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6월 14일 제 1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존권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도덕적 구조조정은 없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공사 경영진은 단 한사람도 퇴출되는 사람이 없고 현장 조합원만 짤려 나가는 구조조정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조정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소식 제37호> 이것은 철저하게 구조조정의 본질을 은폐하는 사기성 문구이다.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은 한편에서는 정리해고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동전의 양면인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대중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감원과 근무형태 변경, 임금과 승진이라는 잠정합의안과 세부시행서는 구조조정의 단편일 뿐이다. 구조조정은 기존 노동조합이 방어하고 지켜왔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한 현장권력을 자본가계급의 권력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게릴라전 배일도가 도덕적(?)인 분개를 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 2차 구조조정의 예행연습인 철도토목 4개분소의 도급화, 1․2전기의 일방적 인사, 직급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서 조합원들간의 경쟁과 개인적 능력(?)에 의한 승진과 임금 상승유도, 상위직급자와 하위 직급자간의 분리, 조합원과 현장 간부들간의 분리,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를 은폐하기 위한 전직신청, 징계 위주의 근태관리 등등. 공사경영진과 관리자들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조치들이 현장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지금 공사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팀제, 고위직 연봉제 등 공사조직 개편, 건설부채 이관문제 등은 여전히 우리의 직접적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 피해와 불이익은 논외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조합보다 현장에 대한 관리자들의 통제가 더 힘을 발휘하는 판국에 과연 누가 현장의 고통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4.19 총파업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일정정도 저지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배일도 집행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구		조조정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것임을 제기했지만 배일도 집행부는 스스로 노동자의 자주적 민주적 권리를 포기하는 무쟁의 선언, 직권조인으로 화답했다. 새로운 현장권력으로서의 비대위와 그 한계 이미 그 길이 예정된 배일도와 공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작년 12월 31일 비대위가 건설되었다. 비대위는 노동자 죽이기식 구조조정, 민주노조 파괴에 맞서는 현장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이었다. 조합원의 생존권을 헌신짝처럼 던저 버리고 서울시, 공사와 결탁한 9대 집행부에 맞서는 새로운 현장권력이었다. 배일도가 조합원과 비대위를 끊임없이 분리시키고자 했던 것은 비대위가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이해를 대표했기 때문이다. 잠정합의안 반대투쟁과 인준투표 서명투쟁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은 비대위의 투쟁, 투쟁하는 비대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의 실천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정서는 투쟁하는 비대위로 모아지지 못했다. 비대위는 지부간의 현장동력이 다르다는 한계 때문에 오히려 구조조정과 배일도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까지도 그 속에 묻어 버렸다. 비대위는 단 한사람일지라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의 장을 만들었어야 했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이라는 종양이 더 이상 확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배일도는 2002년을 바라보며 못 먹어도 복수노조라는 식으로 공사의 전횡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임단협에서 공사와 배일도는 임금과 노동조합활동을 맞바꾸기 할 것이다. 다시 투쟁을 준비해 들어가자! 각 지부, 지회에서 벌어지는 현장통제는 분명 전체 지하철의 차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대립시 키는 공사의 범죄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집요하게 투쟁하자! 임단협을 통한 구조조정 예행연습 시도를 분쇄하자! 조합원들보다 현장간부 동지들이 먼저 현 상황의 돌파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쟁으로 일어서야 한다. 구조조정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는 그 날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하자.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총파업 최대쟁점인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정책적 역량들에 의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민주노총, 한국노총 상층의 지도부와 청와대, 경총과의 절묘한 협상과 타협으로써 쟁취될것 같습니다.						[현장의 힘]은 정권과 자본(공사), 그리고 배일도의 온갖 거진된 선전에 맞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지부와 지회, 조합원의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전체 지하철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서울지하철 현
