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KP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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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서의 결사의 자유가 한국에서는 크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래 광범위하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전반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지침을 통해 노조 활동을 크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맞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부의 전면적인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이하 철도노조)는 2008년 7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단협 조문 170개 항 중 120여 개에 대한 개악안을 내밀며 철도노조의 수용을 요구했다. 개악안은 주로 노조 활동 보장 조항 삭제, 정원 감축 동의, 휴일 축소, 근무체계 개편 등이었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했으며, 파업 직전 사측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고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 24일 단협 해지 통보로 답했을 뿐이다. 결국 그 이틀 후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공사가 무리하게 단협 해지까지 간 것은 의도적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의 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단협 해지를 통하여 노조를 압박하여 파업에 돌입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파업이 종료되면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음이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정부는 이를 곧바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대량 해고와 대량 징계, 탈퇴 조직화 등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현재도 실행 중에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한 명백한 합법 파업이었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조차도 이번 파업에서는 일단 준수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였다. 교섭 사항이 아닌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단협 개악 요구에 맞서 노동조건 개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개별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고, 곧바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정부지침과 정책에 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사용자에 맞선 단체행동은 이제 불법인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기간 중 노조 주요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후 철도노조 간부 169명이 해고 처분을 당했으며, 단순 파업참가만으로 조합원 1만 2천여 명이 징계를 당했다.

연맹 산하 공공서비스노조의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경우,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사업장의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효력이 부인된 사례이다.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단체협약 전반에 걸친 사용자의 개악요구가 있었고, 지리한 교섭 끝에 노조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자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사용자의 개악 요구 사항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개악안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노사는 2010년 3월 31일 효력발생시기를 4월 30일로 하는 단체협약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추가적인 개악을 요구하는 정부의 강경기조에 밀려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을 부정하였다. 이후 노조는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단협 부인 사태에 맞서 법원에 효력확인을 요청하고 노조활동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일단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전후의 사측의 노조 탄압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반적인 공공기관 노조 탄압 기조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2009년 11월 노조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역시 정부와 사측은 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10명에 대해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대 1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공서비스노조의 사회연대연금지부의 경우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지침을 추종하는 사측에 의한 노조 탄압 사례이다. 당연하게도 사측은 노조 활동 전반을 억압하는 단협 개악 요구안을 제시했고, 노사간의 합의는 요원했다. 오랜 교섭 끝에 전권을 위임받은 노사 교섭 실무진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었지만 그뿐 곧바로 사측은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 내용을 뒤집었으며 추가적인 개악안을 무더기로 제시했다. 노조의 자주적 활동 전반을 가로막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협 개악 요구에 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체행동에 나선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사측의 고소고발에 직면하여야 했다. 노조 상임집행위 간부들 6명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다. 사측은 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연봉제 실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단협 해지로 대응하고 있다. 연봉제를 비롯하여 노동조건 전반의 악화와 노조 활동 축소에 대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임을 강변하면서 개악안을 그대로 받을 것만을 요구할 뿐이다. 무단협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용자는 노조의 양보와 노조의 고사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연맹 산하 공공연구노조의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의 경험은 현 정부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활동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009년 2월이었다. 역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 노조 무력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단협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활동 범위, 조합원 가입 범위, 노조의 권한 범위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했다. 정부의 단협 분석을 전후하여 공공기관들의 단협 해지 바람이 불었고, 노동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이 사용자에 의해 해지되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협 해지 후 노동연구원지부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85일 간의 파업 후 원장의 사퇴 이후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집행부의 사퇴, 민주노총 탈퇴, 정부 기준에 따른 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 지부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노동 관련 정책의제들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 그간 연구원의 최대고객이었던 정부는 원장의 사퇴 이후 단 한 건도 연구용역사업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치졸한 보복성 조치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는 재정 난관으로 이어지고, 2010년 5월 전 직원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했다. 노사관계와 연구자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 연구기관에서 벌어진 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조 손봐주기식 통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반헌법적 행태일 뿐이다.

공공연구노조의 또 다른 지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벌어진 일 역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양심선언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보복 조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건설기술연구원지부 역시 2009년 12월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운하 계획과 4대강 개발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양심선언했던 연구자에 대해 정부와 사측은 당초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건이 잠잠해진 후 징계를 강행했다. 노조는 물론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징계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조합원이었던 연구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조 지부장은 해고되었다. 부지부장은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부당 전보 철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부지부장을 해고하였다. 노조에 대한 탄압이 명백히 보복 조치인 것은 노조의 일상적인 성명까지도 문제삼는 데서 또한 드러난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 노조에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측은 이제 노조 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조합원 400명, 조직률 90%였던 노조 지부는 불과 6개월 만에 사측의 집요한 탈퇴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협박으로 조합원이 7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승진시키지 않겠으며,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연맹 산하 발전산업노조의 경우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단협 개악안이 제시되고, 일방적으로 단협이 해지되었으며, 파업에 대해 사측의 노조 간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노조 탄압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7월 시작된 단체교섭은 미합의조항 5개만 남기고 144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2009년 11월 13차 단협 단체교섭회의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고하였다. 또한 사측은 2010년 4월, 노조의 5개 본부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으며, 5월에는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일체의 지원 중단으로 전기 및 통신까지 모두 폐쇄시켰다. 노조와의 대화 창구 자체를 사측에서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노조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미합의 5개 조항에 대해 양보하고, 단협 해지 통고 철회 또는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사측은 거부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파탄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와 사측의 노조 말살 책동에서 비롯되었다. 청와대까지 개입된 정부와 사측의 대응 방향은 ‘원칙적 대처’와 ‘강경 대응’이었다.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총리실 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부는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전 사측에 대해 제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이유로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까지 정부 최고위층에서 일일이 지시하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확인한 바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체행동권의 경우, 이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2006년 제소한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그 실효적인 향유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섭사항에 대한 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단체교섭권의 경우, 개별 공공기관의 자율적 노사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교섭 내용의 제한은 물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개악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는 정부 지침 준수라는 한마디로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와의 일방적인 단협 개악 요구를 노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협 해지로 이어진다. 단협 개악과 노동조건 전반의 개악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노조는 철도의 사례처럼 곧바로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 임금에 대한 교섭은 이제 개별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결권 역시 형해화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사용자들로부터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축소 요구가 있었으며, 이는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공공기관에 왜 노조가 필요한지 물으며 공공기관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역시 공공기관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경우 단결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고용관계는 소위 특수고용 형태로서 자기채용의 사용자라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는 노조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운수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서 반려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ILO에 공식 제소한다.

[ 목차 ]

1.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탄압

1) 운수노조 철도본부

2)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3)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4)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5)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6)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 정부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

1) 정부 지침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 예산편성지침

(3) 예산집행지침

(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안

2) 공공기관 경영평가

(1) 기본 개요

(2) 평가지표

(3) 경영평가와 노사관계

3) 감사원 감사

(1) 감사원 감사의 성격

(2)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위한 기획 감사

(3)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실태 점검

(4) 2009년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5)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특별 감사

4) 새로운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서의 단체협약 해지와 단협 개악

3.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과 운수노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위협

1)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1) 노동자성에 관한 주요 경과

(2) 판례

2) 운수노조 설립 신고 반려 위협

(1) 노동부의 위협

(2) 위 결정의 문제점

3) 관련자료

4. 첨부자료 (별첨)

5. 관련 법령 자료 (별첨)

1.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탄압

1) 운수노조 철도본부

한국철도공사는 본사(5본부, 3단, 7실, 63팀), 12개 지역본부 등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직원은 3만여명에 달함. 철도공사 내에는 3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철도본부로서 전국에 8개 지방본부, 산하 127개 지부 총25,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두 번째는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이하 공사노조)으로써 사무직 중심으로 천여명에 가입되어 있지만 현재 한국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의해 법외노조임. 마지막으로 산업별노조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하 철산노)에는 철도공사 직원 500여명이 가입되어 있음.

(1) 철도노사 교섭 과정 및 파업배경

◦ 철도공사의 과도한 단체협약 개정요구

철도노사는 2008. 7. 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공사측은 각종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의 120여개의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근무체계 개편, 유급휴일 및 청원휴가 축소와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휴가 삭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 삭제, 정원감축 동의, 통상임금 사정 기준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등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 단체협약을 통하여 보장되어 온 각종 후생복지의 축소, 실질적인 임금 저하와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도저히 수용할 없는 안이었다.(참고1. 철도공사측 단체교섭 요구안(개악안))

◦ 교섭결렬 및 쟁의행위 절차 완료

철도노사는 2008. 7. 29.부터 2008. 10. 14.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을 포함하여 본교섭 4회, 실무교섭 73회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임단협 의안 총 170개 중 81개를 잠정합의했으나 의제 100여개가 미합의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8. 10. 29~31. 쟁의행의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 공사측 사정으로 인한 파업 유보와 잠정합의안 체결

그러던 중 2008. 11. 11. 철도공사 강경호 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유고상태가 되자 철도공사는 사용자 대표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신임 사장이 취임하는 2009년 3월까지 단체교섭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노조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2008. 12. 11 2009년 3월까지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참고2. 2008.12.19. 2008년 교섭중단에 관한 노사합의서)

◦ 공사측의 계속된 교섭해태·거부

2009년 3월 재개예정이었던 2008년 단체교섭은 허준영 신임 철도공사 사장이 부임한 이후인 2009. 5. 경에야 재개되었고, 철도노사는 2009. 5. 12. 교섭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신임사장의 개인일정, 실무교섭미진, 사옥이전, 을지훈련 등을 핑계로 본교섭을 해태하였다. 급기야 철도공사는 교섭 막바지인 16차 실무교섭(2009. 10. 16)에서 2008년 교섭 당시 현행유지로 잠정합의된 27개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하며 교섭을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더욱 요원케 하였다.(참고3. 2009.10.16. 16차 실무교섭 회의록)

단체교섭에서 노사대표자가 참석하는 본교섭은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잠정합의로 이끌어내고, 이견이 존재하여 교섭에 난항이 있는 사항은 이를 조정하거나 논의방향을 정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주기적인 본교섭 없이 실무교섭만 하는 것은 무한반복의 도돌이표 교섭을 초래한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지속적인 교섭해태에 대해 철도노사의 노동쟁의조정사건을 관장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차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지만,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청에도 외면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11월 9일 답신을 통해 철도공사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사장이 직접 참여하는 본교섭이 아닌 실무자들로 구성된 특별교섭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공사측의 계속되는 교섭 해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철도노조는 11월 14일로 예정되었던 파업은 유보(11월26일로 연기)하였고 공사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특별실무교섭팀을 구성하여 11월 12일, 18일, 20일, 24일에 각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특별실무교섭석상에서 노조는 23일에 최종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공사측은 24일에 최종안을 제출하였다.(참고4. 노사 최종안 비교표)

이 같이 철도노조는 파업예고일인 11월 26일 전까지 최대한 교섭으로 노사간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철도공사는 11월 24일 특별 실무교섭이 끝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팩스로 철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협해지’를 통보하였다.(철도의 단체협약은 64년간 단 한 번도 해지된 바 없다.) 당일 철도공사는 실무교섭석상에서 단체협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고, 교섭간사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는 대화와 교섭으로 임단협을 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공사측이 노조에 통보한 것이었고, 결국 철도노조는 11.26.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참고5. 철도공사, 2009.11.24. “단체협약 해지 통보”)

(2)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2009. 10. 경 철도공사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8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임, 단협 상황전개 예상

□ 예상 1 :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 예상 2 : 조정, 교섭국면에서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

□ 예상 3 : 노조의 소극적 양보

⇒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찬성율, 대외노동정세를 공사의 대응수위에 따라 예상1과 예상2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공사는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 필요

상기 자료는 철도공사 내부 회의자료로서 표지에는 ‘대내외 유출금지’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대외는 물론 대내도 비밀로 하는 자료였다. 위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거나(예상2 상황), 파업은 하지 않고 교섭과 산발적인 투쟁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예상1 상황)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면서, 예상1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단협해지 등으로 압박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체협약 해지는 극단적인 조치로서 교섭 파탄선언이라는 점에서 교섭결렬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던 노조에게는 파업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철도공사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에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압박하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오히려 노조가 전면파업을 자제하면서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예상1.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단협해지’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 훨씬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참고6. 철도공사 인사노무실, 2008.10.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 참고7. 경향신문, 2009.12.16.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또한 철도노사는 2003년, 2004년 그리고 2010년에 이르기까지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막판 교섭을 하여 극적인 잠정합의를 하고 결국 파업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다.(결국 파업이 철회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막판까지 교섭을 해 왔었다.) 그런데 2009년의 경우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26. 04:00까지 36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철도공사는 교섭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교섭파탄 선인인 단협해지를 강행하였다. 이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다른 사업장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위 파업유도가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미 공공분야 노사관계에서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탄압이 유행병처럼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8년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마다 단체협약 체결 지도지침을 내려 보내고, 2009년 8월 단체협약 해지 상황을 월별로 모니터링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침 이후 실제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3) 철도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

