이 되었다.

□15차 운영위원회

□일시 : 1996. 11. 11(월) 21:45 ~ 23:30

□참석: 지부장, 사무장(공공위장), 노사분과장,  위임; 제조위

□ 보 고

1. 각 단위 보고

□ 제조업 현장위원회

□ 공공부문 현장위원회

□ 노동자 대중사업분과

2. 사무국 보고

->11/ 9 4차 사무국 회의: 교선부 모임은 日오전에 하기로 함, 현 2인운영체계. 학습팀 구성은 금주 설문지 분석 작업후 3주차 전체모임에서 구성 범주 확정 및 1차 모임 확정 계획, 월례 토론회는 11/23 사무국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회원 이수교육 프로그램(안) 확정, 전체모임(안) 확정.

->기간 지부 중요 사업으로는 선전물 작업, 구로 문화제, 노동자 대회 준비와 참여등이 있었음

□ 안건 사항

1. 전체 모임(안)

-. 1주차(11/7)- 노동자 대회 관련 토론 및 준비  <14차에서 확정>

2주차(11/14)- 노동자대회 평가, 노진추 침탈과 노동운동진영의 대응과정 토론(제조위)

3주차(11/21)- 좋은 Video 보기 + 축하자리 (노사과)

4주차(11/28)- 노개투 중간평가 (사무국)

=>원안대로 통과

2. 정회원 인준 요청건

-. # # #동지(가입일- 7월 20일)

=> 정회원 인준

3. 후원인의 밤

-.일 시: 11월 23일 6시 반부터

-.대 상: 후원회원, [구로의 아침]을 받는 모든 이

-.목 적: 후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부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단순한 후원인만이 아닌 지부사업을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관계를 이끌어 낸다.

-.프로그램: 6시 반 ~ ; 앞풀이 진행(가벼운 노래-신곡, 율동)->내외의 문화인자로

7시 ~    ; 1부 - □노정련 구로지부는 요-□ (지부장 인사, 구로지부 하반기 사업 소개, 각 단위	소개, 구로의 아침 편집자 말 등등 )

8시 ~    ; 2부 - □먹으면서 애기합시다.□ (뒷풀이와 구로지부, 아침 등에 하고 싶은 말하기를

조화있게 진행한다.)

-.준비사항: □ 지부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할 자료(각 단위별로 작성, 21일까지 제출)

□ 진행을 매끄럽게 할 진행자(앞풀이, 뒷풀이)

□ 초청대상자의 확정(1급과 2급)

□ 회원들의 참여(각 단위 위원장과 분과장은 필히 참여!!)

-.조직 방안: □ [구로의 아침] 23호, 24호 안내문

□ 초청엽서 보내기(11/13 안)

□ 전화 연락처 파악하여 연락

=> 원안대로 통과(당일의 진행기획작성 주문됨)

4. [구로의 아침] 신문 빚 문제

-. 현재 250만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 150만원은 카드로 결제중이고 구 편집위원이 메꾸고 있음. 지부 재정의 일부(구 편집위원 회비와 구 신문 후원회원비)로 갚아 나갔으면 좋겠음.

=> 전체모임에서 토론하기로 함(2주차)

5. 조직부장에 대한 건

-. 가정사정으로 인한 장기결근이 되고 있음. 이후의 전망 역시 불투명. 부장직을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재 면담(지부장)후 차기 운영위에서 처리

6. 회원 이수교육

-. 기존의 1-7강을 통합하고, 선동교육, 편집교육을 폐지한다.

-. 내용: 1강: 노정연의 과거, 현재, 미래 + 정치운동사

2강: 노정연의 강령, 규약 + 구로지부의 역사와 체계

3강: 노동운동사 + 구로 노동운동사와 전망

4강: 정치활동론

이후: 기본단위와 운영위 회의참관, 평가회

=> 원안대로 통과

□ 토의사항

노동자 대회 평가

□각 단위 소식

□ 제조업 현장위원회 7차 모임

< 보 고 >-1. 개인 동향, 2. 사무국 보고, 3. 운영위 보고

< 안 건 >-1. 전체모임  2주차 주제 진행(노진추 침탈과 노운진영의 대응)준비

2. □구로의 아침□ 발간 재정에 관한 건; 특별회비 납부를 결의- 1주 20,000원 (총합)

3. 노동조합 초급간부 교실; 기획팀원 조정키로 함 ,11월 19일 모임을 갖기로 함

4. 노동자 대회 평가

□ 공공부문 현장위원회

11/5 5차 모임- 개인 생활보고, 지부 사업보고, 안건토의(1. 초급간부교실 주체 선정, 2. 11월-12월 계획- 차기시 논의, 3. 차기모임-□산별노조론□ 세미나 )

□ 노동자 대중사업분과

-.글쓰기 교실: □운영단□이 제안되어 논의중 -.컴퓨터 교실: 노정단 새 사무실로 이전(신림역 근방) 노조 관리 프로그램 막바지 작업중, -.산악회: 17일 노정연 전체회원 산행준비중-구로지부는 회비 10,000원, 분과모임은 월 2회로 운영위와 엇갈려 월요일에 (단 차기회의는 15일<金>에), 매월 책읽고 서평 [구로의 아침]에 기고하기로 함.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 정
11 14 (목)	□ 목요전체모임 - 8시 -노동자대회 평가, □노진추 침탈과 노운진영으 대응□ 토론
11 15 (금)	□ 철도노조 민주화 지원연대 1주년 기념식 -5시, 조계사 안 문화회관 □ 지역 쥐띠 모임 -8시, 강당
11 16 (토)	□ 사무국 회의 - 오전 11시
11 17 (일)	□ 노정연 가을 산행겸 야유회 - 7시 반, 수락산(당고개역)
11 18 (월)	□ 공공부문 현장위 - 7시 반
11 19 (화)	□ 중앙 노동위 회의 - 8시, 본부 □ 제조업 현장위 - 9시
11 13 (수)	□ 노동자 글쓰기교실 - 7시 반

후		원		인		의		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중정치연합부터 노동정치연대까지

노동자 정치신문 [구로의 아침]에서 선진 노동자의 벗[주간 구로의 아침]까지

여러 동지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달려 왔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지들을 모시고 후원인의 밤을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와 함께 구로지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 언제: 1996년 11월 23일(토) 6시 반

□ 어디서: 노동정치연대 구로지부 강당

□ 누구: 후원회원님, [구로의 아침]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 그리고 구로지부 동지들

□ 준비물: 구로지부에 대해 하고싶은 말, 함께 하고자 하는 열의 그리고 소주 한병

중앙 사무실	연락처:(02)469-0743 나우누리: njrct, 천리안: njrct
서울 구로지부	연락처:(02)851-7792 나우누리:GURO123
서울 북부지부	연락처:(02)928-2053 나우누리:노동정치, 하이텔: batman3
서울 중동부지부	연락처:(02)497-3048 나우누리: tjdehd
안양지부	연락처:(0343)43-3939 하이텔: aymcr
인천지부	연락처:(032)762-5173 나우누리: icpap

노동 정치 연대는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있는분

1구좌 : 1만원 (작은금액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혜택 : 지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 <국민은행>계좌번호:223-21-0408-709  예금주 : 이 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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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동자 계급과 함께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노동자 계급이 생산의 주인으로 우뚝설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 정치 연대는

항상 아래로부터 정치를 조직하고

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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