그러나 현장은 정리해고 칼바람에 비정규직화, 용역화의 광풍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			현장의 힘을 발간하며				장활동가모임’은 노동 조합 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하여 공공연맹 창립시 ‘투쟁속에 건설되
동시간 단축 논의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하철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보다 더욱 노골적입니다. 배일도가 선전하는 구조ㅈ정의 대가는 기대치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정원축소, 근무형태변경을 골자로하는 구조조정은 현장에서 그 이상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다시 현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 관리자들이 판을 치고, 온갖 노예적인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누르려 할 지라도 바로 여기서 투쟁과 승리의 확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는 연맹’을 주장하였고, 4.19총파업투쟁 승리와 구조조정분쇄를 위해 선전물 [총파업 전선]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총파업투쟁 현장 평가토론회]를 주최하여 파업투쟁의 의미, 성과와 한계, 오류를 통해 노동자 민주주의의 비판적 재정립을 위해 활동을 해 왔다. 또한 잠정합의안 통과이후 지부별로 분산되는 투쟁을 지양하고 구조조정과 배일도에 맞서는 새로운 현장권력으로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비대위 강화를 제기했다. 우리는 현장 동지들의 진정어린 염려를 넘어 다시 투쟁전선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 뺏기고나면 그때 누가 나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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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 14 >                                                                                         <##>

< 20000년 6월 14일 >                                                                                  <   >

		현 장 투 쟁
강요된 투표, 절반의 승리 역무지부 근무형태 투표 결과의 의미					시였다. 둘째, 조합원은 월 야간휴무 1일밖에 쉴 수 없는 살인적인 근무조건을 반대하였다. 셋째, 이후 2차 구조조정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바람이자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투표를 통해 집행부의 협조와 묵인 하에 자행해 오던 서울시, 공사는 구조조정의 속도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도철과의 차별 정책, 지부간 분열, 조합원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기술개발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의 집요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 집행부는 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자리보존을 위해 급급해하는 역무 지부장은 책임지고 아무 조건 없이 물러나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과 건강한 노동자 의식으로 함께 살아 숨쉬는 지부장, 지회장이 선출되어 새롭게 역무지부와 지하철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단풍 주임의 운명 현재 집행부와 공사는 절대 강제 퇴직은 없을 것이라며 2․3,차 구조조정은 근거 없는 소리라고 한다. 지금 당장은 그렇다. 그러나 역무에서 직책 없는 ‘단풍주임’은 새로 만들어진 5급 T/O에 단 한 명도 없다. 과T/O로 운영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언론이나 감사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문제화 시켜 정리해고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 과T/O를 줄이려는 수순을 밟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2안은 그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임금 몇 푼 더 주면서 휴무를 줄이고 신용카드 확대를 통한 업무축소와 인원 줄이기)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투표의 목적이었다. 배일도 집행부와 장승완 역무 지부장, 그	리고 사측이 2안을 지지했던 이유는 휴무보장이 매주 단위로 되어있지 않으나(사실은 월 야간 1당무(2일) 휴일 밖에 보장이 안됨) 출근하여 총 근무하는 근무시간은 1안보다 10시간, 임금은 총 48억(1인단 약 16만원 정도의 차이)이 더 많고, 노동시간 단축추세에 따라 차후에 주간근무에 휴무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노동조합소식지 제35호)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겠다 그러나 조합원의 투표결과는 63.82%로 1안의 선택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조합원들은 4조 3교대를 내주는 대신 배일도와 공사가 제시한 승진, 임금인상을 선택하였는데, 이마저 무시하고 2안을 강 요하는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의 표
노동강도 강화시키는 직종전환 반대! 신규채용 실시하라!					마치 노동조합과 협의여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감원으로 인한 노동강도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결국 말만 되면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주장한다. 제살 깎아 먹기식 직종전환 반대한다. 부족인원 신규채용 실시하라.
