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krwu.nodong.net ▮ 02)3780-5976 ▮ 철도노조 위원장 이영익
2011. 9. 30.(금)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 제 목 : ‘전라선 민간위탁 철회 및 안전인력 충원’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문 의 : 철도노조 홍보팀장 백성곤(010-5184-0428. gtb2002@gmail.com)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라선 유지보수 민간위탁 철회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

- 철도노조, 시민대책위 익산역에서 결의대회 개최

○ 철도노조가 시민대책위와 함께 9월 30일(금) 14시, 익산역에서 ‘전라선 민간위탁 철회 및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음

○ 철도노조와 대책위는 전라선 구간의 ‘민간위탁의 철회’,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전라선 BTL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함

○ 10월 5일 전라선(익산~여수) 복선전철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과 안전인력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임

- 전라선 복선전철화는 전라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사업으로 지역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신규사업 적정인력 미확보로 인해 심각한 철도안전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특히 전라선 전체 177km 구간 중 익산~신리 34.4km 구간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에따라 시설보수업무 전체가 민간위탁될 상황임. 민간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할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철도의 네트워크 특성상 구간별 유지보수업무 주체의 상이함은 열차안전 운행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철도공사는 신규사업에 따른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기존 경전선(순천~동송정)구간의 전기신호업무를 외주화해 해당 인력을 전라선 구간에 투입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날 집회에는 그간 철도노조와 함께 민간위탁 철회 등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돈 ‘전남동부권시민대책위원회’, ‘전북권시민대책위원회’ 가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전라선의 안전 개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함

- 시민대책위는 그간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을 면담했으나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의 철회, 안전인력 충원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기관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성토함

- 그리고 전라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힘

전라선 민간위탁 철회 및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2011년 9월 30일 14시

장소 : 익산역

주최 :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주요요구

-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계획 철회하라!

- 민간위탁 철회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

- 기만적 인력효율화 철회하고 철도공공성 확보하라!

※ 첨부자료

1) 2011년 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유선호(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2) 전라선 민간위탁 자료(철도노조)

철도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입니다.

<첨부자료 1>

한국 철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선호(민주당))

배포일 : 2011년 9월 23일(금) / 담당자 : 박동철 보좌관(010-3774-2723) E-mail : dcp1212@hanmail.net

▮ 전라선 복선화 개통에 따른  민간위탁 철회해야

- 익상 ~신리 민자 건설구간 시설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 중단하고

신규 인력 충원으로 대형사고 예방해야

○ 2001년 시작되어 10년간 진행되어온 호남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전라선 복선전철사업(익산~여수간 177㎞)이 오는 9월말 개통 예정임.

○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이곳 호남 지역민들이 바라던 숙원사업이며, KTX 고속철도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전주지역을 경유하여 남원을 거쳐 전남 여수까지 이어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라선 익산∼여수간 177km 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2001~2011년(11년)   - 총사업비 : 1조 680억원

- 운행시간 : 서울～여수간 3시간 21분 (1시간 54분 단축)

구 간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비 고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화 (34.4km)	’07년~’11년	'11. 9월말 개통 (BTL 사업 구간)
	신리～순천	-복선전철화 (110.2km)	’02년~’11년	'11. 9월말 개통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32.4km)	’01년~’11년	단선 : '11. 9월말 개통 복선 : '11.11월말 개통

* 여수해양엑스포 : ‘12. 05. 12 ～ 08. 11 (3개월) * KTX 정차역 : 전주, 남원, 순천, 여수역

○ 전라선 복선전철화 구간 중 익산~신리(34.4㎞) 구간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라선철도(주)가 건설했으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행사함

○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의 BTL 사업은 철도에서 첫 적용되는 사례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전라선철도(주)가 운영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유지보수업무의 담당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개통을 위한 시험운행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통시 철도의 원활한 운행과 안전을 담보할 시설(궤도), 전기의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해 인력 미확보, 민간위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임.

※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문제점

1)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전라선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 시설 분야 신규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2)  전기 분야의 경우 최소한 146명의 신규인력이 확보되어야 안전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철도공사가 전라선 신규사업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철도선진화 계획에 따른 5,115명의 감축’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58명의 인원을 내부공모를 통해 충원하고, 경전선 구간의 유지보수업무를 전면 외주화해 그 인력을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이처럼 전라선 복선화 익산 ~ 신리 민자 건설구간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되면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민간업체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이 할 수밖에 없고, 안전관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철도공사와의 안전업무 이중화로 대형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실제로 지난 광명역 KTX 탈선사고도 유지보수 업무의 이중화 (철도공사/민간위탁)로 초래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함.

그리고 철도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임.

○ 철도의 시설유지보수 업무가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안전사고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최근 일련의 철도사고는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감축해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잘못된 선진화 정책의 철도신설구간, 신설업무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안전을 포기하는 것임

○ 따라서 익산 ~신리 민자건설 구간 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철도공사는 잘못된 철도 선진화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