◦ 철도노사 교섭과정에 대한 개입

철도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여정이 금번과 같이 길었던 적은 없었다. 무엇보다 이런 난항을 조성하게 된 것은 전례없는 철도공사의 반복된 단협 개악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사가 기존 단체협약 사항 중 개악을 요구하였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주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및 기존에 보장된 각종 복지후생의 축소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2008년도 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노조 전임자’와 ‘유급휴일 및 휴가 운영 제도’가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노사 분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참고8. 감사원, 2008.5.(2008.7.22. 공개) “감사결과처분요구서-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그리고 2008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노사협약’을 주요한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개정(174h→209h), 휴가 축소, 장기근속휴가제 축소 또는 폐지 등 노사협약과 정부지침의 불합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연봉제, 성과급 차등폭 확대, 각종 수당 축소, 저성과자 강제 퇴출, 복리후생제도를 변경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주문하고 있다. (참고9. 기획재정부, 2009.7. “200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SOC유형)”)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2009. 8. 31.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지침은 단체협약 개정(노조활동 보장을 축소하는 개악안 관철) 등 노사관계 항목에 배점을 예년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하여 결국 예산으로 인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기업 기관장들은 위 지침에 따라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율적인 노사교섭을 얼룩지게 만드는 악재로 작용하였다. 특히, 위 지침은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 노사관계 관리에서 법과 원칙 준수 여부/ 노사협력의 구체적 실현정도’를,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개선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조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인사 및 경영권 제한 여부/ 근로조건 및 쟁의행위 보호의 적정성/ 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등’의 결과를 세부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기관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2년 연속 ‘경고’인 경우 ‘해임 건의’, 아주 미흡하면 곧바로 ‘해임 건의’ 하도록 정하고 있다.(참고10. 기획재정부, 2009.8.31.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지침”)

이 같은 세부평가기준에 대해 공기업 노동조합들은 “공기업 사용자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달성은 노동조합무력화 및 단체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 개악”, “기관장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사실상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의 평가에서 판가름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에 대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이후, 2009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5월 해양수산개발원, 6월 직업능력개발원, 7월 예금보험공사, 11월에만 5개 발전회사(3일), 한국가스공사(11일), 한국철도공사(24일)가, 12월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모범단체협약대로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현행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에 유리한 내용은 전부 삭제해야 하므로 협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결국 “단체협약 해지통보”의 방식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의 점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만든 단체협약상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할 수 없기에 비상식적인 사용자의 임금·단체협약의 개악요구에 순응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단체협약해지에서 멈추지 않고, 쟁의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미 시작된 쟁의행위를 철저하게 진압하는지 여부로, 이른바 ‘법과 원칙 준수 여부 등 적법한 노사관계 관리노력’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고, 나아가 무쟁의선언 등 노조의 패배선언을 공식화하는지 여부 즉, ‘노사협력의 구체적 실현정도’에까지 나아갔다.

즉, 『정부안대로 임금·단체협약 개악요구 → 노사교섭결렬 → 노동쟁의조정결렬 → 단체협약일방해지통보 → 노조파업 → 파업파괴』로 이어지는 과정은 필연적 수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사용자가 의식/의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참고11. 시사인 117호(2009.12.7.), “노사관계 선진화에 고개 숙인 노동계”)

이러한 흐름은 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쟁점이라 할 것이다.

◦ 철도노조 파업돌입과 이명박정부의 탄압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노력으로 노사 타협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지만 공사측은 11월 24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여, 더 이상의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조는 11월 26일 04시부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처음 파업에 돌입할 당시 언론은 ‘노동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당국은 26일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참고12. 세계일보, 2009.11.26. “화물열차 사실상 올스톱… 물류 큰 차질”)

하지만 11월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산하 기관에 사실상 강경 진압을 지시하였다.(참고13. MBC, 2009.11.28. “이 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적당한 타협 안 돼"”)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각 부처는 일사분란하게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 동안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검찰이 갑자기 불법파업이라고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 없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고14. 한겨레신문, 2009.12.1.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은 정부다”, 참고15. 서울경제신문, 2009.11.29. “철도파업 불법성 여부 전면수사”)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후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철도노조 파업을 ‘검찰과 경찰은 불법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였고, 강경대처 방침으로 급선회하였다. 그리고 ’이 대통령 발언 직후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참고16. 한겨레신문, 2009.12.1. “철도 준법파업 ‘불법 모는 정부’”) 급기야 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5개 부처 장□차관들은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참고17. 중앙일보, 2009.12.2. ““철도파업 불법” 규정”)

하지만 이미 철도노조 파업(동일 사안이었던 2009.9.8.자 파업)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이고,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대체근로를 투입한 것은 철도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즉, 대체근로가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파업의 적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남지방노동위회는 철도노조의 금번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참고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9.11.24.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참고19. 연합뉴스, 2009.11.26.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 부당노동행위 논란”)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률가단체에서도 합법 파업으로 판단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합법파업으로 보면서 정부의 부당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비판하였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노동조합 길들이려는 의도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노조의 합법적이고 소극적인 노무거부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사무실 압수수색와 핵심간부 체포영장 발부 등 노조의 쟁의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상 유래 없이 철도공사 상황실에 직접 방문하여 “군 기관사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을 강경 진압할 것을 진두지휘하였다.(참고20. 아시아투데이, 2009.12.1. “이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대응 군 기관사 투입 직접 제안”, 참고21. CBS 노컷뉴스, 2009.12.2. “MB "일자리 보장된 철도노조 파업, 이해 안돼"”)

(4) 소극적 노무거부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금번 철도노조 파업은 단 한 차례도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현장을 점거하여 생산시설을 파괴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필수업무제도에 따라 전체 조합원 2만5천 명 중 비필수요원인 1만2천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평화적이며 소극적인 단순노무거부행위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010. 7. 2.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2 판결문 발췌)

한국 정부의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노조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경찰당국은 11월 2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주요 간부들에게 2009년 11월 27일, 다음날인 11월 28일 10:00까지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하였고, 다시 11월 28일에는 그 다음날인 11월 29일 10:00까지 같은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또 다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노동조합에 팩스로 11월 30일 10:00까지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참고22. 용산경찰서, 2009.11.28. “출석요구서”)

그런데, 첫 출석요구일자인 11월 28일(토)과 11월 29일(일)은 휴일로 경찰관서는 비근무일이다. 당일 체포된 피의자들이 아닌 한 비근무일인 주말에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통지를 받은 간부나 철도노조 법규국장 등은 11월 29일 자진 출석을 위해 일정 협의차 용산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조차 받지 아니 하였다. 이 뿐 아니라 하루 전에 통지를 보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라고 통지하는 경우도 없고, 3일 연속으로 다시 그 다음날로 하여 보내는 경우는 이전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11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출석요구 시 가능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의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제까지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번 정도 출석요구를 한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에 나서는 것이 수사기관의 오래된 관행이었다.(참고2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경찰훈령)

이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라도 출석에 응하기 어려운 무리한 출석요구로 정부와 수사당국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을 인신 구속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파업기간 단 한차례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볼 때 그 형평성 위배가 심각하다.

(5) 철도공사에 의한 노조와 조합원 탄압 및 인권침해 사례

◦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처분의 문제점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돌입 예정일인 2009. 11. 26.부로 노동조합의 현장단위조직인 지부의 간부 이상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행하였고, 직위해제자의 총수는 약 980여명에 달한다. 철도공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행한 후, 직위해제 조합원들에게 직무교육 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교육과정 참가를 강제하였고 또한 보고서 작성(반성문 성격)도 강제하였으며,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행한 12월 4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유지하였다. 또한 철도공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행한 후 통지서를 조합원들의 가정에 내용증명우편의 형식으로 발송하여 가정불화를 야기하였다.(참고24. 직위해제 근거규정 및 공사측이 제시한 직위해제 사유)

철도공사는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을 제시하였는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합간부들이 파업을 준비하는 동안 피로와 흥분이 쌓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조합간부들이 파업 준비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은 채, 파업 참여로 이미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어 그 필요성(직위해제 처분을 행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잠정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함)이 없음에도 단순히 노동조합의 현장조직 간부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행하였다. 즉 파업 참여가 확인되면 곧바로 직위해제를, 파업에서 복귀하면 직위해제 해제조치를 하는 등 이러한 사실은 직위해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철도노조의 2006.3.1. 파업당시 철도공사는 파업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2,000여명의 조합간부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남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직위해제가 인사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정하였음에도 철도공사는 금번 파업에도 역시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을 남발하여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특히나 이번 파업돌입과 동시에 행하여진 직위해제 처분은 휴무 중인 자, 휴가 중인 자, 병가 중인 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심지어 파업돌입 5일전인 2009. 11. 21. 결혼식을 행한 이후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조합원에 대하여도, 2009. 11. 30.에 심장병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합원(철도 공사는 심장병 수술 후 치료중인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2009.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였음)에 대하여도 사실 확인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단행하기까지 했다.

980명의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통지서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가정으로 발송하여 이를 받아본 조합원들의 가족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파업 참가를 둘러싼 불화가 발생되는 등 노사관계의 문제가 해당 조합원들의 가정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될 경우 그 자체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고, 조합원들의 가족들이 ‘직위해제’나 ‘해고’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같은 통지문을 받는 것 자체로도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음.

◦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행사 행위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 조합원들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면담의 방식으로, 또는 각종 통신망(유무선통신, 문자메시지, 사내통신망, 또는 각종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파업불참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철도공사는 사장, 사업소장, 팀장 등의 명의로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철도불법파업, 검찰수사 착수”, “금일 12시까지 미 복귀 시 파면 등 엄중조치할 예정입니다. 00소장”, “복귀거부자 파면 등 엄중 조치 예정. 00팀장”, “복귀거부자로 징계조치 및 개인별 민형사책임 부과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면직 희망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팀장”, “당일 0조 출근 당부. 불법행동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직장에 복귀해 소중한 일터를 지킵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파업기간 동안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조합원들의 파업불참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심지어는 밤12시가 넘는 심야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조합원들을 압박하였다.(참고25.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서신 발송 목록)

철도공사는 사장 명의로 2009. 11. 30. “철도 가족 여러분! 철도와 가정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지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철도노조의 강성 집행부입니다. 그들은 과거 불법행위로 해고된 사람들이며,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어 다시 선동적인 노조활동만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또 단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철도에 들어온 세력도 있습니다.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이들이 무조건적인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해고자와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사람들로 구성된 강성 집행부의 압력에 의해 선량한 우리 직원들이 파업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라고 노동조합과 집행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을 행하였고, “불법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 지난 27일 업무복귀지시를 명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때문에 자칫 소중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고를 언급하여 가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장을 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철도 가족의 자긍심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은 떳떳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철도 가족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얼굴에 먹칠하는 파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자녀들의 학교생활까지 언급하며 파업 불참 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철도공사 사장의 가정통신문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각 지역본부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통지서, 불법파업 관련 안내사항 알림 등의 우편물을 조합원 각각의 가정에 역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참고26. 철도공사, 2009.11.30. “사장 서신”)

철도공사의 현장관리자들은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 조합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의 가족들에게 파업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계속 참가할 경우 파면(해임)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이 나서서 조합원들의 파업불참을 종용하도록 하였다. (참고27.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2010.2.9. “진상조사보고서” 33쪽)

철도공사 사장은 사내 통신망을 통한 직원들에게 드리는 편지글에서 “징계는 경영권이 하나로서 국가 형벌권의 유무를 판하는 법원의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징계권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만2천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징계 처분을 하였다. 또한 사장은 동 편지글에서 “이번에 또 파업을 한다면 철도공사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에 한국철도공사의 조기 민영화를 공식 요청”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반사회적이며, 반공익적인 발언으로 직원들을 경악케 하였다. (참고28. 철도공사, 2010.4.23. ‘사내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송된 사장 서신’)

◦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부당한 징계

철도공사는 각 지역본부별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1일당 수십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무리한 징계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소명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또는 심야까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참고29. KBS 추적60분 몸살 앓는 공기업 어디로 가나 2010. 2. 17 방영)

또한 금번 파업에 대한 징계조치는 기존 파업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철도노조는 2000년대 들어, 2002년 2.25파업, 2003년 6.28파업, 2006년 3.1파업 등 3차례 파업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과거 철도노조 파업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의해 매번 절차적인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주동한 노조 간부들만 징계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단순 참가 조합원 전원에 대해 징계에 회부하여 전원 징계하였다. (참고30.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 역대 징계현황)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중단 결정 이후 오로지 파업에 참가한 전조합원들을 신속하게 징계하는 것을 목표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위원회는 대상자 1인당 일~이십분 내외의 짧은 시간만을 설정하여 징계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의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징계대상 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명권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조합원이 휴무일인지의 여부도 배려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배정하거나 업무시간이 지난 심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소명권을 침해하였다. (참고29. KBS. 2010.2.17. “추적60분: 몸살 앓는 공기업 어디로 가나?”, 참고31. 철도노조 탄압 진상조사단 보고서 중 38쪽)

◦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행사

철도공사가 2009. 12. 7.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과장급 조합원 탈퇴 작업을 계획한 것이 동 회의의 회의자료와 내용이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참고32. 철도공사(인사노무실), 2009.12.7.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자료’)

철도공사는 과장급 조합원에 대해 철도공사 소속장 회의가 있은 12월 7일부터 12월 20일 경까지 탈퇴 종용을 전화, 개별면담 형식으로 집중적,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며, 1차적으로 조합비 체크오프(check-off)를 중단하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12월 25일 전(급여일)에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 체크오프 중단이 실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2단계로 2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인사노무팀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공문이 내려갔으며 공문에 근거하여 관리직들이 조합탈퇴를 지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탈퇴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퇴를 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방식의 탈퇴 권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사업장으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탈퇴를 종용하였다.