인력 전환배치와 같은 문제는 노사간 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일방적으로 현장에 공문을 보내서 일부 직급에 한해 직종전환 희망자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과T/O직렬에서 T/O가 부족한 직렬로의 이동만이 강제퇴출 없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전직문제가 불거진 것은 각 지부별 현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제퇴출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1,621명의 정원을 감축한데에 있다. 그런데 감원으로 인한 인원 부족 문제를 현장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또 하나, 이것은 공사에서 몆 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신경영전략”을 배일도 집행부가 등장한 것을 기회로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동자의 다기능화“이다. 처음에는 큰 영향 없이 지나가는 듯 하지만 한번 관례화되면 노동과정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 통고”를 밥먹듯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현장 권력은 조합에서 공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예전에 지부별로 인원이 부족하면 신규인원을 뽑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규인원 채용을 주장하면 현실을 모르는 바보로취급되기 십상이다. 공사는 이것을 노리고 있다. “정원감축을 합의했으니 노동강도 강화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우리의 상식을 바꿔 버린다. 정부나 공사가 우리	가 파업을 할 때마다 목놓아 주장하는 것이 ‘안전운행’이다. 그렇다면 안전운행을 위한 노동조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임무일 것이다. 배일도 집행부에서는 직종전환의 문제를
				강화되는 현장통제
	- 공사 네 멋대로 해라! -
	누구나 예상했던 일들 - 잠정합의서와 시행서가 직권조인되자 공사는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 현장활동가들의 투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근무기강 운운하며 병가 사용 시 소속 관리자 가정방문, 무단 근무지 이탈자, 지각자 및 부채 과다보유자에 대해 소속장의 재량으로 직위해제 시키라는 공문서를 각 현장에 날렸다. 1차 구조조정으로 휴일이 축소되고, 감원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원의 실제적 폐해가 조합원들의 피부에 와 닫는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 병가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구조조정의 부당한 면을 자기들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드러나는 마각 - 구조조정으로 현장이 어수선해지고 노동조합이 혼란한 틈을 타서 노동조합과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잠정합의서의 권위를 빌어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지축정비 현장간부에 대해 징계를 남발하는 등 현장통제음모를 노골화시키고 있다. 동조하는 자들 -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공사의 노동조합 파괴와 현장통제는 노동조합 중앙의 묵인 내지 암묵적 동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정말 순진한 생각일 게다. 조합과 조합원의 분리 - 2차 구조조정의 계획은 끝났다. 문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을 분리시키고 관리자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승진으로 늘어난 주임과 대리 등 상위 직급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노동조합에 대당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표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안

출처: 기획예산위원회(1998.7.4)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공기업의 문제점	정부의 대책
1. 공기업 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주인없는 경영 또는 무책임경영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경영 실현
2. 공기업 비관련 부문으로의 사업확장. 비만한 조직확대	->불필요하고 과잉한 사업과 조직의 정리
3.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비롯되는 자율 책임경영의 결여	->자율, 책임경영으로 민간수준 효율성 확보

<기획연재 > 1 구조조정	Ⅰ. 팔아라! 안되면 쥐어짜라!! -김대중 정부의 지하철 구조조정 정책-
3회에 걸쳐 정권의 지하철 구조조정 정책과 공사의 전략을 2기 지하철, 철도청의 사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Ⅰ. 팔아라! 안되면 쥐어짜라!! 1.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이번 호) 2. 지하철공사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2호) Ⅱ. 노동자의 정신과 생활을 통제하라!(2호) 1. 김대중 정부와 공사의 신노사문화 2. 배일도의 상생전략은 누구를 위해? Ⅲ. 1, 2기를 합쳐라! 그리고 다 줄여라!(3호) 1. 서울시의 수도권 전철 통합정책과 사영화 방안 2. 우리의 대응 1) 공기업 구조조정의 배경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공기업 사유화’라는 공기업 축소 정책과 ‘공기업 경영혁신’이라는 상업주의적 공기업 관리정책은 추진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 상업주의적 공기업 정책은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벌과 정치 관료들에 의해 발생한 경제위		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부문 77조원, 기업부문 10조원이라는 구조조정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는 다시 정부의 부담으로 지워졌다. 김대중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고, IMF의 신자유주의적 이행조건인 국내시장의 완전 개방과 재정의 초긴축을 수락했다. 정부는 금융, 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4대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공공부문의 사유화(私有化)정책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업주의적 관리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 타 부문의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표현처럼 공기업 구조조정은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2) 구조조정의 논리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은 정부의 규제로 방만한 관료주의적 경영과 ‘주인없음’으로 소유권에 기반한 이윤추구동기의 부족으로 시	장에 대응하지 못하며, 경영진․노조 모두 집단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영혁신을 통한 공기업내부로 시장경쟁기제 도입’과 ‘주인 찾아 주기식 공기업 민영화’를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표 1 참조) 3)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적 정부는 2000년 2월 현재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13개 사를 매각하였고, 포철․ 한전․ 한통의 해외 DR발행,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의 국내 증시 공모 등을 통하여 9.3조원의 매각수입(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을 확보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여
