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금융연속강좌 :　금융자본주의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상

1강 : 부채전쟁-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 송명관 (참세상 기획의원)

제가 이 강의를 7-8회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문제였다.

제가 오늘 강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본주의의 성격의 변화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부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다.

그동안 부채로 설명하는 방식은 드물었다. 독특한 방식으로 부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다. 금융자본주의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상에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

신용카드 많이 쓰시지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 있느냐하면, 지갑이 아닌 통장에 존재합니다. 통장에 숫자로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은행에 100만원을 저축하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적혀 있을 뿐. 은행은 예금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것. 계좌이체는 어떻게 하는가? 은행 상에서 숫자로 양쪽에 기록되는 것.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돈은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현실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가

돈은 누가 만드나?

은행이 만든다. 우리는 만들 수 없고, 만들면 감옥에 간다. 모든 돈 거래를 따라가면 결국 은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은행이 돈을 만드는데 그 규칙이 무엇인가?

기업이 고용하고 구입하고 투자하는데,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조달한다. 이 규칙을 누가 정하고 누가 수행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가 곧 돈이다. 현대자본주의 경제는 부채경제다.

오늘 금리가 인하되었다. 금리를 인하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금리 인하에 관련된 갈등은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다.

얼마나 많은 부채가 만들어졌다. 1950년대부터는 큰 변화가 없다가 1980년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180년대부터 전체 국민소득보다 부채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 신자유주의 동학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 곧 부채 빚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 이후로 기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난 것은 가계. 정부도 많이 증가했다. 2000대 이후 부채는 가계와 정부가 늘어났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부채의 기능과 중앙은행의 역할. 부채는 공공부채와 민간부채가 있다. 민간부채의 경우는 통상적인 관념과 비슷하다. 빌리면 갚아야지. 그러나 공공부채는 다르다. 중앙은행과 행정부(재무부)의 대차대조표를 보자. 시중은행 뒤에는 한국은행이 있다. 중앙은행이 없으면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어떻게 힘을 얻는가?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으므로써 부채를 얻고, 그에 해당하는 국채를 갖는다.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한테 화폐를 받는다. 재무부의 자산은 미래조세. 중앙은행은 엄마, 재무부는 아빠로 생각해도 좋다. 전쟁 이후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 국채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 회계상에 존재하는 것일뿐. 재무부의 자산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힘이다. 그것도 미래의 세금이라는 것. 미래조세.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것. 국채는 그 이후에 미래에 세금이 걷힐 것을 예상하고 발행하는 것.  미래조세에서 미래의 의미는 그 사회의 통합력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의 동부가 서부가 분할되면... 걷을 수 없다. 사회 전체의 생산력, 경제력 등을 다 포함한 힘. 이를 조세수입 기반 화폐제체이다.

자금이 공공재정지출을 통해서 시장으로 흘러간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통제하면서 은행신용창조를 하도록 한다. IMF가 한 일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후 자금조달은 국제 채권시장으로부터 조달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부는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을 통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통제. 국가부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기업과 시중은행. 공무원 연금문제 등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

채권-채무 관계는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금리가 2%로 인하됐다. 그렇다고 개인이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금리는 이게 아니다. 서민들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이자가 결정된다. 신용등급별로 신용대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걸 누가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 동의한 바가 없다. 나의 신용도를 나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결정한다. 이자율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채권-채무 관계로 바라본 현실의 다양한 권력관계.

	채권자	채무자
강한	은행, 대부업체, IMF	월가 부실금융사 과잉부채 미국정부
약한	저축은행 피해자 후순위회사채 사기피해자 외환보유고 신흥국(3200억불 한국정부) 국민연금가입자	하우스푸어 저신용 다중채무자 구제금융국(그리스)

현실에서는 다양한 채권-채무 권력관계가 있다. 강한 채무자와 약한 채권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 수 없다. 거기에 우리의 돈도 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 약한 채권자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부채-자산 경제의 등장

경제와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3요소 : 현실(불확실, 분배갈등), 제도(법, 규범), 이념(정당성)

제도가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당성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이념이었다.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이후 아수라장이 된 현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 신자유주의는 흡혈귀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념을 준 하나의 대안적 이념이었기 때문에 힘을 갖는 것이다.

1970년대의 새로운 규칙과 규율의 도입과 결과.

주주행동주의의 등장.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자산 평가 방식의 변화. 회계부문에서 시가 회계 방식 등장. 장부가격이 아닌 현재 거래 가격을 중시하는 것. 기업이 얼마에 팔릴 수 있나?