실제 철도공사는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내용과 같이 현업과장들을 중심으로 총 4단계에 걸쳐서 탈퇴를 종용하였고, 회의가 있은 이후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공문을 2급이상 관리자들을 통해 인사노무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달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철도공사는 “단협 조항에 의해 과장급 직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탈퇴를 종용하고, 그에 따른 탈퇴 조치를 빨리 취하고, 12월부터 일괄공제를 위한 급여 차인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다. (참고33. 철도공사 공문(노사협력팀-1963), 2009.12.8, “노동조합 가입 제외자 조합비 차인 중지 알림”, 참고34. 조합원 탈퇴 현황)

◦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거부 행위

12. 4. 파업 중단 직후인 2009. 12. 7. 개최된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 단체교섭 모두에 대하여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참고32. 철도공사(인사노무실), 2009.12.7.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자료’)

노동조합의 조건없는 교섭요구에 철도공사는 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였다.(참고35. 철도공사 공문(노사협력팀-1964), 2009.12.8. “'09년 임금 단협 본교섭 재개 요구 회신”)

노동조합의 쟁의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소속 조합원들의 권리가 체화된 것이기에 노동조합이 이를 적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포기하는 것을 교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자체가 위법한 요구였으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노동조합이 아무런 조건 없이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공사가 “파업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

철도공사 징계위 개최 장소에 CCTV를 모두 설치하여 녹화하였으며, 노조에서 인권확보와 피징계자 위축을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그대로이다. 징계가 주로 본부 교육장이나 체력단련실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전에는 CCTV가 설치된 적도 설치할 필요도 없었으나, 징계위를 이유로 설치한 것이다.

철도공사가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 주로 교육장과 체력단련실에 일제히 설치한 CCTV는 적법절차, 목적, 장소, 관리 등 어떤 조항을 뜯어보아도 설치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설치사실만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도적인 인권침해이다. 설치과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들의 의사수렴을 비롯해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노동조합이 징계대상자의 심리적 압박과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며 철거와 기록공개를 요구하자 일제히 설치하던 때완 다르게 일관성 없이 부분철거되었을 뿐이다. (참고36. 철도노조 탄압 진상조사단 보고서 중 52쪽)

◦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고소고발 행위

철도공사는 2009년 한해 동안 노동조합 정당한 활동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에 고소고발을 빈번하게 제기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전직 경찰청장 출신으로 노조와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공권력을 이용한 노조 탄압으로 일괄하였다. 심지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을 요구한 노조 간부 중에는 파업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까지 포함돼 있어 묻지마 식 강압수사”가 자행해 언론의 비판까지 받았다.(참고37. 매일노동뉴스, 2009.12.1. “철도공사, 3월 이후 1천400여명 고소·고발·징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소고발 현황>

- 3. 19.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71명 고소)

- 4. 23.	5,115명 정원감축 관련 이사회 규탄대회(20명 고소)

- 6. 30~7. 1.	안전대책 마련 없는 경의선 조기개통 반대 농성(122명 고소)

- 6. 23~7. 6.	수색지구 작업규정지키기 투쟁(14명 고소)

- 9. 8.	필수유지업무 준수에 따른 기관사 하루 경고파업(42명 고소)

- 9. 16.	차량분야 4시간 총회(53명 고소)

- 11. 5~6.	경고성 지역순환 파업(155명 고소)

- 11. 26.	철도노조 전면파업(189명 고소)

(6)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09년 12월 4일 철도노조는 조건없이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본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철도공사는 “쟁의를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음”을 밝히며, 교섭을 장기간 거부하였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사상 초유의 1만2천명 전원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노조에 업무방해 혐의로 개인에게 백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정불화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조합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참고38.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현황)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징계 현황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합계
2009년	169	407	366	9,405	1,241	11,588
출처 : 한국철도공사(2010.7.19)

2009년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손해배상 청구 현황
□ 안전운행실천투쟁 및 9.6 하루경고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현황 - 청구액 : 9억5천8백여만원 - 청구대상 : 철도노조 + 김기태 위원장 외 2인(개인 손배 청구) - 사건번호 : 2009가합13699	□ 11.5~6 지역순환파업 및 11.26~12.4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현황 - 청구액 : 87여억원 - 청구대상 : 철도노조 + 김기태 위원장외 213명(개인 손배 청구) - 사건번호 : 2009가합16001
* 위 손해배상 청구현황은 2009년도 것만 기재하였으며, 철도공사는 이전에도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출처 : 한국철도공사(2010. 3. 25)

(7) 참고자료 목록

□ 참고1. 2009년 철도공사측 단체교섭 주요 요구안(개악안)

□ 참고2. 2008.12.19. 2008년 교섭중단에 관한 노사합의서

□ 참고3. 2009.10.16. 16차 실무교섭 회의록

□ 참고4. 노사 최종안 비교표

□ 참고5. 철도공사, 2009.11.24. “단체협약 해지 통보” (발췌)

□ 참고6. 철도공사(인사노무실), 2008.10.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 (발췌)

□ 참고7. 경향신문, 2009.12.16.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 참고8. 감사원, 2008.5.(2008.7.22. 공개) “감사결과처분요구서-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발췌)

□ 참고9. 기획재정부, 2009.7. “200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SOC유형)” (발췌)

□ 참고10. 기획재정부, 2009.8.31.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지침” (발췌)

□ 참고11. 시사인 117호(2009.12.7.), “노사관계 선진화에 고개 숙인 노동계” (발췌)

□ 참고12. 세계일보, 2009.11.26. “화물열차 사실상 올스톱… 물류 큰 차질”

□ 참고13. MBC, 2009.11.28. “이 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적당한 타협 안 돼"”

□ 참고14. 한겨레신문, 2009.12.1. “[사설]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은 정부다”

□ 참고15. 서울경제신문, 2009.11.29. “철도파업 불법성 여부 전면수사”

□ 참고16. 한겨레신문, 2009.12.1. “철도 준법파업 ‘불법 모는 정부’”

□ 참고17. 중앙일보, 2009.12.2. ““철도파업 불법” 규정”

□ 참고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9.11.24.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발췌)

□ 참고19. 연합뉴스, 2009.11.26.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 부당노동행위 논란”

□ 참고20. 아시아투데이, 2009.12.1. “이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대응 군 기관사 투입 직접 제안”

□ 참고21. CBS 노컷뉴스, 2009.12.2. “MB "일자리 보장된 철도노조 파업, 이해 안돼"”

□ 참고22. 서울용산경찰서, 2009.11.28. “출석요구서”

□ 참고2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경찰훈령 (발췌)

□ 참고24. 직위해제 근거규정 및 공사측이 제시한 직위해제 사유

□ 참고25.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서신 발송 목록

□ 참고26. 철도공사, 2009.11.30. ‘철도직원 가족들에게 발송된 사장 서신’

□ 참고27.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2010.2.9. “진상조사보고서” (발췌)

□ 참고28. 철도공사, 2010.4.23. ‘사내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송된 사장 서신’

□ 참고29. KBS. 2010.2.17. “추적60분: 몸살 앓는 공기업 어디로 가나?”

□ 참고30.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 역대 징계현황

□ 참고31.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2010.2.9. “진상조사보고서” (발췌)

□ 참고32. 철도공사(인사노무실), 2009.12.7.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자료’

□ 참고32. 철도공사 공문(노사협력팀-1963), 2009.12.8, “노동조합 가입 제외자 조합비 차인 중지 알림”

□ 참고34. 조합원 탈퇴 현황

□ 참고35. 철도공사 공문(노사협력팀-1964), 2009.12.8. “'09년 임금 단협 본교섭 재개 요구 회신” (발췌)

□ 참고36. 철도노조 탄압 진상조사단 보고서 52쪽

□ 참고37. 매일노동뉴스, 2009.12.1. “철도공사, 3월 이후 1천400여명 고소·고발·징계”

□ 참고38.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주요 현황

2)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공사 지부(이하 “지부”라 함)는 산업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조합원 규모는 2500명이며, 조직은 중앙집행부와 13개 지회로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방식은 유니온 숍으로 운영되며, 전체 직원 중 85%가 조합원이다. 또한 ‘천연가스’라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가스공사 단체협약 실종

지부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체결한 8차 단체협약은 2009년 3월 13일부로 만료되었다. 노사는 9차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6일부터 2010년 3월 29일까지 9차 본 교섭과 20차 실무 교섭 등 총 29차에 걸친 교섭을 진행하였다. 2009년 8월 교섭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실패, 11월 일방적인 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지부 파업 등 노사 간 극단적인 대결상황에서는 공사는 지속적으로 “우리 손을 떠났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의 개입을 공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010년 2~3월 노사 간, 파국은 막자는 동의 아래 집중교섭을 진행하였다. 집중교섭 결과, 단체협약 내용 대부분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조합원 범위 일부 축소와 지부 전임자 2명 축소라는 지부의 전면적인 양보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3월 29일에 확정되었다. 이후 2010년 3월 31일에 노사 대표자가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를 4월 30일로 하는 단체협약 합의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효력발생시기를 늦춘 이유는 노사 자율교섭에는 위배되지만 공사가 지식경제부와 청와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서 어디에도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서조항은 없었으며,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공사는 정부 보고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2010년 5월 3일에 노사 교섭대표 면담석상에서 “합의서 체결은 인정하지만, 체결된 합의서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표한 뒤, 다음 날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합의서 철회 공문을 지부에 통보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 11일 공사가 일방적으로 기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12일부로 단체협약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지부 전임자에 대한 현장복귀 인사조치, 지부 사무실 및 물품 반환조치,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 금지, 조합비 공제인도 중단 등 포괄적인 노동조합활동 침해와 지부 탄압조치를 추진하였다.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단협 상 단협의 유효기간은 2009년 3월 13일까지였지만, 기존 단협의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지속된다”는 조항에 따라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에서 2010년 11월 11일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하였고, 노조법에 따라 그 6개월 후인 2010년 5월 12일부로 단협 효력이 소멸되게 된 것이다.

이에 지부는 공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합의 철회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단체협약 효력확인 소송과 함께 2010년 5월 26일에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10년 7월 23일에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여전히 정부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고 지부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에게 추가 단체협약 개악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단체협약 체결을 승인할 수 없다는 강경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2010년 9월 1일 현재, 지금까지 정부는 단체협약 공사 요구안 마련과 교섭전략 및 전술,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였고, 공사는 자기 판단을 무시한 채 정부 지시만을 추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미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정부 개입으로 마련된 단체교섭 요구안과 교섭전술

① 정부의 지시를 반영한 단체협약 요구안 제출

종전까지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은 지부가 주로 제출하고 공사는 현상유지 수준으로 방어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단체협약 교섭은 처음부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작하였다. 공사가 2009년 3월에 제출한 36개의 교섭안 대부분은 기획재정부 지침 및 경영평가 권고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노동부·지식경제부 권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사는 단체협약 요구서에 조항별로 정부 지적사항을 표시해서 제출하였다. (참고39. 가스공사, 2009년, ‘2009년 단체협약 공사 요구(안) 중 정부 지적사항’)

정부가 지부 단체협약에 개입한 근거로 단체협약 및 가스공사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 주요 부처의 입장을 담고 있는 공사 내부보고 자료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차관은 “공공기관 노사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가스공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기 단체교섭에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던 노동부는 조합원 범위,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과도한 근로조건 특례조항에 대해 직접적인 시정․권고를 하며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평가 결과 가스공사가 최하위권”이라고 적시했다. 물론 최하위권이라는 기준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지부의 단체협약이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40. 노사관계 주요 현안 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유니온 숍 해체, 조합원 가입대상 축소(20% 축소), 전임자 축소(현 10명을 2명씩 단계적으로 축소), 근무시간 중 유급조합활동 및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 축소, 필수유지업무를 통한 파업 비참가자 범위 확대, 파업 중 대체근로 및 신규채용 허용, 유급 휴일·휴가 축소(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순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특례 축소 등 조합활동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대부분이다. 특히 조합원 가입대상 축소와 유니온 숍 해체는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며,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투입 등 쟁의수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한은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단체교섭 초기부터 개입하여 교섭안과 교섭전술을 직접 지시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까지 박탈하였다. 결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원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사실상 무력화인 것이다.