지듯이 공기업에서만 ’98～’99년간 총 166,415명중 32,359명(조정비율 19.4%)의 인원을 감축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6.5조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진다. 4) 김대중 정부의 상업주의적 공기업 관리 이식 ① 개별 공기업 통제방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는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1998.8.5)을 통해 사유화 정책 이외에도시장경쟁기제와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기획예산위는 ‘투자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체제’, ‘경영투명성’을 골간으로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1999.2.5)를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개별 공기업을 이익 중		심의 사업부제적 조직으로 개편했으며 이러한 사업부제 조직으로서의 개별 공기업은 현상적으로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지만 이 ‘자율권’의 목표 및 내용은 상업주의적 관리로만 제한되어 있다. 이는 사적 기업과 유사한 조직 및 관리형태를 도입하고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을 언제든지 분할 매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표 3 참조) ② 정부의 공기업 노동과정 통제방법 구축과정 궁극적으로는 공기업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자를 고도로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표	4>처럼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노동과정 통제방식에서 보이듯이 노동력 소비과정의 영역, 보상과정의 영역, 주체화과정의 영역으로 3분된다. 우선 현재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공기업 노동자의 ‘노동력 소비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통폐합 및 축소, 인원감축, 사업부서제라는 조직재구조화 전략과 업무통폐합, 업무간소화라는 다기능화 전략을 지시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기획예산처가 주로 조직재구조화 전략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다기능화 전략에 방점을 두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기획예산처, 2000.2.12)
표 3 공기업의 상업주의적 관리방식 이전 표 4 정부의 공기업 노동과정 통제방법

표 2 공공부문 인력조정 계획 및 실적

구분	’97년 말 인원	감축계획(’98～'01)	’99년까지 계획	’99년까지 실적
정부부문	162천명	26천명(△16%)	17천명(△11%)	17천명(△11%)
공기업	166천명	41천명(△25%)	31천명(△19%)	32천명(△19%)
출연․위탁기관	63.2천명	16.5천명(△22%)	31천명(△19%)	13.2천명(△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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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이 야 기
모래알 노동자, 강철 노동자		.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적반하장 -부당노동행위에 부당징계까지
요즘 현장에는 공문이 넘쳐난다. 교대시간이 30분으로 짧아진 탓에 마음은 서둘러 교대를 나가고 싶은데, 무슨 공문은 그리 많고 전달할 사항이 점점 많아지는지. 이러다가 조기 출근하라는 말까지 나올 것 같다. 오늘은 "특종여객수입금 좀 올려라", "승차권 다량판매 좀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 하며 월별,역별 판매 계획표(목표 달성량)를 들이민다. 부랴부랴 매표실에 들어오니 야간일을 힘겹게 마친 고참선배가 집에 갈 생각을 않는다. 다량승차권 판매 때문에 약속이 있다고 한다. "그럼 연장근무네요? 수당 나옵니까?" 농담삼아 물으니 "수당은 무슨 수당. 위에서 눈치주고 노조에서는 힘있게 막아주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세일즈 다니는 거지. 나도 밤일 따로 낮일 따로 하려니까 정말 죽겠어." 하며 맥없이 웃는다. 요즘 역무원은 말 그대로 모래알이다. 단결도 싫고 투쟁은 더더욱 싫고. 그냥 각기 알아서 열	심히 살자. 이런 분위기다. 이번에 체력단련비가 기관성과급으로 나왔다. 곧이어 개인별 성과급 운운하는 날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개인순위도 매겨지게 되겠지. 기존의 근평제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말이다. 이런 것을 두고 현장통제가 강화된다고 하는가 본데, 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변하는 모습에 속웃음을 짓는가 보다. 평소에 숨죽여 하던 짓꺼리들을 이젠 너무도 당당하게 강요한다. 늘어난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인상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억지 여유를 느끼고, 껍데기뿐인 승진으로 처자식 앞에서 조금이라도 당당해지고 싶은 나약한 모래알 노동자.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 지하 먼지구덩이에서 4시간 수면시간 완전보장 했으니 낮에는집에서 잠만 자지말고 좀 돌아다니세요. 기왕 돌아다닐라 치면 승	지난 1월 잠정합의서라는 형태의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에 달했었다. 지축정비에서도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배일도의 소식지를 사무소에서 손수 복사하여 현장에 배포하고,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총회참석 방송을 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정비지회 현장간부들은 사무소에 대해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러한 항의에 대해 공사는 직위해제라는 징계로 맞대응을 하였다. 이 징계가 말도 안되는 것임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징계가 유야무야 되는가 싶었는데 잠정합의서와 세부시행서	의 위력을 믿었던지 아니면 배일도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회장과 대의원, 부서장 5명에 대해 파면과 정직을 통해 현장의 투쟁의지를 꺾으려는 초강수를 두었다. 지회에서는 총회투쟁, 분임토의를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1주일간의 출근투쟁을 통해 공사 마음대로 현장을 짖밟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에 놀란 공사가 정직과 감봉으로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이번 징계는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고, 또 그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술책이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부당징계 박살내자!.
