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가 아니라 '코뮌'이다

균형발전 외피 쓰고 내부 식민지 건설하는 메가시티론을 저격하다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커지려는 욕망의 상징 '메가시티'가 모두를 망친다

들어가며 ; 우리는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자치를 원한다.

사실 '중심'에 있고 싶고, '크기'와 '성장'을 동일시하는 어떤 이념은 뿌리가 깊다.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배울 때도 중앙집권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비로소 나라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는 글귀에서 어떤 안정감을 찾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대업을 이루었다는 말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중심'과 '크기'에 대한 주입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만주벌판을 호령하는 '발해의 꿈'을 찾고, 잃어버린 땅을 고토 수복하는 심정으로 이름 그대로의 '광개토대왕'같은 영웅을 바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 이 오래된 이념들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는지 변방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열악할수록 '중심'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고, '더 큰 곳'에 속하려는 마음은 더 간절해진다. 일찌감치 면에서 읍으로 나오고, 조금 더 큰 학교에 보내려는 그 바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전으로, 서울로 조금 더 중심도시로 진격해야 하고, 조금 더 사람이 많은 큰물에서 놀아봐야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크기와 중심 이념에 대한 속박은 늘 변방과  소수자를 잉태하고, 내부 식민지를 구축한다. 국가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며 이 일렬종대, 수직위계의 시스템은 최근 거의 정점을 찍고 있다.

개발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어느 새부터인가 '도시화'된다는 의미로 도식화되어 있다. 지역 농촌에서는 대기업, 해외 프랜차이즈가 하나둘 생길수록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가 늘어날수록 지역이 발전되고 있다고 말들을 한다. 농촌과 중소도시, 광역도시, 대도시로 위계가 서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발전의 척도이다. 관광단지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절대농지를 해지하고 논밭을 싹 다 갈아엎어야 이 열등감의 농촌에서 해방될 거라고 맘속에 있는 말을 공공연하게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중간한 '중핵도시'라는 단어를 넘어 양극단의 '메가시티'란 말이 그 대안처럼 등장했다. 사지로 몰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주도면밀한 큰 그림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얻고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데 어떤 이의가 있겠냐며 메가시티란 화두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만성 지역병을 치료하는, 징징거리는 농촌의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에 가려 이슈가 밋밋했던 지방선거에 '메가시티'는 '우리도 서울이 될 수 있다'는 자극적인 환상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과 지방으로 양분화되어 고착화되었던 그 개념의 벽을 넘어 중심을 다 잡고 확장을 하여 서울의 복제품을 여기저기 양산하겠다는 것이 먹힌 것이다.

정말 메가시티가 우리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체제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분권과 자치에 대한 어떤 설계도 없이 거점 광역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시켜 핵심 코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이 메가시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묻는 것이다. 서울을 ‘복붙’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흐름을 결집시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뿌리 민주주의를 더 퇴보시킬 것이다. 누군가는 다극화하여 서울로만 몰리는 일극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지근거리의 자장이 확실히 커진 핵심코어가 만들어지면서 시군단위 인근 농촌은 생활권이 무너질 것이다. 메가시티를 만들면 거점 도시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에 연결하는 3050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던데, 이런 연결은 독립된 생활권을 예속시킬 것이다. 혹자는 대도시에 빠르게 연결되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향과 방향의 문제이다. 이런 발전 방식은 변방의 자원을 더 강하게 끌어들이며 중심을 성장시키는 서울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구역 경계로 잠시 잠깐 멈춰있던 개발총량이 겉잡을 수 없이 풀릴 것이다. 외부 자원은 빨아들이고 혐오시설들은 다 바깥으로 더 크게 재배치될 것이다. 껍질을 벗겨 그 실상을 보면 더 수직적으로 더 위계적으로 관리하기 쉽게 설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권 자치와 자급을 강화하며 기초 코뮌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면단위 농촌이 사정권 소거대상에 들어간 지는 오래고, 실제로 이를 강력하게 실행할 메가시티는 농촌공동체가 소멸되는 이슈를 잠식할 것이다. 어떤 한계치에 다다른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메가시티냐? 코뮌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는 앞으로 100년, 200년 넘는 우리 사회 체제의 지향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공론 자체가 소거되어 있다. 아무런 논쟁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슬그머니 메가시티 이슈는 실제가 되고 있다. 메가시티가 되면 그나마 있던 행정구역을 무너트리고 자본시장의 물결 속에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몸을 내맡기게 되는 꼴이다. 자본은 자치를, 자연을 몽땅 야금야금 먹어 치울 것이다. 메가시티의 대항지점은 코뮌과 코뮌의 자율연합, 연방제이다. 중심과 크기의 메가 성장이념을 탑재한 국가와 자본이 공모한 메가시티로 갈 것이냐? 자치와 자급, 순환과 공생의 연대로 기초 코뮌을 단단하게 하며 자율연합을 지향하는 연방제로 갈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가와 시장, 사회를 생각한다. 국가에 치여, 자본에 휩쓸려 잃어버린 지역사회를 생각한다. 국가 권력에 오염된 정치, 자본에 농락당한 사회를 보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회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다. 결국 코뮌을 지키는 힘은 조직된 지역사회의 응집력이다. 양당체제의 정치놀음에 희석되는 꼭두각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선출직을 배출하여 집권하는 것 외의 방법이 거세된 우리 운동 방식일랑 접어치우자! 생활정치,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뿌리내리고 꽃을 피울 것인지 땅바닥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민주주의는 언제나 가능하다. 지역마다 살아온 결에 따라 다양한 자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이상 권력과 자본의 체계가 우리 삶의 관계를 잠식하지 않도록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을 비하하고 부정하며 끝내는 배반하게 하는 국가와 자본적 세뇌를 끝내고 싶다. 사람을 서울로 보내지 않고, 꿈을 세계로 보내지 않으며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삶과 꿈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역마다 다른 결의 삶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개의 지역학과 지역문화가 곳곳에서 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메가시티냐 코뮌이냐는 비록 지금 시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정도로 상황이 열세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삶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애국애족하지 말고, 애향애민하자. 같이 사유하고 함께 성찰하자. 그리고 직접 행동하자.

1.개발과 확장에 대한 끝없는 욕망, 메가시티

1)‘지역소멸’을 해결하고 ‘균형발전’이란 화두로 포장된 메가시티

정부는 2021년 10월14일 지역주도의 초광역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전국 4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4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대경권) △대전·세종·충북·충남(충청권) △광주·전남이다. 2021년 12월2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메가시티로 지정되지 않은 강소권(제주, 강원, 전북)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TF’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4개 권역은 메가시티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지역은 강소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 중인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3개 도(충북도도 광역시가 없지만, 메가시티 충청권에 포함됐다. 추정컨대 이는 거점도시인 청주, 대전, 세종이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인 제주, 강원, 전북도는 정부가 메가시티에 재정, 사업,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우리도 강소권 메가시티로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메가시티는 이런 방식으로 전국 이슈화에 성공했고 어느 지역이나 되고 싶은 그런 새로운 도시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만병통치약처럼 회자되고 있고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미지가 먹히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기조는 너무나 분명하다. 균형발전과 분권을 명분으로 내걸고 수도권 외에 전국을 8분지계로 나눠 메가시티로 통치를 하겠다는 시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광역거점도시들이 몸집을 더 키우려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거점도시 주변과 멀리 떨어진 시군 단위이다.

정부가 메가시티 초광역협력 지원협력을 발표한 4일 후인 2021년 10월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0년 동안 무려 10조원을 조성하며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큰 선심 쓰듯 이야기했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지자체당 연간 100억원 남짓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기금의 사업들은 사실 연간 이래저래 내려져 오는 국비로 볼 때 그냥 많은 수치의 돈도 아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0년간 10조원이라는 숫자와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명시하면서 마치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마냥 이미지를 만든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제목과 부제만 봐서는 안 된다. 보도자료에는 '이와 함께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것은 사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브리핑한 내용 중의 핵심이다. 결국 대응책이라는 건 중핵도시와 메가시티로 귀결되는 것이다. 사실상 89곳은 스스로 살아낼 수 없다고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고. ‘그러니 니들끼리 알아서 뭉치던지 아니면 큰 도시에 곁방살이 하든지 알아서 선택해’ 이런 협상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떡밥인가. 지역소멸에 정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기금을 미끼로 통합을 유도하는 이 멋진(?) 그림을 그리고서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행안부의 속내가 들어 있다. '저희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지역이 앞으로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해당 지역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특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그 중심으로 해서 인구활력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을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자체별 통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다.

바깥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소멸도시, 인구감소지역으로 89곳을 낙인찍어놓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메가시티를 제안하며 ‘양수겸장’을 하겠다는 시도다. 메가시티가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던 한줌의 풀뿌리 운동과 오랫동안 내려온 유구한 정서와 전통이 송두리째 없어질 것이다. 체계권력과 자본에 급속도로 편입되며 도박과 같은 선거에 동원되며 기능하는 유권자와 소비자로 전락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메가시티 정책은 ‘잘 되는 놈 몰아주자’는 능력주의에 기반 한 도시설계이다. 보충성의 원리로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며 스스로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열악하니 삼키겠다는 대표적인 약육강식의 모델이다.