② 청와대, 국무총리실까지 동원된 단체교섭 전술

정부는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며 각종 회의와 지도점검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인 압박을 공사에 가하고, 공사는 정부의 입장만 고수하며 교섭 기피에 가까운 소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섰기 때문에 교섭회수의 증가는 실제 의미가 없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문건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회의에 참석한 공사 실무자들이 작성한 내부보고문건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디. 2009년 9월 17일 당시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 아래 열린 노사관계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해당 기업에서 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시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에 대응하고 있지만,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이 없다”며 노사관계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이면 합의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9월 24일에는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 주재 아래 공무원 노조, 가스․발전 노조, MBC 노조, 전교조 등에 대한 대응방안 회의가 열렸다. 당시 철도․발전․가스 등의 노동조합이 노사 자율교섭과 노사관계 선진화 반대 공동투쟁을 준비 중이었다. 이러한 회의들은 정부와 공안의 지원을 알려주는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한 독려 또는 압박이었다. 이 회의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최종 교섭전술은 단체협약 해지 통고와 실질적인 무단협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저항하여 파업에 나서는 경우에는 경찰이 동원되어 불법파업으로 유도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수순이었다. (참고40. 노사관계 주요 현안 보고)

2009년 11월 6일 철도, 발전, 가스 등의 노동조합이 정부의 단체협약 부당개입에 맞서 노사 자율교섭을 요구하며 공동파업투쟁을 전개하자 공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2009년 11월 11일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참고41. 가스공사, 공문(노사협력팀-387), 2010.5.11.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효력 소멸 사전 알림”) 공사 경영진은 정부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부 총파업과 순환파업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교섭을 기피하고 무조건적인 지부의 양보만을 요구하였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단협 상황에 이르러 지부가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었다.

(3)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과 일방 철회

① 지부의 양보를 바탕으로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

2010년 2월 중순에 노사 대표자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과 지부의 전면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피하자는 동의 아래 교섭을 재개하였다. 3월 말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목표 아래 총 53개 조항에 대한 실무 집중교섭이 시작되었다. 2차례에 걸친 실무 집중교섭을 통해 53개 조항 중 조합원 범위에 관한 조항과 전임자 수 및 대우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50개 조항에 대해 실무합의를 완료하였다. 실무합의 조항 중 40개 조항은 문구 조정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직자 자녀 우선채용, 해고예고와 제한, 교육기회 축소, 파업 중 신규채용과 대체근무 금지,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 실무 합의된 10개 조항과 실무 교섭에서 미 합의된 3개 조항은 결국 지부의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010년 3월 29일 실무교섭에서 미 합의된 3개조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조합원 범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재무․감사․법무업무 등을 직접담당’하는 본사 3급 직원과 ‘비서 및 임원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를 포함해 40 여명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둘째, ‘전임자의 수는 8명’으로 하고, 전임자 대우와 관련해서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기준에 따라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2가지 쟁점사항 모두 지부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합의를 바탕으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3월 31일 노사 대표자는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합의서에는 조합원 범위와 지부 전임자에 관한 조항 등 핵심적인 2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나머지 조항은 실무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합의서 체결 당시 공사는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체협약 효력 발생시기와 체결 발표를 4월 30일자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의 구체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이 반드시 책임지겠다며 직접 합의서에 서명하는 상황에서 지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사의 특별한 요구는 결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을 앞두고 공사는 주기적으로 지식경제부에 단체협약 관련 동향을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3월 19일 정부 협의에 따르면 실무 집중교섭 미합의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공사 요구안이 정부 기준으로 보면 최저안으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했으며, 단체협약 타결시기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중한 판단은 일주일이 지나면서 단체협약 해지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체결 불가라는 입장으로 강경 선회한다. 합의서 체결을 앞둔 직전인 3월 26 정부 협의결과를 보면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해지목적에 맞게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해지 효력발생(5월 12일) 이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42. “단체협약 개정 관련 정부 협의결과 요약”, 참고43. “단체협약 개정 관련 정부 및 실무협의 결과”)

3월 31일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 당시 공사 사장이 정부의 입장을 극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체결과정에서 지부의 양보도 받아냈으니 사장이 직접 나서면 결국 정부가 승인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조기 체결 불가와 단체협약 효력 상실 이후 재교섭을 요구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등 노사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승인 없이는 지식경제부조차 마음대로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사장이 직접 이영호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단체협약과 관련된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조를 완전히 통제하는 선진적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만 받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영호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인 ‘영포회’의 실세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장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이지만 권력관계에서는 주변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③ 공사의 일방적인 합의서 철회 통보

4월 30일 단체협약 체결 공포 및 효력 발생일이 다가오면서 공사는 정부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지부는 정부의 반대가 단체협약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장과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고, 공사 경영진들은 “자신들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5월 3일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5월 3일 단체협약 본교섭단으로 구성된 면담자리에서 사장은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 사실은 인정하고”, 그 약속을 이행할 두 가지 조건 중에 “지키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가스공사 단독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정부로부터 “추궁을 받고”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면담의 핵심내용이다. (참고44. 2010.5.3. “본교섭 녹취록”)

지부는 공사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그 날 바로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의 경과 보고와 함께 4월 30일부로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전 조합원에게 공지하였다. 공사는 다음날인 5월 4일에 공사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단체협약 합의서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장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공문을 지부에 통보하였다. 공사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히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곳곳에서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체협약 합의서 철회 공문에서 공사는 그동안 5월 3일 면담 이전에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잠정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장의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이는 5월 12일부로 제8차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다. (참고45. 가스공사 공문(노사협력팀-369), 2010.5.4.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

(4) 단체협약 효력 소멸과 본격적인 지부 탄압

① 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효력 소멸 주장

2009년 11월 11일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5월 11일에 공사는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효력 소멸 사전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5월 12일부로 단체협약 효력이 소멸된다고 통보해왔다. 지부 전임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 조합비 공제 인도, 유니온 숍, 근무시간 중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유급 인정 교육시간, 홍보활동 보장, 사무실, 차량 등 시설․편의 제공과 기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공사의 주장이다. 이는 지부 탄압과 조합활동 강제 위축을 넘어 사실상 지부 존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공사 자체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권고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부보다 앞서 단체협약 효력이 소멸된 발전노조와 도시철도노조 등에서도 동일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공사 실무자들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보는 눈이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실제 매뉴얼을 이행하는 것처럼 정확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부가 아무리 유효한 단체협약의 존재를 주장하고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해도 단체협약 상의 채무적 부분을 이행하는 공사가 효력 상실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당장의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소송과 파업 등 단체행동뿐이다. 그러나 법률 소송은 기본적으로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전술적인 후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적용을 받는 지부의 경우에는 설비운영에 절대적인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부 총파업에 돌입해도 공사나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해도 정부나 공사는 공안의 지원 아래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009년 11월 6일 정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과 노사 자율교섭을 요구하며 전개한 철도․발전․가스 등의 공동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지만 정부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은 목적상의 불법에 해당한다며 각각의 기관에게 고소․고발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철도노조는 법원에서 불법파업으로 판결을 받았고 169명의 조합간부들이 해고되는 등 11,600명에 달하는 철도공사의 부당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의 경우도 단지 투쟁계획에 가스산업 선진화 저지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11월 6일 파업 당일 파업 목표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고소에 의해 현재 지부 집행부 10명(지부 전임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가스지부의 전임자 10명 모두에 대해 형법 제314조를 위반한 업무방해죄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년 10월 5일 이들에 대해 각각 8월에서 1년에 이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집행부 10명에 대해 실형을 요구하는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은 해고될 수도 있다.

② 집행부 전원 해고를 목표로 한 지부 탄압 본격화

5월 12일부로 단체협약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12일 당일 지부 전임자 10명과 지원인력 1명에 대해 조합활동을 중단하고 공사업무에 복귀하라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가스공사 인사발령 55호, 2010.5.12.) 인사발령에 따르면 지부 유지활동 및 노사 교섭을 수행할 간부가 단 1명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지부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취한 조치이다. 이에 전임자 10명 전원이 인사발령을 거부하며 지부 사무실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독촉장을 발송함으로써 집행부 해고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축적되었다며 지부를 압박해 왔다. 또한 전임자 10명과 교섭을 진행하고 공식적․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인사발령 거부는 무단결근”이라며 5월 19일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11명에 대한 급여는 월 평균 5,000만원을 넘어선다. 결국 해고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과 재정압박을 통해 지부 전임자를 일차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지부 전임자와 조합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지부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46. 가스공사 공문(성과보상팀-509), 2010.5.20. “결근에 따른 급여감액 알림 공문”)

전임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공사가 지부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된 탄압활동은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불인정하는 것이다. 지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교육에 참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수시 근태점검활동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무노무임을 적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지부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조합원 교육시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무노무임 적용은 조합원들과 지부 집행부 간의 갈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히려 “해도 너무한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참고47. 가스공사 공문, “단체협약 효력 소멸에 따른 근태관리 기준 알림”)

그동안 단체협약에 의해 지원되던 시설 및 편의의 중단도 지부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공사가 가장 먼저 내걸은 편의 중단 내용이 조합비 공제 인도 거부다. 지부는 98%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급여 자동이체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조합비를 걷는데 애로를 덜긴 했지만, 많은 조합들이 회사의 조합비 공제 인도 거부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사무실 반환과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물 강제철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무실을 반환 청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시설물의 본질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단체협약 효력 상실에 따른 권리인 것처럼 강제집행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책상 등 집기류, 통신기기, 차량에 대한 반환 요청은 실질적으로 지부 활동을 전면 부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내부 통신망을 활용한 지부 홍보물 게시에 대한 제한은 5월 12일을 기점으로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지부 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

지부는 공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합의 철회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투쟁사업과 함께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효력 확인 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을 소요한다. 따라서 지부는 단체협약 효력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2010년 5월 26일에 단체협약 합의서를 근거로 전임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부당성과 사무실 반환 요청의 불법성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당초 공사는 단체협약 합의서가 잠정합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2010년 7월 23일에 “이 사건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가 있으며,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참고48.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7.23. ‘2010카합249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문’)

이런 상황이면 공사도 법원의 판단에 기대어 단체협약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조치를 이행하고 그동안 침해되었던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당황해하면서도 가처분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여전히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버티면서 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여전히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추가 개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인하는 정부의 행태에 노사 간 단체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 공공기관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o 참고자료 목록

□ 참고39. 가스공사, 2009년, ‘2009년 단체협약 공사 요구(안) 중 정부 지적사항’

□ 참고40. 회의자료 “노사관계 주요현안 보고”

□ 참고41. 가스공사 공문(노사협력팀-387), 2010.5.11.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효력 소멸 사전 알림”

□ 참고42. “단체협약 개정 관련 정부 협의결과 요약”

□ 참고43. “단체협약 개정 관련 정부 및 실무협의 결과”

□ 참고44. 2010.5.3. “본교섭 녹취록”

□ 참고45. 가스공사 공문(노사협력팀-369), 2010.5.4.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

□ 참고46. 가스공사 공문(성과보상팀-509), 2010.5.20. “결근에 따른 급여감액 알림 공문”

□ 참고47. 가스공사 공문, “단체협약 효력 소멸에 따른 근태관리 기준 알림”

□ 참고48.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7.23. ‘2010카합249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문’

3)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함)는 산업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규모는 3,400여명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리를 맡고 있다.

