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토론문

고려대 최흥석

언제나 모든 곳에서 올바른 해답은 없다. 기조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고, 또 출마한 자에 대해 투표하는 행위는 엄연한 정치행위이다. 그리고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쉽사리 생각해서 아니 될 일이다. 그러한 우리의 지방정치 현실과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함이 옳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정당공천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의 의의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작용이 가까운 장래에 쉽사리 변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다. 그리고 둘째로, 정당공천제가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에 다가가지 못한 채, 스스로에 편리한 인물을 충원하고 동원하며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선거 때에만 비로소 존재의 의의를 찾는 악순환의 구조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정당의 바람직한 발전을 오히려 크게 해칠 수 있다.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은 명백한 듯하다. 기초자치단체는 그의 영역에 속한 시민에 대해 책무성(accountability)을 지닌다. 그런데 지방정치가 시민에 대해 책무성을 지키지 못하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정치도당(political faction)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지방자치는 그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지방정치가 일단의 정치도당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는 흔히 사회(society)의 힘이 국가(state)의 힘을 압도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벌어진다.

문제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가 그의 하향식 구조로 말미암아,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벌어지는 도당정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이 선거의 당락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러한 공천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는 한국에 있어서 정당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없이 명멸하고 명칭이 바뀌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후견인구조를 강화시켜, 큰 병 걸린 환자에게 알브민 주사를 계속 놓는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실시한 큰 목적의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지방유지들에 의해 지방의회가 계속 주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에 참신한 생활정치인들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당에 의한 하향식 공천은 지방의원의 구성을 중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견제와 입법의 제 역할을 보다 훌륭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무색케하고 있다.

정당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뿌리내리고 발전을 하려면, 스스로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정치지망생을 충원하면서 국민으로부터 계속 유리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의 참신한 생활정치인들을 충원하여, 국민에 가까이 가는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