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 2007. 1. 16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 (발행인: 김현상)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2007년은 지난 패배와 분열, 동요를 딛고,

단결된 힘으로 승리를 노래하자!

•주5일제 완전쟁취

•현장인원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악법 철폐

•한미FTA 반대

조합원 동지여러분!

신 년 사

2007년은 황금돼지 해라는 말처럼 조합원 동지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해, 임단협과 주5일제 교섭을 8월 30일에 시작하여 9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야 한다.”는 공사의 헛된 주장으로 노동조합은 12월14일 9차 교섭의 결렬선언 후 조합원은 실망과 분노로 2007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사이 구조조정 전도사 강경호 사장은 임기가 끝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장 재공모 중이나 서울시 국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말이 지하철의 앞날에 구름처럼 드리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도 2년을 넘게 끌어온 주5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5일제 교섭을 6월까지 연장하여 논의한다’는 지난 13대 집행부의 2.29 합의서가 부결된 이후 들어선 14대 집행부는 현장조합원들의 강경호 사장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및 임단협 교섭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조차 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준비된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교섭과정에서 사라지고, 서울모델 조정서 내용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으로 둔갑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분오열되었고, 정연수 위원장은 인원충원없는 서울모델 조정 결과로 노사합의하려 하였으나 결국 서울시의 거부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14대 집행부의 새로운 노동운동은 사측에게 협조의 손길을 내놓았지만, 그 손길은 배신당하였다. 사측은 철저히 정부, 서울시의 지침을 앵무새처럼 주장하였고, 결국 집행부의 회심의 서울모델 역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모델의 조정내용이 노동조합의 처음 목표도, 정당한 요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측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합니다. 지난 경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쟁취의 열망을 인원충원과 바꿔버리는 왜곡된 방식은 그 결말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향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2007년이 시작된 이즈음, 2006년의 패배와 동요, 분열을 딛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먼저 노동조합은 조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4대 집행부는 언제부터이지 집행회의가 시쳇말로 ‘개판 오분전’의 상태입니다. 중앙은 일방적인 지침, 결정을 남발하고, 집행간부들은 정상적인 논의보다 감정어린 비난,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집행간부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면서 조직력은  모래알과 다름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모습에 현장 조합원들 역시 노동조합에 등을 돌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임용되고 업무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조직력 회복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투쟁일정과 주5일제, 임단협의 기조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투쟁 목표, 하나의 행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5일제, 임단협은 위원장의 일방적인 요구사항 변경이 아닌 조합원의 요구 사항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①온전한 주5일제 실현, ②인원충원, ③동종업종과 임금

격차 해소, ④실질임금 쟁취, ⑤해고자 복직 등 핵심 단협 관철)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집행간부와 조합원의 통일된 행동으로 정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서울시와 공사에 조합원의 힘으로 관철시켜야 합니다. 반쪽짜리 서울모델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에서 저 나아가는 투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007년은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조합으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난 1월 9일, 1, 2철도토목지회 현장간부들이 본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또한 1, 2전기지회의 현장간부들은 농성과 함께 진행되는 피켓팅에 돌입하였다.

철도토목지회, 무기한 본사농성에 돌입

인원 감원용 신장비 도입, 노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본사 앞마당에 철도토목지회가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강경호 사장이 사표내기 직전인 12월 15일, 복합 검측차 도입 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복합검측차는 지난 2005년도에 도입하려 하다가 철도토목지회의 문제제기로 중단되었다가, 2006년 5월에 재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고 ‘노조와 협의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던 장비를 일방적으로 도입 계약을 한 것이다.

순회인원 50% 감원가능.

복합검측차는 대당 가격이 83억 3천만이고, 시속 80KM로 운행하면서 전차선과 선로의 면, 수평, 방향과 체결구, 도상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관측하는 장비이다. 실제 하룻밤이면 3호선 구간을 왕복 점검할 수 있는 성능이라는 설명이다.

지하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식당 조리장 등 편법적으로 비정규직화하고 있어…

정규직의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사회면 기사가 아닌, 우리 지하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 특수직렬에 근무하던 정규직이 퇴사하면 공사는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이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장, 조경사, 이발사 등은 그동안 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자리였으며,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었다.