2010년 9월 1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노사관계는 파행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집행부 고소 남발 및 징계, 잠정합의안 번복, 단협해지 통보, 노조탄압을 위한 무더기 단협개악안 등 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악을 막고 고용을 지켜내기 위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 파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조를 생산적인 파트너로 보지 않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측, 특히 이사장 등 최고경영자의 태도에 기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의 노조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반영한 정부의 비상식적 의사결정 등을 등에 업고 노조탄압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단체협상 진행경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진행경과 중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잠정합의 거부 및 노조탄압 무더기 개악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2월말 전권을 위임받은 노사 교섭 실무진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었으나 이사장 개인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합의안을 거부하여 노사관계의 파행을 몰고 왔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 들어서는 본교섭시 2009년도의 쟁점사항을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90개가 넘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무더기로 제시하는 등 노조탄압을 넘어서 노조죽이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단체협상의 주요 진행경과는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본교섭 5회, 실무교섭 23회)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2009년 12월 23일 이사장이 잠정합의안을 번복하여 단협 체결에 실패하였고, 2010년 3월 15일 단협이 해지되었다. (참고49. 국민연금공단 공문(노사협력부-404), 2010.3.15, “단체협약 해지 통고”) 그 이후 2010년 6월 3일 노조의 요구로 제7차 본교섭이 재개되었으며, 이사장은 2009년 4월 9일 체결된 교섭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 3주 후 재개된 실무교섭에서 90여개가 넘는 추가개악안을 제시하였다. 노조의 자주적 활동 전반을 가로막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측의 단협 개악 요구안에 노조로서는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노조는 2010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지회별 순환파업을 실천하였으나, 여전히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었고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역시 노조법 제32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단협은 공단에서 해지 통보한 2010년 3월 15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월 15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협약 교섭상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사실상 공단 이사장이 기관의 주체적 책임을 지고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나 그 반대로 정부의 시녀노릇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인의 영달과 입신에만 신경쓰는 것으로 보일 뿐,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주체적 책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의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으며, 사측의 개악안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의 지배개입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섭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는 노사관계의 진전을 위해 그 동안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사측의 조건들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잠정합의안을 도출시켰다. 하지만 이사장 개인의 생각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합의안은 거부되었다.

사측의 단협 개악 요구안을 보면 노조 탄압의 상황이 명백함을 확연히 드러난다. 핵심사항은 고용보장 포기, 조합활동 탄압, 조합원 기본권 박탈, 조합원 복리후생 후퇴,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조건 후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보장 포기 요구는 고용보장 조항 중 “고용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노력한다’로 임의화 하고, 오히려 법령 및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시 노조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 탄압 관련 사측 요구들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사용자 부서’와 관련하여, 공단은 단협 제6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부분을 문제삼고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약은 “조합 가입 대상자는 공단 직원으로서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조합원 자격 문제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 차원에서 노조 스스로 정하는 조합 자치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법 제2조 제2호 등을 내세우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상의 동 조항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조에 참가하는 경우 노조의 결성, 운영에서 노조의 자주성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노조의 조직 범위는 노조 스스로 정하는 조합 자치의 문제이므로 이 법 규정이 오히려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해치는 방향으로 해석, 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공단이 먼저 이 법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부서의 범위를 정하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노조의 조합원 구성범위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한과 노조의 가입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서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측 요구안, “제 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가입 대상자는 공단직원으로서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직원으로서 2급 이상인 자, 3급 부서장 및 부장 보직자, 2. 임원 비서 및 운전기사, 3. 예산․기획, 전략경영, 인사․복무․교육, 보수․복리․노무, 회계․출납, 기금․출납, 감사 담당직원, 4. 기타 노사합의로 정하는 자.”

둘째 노조 전임자를 타임오프 7명만 인정하고, 무급전임자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전임자를 폐지하며, 공단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불법적 초법적인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강요함과 동시에 대의원회 연 2→1회, 지부운영위(집행위) 분기 1회→반기 1회, 선거운동원 폐지, 지회운영위 폐지, 부지부장 활동시간 폐지, 조합간부 전보시 사전 협의대상 축소 및 통보 등으로 변경하여 현재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조합활동의 기본을 아예 박탈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근간부터 말살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셋째, 조합원 기본권 박탈과 관련하여 조합원 교육시간 분기별 4시간을 아예 삭제하고, 현수막, 홍보선전물 게시시 사전에 공단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철거요구, 12시간내 임의폐기 가능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알권리를 박탈하며, 조합원 징계시 지부에서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아닌 최소한의 권리인 ‘변론권’을 ‘진술기회’로 대체하여 그 나마 최소한 조합원의 자기변론권을 아예 포기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기본권을 아예 박탈하고 있다. 넷째 조합원 복리후생조항 박탈관련 그 동안에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조합원 복리후생은 미약하기 그지 없었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이 휴일을 축소하고 그나마 지급되던 일부 수당마저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성과주의 제도의 확대로 조합원 근로조건 저하 및 연금제도의 공공성 후퇴로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문제될 수 있는 연봉제 확대 관련 3급 연봉제 확대를 통해 사실상 전직급 개인별 실적경쟁체제(4급이하 연봉제 도입하지 않더라도 성과급 확대를 통해 동일효과)로 전환하여 제도붕괴의 우려가 있고, 실적부진자 퇴출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노동현장 파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개인의 경영약정을 채우기 위해 제도와 국민에게 불편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연봉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현실이다. 현 이사장이 제출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경영계약서는 정부지침에 대한 경영계약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연봉제 실시 등 보수체계 개편, ‘단협 개정’ 등 노사관계 합리화 등이 정부지침에 따라 기관장의 경영계약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50. 국민연금공단, 2009.10.15, “이사장 경영계약서”)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

(중략)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도, 노조의 파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쟁의행위 목적상의 정당성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참고51. 국민연금공단, 2009.11.12, “고소장”) 세부적으로 보면 2009년 11월 6일부터 시작된 200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지회별 순환파업 중 11월 6일 시기집중 연대파업만 가지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시비삼아 상집간부들을 고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단 스스로도 합법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들도 합법파업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수사도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현재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공단은 현정부를 등에 업고 법보다는 주먹을 앞세우며 노조 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쪽 피고소인: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 홍성대, 수석부지부장 이상길, 부지부장 김영균, 정책실장 장용수, 조직국장 김석, 사무처장 박내선.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는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경영평가 및 지침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영평가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 노사자율에 의한 신뢰와 합의 관계 형성이라는 노조관계법에서 정의하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신이 무색해지고 있다. 사측은 단순히 경영평가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경영효율화, 무분별한 실적경쟁 강화, 성과급 차등폭 확대, 임금동결 및 축소, 연봉제 도입,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파행적, 대립적 노사관계는 상당한 조직적 역량 소모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비용과 혼란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따라 정상적인 공단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가 극심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 및 기재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이유로 단체협상시 개악요구안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타임오프 관련 노동부의 초법적인 매뉴얼을 이유로 무차별 노조탄압 사측 개악안이 무더기 쏟아져 나오고, 기재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 내지 축소 등 사실상 개별공단이 단체협상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어 노사관계가 더 경직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외적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o 참고자료 목록

□ 참고49. 국민연금공단 공문(노사협력부-404), 2010.3.15, “단체협약 해지 통고”

□ 참고50. 국민연금공단, 2009.10.15, “이사장 경영계약서”

□ 참고51. 국민연금공단, 2009.11.12, “고소장”

4)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1988년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이하 노조 지부)은 사측으로부터 2009년 2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85일간의 파업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의 정부 압력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측은 단체교섭을 착수하기 전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되기에 이르렀다.(참고52. 노동연구원 공문(혁신지원200-24), 2009.2.6. “단체협약 해지통고에 관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의 해지일까지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장이었던 박기성은 단체협약 해지일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자율적인 연구를 제약하고, 연구자의 연구방향에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해고까지 단행하는 등 연구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해왔다.

노동연구원지부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 노조 무력화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사측의 단협 해지 통보 이후 2009년 4월 노동부는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 분석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의 단협은 최하점이 매겨져 잘못된 단체협약의 표본인양 제시되기도 했다. 조합원 가입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노조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노조 임원 징계에 대한 노조 동의권,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라는 것이다. (참고53.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 2009.4. “노동부 산하(유관) 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

또한 국무총리실에서도 노동부에 노동연구원이 소속된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2009년 4월 노동부가 ‘개선방향’까지 포함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단체협약 내용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리실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당 기관장들에게 노조에 유리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회의 이후 이미 해지 통보를 받았던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으며, 단협 만료기간이 남아 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지부협약이 해지되었다.(참고54. 위클리경향 848호, 2009.11.3. “[정치] MB정부 산하기관 단협 ‘성적 관리’”) 그리고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전반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이 시행되었다.(참고55. 기초기술연구회, 2009.8.14. “소속기관 행정부장 및 노무관련 담당팀장 회의”, 참고56. CBS 노컷뉴스 2009.7.22. “공공기관 단협 해지, ‘정부 배후설’ 논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또한 공운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23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으로 10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14개 등의 연구기관이 있다.

한편 박기성 전 노동연구원장은 국회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반노동적 발언을 하여 노동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더구나 여당에서까지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바 있다.(참고57. 한겨레신문, 2009.9.18.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헌법서 노동3권 빼야””) 이런 태도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왔으며, 결국 단체협약이 해지된 이후 더 이상 단체교섭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 지부는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파업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사측은 성실교섭을 위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으며, 사측의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구원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직장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등 노조 지부에 대한 압박이 나날이 더해갔다. 결국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정상화와 연구자율성을 위해 85일에 걸쳐 ‘합법적 파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로 대응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2월 15일 박기성 전 원장은 돌연 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이며, 노조 지부는 파업을 종료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하였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채 조합원 전원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사측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합법적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측은 노조 지부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 노동부 기준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노조 지부 집행부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 지부를 압박해 오고 있으며, 정부 또한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정부의 용역 연구사업 전부를 철회하면서 연구원의 운영마저도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박기성 전 원장 사임이후 원장은 공석인 상태에서 정부 용역 연구사업이 한 건도 수주되지 못하여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임금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 이르러 결국 2010년 5월 전 직원은 임금의 30%를 삭감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파업 이후 경영정상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최대고객인 대한민국 노동부가 연구 과제의 수탁을 중단하고 계속사업마저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비도덕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 ’10. 2. 18 : 노동부 임태희 장관 ‘노동연구원 과제 중단’ 지시

◦ 2007년 28건, 2008년 36건, 2009년 26건의 노동부 발주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지난 3년간 전체 노동부 발주 연구용역의 24.4%를 담당했으나 ‘10. 5 현재까지 노동부 수탁과제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함.

◦ 타 연구기관 과제에도 노동연구원 연구인력 참여 배제 지시한 것으로 확인

◦ 이로 인해 2010년 인건비 23% 부족 → 사측은 정리해고 불가피 피력

◦ 또한 10여년 이상 지속해서 수행해온 노동패널 사업, 고용영향평가사업, 임금직무사업 등 주요사업도 타 기관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특히 정치권 안팎으로도 노조 지부의 파업 이후, 노조 지부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연구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정부가 앞장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속된 인건비 예산의 축소로 인해 조합원들의 고용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원의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연구원장의 선임까지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조 지부와 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조건 없는 원장의 선임이 필요하며, 연구원이 하루속히 연구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가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불이익과 중요사업의 이관조치 등 불이익 조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압박으로 인해 의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지부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노조 지부에 대하여 가해지고 있는 민주노총 탈퇴, 집행부 사퇴 등의 부당노동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와 연구자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 연구기관에서 정부의 손봐주기식 통제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형사고소고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불이익 등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국제노동기준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o 참고자료 목록

□ 참고52. 노동연구원 공문(혁신지원200-24), 2009.2.6. “단체협약 해지통고에 관한 건”

□ 참고53.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 2009.4. “노동부 산하(유관) 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

□ 참고54. 위클리경향 848호, 2009.11.3. “[정치] MB정부 산하기관 단협 ‘성적 관리’”

□ 참고55. 기초기술연구회, 2009.8.14. “소속기관 행정부장 및 노무관련 담당팀장 회의”

□ 참고56. CBS 노컷뉴스 2009.7.22. “공공기관 단협 해지, ‘정부 배후설’ 논란”

□ 참고57. 한겨레신문, 2009.9.18.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헌법서 노동3권 빼야””

5)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구조 · 도로 · 지반 · 수자원 · 건설환경 · 건축 · 화재 · 설비연구, 건설품질 관리 및 인증, 디지털 건설정보 구축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통해 건설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공공연구기관이다.

2010년 초까지만 해도 조합원 400명, 조직률 90%를 자랑하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동조합(이하 건기연 노동조합)은 불과 6개월여 만인 7월초, 사측의 집요한 탈퇴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협박 등으로 조합원 70명, 조직률 17%의 수준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노조 간부들은 잇달아 파면과 정직의 중징계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과 간부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노조는 와해 직전의 상황이다.

2009년 12월2일, 사측은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하면서(참고5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문(경영지원처-5750), 2009.1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단체협약 해지 통보”) 행정부서 직원 21명을 불러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던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조합원에 대한 탈퇴강요를 시작했다. 그 결과 400여명의 조합원 중 330여명이 탈퇴하여 현재 70여명의 조합원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5월1일 정기승진인사에서 사측은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승진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기 시작했다. 또한 조합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들은 강요에 의한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노조의 핵심간부인 부지부장을 서울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동의 실험장으로 발령 내 교섭과 협의 등 정상적인 노조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지부장을 해고하였다.

