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인원충원투쟁이 농성 16일 차인 지난 11일 10차 교섭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이날 노사는 앞선 교섭에서 제시된 ‘150명 충원’ 외에 ‘가압류된 조합비 지급’과 ‘교번근무자의 과도한 대체근무해소’가 추가된 안으로 합의하였다.

12호

( 2005. 8. 16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부족인원충원투쟁! 여기서 끝은 아니다.

150명 신규충원 노사합의!

투쟁․교섭 과정의 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집행부는 전략적 결단임을 강조하고 더 큰 승리를 준비하자며 부족인원충원투쟁을 마무리 했다.

계속된 구조조정에 파열구

이번 투쟁은 그동안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일관해오던 공사와 서울시의 계획에 파열구를 내었다는 의미와 9년만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에서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력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선행적으로 배치하고, 승무지부의 대체근무 거부투쟁 등 일부의 현장투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사를 몰아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부족’인원투쟁은 인원충원만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미 부족한 인원에 대한 합의가 아닌, 최근 발생하거나 이후 부족해질 인원에 대한 충원합의인 것이다. 이번 부족인원투쟁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믿지 말라! 그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대의 투쟁 뿐…

현장투쟁은 방관하다시피…

애초 집행부는 부족인원에 대한 대체근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식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공사에 대해 위원장-지부장의 농성투쟁으로부터 투쟁을 배치하였고, 추후 현장투쟁으로까지 투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족인원투쟁은 그 자체의 의미만이 아닌 주5일제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전초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복원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족인원투쟁은 주5일제 투쟁과 근골격계 투쟁 등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으로 이어지는 불꽃이 되지 못하고, 농성과 교섭으로 제한되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집행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간부들은 총회 참석거부, 무더위를 핑계로 한 총회 참석 조직화 방기 등의 문제는 투쟁의 동력을 끊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배일도 집행부관련 진실규명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흔히들 노동조합비를 피 같은 조합비라고 말한다. 또 혹자는 눈먼 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난 5월 대의원대회에서는 배일도 집행부 당시 조합비 사용에 대한 진실규명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결정되었다.

’04년 진실규명위원회가 꾸려지고 두 달여의 조사 기간동안 조사권의 한계와 내부적인 갈등 속에도 진실규명위원회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당사자 소명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비 사용에 의혹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규약정비 등 제도적 정비를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를 결정하였다,

배일도 집행부 약 4년 간 조합비의 누수는 조합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었다. 일상적인 노동조합 사업비 지출도 있지만, 과다한 사용과 사용처가 부정확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것은 너무나 많아 진실규명보고서를 보는 조합원들 마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지난 진실규명 보고서와 선전물의 현장배포 이후 집행부는 후속조치에 대해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

배일도 전 위원장과 당시 집행부에 대한 소명절차를 사실상 해체된 진실규명위의 이름으로 밟으라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 그러나 진실규명위는 한시적 조사기구로 설치되었고, 조사와 보고 아후에는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필요시 진실규

<2면 하단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임시집행회의에서 는 확대된 투쟁계획을 확정지으려 했으나 집행간부간의 논란만 확인하고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쳐 과연 투쟁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이는 각 지부별로도 나타난다.

각 지부별로 강도 높은 현장투쟁계획을 세우고 실천키로 했는데, 승무지부는 사복투쟁 및 대체근무 거부투쟁을 지회별 총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고, 역무지부는 사복투쟁, 대자보 사수투쟁 등 낮은 수위의 방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차량지부는 지부투쟁계획은 커녕 지부장 현장 활동조차 연구용역 인터뷰와 단체교섭 때문에 연기하는 등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기술지부 또한 무계획으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기술지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투쟁을 조직했어야 함에도 중앙의 일정 외에 자체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부족인원투쟁에서 노동조합 중앙의 준비부족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실제 노동조합은 지난 2월 대체근무 합의를 통해 충원을 시기와 판단을 연구용역 결과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고, 05년 단체교섭 핵심요구안에서도 부족인원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부족인원문제가 갑자기 제기되고, 투쟁계획으로 제출되면서 집행간부-현장의 투쟁동력을 모아가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먼저 충원요구를 150명으로 낮춘 것은 지난 2월 대체근무 합의를 이유로 하기에는 궁색하여 보인다. 노동조합이 투쟁의 동력을 스스로 줄이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대체근무 폐기투쟁으로 가야한다.

이번 부족인원충원투쟁은 투쟁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아직 연장운행 등으로 인한 부족인원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의 금전적 실리와 일부 집행간부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노동조합이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만들어 내기위하여 현장으로 발로 뛰고, 현장조합원들과 머리 맞대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대체근무 합의를 파기하고, 정당한 휴식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내는 투쟁을 노동조합과 현장조합원들이 만들어가자.