장밋빛 미래만 그리면서 조금 더 자본과 권력에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기초 없는 광역은 존재할 수 없다. 튼튼한 기초가 모여 자연스레 광역을 만드는 것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광역은 기초를 통치하는 수직위계의 조직이 됐다. 거점도시들의 합종연횡과 그 곳으로 통하는 광역전철(메트로)는 기초지자체를 기반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언론은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정부 논리에 조응해 본격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19일 동아일보를 보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일반적인 멘트를 하나 걸쳐주고 바로 전문가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 가령 이런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생활권을 묶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10개 대규모 광역권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도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엔 지역 간 협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정치적 문제나 지역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메가시티 구축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마치 정부를 은근히 비판하면서 메가시티를 부추기는 말로 마무리한다. 지역소멸대응책은  메가시티로 직진하기 위한 나름 포석인 셈이다.

경향신문이 야심차게 준비한 ‘절반의 한국’ 기획기사 마무리(2021년 10월21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만으론 역부족...연결 통한 규모의 경제로 새 거점 만들어야’)도 흥미롭다. '메가시티 역시 새로운 위계 피라미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문장을 살짝 걸쳐놓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선도모델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이 기사에 인용된 경남연구원 김태영 미래전략본부장은 '메가시티 아니면 대안이 뭐냐고 묻고 싶다 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언론에 실린 전문가들 답을 모아보면 지역소멸의 답은 메가시티다. 중핵도시보다 더 큰 이름, 메가시티로 그 해결을 모두가 그야말로 원하고 있다. 정말 메가시티 아니면 답이 없는가.

‘경향신문’에 이어 ‘한겨레신문’까지 메가시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한 건지, 이 전이 커다랗고 뜯어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한겨레신문이 공동주최까지 하면서 '메가시티리전 전략과 이행과제'를 모색한다고 한다.(2021년 11월25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이 이 주제로 열렸다) 메가시티는 이처럼 멋지게 포장되고 있다. 마치 지역소멸을 단박에 해결해줄 것처럼 말이다. 1부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아마 소개됐다. 2부는 '메가시티리전을 위한 지역 정책의 현안과 과제'이다. 벌써 정계와 학계, 그리고 자본과 언론은 결의를 한 모양이다. 메가시티를 하자고. 지역 소멸을 막자는 거창한 대의도 찾고 덩치도 키워서 그럴듯한 도시를 만들어보자고 말이다. 이 행사는 무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 아래 국회,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도시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런 후원과 설계로 지역 농촌을 훅 통합해버리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얄팍하고 단선적인 논리로 옛날에 지자체 통합하며 자치를 날려 보냈던 그 정치를 이제 통 크게 한번 크게 한판 벌여보겠다는 것이다. ‘마창진’ 통합, ‘청주 청원 통합’,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찔금찔끔 통합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찬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안팎으로 '지역 소멸'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다뤄대지, 중핵도시란 이론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이제 메가시티란 언어만 여론에 이식하면 그만인 것이다. 새로운 의제 설정의 이만한 적기가 없는 거다. 이슈가 없는 지방선거, 메가시티로 밀어붙이자고 대동단결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뭔가 바뀌겠다는 신기루와 상상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연방제가 아니라 메가시티다. 연방제란 말은 어렵고 메가시티란 말은 직관적이다. 결국 자본이 다 먹어버리겠다는 꼼수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이고 지방분권은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에 자치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 말이다. 이 방식은 새로운 패러다임도 아니고 기존 방식의 강화에 불과하다. 복제 서울을 여기저기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지역이 결정하게 존중해야 하는데, 아니 기초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바탕과 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소멸과 통합의 대상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리로 기초 풀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정주여건과 공공서비스를 작게나마 강화하는 역발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뿌리내린 다양성을 말살하며 버티고 있는 지역 고유성을 다 망가트릴 것이다. 민족자결주의가 아니라 이제 지역자결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메가시티는 선거를 앞두고 실체적으로 성큼 다가오는데

2021년 3월부터 대전, 세종, 충남북연구원이 공동 진행한 충청권 메가시티 밑그림이 11월29일 나왔다. 충청은 철도로 대전, 세종, 천안, 청주 등 거점도시를 30분 안에, 지역 곳곳을 5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3050생활권을 형성하고 충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 8곳, 동서를 잇는 도로 3곳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발달로 면적은 넓어지지만,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프랑스 파리 얀 이달고 시장의 기초생활권 강화와 15분 도시를 연결해 말하기도 한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스 교수가 주창한 15분 도시는 도시를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나눠 주거, 문화, 건강, 교육 관련 공공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집에서 15분 내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갈수록 있다는 계획이다. ‘걸어서’와 ‘자전거’를 탄다는 이동 수단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이들은 시간에 방점을 찍고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걷기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소규모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은 기초단위 커뮤니티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철도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광역이 기초를 다 꿀꺽 삼키겠다는 의도로 완전 상반대다. 전자는 코뮌을 강화하는 의미지만 후자는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야욕이다.

기후위기의 상황으로 놓고 볼 때도 이 정책의 차이는 확연하다. 부산에서는 파리 정책을 차용하며 시속 1천280Km의 하이퍼 루프 기술을 이용해 15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데 이 정책을 이렇게 곡해할 수 있나 싶다.

결국 예산을 어디나 쓰느냐에 판가름이 난다. 소규모 생활권 강화정책은 기초단위의 생활권 편의를 강화하는데 쓰여 관계를 촉진시키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반면, 메가시티 정책은 교통망에 대부분을 투자하게 되면서 토건업자와 중심 지역에 사는 자본가들을 배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토건사업에 매몰되는 생태계와 농지를 생각한다. 그 예산으로 빼앗기는 복지를 생각한다. 지향과 방향 자체가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고 근간의 철학 자체가 배치된다. 15분 도시의 핵심은 걸어서 15분 이내에 학교, 직장, 의료, 상점 등 각종 여가시설 등이 존재해 주민들이 그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그림은 없다. 빨리 이동한다는 것은 차용했지만, 그 이동 수단이 걸어서와 자전거를 타고가 아니다. 최소 도로와 전철이고 하이퍼루프까지 언급되고 있다. 농촌의 사막화와 베드타운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모든 서비스가 코어도시에 집결될 것이다.

이 사업의 근간에는 핵심코어를 더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빨대’같은 교통망을 건설해 열악한 지역농촌을 쭉 빨아들이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 핵심 코어는 더 강해질 것이고, 주변부는 열악해질 것이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군웅할거 하듯이 지역의 패권이 더 강화될 지도 모른다. ‘충청은 하나다’를 외치면서 대동단결하며 ‘서울보다 더’를 꿈꿀지도 모른다. 그나마 다극화 된 지역을 ‘지역소멸’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될성부른 거점도시에 통합하는 모양새다.

메가시티는 지역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잠식한다. ‘도시랑 빠르게 연결해줄게’, ’통합하면 너희들도 광역시민이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어차피 소멸될거야. 그러니 우리랑 합치자 빨리 이동하면 편하지 않아’ 등 이런 달콤한 말로 현혹하고 있다. 결국 가장 먼저 지역농촌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실제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살펴보니 가관이다. 서울을 따라잡아 균형발전을 넘어서 글로벌한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지향이 확고하다. 언제부터 광역시도가 상부기관이었나. 기초지자체인 시군에 사는 주민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고 메가시티로 직진하는 이런 모양새 자체가 마뜩찮다. 지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주도하여 분권형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합의문을 곧 작성하게 된다'고 말하는 데 그 분권은 지방 거점도시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다. 나름 이렇게 걸쳐놓긴 했다. '지역주도의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형성, 다핵거점 공간구조 구축 등 하나의 거대한 대도시권 형성보다는 충청도 전 지역의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읽고 보니 그 다핵거점이라는 것이 기존 시군단위가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이는 도심끼리 결국 나눠 갖고 이어 놓겠다는 이야기다.

경제권의 중심성 강화, 생활권의 연결성 강화를 하면서 문화권의 정체성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발상은 좋은 것을 다 가져다 붙여놓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권 중심이 강화되고, 생활권 연결이 빨라지면 사실 삼투압으로 자본이 형성된 큰 도시가 주변 도시를 쭉쭉 빨아들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속내를 알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을 단순히 분산시키는 시도단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심 도시권(거점)형성과 함께 경제권의 중심 및 생활권의 중심에 있는 도시권의 경쟁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간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아예 시군단위 행정 무시하고, 크게 행정수도, 과학수도, 환경수도, 문화수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다 풀어헤쳐 놓고 책상에서 빗금 긋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4대 생활권역을 지정해 대전세종 도시권, 청주도시권, 천안아산 연담도시권, 내포신도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다 어느 컨설팅 보고서에 나올법한 말들이다.

슬픈 예감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 시군단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관광으로 잠깐 스치듯 언급될 뿐이다. 옥천이란 지명도 ‘금강 슬로시티’ 하면서 두 번인가 언급됐다. 애시당초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수질은 있는데 농업은 없다. ‘푸른하늘포럼’과 ‘청천프로젝트’인가는 있는데 미세먼지와 맑은 물은 도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 언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농촌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메가시티, 메가시티 하면서 그 알멩이가 무엇인가 껍질을 벗겨 봤더니 '스마트'란 접두어만 엄청 들어가고, ‘초광역’이란 말도 계속 들어갔다. 메가시티 안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자치도 없다. 농업, 농촌, 농민은 메가시티 안에 설 자리도 잃었다.