또한 내부고발자이자 양심선언을 하였던 연구자에 대한 징계중단을 요구했던 노조 박근철 지부장(참고60. 경향신문, 2008.12.18, “[사설]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 철회하라”, 참고61. 한겨레신문, 2008.12.15, “[사설]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정권의 ‘조폭적 보복’”,  참고62. 한겨레신문, 2008.12.24,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끝내 ‘3개월 정직’”)에 대해 징계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고 사무국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참고6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문(경영지원처-3663), 2010.8.2, “징계 처분 통고”) 그런데 이것은 2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문제삼은 것으로 전형적인 노조간부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인 성명서발표나 행사개최도 문제 삼아 해고사유에 포함시켰다.

건기연의 원장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누구보다 연구윤리에 충실하여야 할 원장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함으로써 건기연은 기관의 연구신뢰도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원장의 논문표절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를 없애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참고64. 국회사무처, 2009.4.9, “제28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참고65. 국회사무처, 2009.10.22, “2009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임시회의록)”, 참고66. 한국일보, 2009.4.2, “건기연 원장, 박사논문 표절…2개 보고서 짜깁기 의혹”)

연구자의 양심선언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부장을 해고하고, 연구원의 전보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지부장을 해고하는 등 건기연 노동조합은 노조를 없애려는 사측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는 누구나 양심에 맞게 행동하고 연구를 진행할 권리를 가지는데 건기연은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연구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했고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징계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결국 연구원은 2008년 12월 양심선언 연구자에 대해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난 이제 와서 연구원은 징계에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아 노조의 지부장을 해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나 건기연은 이마저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조 부지부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던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 탈퇴강요가 이어져 현재 노조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건기연에서는 존재하는 않는 권리가 되고 있다.

결국 양심적인 연구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원장을 비판한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해고된 지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무국장의 징계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부지부장 역시 원직복직되어야 한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고 있는 탈퇴강요,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o 참고자료 목록

□ 참고5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문(경영지원처-5750), 2009.1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단체협약 해지 통보”

□ 참고60. 경향신문, 2008.12.18, “[사설]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 철회하라”

□ 참고61. 한겨레신문, 2008.12.15, “[사설]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정권의 ‘조폭적 보복’”

□ 참고62. 한겨레신문, 2008.12.24,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끝내 ‘3개월 정직’”

□ 참고6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문(경영지원처-3663), 2010.8.2, “징계 처분 통고”

□ 참고64. 국회사무처, 2009.4.9, “제28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발췌

□ 참고65. 국회사무처, 2009.10.22, “2009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임시회의록)”

□ 참고66. 한국일보, 2009.4.2, “건기연 원장, 박사논문 표절…2개 보고서 짜깁기 의혹”

6)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조직으로서, 5개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7,000명이다. 2001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 부문의 5개 회사는 공운법 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화력과, 열병합, 양수 등의 발전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1)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통고

2006.09.19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체결된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발전회사'라 함)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Korean Power Plant Industry Union]'라 함)간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2008.07.29 제1차 단체협약 단체교섭 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2008.10.22 제5차 단체협약 단체교섭 회의까지 단체협약의 140개 조항[전문, 본문 137개 조항, 부칙 3개 조항] 중 누계 79조항에 합의하였으며, 2008.12.04 제6차 단체협약 단체교섭 회의에서 단체협약 누계 144조항에 합의함으로써 미합의 5개 조항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여, 마침내 2009.10.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10.21 제1차, 10.23 제2차, 10.27 제3차 조정회의 끝에 10.28 조정중지 결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2009.11.03 제13차 단체협약 단체교섭 회의를 마친 바로 다음날인 11.04 발전회사측은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듯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2)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발전노조의 성실한 대화 노력

2010.04.01 발전노조는 제5대 집행부(위원장 박종옥)가 출범하는 첫날 발전회사측은 5개 발전본부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4.01 사측에 단체교섭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풀고자 노력하였다.

수차례의 교섭요구 공문을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법의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단체협약 대표교섭이 제13차까지 진행되었으므로 기존에 합의된 내용은 상호간 인정하고, 미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을 개최하여 노사 갈등없이 원만하게 타결할 것을 발전회사측에 제안하였다.

(3) 기존의 합의 파기와 개악된 단체협약 제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제5대 집행부 출범이후 개최된 첫 회의인 2010.04.14 제10차 단체교섭 실무회의에서 기존의 합의사항을 뒤집는 단체협약의 개악안을 제시하였다. 04.21 제14차 단체협약 단체교섭 회의에서 발전노조는 제13차 단체교섭까지 기합의한 144개 조항의 인정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승적 견지에서 미합의 5개 조항을 양보하고 단체협약의 해지통고를 철회하거나 해지시점의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발전회사측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4) 단체협약의 소멸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들면서 2010.04.26 발전회사측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조합전임자 불인정, 조합비 공제 불가, 유니온숍 제도 통고, 조합활동을 위한 근태협조(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등) 불가, 신입사원 및 조합원 유급인정 교육시간(일반조합원 근무시간 중 교육협조 반기 4시간, 신입사원 노동조합교육 3시간) 중지 및 조합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지원 중단과 기타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소멸을 통고해왔다.

2010.04.28 제15차 단체협약 단체교섭 회의에서 제13차 단체교섭까지의 기합의한 144개 조항 인정요구와 단체협약 해지시점 연장과 단체협약 해지 후 노조활동과 관련한 채무적 조항 소멸 효력시점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발전회사측 거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노동악법의 6개월 경과조치 후 단체협약 소멸 규정에 따라 2010.05.06 단체협약 해지되고 바로 그날 전임자 현장 업무복귀 명령[각 발전회사별 시행]을 통해 사업소별 팀장 및 사업소장 확인(결재)후 본사로 제출 할 것과 노사협력팀에서 취합하여 노사업무본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전임자 미복귀시 무단결근으로 처리 후 징계 할 것이라고 하달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개인의 연월차 휴가까지 소진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타결을 두 차례의 실무를 통해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지침과 알 수 없는 윗선의 압력을 핑계로 드는 발전회사측의 성의없는 태도로 인해 교섭의 진전이 불가함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결을 위하여 2010.05.17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요청서 제출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발전회사측의 조정 부동의로 무산됨에 따라 집행부는 2010.05.24 중앙 조합간부 무기한 지명파업 돌입하였다.

2010.05.25 발전회사측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고 조합사무실 관리비, 전기요금 및 통신비 지원 중단은 물론 2건의 국내전용회선과 1건의 인터넷회선도 05.31부로 해지통보하여 발전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발전회사 스스로 차단하였다.

(5) 노사관계 파탄의 원인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참고67. 한겨레21 제820호, 2010.7.23, “박영준·이영호, 공기업 단협에도 개입”)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주문은 좀더 구체적이다. 문건을 보면, 이 전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음”이라고 말한 뒤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면계약 등 노사 간의 이면 합의는 절대 용납 불가”라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정부의 각종 현안을 총괄 지휘하고 차관급 회의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前 박영준 국무차장이 공공기업 선진화 추진 작업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노사관계 회의를 주재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단협과 관련해 두 사람이 개별 공공기업에 구체적 지침을 내리는 행위는 월권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건에는 당시 회의와 별도로 9월24일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BH(청와대)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도 엿보인다. 주제는 ‘공무원노조, 가스·발전노조, MBC노조, 전교조 대응방안’이었다. 총리실과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였다. 이영호 전 비서관 주재 정부 대책회의의 결과는 ‘강경 대응’이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후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의 상징이 됐고, MBC노조도 파업을 감수해야 했다. 가스·발전노조는 단협 해지 사태를 맞았다. 이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뻔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부기관의 지시와 지침에 의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탄압이 자행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리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의 탄압에 지경부 관련자 및 청와대 이모 前 고용노사비서관과 결탁된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참고42. 회의자료 “노사관계 주요현안 보고”)

전력산업의 공공성 사수와 발전회사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발전노조 제5대 집행부는 회사측과 수차례 공식적 대화를 통해 성실하게 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뜻이 그대로 경영진에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사 갈등을 고조시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악용하는 노동조합 탄압본부인 노사업무본부의 해체가 필요하다. 발전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노사업무본부는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노동조합 탄압본부로 운영되면서, 성실 대화노력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과 발전적 노사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의 뜻이 제대로 경영진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든 의사 결정이 노사업무본부 내 몇몇 개인들의 독단적인 주관에 기인하여 노동조합의 실태 및 상황보고가 편향된 시각에서 작성되어 유관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정확한 노사관계 판단에 장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o 참고자료 목록

□ 참고67. 한겨레21 제820호, 2010.7.23, “박영준·이영호, 공기업 단협에도 개입”

□ 참고42. 회의자료 “노사관계 주요현안 보고”

2. 정부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

1) 정부 지침

200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은 2010년 현재 28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통제는 주되게 ‘경영지침’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운법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지침을 정하고 공공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 경영지침은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괄한다.

기재부는 매년 11월 경 다음 해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다. 또한 해당년도 초에는 역시 공운위를 거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지침은 1차로 공운법 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전면 적용되며, 공운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도 준용되게 된다.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운위는 공운법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공운위의 구성과 운영을 살펴보면 사실상 기재부의 입장을 추인하는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공운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인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운위 구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공운법 시행령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공운위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지침의 경우, 2008년 8월 11일 언론에 발표될 때조차 공운위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 공운위원장(기재부 장관)이 위원들을 지명하여 구성하는 공운위 내 소위원회인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선진화추진위)에서만 1차 논의되었을 뿐이며, 직전의 2008년 7차 공운위(2008.7.23)에는 선진화추진위 구성·운영방안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2) 예산편성지침

기재부에서 매년 11월 경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항목별 편성지침을 정하고 있다. 해당되는 주요항목에는 인건비, 경비,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은 2009년 11월 16일 2009년 제10차 공운위에서 심의․의결되어 기재부가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경비 등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인건비는 동결되었고,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5% 임금 삭감까지 지침에 반영되었다. 복리후생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부분이 삭감 혹은 폐지되었다. 특히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으로 적용하는 지침이 새로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 2009.11.16,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 -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공기관의 임금 교섭은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을 넘어설 수 없다. 이미 인건비 동결과 일부 삭감, 수당 지급 기준 등이 지침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는 임금협약은 가능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 경영평가, 예산 불이익 등을 통해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기재부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법적으론 각 기관의 노사 간 단체협상이 예산편성지침을 우선하지만, 지침은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각 기관의 경영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 만큼 경영진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지침과 맞지 않는 노사 간 단협 사항은 추후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까지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2009.11.16, “공공기관 경영진, 예산편성지침 준수해야 - 강호인 공공정책국장 “법적으론 단협사항이 우선이나 충분히 시정될 것””)

2009년 8월 27일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철도공사가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환수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환수조치는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지급 금액 삭감으로 현실화되었고, 결국 철도노동자들은 2009년 임금 지급 시 월 기본급의 50%가 삭감되었다. 연간 임금총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총 328억원에 1인당 평균 99만원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2007년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었고, 파업을 결의한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중재에 나섰다. 중노위는 당시의 예산편성지침 상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임금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고 노사는 이를 함께 수용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3% 지침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08년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다. 결국 2009년 정부의 주장대로 인건비 지침 초과부분 6.8%에 대한 인건비 삭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한국공항공사 노동자들 역시 2009년 임금 지급 시 0000원이 삭감되었다. 노사관계의 최고 조정기구인 중노위의 조정으로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정부지침 위반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현재, 공공운수연맹 소속 공공기관 사업장 중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넘어서는 임금인상률로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예산지침은 사실상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을 구속함으로써 공공기관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3) 예산집행지침

예산집행지침 역시 공운법 상의 경영지침으로서 2010년도 지침은 올해 1월 29일 2010년 제1차 공운위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예산집행지침의 목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공공기관에 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지침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0.1.29, 보도자료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예산집행지침은 예산편성지침 상의 인건비, 경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세부적 지급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2010년도 지침은 차등등급 수, 차등수준, 등급 비율 등까지 그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 결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 기회는 일절 없다.

또한 2010년도 지침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으로 조직 및 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전반적 사항들에 대해 기재부와 예산 집행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복지문제와 관련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급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다.

(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안

이명박 정권은 2008년 7월 공기업 선진화 추진 원칙을 발표하고, 2008년 8월 11일부터 1차 방안을 내놓기 시작, 2009년 3월 31일까지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쏟아내었다. 24개 기관에 대해 사유화와 지분 매각이 결정되었으며, 41개 기관이 16개 기관으로 통폐합되었다. 또한 4대보험 징수 통합, 가스 산업 경쟁 도입 등의 기능조정이 결정되었다. 또한 이렇게 사유화와 통폐합, 기능조정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과 예산 감축이라는 경영효율화가 추진되었다. 129개 공공기관에서 12.7%에 달하는 2만 2천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초임 2천만원 이상 공공기관 252개에 대해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이 삭감되었다.