2005년은 해방 60년, 전쟁 55년, 6.15 5주년으로 온갖 관련행사로 넘쳐나는 해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특	집

해방 60주년에 돌아보는

한반도 정세

정권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이 아닌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동자투쟁이 필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지만 분단이 이 순간까지 지속되고 있고, 전쟁 반세기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의 전쟁위기 조장과 북의 도박

6.15 남북정상회담 5년이지만, 남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적대적 대결의 선만 넘고 있을 뿐, 남북정권 모두 이 땅 민중의 염원보다는 정권의 이해타산과 제국주의열강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자. 2002년 미국의 도발로 시작된 북핵 위기는 일촉즉발의 위기만 넘겼을 뿐, 지난 몇 주간의 6자 회담에서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미달하는 외교력으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지만, 꽃놀이패를 즐기는 오만한 미국 대표단의 귀는 닫혀있다. 미군이 이라크에 발목을 잡혀 북핵문제를 비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에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이 땅의 젊은이들의 이라크 사지로 내몰았던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정부이다.

<1면에 이어서>

명위를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집행부가 혹여 주5일제 투쟁을 앞두고 노동조합내 갈등의 요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뜻은 이해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청산이 제살 깍기의 아픔이 없이 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배일도 집행부 이전 집행부의  조합비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해 차제에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합비 사용과 관련하여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직권을 통한 남용과 부정이 있다면 보다 분명한 조치를 치하는 과정에서 조합비와 조합간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귀족노조라는 웃기지도 않는 멍에를 벗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강한 조합으로 되살아나기 위한 현 집행부의 결단을 바라고 믿는다.

세계 민중에 대한 신자유주의탄압

또한 더 큰 그림에서 현재의 세계를 본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은 전 세계를 유린하고 있다. 비록 시애틀과 칸쿤에서 또 올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에서 신자유주의 공세가 대중적 저항에 부딪혀 주춤하긴 했지만,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국가, 이들의 앞잡이 국제금융기구들(IMF, 세계은행, WTO)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민중세력을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 땅의 노동자·민중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중·삼중의 공세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정권과 함께하는(?) 관제 통일행사

◇투쟁단신◇

철도매점투쟁 단식 17일만에 타결

서울역에서 목숨 건 단식농성 투쟁을 진행해 오던 철도매점 투쟁이 8월 5일 단식농성 17일차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타결되었다. 노사합의서에는 “회사는 집단휴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의하여 용역관리매장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한 계약을 당초의 계약대로 이를 복원하기“로 하였다.

파업 171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철도매점투쟁은 “1년에 단 하루 휴일을 달라, 법정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전개되었고,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과 함께 서울역 장기농성을 진행해왔다.

하이텍 노조, 정신질환 산재 승인을 위한 총력 투쟁

하이텍알씨디 노조는 구로3공단에 있는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이다. 이 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 부근과 화장실 등 현장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하이텍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의  감시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13명이 정신질환 관련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해당 지사가 아닌 본부 차원에서 이를 불승인토록 지시하고, 집단민원대응지침이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었다.

한편 하이텍 노조는 8/17 금속연맹 집중집회를 통해 60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단식투쟁으로 전환하는 등 총력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최근 근골격계등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기각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반격을 기해야 할 때이다.

허나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자본과 정권에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노동자대중과 다수민중을 그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장단에 맞추어, 통일선봉대란 미명아래, 민족공조란 허구적 명분아래 정권과의 협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6.15공동위원회)

이번 8·15에는 또 남북축구대회 등 온갖 관제행사들이 남북한 정부의 협력 아래 진행되면서, 민주노총 등 적지 않은 운동세력들이 허구적 환상 속에 그 들러리가 되어 감상적 도취에 빠져 들고 있다. 그런 광란에는 희망이 없다. 단지 자기기만과 자아도취만 있을 뿐이다.

평택 황새울 대첩과 연대투쟁

희망은 그런 관제행사에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 7월 10일 평택의 미군기지 주위에서 벌어진 '황새울 대첩'에 있었다. 전국에서 결집한 1만여 투쟁대오는 대추리 주민과의 긴밀한 연대 속에 미군기지를 타격하였다. 지역주민의 터전을 지키는 생존권투쟁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에 따른 기지 확장이전배치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정치투쟁과 굳건히 결합하여, 미국의 군사적 전략계획과 그에 굴종한 현 정권의 강제퇴거기도를 완전히 분쇄한 쾌거였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만이 한반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제국주의와의 군사동맹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정권에게서 노동자·민중이 기대할 것은 없다. 또한 민중의 기본생존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억압하는 북의 정권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은 없다.

기회주의적 언론의 힘을 빌어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로 기만하고 포장해도 그 본질은 변할 것이 없다. 남북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정권과 자본, 제국주의에 맞설 때 통일의 전망, 분단종식의 전망이 지평선상에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시점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그런 감상적 민족주의에 도취할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족공조와 남북협력의 미명아래 남북정권의 야합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고 통일의 염원을 빌어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그 행사장의 열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현재 남북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 땅의 노동자·민중이 처한 엄혹한 현실이다.

21세기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란 미명아래 전 지구적 제국건설에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으며, 한반도는 그 주요한 타격지점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제력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구성이 이미 대중적으로 폭로되었음에도, 군사력에 기반한 제국건설의 야욕은 포기하고 있지 않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그 수단일 뿐이다.

바로 이런 전 지구적 군사제국 건설의 이해에 한반도의 운명은 종속되어 있다. 2003년 2월 15일의 국제반전투쟁이 보여주듯이, 오직 대중적 물리적 동원과 투쟁만이 제국주의의 전쟁기도를 저지하고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

어떤 타협을 통한 평화나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8·15를 맞아 현 정세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