3)메가시티 뿐만 아니라 메가카운티까지 밀어붙인다

2022년 3월10일자 한겨레신문 '병원, 휴양림, 화장장 등과 함께 사용---'공유도시' 눈길 끄네''기사 에 기존 메가시티와 다르게 메가 카운티가 나왔다.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특별지자체 신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메가시티가 '초광역협력'이란 용어와 관련이 있다면 메가카운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12장에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용어와 관련이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으로 조례, 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대구시는 발빠르게 산하조직으로 대구경북 광역기획단이 3월9일 공식출범시키고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1국 2과 4팀 25명으로 구성했다. 2과인 광역행정기획과는 특별지자체 출범 총괄, 특별지자체 조직-구성, 초광역 협력사업 기획관리, 광역의회 설치 등이고 광역행정지원과는 특별지자체 규약 및 자치법규 구성, 상생협력 사업 추진, 대외 협력, 민관협의체 구성, 홍보 및 권역별 토론회 등을 맡는다. 풀이해보면 대구경북 매가시티를 만든다음, 그 안에 기초지자체를 단계적으로 특별지자체란 플랫폼을 통해 한큐에 여러개를 도매금으로 묶어 통합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특별지자체란 용어를 홍보하기 위해 지리산권 특별지자체와 DMZ특별지자체를 언론지상에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아마 특별지자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떡밥처럼 보도자료를 던져 놓은 것일 수 있다. 지리산권은 경남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등 6개 지자체를,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기(김포, 파주, 연천), 인천(강화, 옹진)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 두 개의 특별지자체가 많이 언급됐고 이외에도 K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경기 수원, 성남,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이천, 오산시 등 8개 지역이 경기 남부연합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을, 폐광지역이 위치한 강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시장군수협의기구를 가동하고 있다. .메가시티 우산 아래 비슷한 인근 지자체를 나름 묶어 메가 카운티를 만들겠다는 것. 어찌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공유도시'니 하는 말로 사이좋은 이웃 지자체 이미지를 강조한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충북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은 2019년부터 메가 카운티를 구상했고, 삼척, 동해는 공동 화장장을 쓰며,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북 무주 등은 의료버스를 공동 이용한다고 나름 좋은 사례로 보도 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자체가 직접적으로 특별지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이용될 개연성이 크다. 지리산이나 DMZ나 광역행정구역에 막혀 공동 논의가 힘든 부분도 있으니 이런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게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연대와 협력을 넘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면 뭔가 밑바닥에 깔린 저의와 그 이면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 기사에 언급된 2019년 5월 중부4군 공유도시를 선언했다는 진천, 음성, 괴산, 증평군은 인구 30만명 안팎의 메가 카운티를 만들어 보자는 구성이다. 그런데 일단 이들 지자체의  면적을 보자. 괴산군은 841㎢이다. 인구는 4만도 안 되지만, 부산이나 창원보다 크다.  원래 괴산군 증평읍이었다가 2003년 8월30일에 증평군(81㎢)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이럴 거면 그 때 괴산에서 증평은 왜 독립하였던 걸까. 진천군은 406㎢, 음성군은 520㎢이다. 만일 이 4개 군을 묶어내면 어마어마한 면적의 기초지자체가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특별지자체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았고 메가시티 이후에 두 번째 작업이 바로 메가 카운티인 특별지자체가 될 가능성은 이미 대구경북 등이 광역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난해 전해철 행안부장관이 지역소멸지역 89곳을 지정하면서 특별지자체를 언급하는 순간 예견된 코스였던 것이다. 2009년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필두로 주민 투표없는 자율통합이란 이름을 내걸며 논란이 됐던 부분이 1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별다른 저항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치된다. 행안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지자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인구 5만명도 안 되는 옥천군의 면적은 537㎢이고, 인구 150만 가량 사는 대전광역시의 면적은 540㎢이다. 불과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는 인구수는 3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옥천은 이 정도 기류이면 대전과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옥천, 보은, 영동의 충북도 남부3군의 통합하여 특별지자체가 되는 것을 아마도 권고 받을 수 있다. 영동군의 면적은 845㎢이고, 보은군의 면적은 584㎢이다 보니 합하면 1966㎢로 2천㎢에 육박하는 거대한 땅을 소유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넒은 면적의 홍천군이 1천817㎢ 정도 되니 그것보다 크다. 참고로 서울의 면적은 605㎢이다. 옥천만 해도 자동차로 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청산면을 가려면 족히 40분을 잡아야 한다. 멀다. 그런데 이 세 개 군이 합쳐진다고 가정하면 코어는 더 강해지고 작은 생활권은 더 소외되고 뭉게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면적과 이동시간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미 광활한 면적의 농촌 지자체를 단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통합을 하는 것 자체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저지르는 야만적 행태이다. 공동체가 뭉게질 것이다. 옥천읍과 보은읍, 영동읍은 옥천을 중심으로 차로 불과 30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세개 지자체가 통합되면 어딘가 중심을 정하려 할 테이고 중심에 많은 거점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만일 3개 군의 가운데인 옥천읍에 거점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하면 영동군 용화면, 황간면이나 보은군 속리산면 등은 한 시간 넘게 걸릴 것이다. 자동차로 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두시간 넘는 다고 봐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세 시간이 넘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직선도로를 만들면 된다고 그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면적은 크지만 30분 도시가 가능하다고 말 할 것이다. 통합하고 또 도로 만들고 통합과 토건의 무한루프 고리에 빠져 버릴 것이다. 이 헤어 나올 수 없는 뫼비우스 띠에 갇히게 되면 파괴되는 것은 무수한 자연과 조그만 면지역 지역 공동체이다. 기초지자체가 통합되면 그 밑에 행정 읍면단위가 통합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될 개연성이 크다.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지역소멸의 배수진을 쳐놓고 살려면 통합하라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외통수인 것이다. 다시 <한겨레>는 공유도시의 사례로 전북 무주, 충북 영동, 경북 김천시가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의료공유버스와 문화행복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영동 상촌, 용화면, 무주 설천, 무풍면, 김천시 봉산, 대항, 구성, 부항면을 순회한다고 했는데 이런 '쇼'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벤트가 되는 행정보다 공기처럼 숨을 쉬듯 일상의 행정을 원한다. 보건진료소 없애놓고 이런 쇼 하지 말고 군복무 하는 공중보건의 데려다 놓고 보건지소 있다고 생색내지 말고 제발 보건지소와 진료소라도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공연, 문화 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상적으로 쉬고 책도 볼 수 있는 면단위 작은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화장장, 매립장도 공유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는데 오히려 가까운데 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고 정책 감수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 작은 지자체들의 연대와 협력은 얼마든지 다다익선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통합을 하기 위한 음험한 음모 위에 놓여있는 거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미 떡밥은 여기저기 다 던져진 것 같다. 확 물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치인들이 커다란 미끼로 깃발을 만들면서 나를 따르라 여기저기 선동하고 있다. 인구수만 보지 말고, 그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공동체를 봐야 하고 그 공동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위의 방식들은 기초를 더 튼튼하게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역을 사실상 약탈하는 것이다.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연방제였다면 이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다.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를 기초로  설계한 도시가 바로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사는 약한 자들의 도시의 인권은 실종된다.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 메가시티에 대항해 만든 다이버시티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잘 모르겠다. 이 나라는 인구가 작은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소멸과 통합의 패러다임에 갇혀 농촌을 도무지 가만히 놓아두질 않는다. 그런데도 소멸을 없앤다는 대안이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기조는 변치 않을 것 같다. 이제 곧 지방선거다. 이제 출발선에 들어선 각 후보들이 열악한 지자체를 살리기 위해 통합카드를 들이밀 준비가 되어 있다. 메가시티와 메가카운티, 우리가 통합하면 더 강해진다고, 더 발전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할 것이다. 또 속을 것인가. 우리의 삶은 정말 나아질 것인가.

2.지역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당하고 있다

1)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위계를 세우고 있다

지역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당하고 있다. 지역소멸을 ' 주문'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초읽기'처럼 쓰면 맘이 급해진다. 구멍 난 배에 물이 들어와 가라앉아 침몰하는 것 같고 막 탈출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인구가 특정 편향성을 갖고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현상만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대부분 이런 기사들은  위기감과 불안감이란 메시지를  주사기에 주입시키는 것 같다. 아예 기사에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머니투데이 2021년 2월10일자 기사를 보면 첫 리드 문장이 이렇다. '지방소멸의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3만명은 웬만한 동수준에 불과한 인구규모다' 이 두 문장은 서울 언론들이 지방소멸을 어떻게 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어디 3만명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기초지자체 지위를 가질 수 있지? 동 단위 인구도 못한대?’ 이런 마음으로 쓰는 기사들이다. 인구 100만명을 넘긴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와 비교해 어떻게 같은 레벨에 있다는 것을 아마 못 견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118만4천404명, 2022년 1월 현재)의 경우 121제곱킬로미터이고,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1만6천289명)은 무려 815.72제곱킬로미터이다. 인구는 거의 70배 넘는 수치지만 면적은 영양군이 7배 가량 넓은 수치다.  이들이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사무가 주어지는데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이하 공직자 직급 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 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특례시 주장과 별개로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단양군,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등 24개군이 2020년 10월15일 충북 단양에서 특례군 제정 요구를 하며 본격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에 과소 지자체 지원수요 신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10%이상 상향,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균형 기반사업 추가, 과소 지자체 활성화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지원방안으로 내놓았다. 특례시는 인구가 많으니 특별대우 받고 싶으니 권한을 더 이양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특례군은 우리 소멸될지 모르니 소멸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더 해달라는 이야기다. 인구수대로 위계를 세우겠다는 것인데 줄을 세워보면 특별시>광역시>특례시>일반시>일반군>특례군으로 서열이 쫙 세워진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사는 곳에 줄을 세워가지고 정말 향소부곡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면적이 크고 인구가 작다고 열등한 것이 아니다. 이는 키가 작다고 사람을 무시한 것과 같다. 인구가 많다고 권한으로 차별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예산 더 지원해준다고 혹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자치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인구가 많다고 시위하며 얻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얻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인구가 적든 많든, 면적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자. 인구로 줄 세우기 하는 이런 작태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다. 인구가 많다고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지만, 인구가 적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소속감과 자존감이 있으며 오히려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더 크다. 보이지 않는 정서와 관계적 친밀감은 측정치로 활용되지 않으며 면적은 개발의 호재이거나 그냥 황무지 같은 땅덩이일 뿐이다. 인구의 비교는 선정적이다. 정치혐오와 행정 불신을 기반으로 해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데 통합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말하는 논리가 먹히는 것이다. 통합은 오랫동안 다져온 지역의 다양성을 없애는 것이다. 전통과 역사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것이다.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의 소멸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인근 지자체와 통합하겠다는 것도 지역 문화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똑같은 숫자로 균일하게 만들려는 그 가상한 시도는 알겠으나 우리의 삶은 숫자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싹뚝싹둑 잘라낼 수 없다. 지역소멸위험지역의 낙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 사기극이다. 필리핀은 기초지자체 평균 인구가 2천443명이고, 프랑스는 1천743명, 방글라데시는 3만5천299명, 스위스는 3천546명이다. 독일은 5천452명이고, 이태리는 7천40명이다. 일본은 6만7천313명이고, 네팔은 3만8천489명이다. 영국과 우리나라가 비교적 기초지자체 평균인구가 많은 셈인데, 영국은 12만8천6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2만7천600명이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기초지자체 평균인구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스위스, 프랑스 정도를 대입하면 우리나라 읍면이 이에 해당된다.