		차권 세일즈도 하면서 다녀주세요인간관계 넓혀서 자기계발에 도움되고, 회사 수입 늘어나 좋고. 이런게 상생아닙니까? 그리고 좀더	시간내 노력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세요. 단순업무에서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
		기관성과급 반납투쟁에 나선 도철 노동자들
50년 어용의 벽을 넘는 철도노동자의 투쟁 간선제 철폐! 민주노조 건설! 민영화 반대!
<이 글은 철도공투본에서 투쟁하는 한 동지가 궤도노동자 연대투쟁의 의지를 담아 보내온 글입니다> 현재 철도공투본은 6월을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투쟁중이며 공투본 지도부는 6월 1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10일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 29일 용산30m 고공철탑농성에 돌입했던 두명의 지도부는 농성 40일째, 단식농성 10일째 되던 6월 7일 철탑을 내려와 지금은 명동성당 단식단에 합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1월 14일 철도노조의 3중간선제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도노조내의 31개 민주지부들은 1월 26일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투쟁해왔습니다. 공투본 건설 즉시 '직선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5천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서명을 받았으며	이러한 공투본의 투쟁은 어용노조가 규약을 직선제로 수정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용노조는 조합원들의 총회소집요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하였으며, 불법적인 규약개정, 불법적인 대의원 선거진행, 불법 대의원대회(3월 7일 울진) 개최 등 어용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에 공투본은 용산에 있는 본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투쟁하였으나 어용본조합은 깡패를 동원하고, 급기야 한국노총 깡패들을 동원해 폭력적 침탈을 자행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2차에 걸쳐 80여명이 넘는 공투본 조합원들에게 조직징계를 때려 조합원자격을 박탈하였고 철도청은 한술 더떠 파면, 해임, 부당전출 등의 징계로 공투본을 와해시키고자 준동하였습니다. 이에 공투본은 용산철탑농성 등의 부당징계철회투쟁을 시작했고 지	지난 6월 8일 도시철도공사 본사에서는 5월분 가계안정비 50%를 연말 기관성과급에서 선 지급한 것에 대해 ‘민주노조 건설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가 항의 집회가 열렸다. 민투위는 사측과 서울시에 의해 '단협과 사규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지급된 기관성과급 50%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선 지급된 기관성과급 50% 반납투쟁’을 결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날 집회는 그동안 서울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만적인 행자부안을 받아들인 김만화 집행부에 대한항의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김만화 집행부는 5월 말까지 가계안정비 50%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다.(배일도 집행부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도철노조의 어용집행부는 ‘2000 임금협상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현장의 분노를 피해가고 있다.(이 또한 배일도 집행부의 입장과 같다.)
		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철도청의 공투본 지도부에대한 파면, 해임과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공투본에 큰타격을 입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공투본은 서서히 다시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공투본을	건설하여 철노민주화와 민영화 저지투쟁에 다시금 일어설 것입니다. 지하철 동지들도 아무쪼록 소중한 민주노조를 사수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궤도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이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역  무

차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