자산가격 결정모델 등장. 자산거래를 통해서 부를 확대하는 것을 합리적 규준으로 삼기 시작. 자본시장의 행위자로서 ‘투자자’라는 주체개념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

이러한 이념 위에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의 근간.

부채-자산 경제 등장. 자산가격 유지 및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1980년 이후 가처분소득대비 자산과 소비, 자산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한다. 이를 부의 효과 wealth effect 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gdp대비 부채비율. 부채를 빌려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 금융부문은 투기성 자금. 가계부문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 버블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 간 돈의 흐름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중 중요한 것은 가계의 금융화이다. 더 이상 가계와 기업의 구분이 없고 모두 투자자가 됨. 빚테크(재테크)의 등장. 가계로 하여금 빚을 내게 해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포장되기 시작함. 2000년대 동창회 결혼식 등에서 주요 화제는 주식과 펀드, 투자였다.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관심. 요새는 다 손해가 나서 서먹해짐. 자신도 종신보험 하나 있는 것을 해지할까 고민중. 금융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이... g

부시. ‘빚의 민주화, 빚의 평등화’ 모든 가구가 평등하게 빚을 질 수 있게 되었다. 담보가 없어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는 선언.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버블이 시작. 위험을 모험으로 바꿔 가계의 투기적 동기를 자극. 전세계가 말도 안되는 사기에 당한 것.

소비의 기초단위인 가계는 투자자로 질적인 변화를 했지만, 불행히도 이 투자자는 빚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다. 모든 사람은 채무자인 동시에 투자자가 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신의 모자람을 느낄 때마다 자기 계발과 자기 경영에 몰두하게 되어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자신의 미래를 돌보는 이상적 존재모형”(주체화) 되었다.

한국에 이식된 금융화 과정.

펀드 계좌 수는 2003년에 360만개,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 2500만개로 최고점. 거의 모든 성인이 하나씩은 갖고 있었던 것. 가계 금융화에 상징적인 숫자.

부채-자산 경제가 남긴 모습과 금융위기

소득불평등의 심화. 상위 1%의 소득 비중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 전세계적인 현상.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금융종사자의 임금 비교. 자산소득의 불평등 말고도 임금 부문에서의 불평등도 심각한 것. 1980년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금융부문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 평균이 200만원을 받는다면 금융부문이 350만원 정도. 산업간 부문간 노동자들 간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자산시장의 거품과 파국적 결말. 자산시장이 IT버블로 크게 증가한 적이 있다. 이 버블을 주택시장으로 이전. 주택버블을 다시 원자재버블로 이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버블 곧 가계.

은행위기로 확산. 2008년 금융위기의 특징은 중심부 국가의 위기이다. 그 전까지는 제 3세계 등 주변부 국가였음.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위기의 발생.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비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위기는 계속될 것.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민간부채의 위기는 국가부채위기로 전가된다. 민간부채 중에서 은행부채의 경우만 국가부채로. 따라서 민간부채 중에서도 은행 부채가 중요해짐. 국가부채위기는 다시 개인에게 전가된다. 국제채권시장이 국가를 공격. 재정긴축, 구조조정 노동조건 악화로 돌아옴.

국가부채의 문제는 단지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양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국가의 부채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부채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이용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나리오.

현재는 새로운 호황국면으로 갈 수는 없고, 연착륙이나 경착륙 밖에 없다. 장기적인 침체는 불가피하다.

위기관리 대응 :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미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는 못하게 하면서 결국 중앙은행이 중간과정을 거쳐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양적완화. 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돌지 않고, 금융시장에서만 돈이 돈다. 금융과 실물이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분리되고 있다. 자산시장은 인플레, 실물시장은 디플레가 지속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기업의 내부 유보금은 어디 있는가? 찾아 볼 수 없다. 회계 장부 상의 수치로만 존재하고 있다. 과거의 경제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양적완화는 누구를 위해 돈을 뿌렸는가. 2010년 이후로 미국은행들의 당기순익이 마이너스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은행 예대마진은 축소되었으나, 자산매입과 차익거래 및 수수료를 통해 수익 창출. 양적완화는 결국 미국은행들로 흘러 들어감.

미국은 한나라를 이루고 있어서 정책결정이 빨라서 위기를 탈출했으나, 유로존의 경우는 각 국가의 합의가 안되면서 대처가 늦었음.

하이일드 채권 지수. 위험자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았다가 이전 수준의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음. 말이 안된다.

