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요금 인상 폭탄! 재벌에게 특혜보장!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정부의 전면적인 천연가스시장

개방(민영화)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년 10월19일(금) 09시 30분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1.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 발언

2.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3.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4. 최준식 한국가스공사지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기자 회견문]

정부는 전면적인 천연가스시장 개방(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재벌에게 특혜보장, 국민에게 요금 폭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도 자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 산업 경쟁도입 등 미진한 과제는 19대 국회에 법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7월 25일 지식경제부는 직 도입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10월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임을 확인하였지만 지식경제부는 후속업무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경쟁도입 확대로 인한 국가적인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던 18대 국회의 결단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것인가?

현재 직도입 사업자의 물량은 연간 소비량의 5%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정책 실패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직도입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수급 불안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는 천연가스 소비자들의 요금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운 좋게 잡은 직도입의 기회와 왜곡된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덕에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다. 셰일가스로 인한 저가의 LNG 도입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민간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직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재벌 에너지기업 뿐만 아니라 건설사 및 국외 헤지펀드까지 발전시장에 뛰어들게 만들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은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 이탈로 인한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와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엄중한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마저 송두리째 내 놓겠다고 한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양질의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 이탈로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해 지고 이는 결국 도입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총 판매물량 감소는 공급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별첨 1 참조

별첨 2 참조

또한 그 동안 물가 안정이란 명분으로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누렸던 산업체의 직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누적된 미수금마저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규모의 직도입자 난립으로 수급 관리는 예측 불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산업용 수요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소매 도시가스사의 사업 기반 붕괴는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관리 축소,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한국의 천연가스 산업 전체가 마비되고 말 것이다.

별첨 3 참조

이것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가스 산업의 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이다. 결코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가스산업 노동자의 의무임을 알기에 우리는 더 분명한 논리로 가스 산업의 시장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국민 이익이 아니라 조직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투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에겐 요금 폭탄, 재벌에게만 특혜를 보장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엄격한 LNG 직도입 허용 기준 마련 및 직도입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도 SMP 보정 계수 적용 등 전력가격 결정시스템의 개선 등 에너지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 10. 19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참고1>

투자보수율 회수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 공급비 인상('12년 공급비 기준)

구 분	물량 이탈 전			물량 이탈 후			차이(원/㎥,%)
	도시가스	발전용	평 균	도시가스	발전용	평 균	도시가스	발전용	평 균
Ⅰ	50.99	42.44	47.06	54.08	45.13	50.22	3.09 (6.06)	2.69 (6.34)	3.16 (6.71)
Ⅱ				57.11	47.48	53.12	6.12 (12.0)	5.04 (11.88)	6.06 (12.88)
Ⅲ				63.24	55.11	60.45	12.25 (24.02)	12.67 (29.85)	13.39 (28.45)
Ⅳ				69.66	66.65	68.85	18.67 (36.62)	24.21 (57.05)	21.79 (46.30)

* 이탈 예상 물량 세부 내역

구 분	세부 내역
Ⅰ	중부 발전 55만톤, SK계열 발전사 162만톤, SK 에너지 61만톤
Ⅱ	발전자회사 200만톤(중부발전 포함), 산업용 137만톤(SK에너지포함)
Ⅲ	발전용 722만톤(발전자회사 포함), 산업용 213만톤(SK 에너지 포함)
Ⅳ	발전용 1,011만톤(발전자회사 포함), 산업용 289만톤(SK 에너지 포함)

<참고2>

* 소매 공급비 인상(도시가스협회 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12. 8): 연간 1천만㎡ 이상을 소비하는 총 121개 산업용 수요자(총 공급량 41.5억㎡)의 직수입 가정시 공급비 약22%(60원/㎥→73원/㎥)인상

<참고3> 산업용 미수금 내역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합계
1천만㎥이상 수요가	6,115	2,153	(788)	371	1,780	9,631

* '10년 미수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