후술하겠지만, 스위스는 주가 26개(우리나라 광역지자체 17개) 글라루스 캔톤(주)은 인구가 4만명이다. 인구 870만명 밖에 되지 않는 스위스는 기초지자체인 게마인데가 2천200여개(우리나라는 226개)가 넘는다. 1천명 이하 지자체도 엄청 많다. 우리나라 잣대로 지역 소멸을 이야기 했으면 소멸되었을 지자체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이야기다. 스위스는 남한의 40%면적 밖에 안 되는 국토에 사용하는 언어가 4개나 된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언어 통합하고, 지역 통폐합하여 캔톤(주)과 게마인데(기초지자체) 수를 확 줄였을 것이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크기가 크다고 권한을 더 달라는 특례시 타령, 우리 죽게 생겼으니 예산 더 달라는 특례군 타령,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모두의 살길이 열린다. 삶터에 대한 주권을 당당히 투쟁하여 쟁취하고 유역을 따라 연대하는 자율연합이 모두의 삶을 구할 것이다. 소멸이란 말은 스스로 사는 지역에 사는 그들이 스스로 포기할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2)댐, 도로, 송전탑, 난개발로 지역은 멍든지 오래다

난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틈이 나는 대로 농촌을 비집고 파헤쳤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후농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댐을 건설했고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송전탑을 곳곳에 세웠으며, 먹을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농촌을 생산기지화하며 줄을 세웠다. 옥천은 새벽안개가 늘 자욱하다. 40여 년전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인근 대전 등 충청권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금강상류지역인 옥천은 원치 않는 큰 호수가 생겼다. 유유히 흐르던 금강은 이름도 얻지 못한 대청호로 변했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마을은 수몰됐다. 이는 사실 비극의 서막이었는지 모른다. 군북면 막지리는 도시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이 수몰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하나 연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계곡물을 먹고 있다. 대전으로 향하는 송전탑은 옥천 산과 마을 곳곳 볼썽사납게 쇠말뚝처럼 박혀 있다. 빼앗긴 것이 그것 뿐이랴? 삶의 터전을 망가트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농촌의 고혈을 빨아먹은 도시는 번성했고 농촌은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주민들의 '삶'보다 본인들이 먹을 '물'을 먼저 본 금강유역환경청은 옥천땅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상류지역 주민들을 오염원으로 보고 소거계획을 세운 것이다.

도로를 쭉쭉 내기 위해 농촌을 아무렇지 않게 가로 질렀다.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수몰되거나 반쯤 쪼개지거나 볼썽사나운 송전탑이 곳곳에 꽂혀 있어 하늘과 땅을 망가트렸다. 이쯤 되면 수탈이다. 이제는 대안이라 일컫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도 농지와 산지를 파헤치고 있다. 정부가 앞서서 조장하고 있고 돈 되는 자본이 이 냄새를 맡고 곳곳에 설치를 하고 있다. 산비탈이 벌거숭이가 되었고 자연이 파괴되었다. 토건업자들이 전망 좋은 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짓는 택지개발을 하여 멀쩡한 산이 파헤쳐지는 것은 일상다반사이다. 도시자본과 권력, 농촌 권력과 유지들의 결탁은 농촌을 한없이 망가트린다. 도시 자본의 입맛에 맞게 농촌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공모하는 작품들이 하나둘 늘어난다.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백날 만들고 유치를 해봤자, 땅만 저렴하게 대줄 뿐 대부분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즐비하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부동산 팔아 ‘먹튀’하는 업자들 수두룩하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없다는 그 말에 매몰되어 여기저기 다 하는 출렁다리 전망대 등을 몇 백억원을 들여 랜드마크 관광지를 만든다. 도시민들을 끌어들여 돈을 벌겠다는 심산인데 역설적으로 인근 땅을 사고 카페나 식당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다. 거대하고 큰 사업을 해야 스케일이 크다고 칭송을 받는 것인지. 여전히 골프장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큰 기업 유치에 사생결단을 하는 걸 보면 한 큐에 모든 걸 끝내려는 로또 정신이 여기저기서 ‘인간 승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민 삶은 ‘아웃 오브 안중’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은 늘 바깥에 있다.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 머물게 해서 돈을 쓰게 한다는 낡은 패러다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거기에 의존하고 의탁해야 한다는 관념은 뿌리가 깊다. 다 기존 도시에서 이식되고 길들여진 낡은 패러다임이다. 농촌은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도시의 배후기지가 아니다. 농촌은 도시의 식량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기지가 아니다. 자연과 사회가 만나는 최전선에 위치하며 그나마 완충을 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성장과 개발'의 관점에서 농촌을 바라본다면 죽었다 깨나 해도 이런 상황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코 농민만 죽지 않을 것이다. 농업만 죽 쓰지 않을 것이다. 농촌만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 농업, 농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자각과 성찰 없이는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3)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도, ‘농산어촌 유토피아’도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대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한겨레는 2022년 2월21일자 ‘살기는 불편, 미래는 안갯속—지역 사는 청년들의 비명’이란 기사에서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분류하여 배치했다. 그 텍스트에는 ‘지역마다 대기업을 조금씩 배당해서 퍼뜨리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해요’(조씨), ‘대선 후보들이 내 놓은 일자리나 청년 관련 정책을 보면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을 살리려면 대기업 이전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누가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겠어요“(김씨), ’대구에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도 규모로 보면 거의 대기업이지만, 실제로 일자리는 각 지역사업소에 있고 본사에는 행정 직원 밖에 없어요. 정부가 인력풀을 비수도권에 고르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씨) 어떤 말이고 그 간절함은 알겠는데 그 텍스트를 보며 갑갑함을 느꼈다. 일자리 때문이라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 분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지역 불평등이 해결되고 지역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아닐까. 청년들이 멘트하고 대선 후보들이 그에 대한 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여전히 갈 길은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이야기한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이다. 광역시나 거점 도시들이고, 정책도 대부분 거기에 쏠려 있다. 지역 농촌은 언감생심 사실상 무방비상태다. 인구가 얼마 없어 주거, 의료,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를 골고루 갖추기 어려우니 농어촌기본소득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느니. 6차산업, 스마트팜은 빠짐없이 등장하고, 지방을 다섯개의 서울(메가시티)로 재편해 초광역권을 만들고 여기에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간/공공의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정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류의 답변들은 뭐랄까 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다기 보다 기존 하던 것에 살 붙이는 것 이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을 유치해달라.’ ‘공공기관을 이전해달라’ 이렇게 매번 외치는 것에도 질려버렸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치되다 보면 지역 정체성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기도 한다. 당장 지역 경제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특정 기업과 특정 기관에 쏠리는 기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역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정책보다 청년 정치가 필요하고, 지방 정책보다 지역 자치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과 또 다르게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도시에서 농촌을 바라보는 대상화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2년 2월22일자 한겨레 신문, '농산어촌 디스토아 탈출을 꿈꾸다'라는 제목의 기사. 참으로 생뚱맞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포용성장 균형발전연구단 송미령 단장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이야기가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이 지금의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설명한 사례를 보자. 일본 도쿠시마현의 소도시 가미야마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가 지금은 웹디자이너와 벤처기업 창업자 등 정보통신 종사자들이 몰려드는 스마트워크 도시로 변모했다고 예를 든다. 경남 함양의 아이토피아 사례, 강원도 화천군의 아이기르기 좋은 지역 프로젝트로 예를 든다. 이런 사례들이 이런 글에서 어떻게 복무하는지는 뻔하다. 너희들도 창의적으로 기깔나게 기획을 해보면 살아날 수 있다고 능력주의로 그렇지 못한 농촌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또 컨설팅 업자들의 배를 채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런 선진 사례 타령은 각 농촌의 ‘노오오오오력’이 ‘겨어어어얼국’ 부족하다는 귀결에 이른다. 여기저기 스마트워크 도시를 만들면 이는 해결될 것인가. 여기저기 집과 주택을 지어주고,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쥐어주면 뚝딱 농촌이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바뀌어진다는 말인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 줄이고,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바뀐단 말인가. 특화해서 경쟁력을 갖춰 살아남아야 한다는 컨설팅 이야기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으샤으샤’ 공동체 문화를 일궈야 한다는 등 이야기도 말이다. ‘복붙’하는 여러 사례들을 읊어대며 기획자들의 전리품처럼 여기저기 회자되는 것을 들으면서 배알이 꼴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렇게 이식됐다. 읍면단위 삶터는 삶의 기본적인 정주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놈의 특화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명세를 치르는 작물과 관광지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예산이 풀린다. 약국이 있든 없든, 도서관이 있든 없든, 어린이집이 있든 말든, 그건 농촌의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화해서 사람들 몰리면 선진사례로 회자되며 유명세 치르면서 사업비 더 받고 승승장구한다. 그것이 유토피아의 길인지 디스토피아의 길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사례로 꼽히는 곳들은 우월감들은 나머지 농촌은 열등감으로 양자모두 디스토피아의 길을 걷는다.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이다. ‘제에에에에발’ 허튼 짓거리 일랑 집어치우고 우리의 삶터를 스스로 꾸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예산을 달라고. 이런 패러다임은 탈출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 같아서 삶터까지 능력주의 틀 안에 우겨넣어 평생 열등감과 남을 누르는 우월감 등의 감정놀이 속에서 삶을 소모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사들이 농촌의 진짜문제를 가리고 도시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의 입김을 더 세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거기에 빌붙어 컨설팅 업자들의 인용 자료나 참고기사로 회자될 것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나 이 기사에 주요 취재원으로 언급된 송미령 단장한테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권한다. 잠시잠깐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주워 담아 쓰지 말고 진득하게 살아봤으면 한다. 필부필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동안 자신이 내세웠던 기사나 이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농촌이란 삶터까지 능력주의 고리 안에 내몰아 많은 농촌을 패배자와 루저로 만들지 말고, 먼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생산적인 논의과정이 나오려면 그래야 한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모르면서 찌르기보다 안으로 훅 들어와서 같이 느껴보고 생각을 교류했으면 한다. 해법처럼 내놓은 관광특화 워케이션, 스마트워크, 그리고 뭐라더라 농촌호텔인가. 뭐 그리고 보물섬 프로젝트인가 뭔가 반짝이는 청년들의 힙한 아이디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뭔가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하지 말란 이야기다. 그렇게 영웅담 스토리를 늘어놓지 말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에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밑바닥에서부터 바싹 끓어오르고 있다. ‘특화’, ‘특화’하지 말고 ‘경쟁력’, ‘경쟁력’ 운운하지 말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하자.