또한 6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2009년 4월 1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통해 제2기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제시했다. 2010년 8월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당시 청와대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선진화 2기의 핵심과제가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임을 밝혔다. ‘3대 거품 빼기’를 통해 “생산성에 비하여 부풀려진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하여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방만 경영을 견제”할 것임을,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공공 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공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노사관계 전반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선진화’, 혹은 ‘합리화’에 대한 평가지표 확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 2009.4.17, 보도자료 “4.18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 개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조건 악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단체행동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앞서 철도노동자들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정부정책이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소속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월 단위로 점검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2009.9.17, “정부, ‘공공기관 단협 개정’ 조직적 개입”) 공공기관의 단협 개정 현황을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관련, 임금․복리후생 관련,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관련 등으로 분류하여 개정 전후 대비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단협을 개정해야 하는 소위 독소조항의 개정 사례를 제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이 독소조항에는 대표적으로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변경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 등은 노동부에 문의하라고 친절하게 지침까지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과 정책 추진 방향 등의 이행을 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노동3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4월, 노동부는 공공기관 단체협약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노동부의 분석은 “단협 내용 중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본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노조 가입과 노조활동 보장, 노조의 경영참여와 인사권 제한,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4개 분야 21개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항목별로 ‘매우 비합리적’에서 ‘매우 합리적’까지 5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노조의 권한과 활동 보장 폭이 크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의 경우, 당연히 노조의 자주적 운영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노조의 동의 혹은 최소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조의 동의를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노조의 경영회의 참석 등 노조의 경영 참여는 불합리한 사례이고, 반면 사용자의 노조 대의원대회 참석과 의견 개진은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고용 변동을 심의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례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을 위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협 분석을 추진하고, 그 분석기준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참고53.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 2009.4. “노동부 산하(유관) 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

또한 국무총리실에서도 노동부에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2009년 4월 노동부가 ‘개선방향’까지 포함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단체협약 내용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총리실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노조가 결성돼 있는 18개 연구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평가한 뒤 5등급으로 나눠 총리실에 보고했다. 이후 총리실에서는 해당 기관장들을 불러 이 같은 평가표를 보여 주며 노조에 유리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회의 이후 이미 해지 통보를 받았던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으며, 단협 만료기간이 남아 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지부협약이 해지되었다. (참고54. 위클리경향 848호, 2009.11.3. “[정치] MB정부 산하기관 단협 ‘성적 관리’”)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전반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이 시행되었다. (참고55. 기초기술연구회, 2009.8.14. “소속기관 행정부장 및 노무관련 담당팀장 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또한 공운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23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으로 10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14개 등의 연구기관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진행되었던 공공기관장 회의나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도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이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이며, 노조 무력화였음은 명확히 나타난다. 2008년 12월 30일 34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기관장들이 “노조와 잘 지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용납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은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조직이며 공공기관 노조원은 공직자에 가까운 만큼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기관장들은 그런 무책임한 일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기관장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해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YTN, 2008.12.30, “이명박 대통령, "공공기관장 자신없으면 떠나야"”) 또한 2009년 4월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노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길거리에 나오고 반정부적인 벽보를 부치고 이러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 매도하기도 했다. (MBN, 2009.4.18, “이 대통령 "공공개혁 강력 추진…노조 반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된 반노조적 발언은 계속 이어진다. 2009년 11월 28일의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는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 이라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2009.11.29, 李대통령 “노사관계 부적절한 공공기관 예산삭감”) 곧바로 당시 진행되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되고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탄압이 뒤따른 것은 물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12월 2일 파업 중인 철도공사를 방문해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경제도 어려운 연말에 파업을 한다”며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SBS, 2009.12.2, “이명박 대통령 "지구상에 이런식 파업 없어"”) 그리고 2010년 3월 9일 또 한 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공사의 사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의 가장 우수한 사례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기획재정부, 2010.3.18, 보도자료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o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 개괄

구분 및 추진시기	추진 배경 (정부 발표)	추진 사업
공기업 선진화 (‘08년 7월~10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o 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 발표(7.22)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편 방안 o 3차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1차 공기업 선진화(8.11) : 주요 공기업자회사 매각,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산업은행 민영화 및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 - 2차 공기업 선진화(8.26) : 연구개발지원, 산업기술지원, 환경, 노동, 문화진흥 부문의 통폐합, 국내 공항 매각 - 3차 공기업 선진화(10.10) : 가스 도입의 민간 허용, 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 지역난방, 전력기술 등의 지분 매각, 철도공사 등 경영효율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08년 10월 ~ ‘09년 4월)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o ‘경영효율화’를 강제하기 위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009년 예산지침’ 및 ‘2008년 경영평가기준(변경)’ 발표 o 인력감축 중심의 경영효율화 - 4차 공공기관 선진화(‘08.12.22) :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의 19,000여명 감축계획 발표 - 6차 공공기관 선진화(‘09.3.30) : 철도시설공단 등 60개 기관 3,000여명 감축계획 발표 o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 발표(‘09.2.19) - 2,000만원 이상 기관의 대졸초임 삭감 - 청년 인턴 12,000명의 한시적 채용 o 인력감축 조기 강행 및 공기업 선진화 조기 점검 - 3월말,4월초 공공기관 이사회 강행(2012년까지의 인력감축분 조기 추진) - 4.18. 70개 공공기관장 대상 ‘공공기관선진화워크숍’
2기 선진화 (‘09년 5월 ~ 11월)	“무도산(無倒産)의 보호막과 팽창 일변도의 관성, 생산성 저하로 인한 국민 부담(’신의 직장‘, 주요 공기업의 운영 적자, 강성 노조, 비리와 도적적 해이” 극복	o 공공기관장 중간평가 실시 - 4.18 워크숍, 4.30 평가단 실사를 거쳐, 6.19. 기관장 해임(4명) 및 경고(17명) 기관 발표 o '2기 선진화‘ 기본 구상 및 점검 내용 구체화 -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 등의 내용 - 연봉제, 임금피크제 표준안 마련 및 기관 점검(9~10월) - 기관별 추진강행(11월, 단협, 규정 등) o 감사원 노사관계 진단 착수 - 4.18 워크숍시 감사원장의 ‘노사관계 과락제’ 추진 발표 - 5.19 ‘2차 선진화워크숍’에서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경영진 해임 요구권」발동 시사 - 5월초 노사관계 점검 예비감사 돌입 - 6.30. 공공기관 노사관계 점검 결과 발표 o 공공기관운영법 개악 추진 - 5.16 정부안 입법 발의(임원 선임절차 및 지배구조 변경) - 7월초 임시국회 상정 o 2010년의 세부 운영 방향 구체화(11월의 각종 지침, 기준 등) - 2010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인력운영, 성과급, 퇴직금 등) - 경영평가기준 및 방법

① 매 시기별 선진화 추진과정의 개괄

주요 영역	추진 구분	세부 추진 내용
공기업의 ‘우회적 민영화’	경영권 매각	-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산업은행의 분리(산은지주회사) 민영화 및 자회사 매각 - 10년간 매각을 유보한 IMF 구조조정 당시 공적자금 투입기업(대우조선, 하이닉스 등 14개)의 매각 - 안산도시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경북관광개발 등 공기업 자회사 10개 매각
	지분 매각	- 인천국제공항(전문운영사 전략적 제휴 15% 포함), 지역난방공사의 지분 49% 매각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 -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의 지분 40%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검토 - 공항공사의 지방공항(청주 확정) 운영권 매각
	민간 경쟁 도입	-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 도매부문의 신규 민간 사업자 진입 허용(‘10년부터) 및 인력 감축(305명)을 통해, 가스공사 민영화 기반 확대 -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대행 영업의 경쟁체제 전환 -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보증 독점 폐지 및 단계적 민영화
	기능 조정 등	- 석유공사, KOTRA, 관광공사, 예금보험공사, 광업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국민체육공단 등의 일부 기능 민간 사업자로의 이양 및 공공적 규제 기능 완화 - 4대 보험(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징수기능 통합
	통폐합	- 주공-토공의 통합(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R&D 관리, 정보통신진흥, 환경관리 부문의 기관 통합(예산, 기능 축소) 및 일부 기능 민간 이양
	경영효율화	- 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 축소(50% 수준) 및 2012년 흑자 전환을 통한 민영화 기반 구축, 인력 감축(5,115명) - 한국전력의 유지보수 민간 위탁, 독립사업부제 확대 및 인력 감축(2,420명) - 5개 화력발전회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의 운영조직 통합 및 인력 감축(1,570명)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인력감축	- 4차 선진화(‘08.12.22) 및 6차 선진화(’09.3.30)에 따라 2012년까지 129개 기관의 22,000여명 감축 - 선진화 국정보고 워크숍(4.18)까지 65개 기관의 조기 인력감축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사실상 2010년까지 완료) - 인력 조기 감축을 위해, ‘부진성과자 퇴출시스템’, ‘임금피크제’ 운영 및 임금 반납을 통한 희망퇴직 유도
	대졸초임 삭감	- ‘09년 2월. 4등급에 따라 대졸초임 삭감 방침 발표(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2,936만원 ↔ 민간 2,441만원) : 정부의 임금통계 조작(297개 공공기관이 아닌 116개만 한정한 통계, 민간 500대 기업의 경우 3,097만원). - 4.18워크숍까지, 82개 공공기관의 초임 삭감 보고 - ‘09년 6월말까지 198개 공공기관(평균 2,703만원)의 초임 삭감 완료
	기관장 평가	-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방침 발표(‘08.8.27)를 통해, 1년 단위의 기관장평가 제도 도입 - ‘09년 4월말 9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중간평가(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 : 공기업 선진화 이행, 인력 감축, 초임 삭감,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평가 - 4개 기관장 해임 및 17개 기관장의 경고 발표
	경영평가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등을 강제하기 위한 ‘08년 경영평가기준 수정(’08년 11월) - 100개 공공기관(예정된 1개 기관 폐지)에 대한 ‘08년 경영실적 평가(4월~5월) - ‘08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발표(6.19) : 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 20% 축소
‘2기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 4.18. ‘공공기관선진화워크숍’에서 2기 선진화의 3대 과제로서 ‘노사관계 선진화’ 제시 및 기관(기관장, 경영) 평가시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 보고 - 4월말. 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평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 이 포함되면서, 각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휴가, 복지실태, 노조활동(노조 지원, 전임자, 경영참여, 구조조정 개입 등)에 대한 점검 시작. - 5.19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감사원은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경영진 해임 요구권」적극 행사” 시사 - 6월말. 감사원의 ‘노사관계 선진화’ 점검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2010년의 환경변화(전임자 임금 등)에 앞선 ‘공공기관의 선진화’ 차원의 노사관계 구조 개악
	임금, 고용구조 개편	- 4.18. ‘공공기관선진화워크숍’에서 ‘2기 선진화’의 3대 과제로서, 임금체계 및 조직운영구조의 개선 방향(‘신의 직장’ 및 국민 부담 개선) 보고. - 8월.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표준(안) 마련 및 의견수렴 - 10~11월 강제 추진(연봉제 및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퇴출시스템, 인력감축의 동시 진행)
	기업경영 원리 확대	- 공기업의 민영화, 기능 조정 등의 지속적 추진(‘공기업 선진화’ 추진 실적의 지속적 평가 반영) - 기업경영식 서비스, 민간 위탁 영역 확대, 고용 및 조직운영구조의 유연성 확대(2기 선진화 평가 및 점검시 반영)
	지배구조 개편	- 5월 입법예고, 7월 국회 상정을 통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추진 : 임원 추천절차의 축소 및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편(‘선임비상임이사’제도 도입 기관 확대) - 공공기관 임원 임명 및 공기업 운영에 있어 이전의 ‘개혁조치’ 후퇴 - ‘10년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기준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인력 조기 감축,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 대한 점검, 평가 강화 예상

② 각 영역별 ‘선진화방안’의 추진 현황

2) 공공기관 경영평가

(1) 기본 개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통제 기제이다. 매년 3~4월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평가단으로부터 그 전년도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관련 지표는 평가대상연도 전 해 말에 결정되고, 평가대상연도가 끝난 후 각 기관과 기관장의 경영실적보고서와 경영계획서이행실적보고서가 제출된다. 평가단은 평가 지표에 따라 각 기관과 기관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매년 6월 20일 최종 마무리되는 이 평가결과는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가 취해진다. 인센티브로서 ‘예산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하고, 예산 편성 시 증감도 이 경영평가 결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기관장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o 대상기관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기관평가가 이뤄지며, 기관장평가는 기관평가의 대상에 일부 기타공공기관까지 추가되어 실시된다. 2009년도분에 대한 2010년 경영평가의 경우, 공기업 23, 준정부기관 73 등 96개 기관에 대해 기관평가가 진행되었고, 기관장 평가는 공기업 20, 준정부기관 64, 기타공공기관 12 등 96명의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o 평가단

2010년 진행된 2009년도 경영평가의 경우 기관장평가단 55명, 기관평가단 130명이 선전되어 평가를 진행했다. 공운법 제정 전, 2005년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에는 노동계 추천으로 소수의 인사가 포함된 바 있었다. 그러나, 공운법 제정 이후에는 그나마도 배제되었다. 경영평가 지표에는 노사관계합리성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기관장평가의 경우 노사관계와 관련된 평가 비중은 20%를 넘고 있다. 그러나 평가단 구성에 노사관계 전문가나 노동계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노사관계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노사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전혀 알려를 바 없다.

