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의 안 번 호	4800	제안연월일 : 2013. 5. 3. 제 안 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3. 2. 4)에서 2012년 11월 8일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

나.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13. 4. 18)에서 2012년 12월 27일 정부, 2013년 3월 11일 김태환의원이 각각 제출하고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4. 19)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안전행정위원회(2013. 4. 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 절차 강화(안 제49조제1항 단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그 설립 절차를 강화함.

나.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 투자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안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 신설)

지방공사의 신중한 출자 또는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출자를 하거나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다.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안 제67조제1항)

결산 결과 생긴 공사의 이익을 준비금에 적립하고도 남는 경우 그 남는 금액을 이익배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에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적립금에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선택적으로 이익배당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허용(안 제75조의6)

지방공사가 민영화 대상인 공공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함.

마.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안 제8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으로 확대함.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 광역시”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신청한 때에는”을 “신청하였을 때에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안전행정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의3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①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동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의3제1항 중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7조의3제2항 중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7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 중”으로,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4분의 1 미만으로 변동하는 행위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법인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출연법인

제77조의5 후단 중 “출자지분”을 “출자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6제1항 중 “인수하여”를 “인수하는 등의 사유로”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자법인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7(준용규정) ①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공무원의 파견,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기본원칙에 따라”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79조의3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3조 중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방채 등) ① (생 략)	제19조(지방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 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사업 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한다.	제47조(사업 조정) ① -------------------------------------------------------------------------------------- 신청하였을 때에는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생 략)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ㆍ② (생 략)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제4항---------------------------------------------------------------. ---- 제4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대통령령---------------.
<신 설>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신 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후에도 잉여가 생긴 경우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신 설>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①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동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 ① -------------------------------------------------------------------------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 중 ---------------------------------------------------------------------------------------------------------------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4분의 1 미만으로 변동하는 행위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법인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출연법인
제77조의5(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77조의5(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 ----------------------------------------------------------------------------------------- 출자금액-------------------------.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 인수하는 등의 사유로 ----------------------------------------------------------------------------------------------------------------------------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출자법인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제77조의7(준용규정) ①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공무원의 파견,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 시ㆍ도지사---------------------------------.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