4)연방제와 코뮌의 나라 스위스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위스의 경우 인구가 870만인데 26개의 칸톤(주)이 있다. 인구가 각각 1.6만~160만명에 이르는 26개의 캔톤이 누리는 자치권은 막강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캔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 부유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각 캔톤은 세율, 누진율, 공제금액을 포함하는 과세결정권을 행사한다. 그 중에 작은 글라루스 칸톤은 인구 4만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지자체에 해당되는 게마인데는 무려 2천212개가 있다고 한다. 가장 큰 게마인데인 취리히 시는 인구 41만명, 가장 작은 코리포는 11명의 주민이 있다고 한다. 2019년 대구 경산에 찾아온 스위스 투르가우 주 비쇼프첼시 포르스터 부시장의 강연을 풀뿌리 신문인 경산신문에서 소개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스위스 투르가우주는 인구가 대략 21만명, 비쇼프첼시는 투르가우주에 속한 80개의 게마인데 가운데 하나로 주민이 5천986명, 유권자는 3천619명이다. 우리나라 읍면에 가까운 인구 규모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스위스, 면적도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스위스에 주와 비슷한 광역 지자체는 17곳, 기초지자체는 226개다. 그런데 스위스는 26개 주와 2천212개 게마인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단원제로 300석이지만, 스위스는 하원의원 200석, 상원의원 46석이다. 상원은 인구가 아주 작은 칸톤 6개만 1명의 상원의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20개 칸톤은 인구와 상관없이 2명씩 배정받는다.’

여느 농촌을 가봐도 스위스보다 인구규모가 훨씬 큰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이라 난리치면서 낙인을 찍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분명 문제이고 탈농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이를 지역소멸로 낙인찍으면서 무조건 통합, 메가시티로 직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저급하게 단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연방제에 대해서는 질끈 눈을 감고, 무조건 쪽수로만 밀어붙이며 인구가 많은 수도권 광역도시 중심으로 개발과 성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양원제에 대한 고민도 없다. 이런 것들이 정치혐오에 기인하고 관료제의 비판에 기반하는 것은 알겠지만,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스위스처럼 복붙하자는 것은 아니다. 작은 지역일수록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연방제 국가인 스위스 게마인데 즉 코뮌(기초지자체)은 두 가지 정부의 형태를 취한다.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약 20%의 코뮌은 의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가 통상적으로 의무적 주민투표 또는 선택적 주민투표에 달려있는 조세승수를 결정한다고 한다. 약 80%의 코뮌은 의회를 갖지 않으며 시민들의 주민 총회에서 조세 승수 및 대규모 지출사업을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한다. 주민 총회는 코뮌의 모든 스위스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연 1~4회 개최된다고 한다. 스위스는 중층의 민주주의를 복잡다단하게 보일 수 있고 이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이헨베르거 교수의 말이다.

'강력한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높은 분권화 수준, 캔톤과 코뮌간 차이, 주민투표와 주민총회를 통한 시민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스위스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왔다. 스위스는 서유럽 기준으로도 1인당 소득이 매우 높고 공공부채가 적으며 실업률이 낮다. 또 교육수준이 높고 혁신이 활발하며 기대수명이 길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이주민도 많다'

'스위스의 캔톤과 코뮌에는 설명이 필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집행부는 대체로 서로 다른 여러 정당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스위스에는 '연합집행부를 통해 안정과 지속적인 변화의 장점을 보장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선출된 집행부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4년 임기를 2-3차례 연임한다. 이는 의회제와 대통령제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좌우진영의 다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시스템보다 더 성공적이다. 스위스의 협의주의는 전통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역할로 설명된다. 정당들은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제약을 받는 공직을 얻는데 관심이 없고 따라서 집행부의 절대 다수가 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합집행부를 탄생시키는 것은 선거규칙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티치노를 제외한) 모든 캔톤과 코뮌정부의 약 80%가 복수공직 다수결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각 유권자는 의석수만큼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표를 나눠줄 수 있다. 이러한 선거 규칙에 따라 각 정당은 후보자 수를 줄이게 된다. 후보자수가 줄어들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후보자수가 공직수의 두 배를 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규칙은 후보자들의 중위 투표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선거규칙의 이론적 결과는 스위스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위스는 대다수 정무직에는 복수투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더 영향력이 큰 공직에 선출되기를 원하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중위 유권자들의 선호를 대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상당히 합리적인 정치를  지향하며 서로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구성원들로 구성된다’

스위스의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에 대한 고민이 선거제도와 정치체제에 얼마나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알 수 있다.

스위스 라이너 아이헨배르거 교수가 말한 분권화, 즉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로의 분권화는 '정부서비스의 재정을 제공하는 측과 정부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정등가성'을 가져온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고 권한과 책임이 맞물리면서 정치지형의 사각지대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다. 다수제보다 비례제가 사표가능성을 줄인다면, 인구수 단위가 아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분권이 정치 무관심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권 자치가 지속되면 더 쪼개진 지역마다 정말 다양한 정책적 해법이 존재하므로 타 자치구역에서 학습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일상에서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전부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똑같지도 않은 일상을 단순화시켜 갑론을박하는 소모적 논쟁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정책적 실험이 더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다.

또 하나 '규모의 불경제'성이다. 경제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이 통용될지는 몰라도 정치 민주화 척도와 지수에는 규모의 불경제성이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경제 성장에는 적정 규모, 통폐합을 통합 효율을 강조하며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지만, 규모의 불경제성이란 것도 있고 링겔만 효과라는 것도 있다. 스위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소규모 관할구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정치에는 규모의 불경제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민총회가 좋은 정치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민 총회의 긍정적 한계효과는 코뮌의 규모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일 것이다'고 이야기 한다. 링겔만 효과는 이를 쉽게 잘 설명한다. 1913년 프랑스의 농업전문 엔지니어인 링겔만은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공헌도 변화 추이를 측정했다. 링겔만은 힘 측정장치가 달린 줄을 설치한 뒤, 먼저 각 실험 참가자들의 줄 당기는 힘을 측정했다. 그 다음에는 3명, 5명, 8명 등으로 집단 구성원 수를 점차 늘려가며 집단 전체의 줄 당기는 힘을 측정했다. 개인의 힘 크기를 100%라고 가정했을 때 그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수치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은 힘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 이 실험으로 링겔만은 집단에 소속된 개인은 집단이 커질수록 자신의 힘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으며 특정 집단에 구성원을 추가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 결국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아니어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 무관심 사각지대는 더 넓어진다. 체계가 관계 맺음의 총합보다 커지기 시작할 때 체계는 생활세계를 잠식하게 되고 정치 생산자에서 정치 소비자로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체계와 관계로 이뤄진 생활세계의 일치는 바로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에 체계를 맞출 때 가능하다. ‘프루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인구 수에 따라 이합과 집산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 번영의 비결 ; 재정연방주의-한국행정연구원 2020 1+2 행정포커스 143호에서 인용