정규직 퇴직후 비정규직 채용

그러나 2000년 이후 특수직렬의 정규직 일자리를 조경사의 경우 외주화로, 이발사, 조리장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채용으로 인원을 편법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조리장이 근무하던 식당은 5곳이었다. 이중 올해 정년퇴직 등 퇴사가 있어 현재 공석인 곳이 2곳이며, 기존에 비정규직 조리장이 근무하는 곳이 2곳, 정규직이 근무하는 곳이 1곳이다.

공사는 각 소에 정규직 채용이 불가하므로 각 사무소별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을 지시한 상태이다.

간호사, 정규직화 사례 있어…

정연수 위원장은 지난 여름, 본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제한적인 조치이기 하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편법적으로 없애는 것에 이제는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군자기지의 경우 조리장이 공석이 된지 4개월이 넘었지만, 그동안 임단협 과정에서 이 문제가 풀리길 기대하며 가중되는 업무를 분담해 왔다. 부족인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장조합원들에게 문제점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먼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지켜내는 요구인 것이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은 시작된다. 후생관 다음은 직접 업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철도토목지회는 복합검측차의 도입이 인원 구조조정을 전제하여 추진되었던 사안이었던 점과 신장비의 성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즉, 복합검측차를 도입하여 투입할 시, 적게는 36명에서 많게는 168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원한다는 것이 시 방침서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순회점검 인원의 50%까지 줄인다는 계획인 것이다. 지난 12월 15일자의 공문은 ‘직원 감원없이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복합 검측차를 도입하면 철도토목의 주 업무인 선로 순회 점검이 폐지될 것이고 더불어 분소가 존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현장간부들의 우려이다.

침체된 현장, 민주노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5기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 좌로부터 기호순으로 양경규, 이석행, 조희주 후보

새해 벽두부터 민주노총이 분주하다.

향후 3년간 민주노총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출마한 후보들이야 바쁘게 현장을 누비지만, 현장은 선거일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조합원이 다수이다. 결국 투표권을 갖고 있는 몇몇 간부들과 후보들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 손을 놓고 마냥 구경만 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주노총의 위기이며, 현장 조직력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민주노총을 현장과 함께 투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한다.

먼저 지난번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직선제가 관철되지 못했지만, 현장 상황과 지도부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후보들이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민주노총을 혁신하겠다고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후보자들은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마한 각 후보마다 과거 활동이 다르다. 또한 그 활동에 대한 평가도 각각이다. 활동을 통해 이후 민주노총을 책임지는 지도부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되어야한다. 지금까지의 민주노총은 지도부와 현장 조합원은 제 각각이었다. 현장 조합원은 동원의 대상이며, 주변에서 참관자였다. 지도부가 현장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어떠한 투쟁도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둘째, 지도부가 함께 치열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다면 집행은 정파나 각자의 입장을 떠나 모두가 힘있게 실천을 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과 조건 속에서 토론되고 논의를 하였다면 서로간에 상황을 이해하고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사항을 집행을 달리한다면 조직은 무너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셋째, 힘 있는 지도부를 만들려면 조합원이 함께 해야 한다. 조합원 직선제가 혁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첫출발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당장의 조건은 힘들더라도 조합원 손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불신의 민주노총을 거듭나게 했으면 한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불신과 간부간의 갈등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이 조합원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도부의 지침이 남발되는 것보다 현장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조직되는 민주노총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단체협약 43조 내용인 신기술 도입 및 장비 도입시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무시하였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장비 도입시 사전 사양서 발주 및 검수 절차에 현장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작년 2월에 도입된 자갈흡입차 2대(각 23억원)은 인력으로 자갈을 파는 것보다도 효율성이 없고 장비의 엄청난 매연으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사는 발주사양도 밝히고 있지 않다.

발주사양조차 밝히지 않아….

한편 노동조합은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정리해고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현장간부들의 빈축을 받고 있다. 또한 본사과 해당 지회와의 협의는 해태한 채, 해당 부서 출신 중앙간부와 장비 도입을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풀려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분소 도급화 및 외주화, 신장비 도입으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철도토목지회의 농성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