양적완화의 후유증. 신흥국들은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투자자들이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 외환시장은 역외 외환시장이 있어서 통제가 쉽지 않다. 외환보유고는 그림의 떡. 300조가 단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돈. 이 돈은 노동자가 일해서 수출해서 벌어온 돈인데 쓸 수 는 없다. 4대강 20번 할 수 있는 돈.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한국은행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국외자산이다. 국내자산은 50조 국외자산이 440조. 국채는 15조에 불과. 외국증권이 330조. 이게 그림의 떡임.

부채쪽 외평기금외화예금이 재경부가 예금한 것.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자산의 투자상품 구성. 외화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이 왜 국가의 금고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돌리고 있는가? 그게 다 우리가 번 것이다.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맞나? 미국은행의 한국지부다. 어마어마한 외화자산을 금융시장에 퍼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돈 찾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부채

부채는 항상 자산과 함께 봐야 한다. 문제는 공공자산과 민간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자산의 성격이 중요하다. 뭔가의 가치를 만들어낼 말 그대로의 ‘자산’과 현금화하는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자산은 7000조에 달하는데 토지, 천연자원 등 팔 수 없는 자산들이 있다.

자산이 생산적인 자산인가 아닌가. 4대강도 자산이다. 하지만 뭔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국민의 복지를 위한 자산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것.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안짓는데 빚을 갚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공공부채의 핵심은 원금 자체보다도 이자 비용이다.

철도청의 예. 철도청의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에 돈 퍼주는 것 결과 밖에 없다.

과다부채 공기업 종사자가 9만명. 하루이자 200억, 한달에 6000억. 월급 500만원씩 12만명에 해당. 인력구조조정으로는 해결불가능한 것.

채권시장에 의존하는 공공부채는 결국... 세금으로 이자지급을 하는 것.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때 신용평가사가 결정하는 금리결정이 대단히 중요.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국가가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형국. 신용평가사들이 한 얘기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려는 귀 정부의 노력에 감탄한다. 공기업 채권을 국가부채를 통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채의 금리와 공기업채의 금리가 차이가 있다. 국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공기업채가 유리하다.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신용평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스의 경우도 이렇게 파산. 2008년 위기에서는 욕을 먹고 줄어들었지만 2012년 다시 복귀. 신용평가사의 금리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싸움을 해야 한다. 한 나라가 할 수는 없고, 전 세계가 동시에 해야 하는 일.

하우스푸어

2000년대 한국경제를 일으킨 것은 하우스푸어들이다. 하우스푸어들의 자기희생적 노력에 의해서 내수가 일어났다.

역세권, 프리미엄등은 국가자산의 효과인데 개별건설사가 분양원가의 몇배가 되는 금액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박근혜의 국가개조는 전면민영화를 의미한다. 규제완화. 맥킨지 같은 민간 기업이 국가 조사.

민영화가 만든 불황의 역설. 이전에는 공공서비스였는데 앞으로는 민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상품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디플레 현상.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을 공급해도 금융시장으로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해야 한다. 반대로 체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진행시키자.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화가 대안이다. 그렇게 해야 불황을 넘어서야 할 것.

세금 누구로부터 거둬 누구에게 줄 것인가?

1차 분배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통한 2차 분배도 중요하다.

연금의 문제. 납세자연맹과 같은 국민연금 반대 세력의 논리는 그럴 듯 하지만 사연금화를 촉진시키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바로세우는 운동이 필요할 것.

질문

한국은행과 미국은행은 차이가 있지 않은가? 듣기에는 정말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바꾸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어떻게 안되는 것인가?

국가의 은행이 바뀌어가는 것은 어떤 계기를

미국연준이 사기업들의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보는 것은 1945년 이전의 얘기고 현재는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채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들 간에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률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나 국가간에는 상위의 법이 없다. 따라서 그건 배째라고 하면 된다. 그리스의 경우 디폴트를 선언하는 게 낫다. 에콰도르의 사례. 꼬레아 대통령이 기존 부채에 대해서 합당한 부채와 더러운 부채를 구분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100억 달러 중 70억 달러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 민간 채권 시장에서 패닉이 일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짐. 떨어진 채권을 몰래 구입해서 10억도 안되는 돈으로 부채탕감. 남미에서 차베스 이후로 모랄레스와 함께 주목받는 대통령.

아일랜드의 사례.

다른 사례는 없는가?

베네수엘라가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진행하려 했는데 부르주아의 사보타지가 심하다. 차기 대통령의 사회주의 선언. 발표와 현실의 움직임은 다른데 정보가 부족하다.

아르헨티나 석유회사의 국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