*라이너 아이헨베르거(스위스 프리브르그대학교 교수), 번역감수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 원장)

3.우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1)광장의 촛불은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

광장의 촛불은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찰나의 민주주의의 '환영'을 붙들고 그 영속성과 영원함을 믿는 것은 착시이고 신기루이다. 그것은 최대치가 아니라 정말 그 환영을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수 있다. 최대치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체제가 미디어가 조장하는 극적 장치일 수 있다. 일상에서 현현하게 모든 순간 살아 움직거리지 않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어떤 상징에 종속되어 존재의 작동을 까먹게 만든다. 주인이라 언제든 호명되지만,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채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예민'이라 느끼는 것은 더이상 보편적이지 않고 '피곤함'만 가중시킬 뿐이다. 살아가는데 이런 저런 딴지를 거는 것은 불평을 넘어 불순분자로 낙인찍힐 뿐이다. 덩어리가 커지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종속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국가의 국이란 한자는 네모난 틀 안에 창으로 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나.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 인식될 때 위험은 도래한다. 대중들로 호명되고 그들의 정서나 생각들이 뭉뚱그려 하나로 표현될 때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다. 층위를 만들고 위계가 정해지며 획일화된 문화는 다양성을 말살한다. 전국을 커버하는 언론들은 서울의 모든 것을 퍼뜨리고 빨아들이는 빨대역할을 할 수 있다. 중심과 주변부로 나뉘고 핵심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고 감시하면서도 닮아갈 수 있다. 중심부의 자장으로 주변부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방식, 수직적인 문화들이 여전히 팽배하며 당연하듯 굴러가고 있다. 나라 선 밖의 점령과 식민화는 증오와 분노로 점철되지만, 나라 안의 식민화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치된다. 민족과 국가라는 틀거리 안의 어떤 도발도 '반란'으로 매도될 뿐이다..'균형발전'과 '분권'으로는 한계가 여전하다. 콩고물과 권력을 나눠갖자는 그 이상의 함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은 자치와 자급의 기치를 내걸고 독립과 연대의 가치, 순환과 공생의 가치를 표방해야 한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야 전체가 살 수 있다. 발뒤꿈치 모세혈관까지 피돌기를 해야 온 몸 한군데라도 썪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스스로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건사하겠다는 의지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체제 권력과 자본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삶터와 일터가 따로국밥이 아닌 지역에서 내 삶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나무는 뿌리내린 만큼 성장한다. 뿌리가 약하면 모진 비바람에 쓰러질 수 있다. 뿌리내린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어 숲을 이룰 때 민주주의는 만개할 수 있다.

2)성장중독, 발전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중독', '발전강박'이 '이중소외'를 불러일으킨다. 성장과 발전에는 그 한계가 없다. 주변의 자원을 가지껏 끌어모아 눈에 보이는 성장과 발전을 해야 한다는 그 중독과 강박은 그냥 그 자체로 문화가 되었다. 이런 문화는 개별 사람에 주입되고, 이 사람들은 도시를 그렇게 재구성한다. 재구성한 도시는 사람에게 이를 또 전이시키고 악순환의 반복이 점점 고착화된다. '커져야 된다', '규모화', '효율성'의 언어로 설명되는 이 말들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변주되며 생명력을 갖는다. 성장과 발전에서 뒤쳐진 것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며 '이중소외'를 당한다. 서울에 한번 밀리고, 거점도시에 한번 밀리면 불가촉천민이 사는 지역으로 공공연하게 낙인 찍힌다. '깡촌'과 '시골 오지'라는 것이 아무 거부감없이 농담처럼 받아들여질 때 가끔 느껴지는 향수 언저리에 위치할 때 그런 주변부는 당연하게 규정지어진다.

피해의식은 결집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깃발을 든 곳에서 강력한 자장으로 주변을 끌어들인다. 같은 깃발 아래 있다는 환상, '우리가 남이가'라는 조장된 동지애들은 이용당하는 충분한 밑거름이 된다. 영호남, 충청, 강원으로 퉁치면서 지역 안배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나서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버려지는 것이 일상다반사지만, 속고 또 속는다. 그들이 노리는 결집효과이다. 내부 결집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와 비슷하다. 그런 의제설정에 거점도시의 구성원들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성장과 발전을 향한 걸음을 크게 내딛는다. 우리가 발전하면 너희도 떡고물이 떨어질거야 라는 해묵은 낙수이론을 꺼내들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그렇게 체계는 생활세계를 잠식한다. 국가의 체계는 일극 수직위계중심을 유지하면서 서열화 위계화를 만든다. 그것이 통치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생활세계를 체계의 하부조직에 두고 축소하고 관리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흐름을 유지한다. 체계 중심의 언론은 이에 적절하게 비판하거나 주목하면서 이런 기조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일조한다. 한마디로 이런 문화를 만드는 데 제도권 교육과 함께 큰 일조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역은 미개한 곳이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자치적인 것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리즘으로 치부하거나, 공동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뭔가 소소한 것에 위치시켜 놓는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평생학습 프로그램하는 곳으로 운영해 온 것이나 주민자치회가 점점 마을 사업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각종 위원회가 구색을 맞추면서 들러리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거버넌스로 포장되는 것을 보면 그럴듯한 이론에 짜맞추기 반상위의 '말'로 주민을 이용할 뿐이다.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놓고 그 안의 놀이터를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 체계를 흔들거나 역할을 넘어서는 것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주민에 의해 제어가 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교류와 관계가 가능한 생활세계에서 가능하다. 몇몇 생활세계가 중첩되어 큰 행정체계로 들어가버리면 주민들과 유리된다. 유리되면서 군림한다. 읍면동의 연합이 시군이고, 시군의 연합이 도인데, 각 상위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체계는 생활세계를 잠식한다. 자치는 사라지고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체계와 생활세계의 접점이 이뤄지는 지는 공간은 시군구이다. 도 단위 시군은 그 접점이 조금 큰 반면에 광역시 안의 자치구는 그 접점이 현격히 줄어든다. 물리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광역시단위 행정과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른 광역도의 시군과는 정체성이 또 다르다.

도시의 성장중독과 발전에 대한 강박은 자꾸 커지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는다. 도시와 도시의 통합을 장려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광역시 이전단계인 특례시가 만들어지고,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면 이제 메가시티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거점도시들간의 연합으로 주변부를 강력한 자장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코어가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사서울을 만들어 주변부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 논리에 기반하는 책들이 '지역소멸'과 '중핵도시'를 언급하며 변주되고 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대안을 말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에 논의없이 바로 직행하는 것이다. 지역소멸은 중핵도시로 풀어야 한다는 명분을 지식인들과 책이 제공해준다.

균형발전과 분권의 가치로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는 이제 구시대 유물로 남겨야 한다. 사실 균형발전과 분권의 가치는 거점도시들이 곶감 빼먹듯이 왠만큼 가져갔다. 그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겠지만 말이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낙수이론처럼 주변에 나눠지지 않았다. 이제는 조금 더 지역에 천착하는 '자치와 자급', '순환과 공생' 등 새로운 가치가 필요할 때이다. '협동과 연대'의 관점으로 자꾸 커지려는 것에 이제 제동을 걸고 작은 것들의 존중과 연대가 필요하다. 그 동안 작은 지역농촌을 등쳐서 전기 빼먹고 물 빼먹고 하지 않았나. 도시로 나간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없는 살림에 농산물까지 보내주는 농촌 부모들을 닮았다. 아낌없이 주지만, 더이상 줄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주지만, 그 손은 아직도 모자란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탈한다. 농지 태양광도 그렇고 난개발되는 전원주택, 농촌체험, 농촌 관광 등 도시인들의 욕망에 의해 변질되고 파괴되는 농촌의 현주소는 그러하다.

3)도시-농촌 이분법적 도식 철폐, 이제 자립의 관점으로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적 구조는 이제 폐기할 때가 되었다. 자급의 관점에서 보면 물과, 전기, 농산물 등에서 도시는 낙제점이다. 에너지, 물, 식량 등 모든 부문에서 자립의 관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지만, 자립의 가장 큰 부문인 ‘자급’과 관련해서는 요원하다. 아직까지도 중앙 집중의 방식, 대량의 방식에 익숙하다. 이는 효율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근대의 기업 방식을 답습화한 결과인데 집중보다 분산이 필요하다. ‘효율’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크게’를 강조한 결과 가장 중요한 ‘감수성’과 ‘자기제어’를 잃어버렸다. 국가의 식량자급이 실현되려면 각 지역의 식량자급이 되어야 한다. 식량뿐 아니라 에너지, 수자원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자급하지 않고 얻어 쓰기만 하면서도 너무도 당당했던 이 나라의 시스템은 혐오시설을 변두리로 내몰았다. 변방에 핵발전소가 세워지고 송전탑이 만들어진 것도 댐과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도 변방의 소외된 곳이다. 도시에서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며 식량도 많이 먹는데 이것을 다 농촌에서 조달해서 쓰고 있다. 작금의 도시는 농촌을 희생시키면서 만든 산물이다. 댐을 만들어 마을을 수몰시키고, 모여진 수자원으로 식수와 공업용수를 해결하면서 도시는 성장했다. 인근 농촌의 인력마저 다 앗아가며 기형적인 괴물이 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하여야 한다. 응당 도시는 이래야 하고, 농촌은 저래야 한다는 정형화된 인식들이 그 차이를 더 가중시켰다. 농촌, 농업, 농민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느껴야 한다. 존중과 배려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지근거리에서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으로 각 지역별 에너지, 식량, 물 자급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스스로 자급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해야 한다. 농촌은 생활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하면서, 필수요건들을 자급하고 자치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 농촌을 먹거리 생산기지로, 발전소나 댐을 만드는 곳으로 농지와 임야를 난개발의 대상지로 보는 시각은 이제 거둬야 한다. 스스로의 물과 전기, 먹거리는 스스로의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공멸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자결주의가 필요하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이를 자치와 자급의 공간으로 일궈야 한다. 도시에 논과 밭을 만들어 그들의 식량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의 가치는 농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농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심어보자. 독일에는 작은 정원이라는 뜻의 '클라인 가르텐'이 있다. 살펴보면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아이들이 많아 먹을거리가 늘 부족했다고 한다. 1830년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정원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클라인 가르텐이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후 클라인 가르텐을 재정립한다. 독일연방의 건축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필요한 면적의 클라인 가르텐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녹색 생태학적 관점에서 공업지구, 상업지구, 주거지역을 연계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클라인 가르텐 단지마다 정원동호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수가 약 1만5천개소이고 회원수는 약 1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토지임대료 평균 300제곱미터, 협회비, 전기료, 물 사용료, 보험료, 연간 합계 350유로 정도인데 이는 약 45만원 정도이니 저렴하다. 옥천도 군유지나 금강수계 매수토지 등을 활용해 이 작은 텃밭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함께 벌인다면 농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땅 한 평 없어 하천 옆 둑방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독거 노인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전원주택과 이런 텃밭이 꿈이자 로망인 사람들도 큰 돈 필요없이 하고 싶은 꿈을 당장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클라인가르텐이 마을과 집 안에서 농적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다면 학교 안에서 농업과 식생활 교육과 요리 교육이 필수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따로 분절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연계되는 자립교육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 텃밭과 학교 논을 가꾸면서 같이 농사짓고 먹을거리 교육을 하며 원재료를 통해 직접 요리하는 방법들을 기른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한 자급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단순 일회성 수확체험 교육이 아니라 1년 과정의 긴 노작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두부만들기나 된장, 고추장 만들기 등 전통적으로 배우는 식가공교육도 같이 배워야 한다. 모든 과정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먹을거리가 결국 나를 만든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농사짓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서  기를 수 있는 주작목을 정하고, 잘 길러낸 농산물은 존중받으며 수확이 가능하다면 농촌은 살아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소농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1억원대 연봉의 농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농업 하면서 아이티와 기술을 결합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신개념 힙한 농업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기계로 대량생산하는 대농을 키우는 게 대안이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치와 자급, 순환과 공생으로 서로 살리고 모두 살리는 지역 농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먹을거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미디어에 따라 어떤 농작물이 어떤 병에 특효더라는 이런 널띄기 하는 방송에 따라 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유통량이 춤을 춘다면 모두에게 비극일 것이다.  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생활의 관계와 일상의 노동속에서 농업이 자리잡길 바라고 지역별 자급으로 협동하고 연대하여 곳곳에 농의 가치가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급은 비단 먹을거리만이 아닐 것이다. 한전에 도매금으로 묶여 있는 전기 에너지, 난방비용, 그리고 먹는 물과 쓰는 물의 자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은 사실 먹을거리 생산지이자 에너지 생산지이이다. 옥천만 놓고 봐도 충청권 55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 물그릇을 쥐고 있고 신옥천전력소가 세워져서 도시로 가는 송전탑이 군서면 등지에 빼곡하게 꽂혀 있다. 전기에너지와 수자원, 난방에너지 등을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한다. 그냥 무작정 쓸게 아니라 지역 수자원 및 에너지 수급계획이 자급에 방점을 찍고 정책과 사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커지고 삶과 이격될 때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된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나는 편리하게 쓸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삶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려면 작아져야 한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느끼고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삶이 바뀐다.  내가 쓰는 하수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 알아야 한다. 단절되어 있으면 내 삶과 무관하게 되고 나는 비용을 내며 쓰는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 소비자를 넘어 주인된 시민으로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교육이고,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것이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구호는 삶속에 체화되지 못하면 휘발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학문의 문제나 뉴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문제로 다가올 때 그 때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메가시티가 아니라 코뮌이다. 지금의 도시 규모보다 더 커진 메가시티는 개별의 삶을 더 대상화할 것이며 소비자로 규정지어낼 것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개별의 삶은 더 쪼그라 들 것이며 우리의 생활세계는 잠식될 것이다. 정책이 삶속에 착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동력을 얻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삶을 규정짓고 우리의 실천이 삶을 바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가 자치와 자급의 힘을 갖게 될 때 스스로 사는 삶의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할 때 그 다양성으로 삶은 지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역사'사'가 사람인에 입구를 걸친 것처럼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입은 말하는 데 쓰이고 먹는데 요긴하게 쓰인다. 말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내며 사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치와 문화를 만들어낸다. 먹는 것은 바로 생존이고 경제다. 내 육체적 삶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말과 먹을거리를 시민의 힘으로 관장하고 제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제도권 정치에 속하지 않고도 시민의 정치는 가능하다. 집권해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또 공론장에 제대로 작동되어 주인된 목소리로 우리 삶을 관장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으랴. 그런 점에서 미디어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은 엄밀하게 자본도 권력도 가질 수 없는 시민의 발명품이고 소유물이다. 지역 언론과 다양한 미디어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새기는 일, 이것은 결국 자치와 연관되어 있다. 주민들의 충실한 매개와 그것 그대로 플랫폼이 되고, 어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 풀뿌리 언론의 사명이 될 것이다. 자치의 도구로서 미디어플랜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 생존에 있어서 푸드플랜이 필요하다. 먹을거리는 경제의 가장 기본이다.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경제의 밑바탕에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또아리 틀고 있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것이다. 자본의 경제가 아닌 공공의 사회적경제가 펼쳐질 때 지역은 비로소 더 건강해질 것이다. 자치와 자급은 고립의 항목이 아니라 자립의 요소이다. 그것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지역의 연대, 그리고 자율연합은 그래서 필요하다. 같은 물을 먹는 식구로써 산과 강을 끼고 환경적 고민을 같이 하는 연대체로서 자율적인 지역 연합은 필요하다.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가 잦은 교류로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할 때 이 땅은 변화의 꿈틀거림이 시작될 것이다.

4)지역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사회를 재건하자

지역의 비극은 국가가 중심을 서울에 두고, 하위구조인 지역을 지방으로 크게 뭉뚱그려 편입시켜 설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지역의 위계 구조에서 지역은 서울과 지방의 틈바구니에서 목소리도 못 내고 잠식되어왔다. 여기서 편의상 지방이란 광역시나 광역 거점도시로 규정하고, 지역이란 그 외의 시군단위를 지칭한다. 지방은 서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지역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서울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외 지역을 중심과 변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다. 지역은 이중착취를 당해왔다. 한번은 서울에 의해, 한번은 광역거점도시에 의해 이중 나선형 구조로 연일 착취되는 뫼비우스의 고리 안에 편입되어 있다. 인근 시군 즉 지역 중에 농촌은 인근 도시와의 통합을 강요당하는 삼중 착취 구조에 놓여있다.

사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은 지방과 지역을 한 묶음으로 묶이게 만드는 구호였지만, 이 구호와 운동의 ‘단물’은 사실상 지방(광역거점도시)이 다 가져갔다. 혁신도시니 공공기관이전이니 국가의 분권 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점도시나 그 인근에 생겨 거점도시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것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 거점도시가 커질수록 지역은 쪼그라들었다. 거점도시들은 인근 농촌 즉 제일 하위 구조에 있는 지역을 물, 전기 등의 에너지원, 혹은 쓰레기 소각,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위치하는 데 적극 활용했고 그린벨트 등으로 묶어내는 데 사용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며 착취를 한 것이다. 지방은 마치 지역을 대변하면서 목소리를 내지만, 지역의 목소리는 철저히 은폐해왔고 필요에 따라 지방의 목소리에 얹히거나 덜어내면서 해당 도시의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이용했다.

그들에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서울과 광역 거점도시 간의 것이고, 지방과 지역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방에서 많이 가지고 와야 지역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낙수 이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공간적 위계에서 지역 농촌 군 단위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불가촉천민들이 사는 ‘향소부곡’이다. 서울과 지방의 구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체계의 구분이다. 명확하게 이를 넘어서 본질을 꿰뚫는 대칭축을 찾는다면 서울과 지역의 구분이 더 적확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지방이 서로 대칭되는 ‘체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역은 정서적 생활권을 오랫동안 다져온 ‘관계의 공간’이고 ‘자치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엄밀히 말하면 광역은 지역이 아니다. 지역을 참칭하며 많은 것을 그것 그대로 쓸어 담고 있다. 광역은 각 지역을 편의상 묶어놓은 행정체계에 불과하다. 서울에 본사를 둔 기관이나 기업들은 이를 '전국'이란 명분과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거점도시를 활용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서울의 자장에 끌려 들어가 서울의 논리를 확장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체급을 키우려고 한다. 그 체급을 키우는 데 희생되는 것이 거점도시 주변의 진짜 지역들이다. 떡고물, 콩고물 조금씩 나눠주면서 서울에 대항해 진짜 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면서 스스로의 블랙홀을 만들어 다 끌어들인다. 도시의 성장 구조는 주변 약한 곳을 착취하고 수탈하며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이야기 나오는 특례시, 메가시티도 다 그런 개념의 일환이다. 자본과 권력, 인구가 모여드는 곳에 표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다. 1인 1표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되는 시대에 다수결이 아직도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 마당에 도시의 지역 농촌 착취는 아무런 저항 없이 당연한 듯 진행되고 있다. 광역은 지역을 팔아먹고 성장한 이율배반적인 곳이다. 쪽수 민주주의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골병 들고 있다. 지역이란 개념과 지역 사회란 단어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는 없어지고 있다, 국가와 개인, 자본과 개인이 있을 뿐이다. 사회의 공간과 자리는 협소해져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이 중첩되고 모여져서 우리가 그리는 사회를 결성해야 한다. 관계들이 모여 만든 사회가 체계를 부리고 자본을 제어할 때 사람다운, 생명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텐데 작금엔 요원하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언론 등에 한 개인으로 적절하게 호명될 뿐이다. 소비자와 유권자로 전락하여 물건을 사고 투표를 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유권자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우리는 뜨겁게 만나서 사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모이고 모여 우리의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지역을 봐야 한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 공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우리는 재구축해야 한다. 현재 기초지자체보다 더 낮은 단계인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가 구체적인 코뮌이 될 수 있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지역사회가 구축되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지역사회가 만날 때 많은 창의적인 힘들이 샘솟을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체계 정치에만 온 신경을 쏟지 말고, 부동산 투기나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만 고민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마주하는 구체적인 우리 공간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지역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로 다시 설정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은 저 너머로 보내고, 이제 자치와 자급,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의 가치를 꺼내들 타이밍이다. 그 전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획득하고 지켜내고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자본들이 읍내 면 소재지까지 프랜차이즈를 진열하고 온라인 자본들은 하이퍼 로컬운운하면서 동네 골목까지 시장으로 편입시켰다. 지역은 그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자본들에 의해, 마을을 로망화하며 저항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올망졸망한 공동체로 묶어놓은 권력 체계에 의해 한번 더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한번 살아보려고 움직이는 어떤 사업적 측면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똑같이 했다가는 자본과 인력 측면에서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 지역은 최전선에 있다. 시골까지 내려온 프랜차이즈와 동네골목까지 누비는 하이퍼로컬이 시시각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본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조금 더 큰 지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편의성을 담보된다는 이야기로 메트로를 타고 메가시티 물결이 넘나들고 있다. 권력과 자본이 휘몰아치는 최전선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역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 공동체 지역학교와 공동체 저널리즘,  새로운 지역학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이젠 민족자결주의를 넘어서 지역자결주의로 식민지로 오래전에 전락해 버린 이곳에서 새로운 자치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미디어 운동의 방향은 이제 계급운동과 소수자 운동과 함께 지역 밀착형 자치를 어떻게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구현할 것이냐일 것이다.

언론에서 공론으로 더 가까이 더 낮게 다가가는 일일 것이다. 씨줄과 날줄이 그렇게 얽어매질 때 다양한 삶의 그물망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탁상에서 그려놓은 지역, 대상화한 지역에 맞서 지역에 사는 우리는 밀착과 애착으로 자본과 권력의 힘을 극복할 것이다.

5)우리 삶은 지역에 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자

제도가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변형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임명장을 받고 완장을 찬 사람들이 줄 세우기를 했고 곳곳에 책을 세워 돈으로 표를 사왔다. 지역에서의 선거는 그거 없이도 무탈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패를 사분오열로 갈라놓고 서로를 증오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같이 돈과 마음을 모아 만든 농협도 통합해야 한다고 통폐합으로 밀어부쳤고, 애써 만든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 통합을 하네 마네 이야기하면서 불안을 가중시켰다.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선거구를 통합 시켰다.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세상이 두번 세번 바뀌어도 쪽수가 갈수록 쪼그라드는 농촌은 애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표도 안 되니까 표 되는 도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도 폐교시킨다고 했다가 선거구도 통합한다고 했다가 이런 저런 간을 보면서 어떻게 착취할 것인가 궁리를 하는 것 같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개헌의 이야기가 무성하다. 대통령 중임제를 한다.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느니, 중선거구제를 3-4인 이상 뽑는 것으로 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권력분산형이고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조금 더 늘여 연동형권역별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방제를 하고 봉쇄조항을 1%이하로 낮추고,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하며, 선거 공영제를 하는 것이 더 다양한 정치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연령을 만 16세 이하로 더 낮추는 것이 어릴 때부터 생활정치와 일상자치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방제와 양원제를 하는 것이 지역의 의견을 더 잘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화의 상징처럼 군림하던 시대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목마르게 원하고 있다. 여러 제도들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문제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공동체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들이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 발전을 들이밀며 지역 공동체의 삶을 철저하게 뭉게는 방식으로 지역을 유린해왔다. 인구의 등가성을 언급하며 자치권을 앗아가면서 조금 더 큰 곳으로 통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치하고 자급하며 자립할 수 있는 삶들을 더 변방으로 내 몰면서 삶을 짓 이겨 놓았다. 사람도 빼앗고 먹고 살게 해준다면서 곳곳에 송전탑과 태양광을 들녘에 꽂았고 곳곳에 도로를 뚫고 댐을 만들어 삶터를 순식간에 망가트려 놓았다. 제발 바라건대 이제 무엇을 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업 농촌을 살린답시고 했던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얼마나 농업과 농촌을 병들게 했는지 다 읊다보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다. 지역을 재생시킨다고 얼마나 많은 도시 사람들이 겉포장 그럴싸한 그림을 가져다가 한바탕 난리굿을 치더니 예산이 떨어지니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도 지쳤다. 이제는 그대들의 정책이 아닌 우리들의 대책으로 삶을 꾸려갈 것이다. 자립의 힘은 우리에게 있다. 가만히 놓아두면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 제발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큰 것을 들이밀며 작은 것의 희생을 강요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메가시티도 그런 맥락이라고 읽힌다. '짝퉁 서울'을 여기저기 군데군데 만들어보겠다는 일념, 그것으로 정치권이 대동 단결하고 있다. 성장의 최정점을 찍겠다는 의지다. 메트로를 실핏줄처럼 이짝저짝 연결하여 3050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너희들도 도시 물맛 좀 보게 해주겠다고 인심쓰듯 천지개벽을 할 것 마냥 환상을 주입시키는 논리 또한 여전하다.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서 궁지로 내몰고 통합하면 예산 더 쥐어주겠다는 방식도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이다. 이미 학교 통폐합할 때 많이 봐왔다. 이젠 학교에서 지역으로 덩어리가 더 커졌을 뿐이다. 그러면서 메가시티를 이야기한다. 메가시티가 되면 과연 지역은 희망을 찾을 것인가? 농업농촌은 거기에 어드메 쯤 위치해 있을 것인가? 이 나라는 그걸로 인해 진보하는 것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 참에 연방제라도 거기에 이식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에 차 있기도 하지만, 어떤 시민단체 인사는 분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심 바람을 갖지만서도 얄팍한 논의로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는 것 치고 그 끝은 언제나 쓰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작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은 메가시티가 아니라 코뮌이다. 인구수에 매몰되지 않고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삶을 보듬고 지켜내는 작은 공동체들이 이 쓰나미 같은 자본과 권력의 광풍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적어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를 재건하며 사는 작은 삶의 공동체들의 자율연합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제 날고 기는 날줄의 정치에만 주목하지 말자. 가느다란 작은 공동체에서 실낱같이 흘러나오는 씨줄의 정치에도 관심을 갖자. 씨줄과 날줄이 직조되어야 온전한 그물망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 곳에서 건사될 것이다.

옥천은 금강 상류지역 농촌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던 댐으로 인해 많은 마을이 수몰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으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옥천운동의 특이점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해왔다는 것이다. 특출 난 사람이 부각되기보다 유유히 심해에서 흐르는 물결처럼 주민들의 생활운동으로 흘러왔다. 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1989년 주민들이 돈과 마음을 모아 [옥천신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저널리즘이 지역의 공론장을 어떻게 재건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지역의 공공성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봐왔다. 자급의 관점에서 볼 때 1990년 옥천군 농민회가 만들어지면서 분화되어 다른 결로 지역 농민들이 지역 농정과 로컬푸드, 친환경농업이란 화두를 놓지 않고 [옥천살림 협동조합]이란 결사체를 만들면서 지역 자급의 거점을 일구는 현장에 살고 있다.  각각 자치와 자급의 부문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 단단하게 땅을 다져왔으며 지역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고민해왔다. 환경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데 도시의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에 예속되지 않고 주민과 생태가 같이 살 수 있는 대청호주민연대를 만들어 공존공생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졌다. 대청환경농민연대와 금강유역환경회의까지 같이 만들어 참여하면서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같이 연대하는 지역의 모델을 만들었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금강 유역 공동체의 씨앗을 일궈낸 것이다. 옥천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선거에 참여해 권력을 쟁취하며 만들어내는 운동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요구하며 만들어낸 주체적인 방식은 기존의 운동방식과 궤를 달리한다. 집권하지 않고 권력을 깨뜨리고 눕히면서 민(民)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했다. 옥천의 작지만 단단한 운동방식이 이 글을 풀어내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고, 실제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다양한 지역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길 희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풀뿌리 지역 곳곳에서 안간힘을 쓰며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대 담론에 굴하지 않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삶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지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있기에 지역이 있다. 지역의 이름으로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도무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메가시티보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 주목하자. 메가시티가 아니라 코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