(2) 평가 지표

① 기관 평가

기관 평가의 지표는 평가대상년도 전 해 말에 발표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확정된다. 2009년도 기관평가의 경우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평가 범주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각각 100분위 환산 18/18, 32/37, 50/45 점의 평가배점으로 평가된다. 리더십/전략 범주의 경우 세부 평가지표는 경영진 리더십,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시스템 범주의 경우, 주요사업활동과 경영효율화로 나눠지는데, 17점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효율화 항목 아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보수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성과관리 체계,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 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영성과 범주의 경우 주요사업성과와 고객만족성과, 경영효율 성과로 나뉘며, 이 중 경영효율 성과가 25/20점을 차지한다.

o 노사관계 관련 기관장평가 및 기관평가 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관련 기관평가지표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 효율화	인력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보수관리’
		기능조정 효율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경영진 리더쉽’ - ‘비전 및 전략개발’
		기타 자체적인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관리’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개선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노사협의회 합의 및 기타 노사간 합의사항 포함) *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운영의 합리성 평가	- ‘노사관계 합리성’

- 기획재정부, 2009.8.31,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 기획재정부, 2009.12.23,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

② 기관장 평가

기관장 평가 지표 역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대상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으로 발표된다. 이에 따라 기관장들이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평가대상년도가 끝나면, 경영평가 시기에 맞춰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2010년 진행된 2009년도 기관장 평가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이 확정되었다. 이 지침에 따른 2009년도 지표에서는 노사관계 평가가 2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밖에 보수조정, 정원감축, 통폐합기능조정, 민영화, 청년인턴 등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효율화 과제 역시 20점의 평가배점이 설정되었다.

o 2009년도 기관장 평가 지표

구 분		2008년	2009년
		가중치	단계 또는 지표	가중치
기관장 리더십		-		20
선진화과제	민영화	10	경영효율화	20
	통폐합기능조정	10
	출자정리	5
	정원감축	10
	청년인턴	5
	보수조정	10
	노사관계	10	노사관계	20
	소계	50		40
고유 과제	계획	12.5	계획	10
	집행	12.5	집행	10
	산출	25.0	산출	20
	소계	50	소계	40
합 계		100		100

- 기획재정부, 2009.8.31,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o 2009년 기관장평가 중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 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실적 점점 사항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합리적인 노사관계 관리노력	-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 실적 - 인사 및 조직관리의 합리화 노력 - 노사갈등에서의 경영권 고수 여부 - 노사갈등 발생 후 해결 과정에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및 실적 - 사용자의 단체교섭 관련 준비와 관심 정도 -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의 타결 노력(성실 교섭 등)
	② 적법한 노사관계 관리노력(전반적 노사관계 관리의 법과 원칙 준수 여부)	-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원칙적 대응 및 관리 - 단체교섭 진행시 비교섭사항의 포함 여부 및 처리결과 - 발생한 불법분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적절한 사후조치 -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유사 사항을 취업규칙, 노사협의 등으로 편법 규정하였는지 여부 - 노사간 이면합의 여부
	③ 노사협력	- 노조와의 합의를 통한 인사제도 개혁, 노사협력선언, 자발적 임금동결 및 삭감, 노사협력을 통한 구체적 경영개선 실적 등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기관장의 주도적 커뮤니케이션 구축 노력	- 기관장의 현장부서(일선 지사 등) 방문 및 의견수렴 - 기관장의 노사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대화채널 운영 및 실적 -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노사협의(직접 협상, 대화 및 설득 등), 노사공동기구, 노사공동 워크숍 등에 참여하고 운영한 실적.
	② 개별적 노사관계 커뮤니케이션 구축 노력 (기관차원)	- 조직원 개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활용(직접 대화 건수, 온라인 채널 구축 및 활용 정도, 각종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용 정도 등) - 주요 현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 정도(설명회/토론회/공청회/연찬회/간담회, 타운미팅, 워크숍 등) - 주요 현안의 추진 및 결과에 대한 구성원 설문조사(만족도, 모니터링 등) 여부
	③ 집단적 노사관계 커뮤니케이션 구축 노력 (기관차원)	-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원(노사공동 워크숍, 경영설명회, 노사정보 공유를 위한 각종 회의체 구성 및 운영, 노사공동기구 운영 내용) ※ 노조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 커뮤니케이션 구축 노력을 평가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① 노무관리 담당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 노무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프로그램,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의 구축 및 활용
	② 일반관리자의 노무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 일반관리자의 노무관리. 리더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축 및 활용
	③ 기타 기관의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 및 활용(외부 전문가의 지원 및 활용, 내부 전문가 활용, 인사노무부문 종사자의 중장기적인 활용체계 구축 등)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개선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노조가 있는 기관)	① 노조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 조합원 가입 범위(가입직급, 비조합원 대상자 명시, 해고자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등) -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인정방식, 조합활동 인정범위 및 횟수 등) - 근무시간중 조합원 교육 인정(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등) - 노조전임자(조합원수, 전임자수,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취임 인정 및 추가전임자 인정 , 전임자 처우 등) - 노조간부 인사(간부 인사시 노조와의 합의 여부, 대상 간부 범위 등) - 노조 운영과 시설관련 편의제공(시설․편의제공 내용 및 절차, 관리유지비, 행사경비, 사무원 지원여부 등) - 자료 열람 편의제공 여부 및 정도(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 거부권 및 보안요청 가능여부)
	② 인사 및 경영권 제한여부	- 직제와 정원의 운영(직제와 정원의 변경시 노조의 동의 여부) - 채용 및 인사이동(특별채용 금지 또는 노조 합의 여부, 채용 면접시 노조대표 등의 참여 여부, 인사이동 기준수립에 합의 여부 등) - 승진, 근평, 포상 등(승진 심사 및 과정에의 노조 참여(내부승진 의무화 등) 정도, 근무평정 등 인사평가에서의 노조의 참여 정도, 포상추천에 노조의 참여 정도 등) - 징계(징계위원회에의 노조의 참여 등 징계권 행사 제한 여부, 부당징계 판명시 구제 범위의 합리성 여부, 노조활동으로 인한 유죄판결 확정시 등의 해고제한 여부 등) - 경영권의 제한(경영사항(사업장이전, 해외투자 등)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③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쟁의행위 보호의 적정성	-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및 각종 법정수당 지급기준 등 임금지급체계의 적정성 - 퇴직금, 명예퇴직제도, 정년(근속기간 및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 지급 특례 여부 등) - 휴일, 휴가제도 (법정 휴가, 약정휴가 등)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보상의 적정성 -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 쟁의행위 사후처리 (무노동 무임금원칙, 원칙없는 해고자 복직, 등)
법에 의해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노조가 없는 기관)	① 노사협의회의 법에 의한 설치 및 운영	-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개최회수 등의 법정 기준 충족
	② 노사협의회의 내실이 있는 운영	-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운영, 기관장 등 사용자대표 참석 - 법에 정한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성실 보고 - 법에 정한 협의 및 의결사항의 합리적이고 원칙있는 협의 및 합의 -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시 합리적 조정
	③ 노사협의회 운영의 성과	- 노사협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이 있는 운영을 통한 근로자들의 신뢰감 증진 및 노사협력의 구체적인 성과(합의사항 이행정도, 노사의 만족도 정도)

- 기획재정부, 2009.12,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작성지침

(3) 경영평가와 노사관계

경영평가가 노조에 적대적이라는 사실은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에서 잘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8년도 공통평가지표 평가 매뉴얼’은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관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평가한다’는 지표 목적 하에 6가지 항목으로 평가 내용 및 착안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노조 가입의 범위 확인’이라는 세목에서는 ‘소속연맹, 복수노조, 노조원의 가입범위, 노조원 비중, 조합비 징수 등에 대한 확인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임노조원 수의 적정성’ 세목에서는 ‘전임자 수 및 노조원 대비 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소속 상급단체를, 노조원 가입범위를, 조직률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의 결성과 기본적 성격에 대한 규정까지 경영평가를 통해 개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 내용까지 문제 삼고 있기도 하다. ‘단체협약과 경영권’ 세목에서 ‘단체협약으로 인한 조직유연성의 약화 및 경영권 개입 정도를 평가한다’고 제시하며, 공공기관 노사 간의 교섭과 합의 결과로서의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2008.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8년도 공통평가지표 평가 매뉴얼)

실제로 평가단은 ‘노사관계의 합리화’, ‘바람직한 노사관계’ 지표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숨기지 않는다. 평가단이 지적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개선지점들은 해당 기관의 자율적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들이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임금피크제, 필수유지업무협정,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 전임자 수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어 노사간의 논의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된다.”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공기업 1]”)

“일부 기관들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조직의 경직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 복리후생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들도 발견된다. 일부 기관들에서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정부 지침 준수 정도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준정부기관(연기금)])

“일부기관의 경우 합리적이고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 개선할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대한 노조측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는 단체협약은 일괄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부각되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정부의 임금인상 지침을 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단행한 것은 수정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조직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노조전임자를 두고 노조활동에 대하여 사측이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산업진흥 2]”)

평가단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를 위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한편, 정부가 엄격한 지침을 통한 통제를 계속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평가단이 의미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무력화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입장 등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논의하는 노조의 태도와 종업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공기업 1]”)

“2007년도에 보였던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교섭이 노사관계의 주된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다. 임금인상률이 정부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임금교섭에 의해 변경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임금교섭의 횟수나 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둘째, 노사관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노사관계의 개선은 사측의 노무관리 역량기법의 개선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엄격한 지침 속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수단성이 약화되고 잇는데 더 많이 기인하고 있다. 셋째, 우호적인 노사관계분위기에 더해서 일부 기관들에서는 노사파트너십이 구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 기관의 성과제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준정부기관(연기금)]”)

유형별 사례	해당 기관	경영평가보고서 관련 조항*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정당한 활동을 강경한 노조활동 및 불합리한 요구로 설정하여 ‘법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례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절한 대내외 홍보를 통하여 자성 여론을 확산함으로써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는 사례” “전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서 원칙에 따른 일관된 태도로 경영권을 확보하면서도 당초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새마을 승무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역무직으로 재고용함으로써 노사간의 균형있고 합리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 2010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4년 넘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KTX여승무원에 대해 위장도급을 인정하고 철도공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공사에서는 전년도 정부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중앙노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코레일의 노무관리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사․경영권을 보호하고 노조 전임자 축소를 위해 노력” “전년도에 지적된 정부의 권고 사항 및 노사 선진화 입법과 관련한 사안 중에서 노조의 재정자립, 임금피크제 및 퇴직 연금제 등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에서는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수를 10명이나 줄였지만 공사의 현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현행 노조의 적정 전임자 수는 21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직도 55명에 이르고 있는 노조 전임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한국가스공사	“종전의 ‘온정적 타협적 노사 관계’ 및 ‘본사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법과 질서에 기초한 직장 복무 확립’ 및 ‘현장(사업소) 중심의 노사관계’로 전략을 전환하고 직원들을 상대한 직접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다른 기관의 노조와 달리 강경한 노조의 성향을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에게는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주주 총회를 방해하고 정상적으로 임명된 사장에 대하여 출근을 방해 하는 등 노조의 명백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인사권에 근거한 징계 등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작년에 지적된 정부의 권고 사항 및 노사 선진화 입법과 관련한 사안 중에서 노조 재정자립, 임금 피크제 및 퇴직 연금제 등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현행 노조 전임자 수는 4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10명을 유지하고 있어 6명이 기준을 초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활동 참여 및 산별노조 활동을 언급하면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을 요구한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과거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며 가치창조적인 노사관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 “특히 공사 노조의 상급노조가 변경됨에 따라 노조의 정책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에서는 이러한 변수도 반영하여 신노사문화 마스터 플랜의 유효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은 2009년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단체협약의 내용상에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조직 및 인사 효율화, 보수체계 합리화 등)의 추진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신임 기관장 부임과 산별노조(공공서비스노동조합)가 상급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개별교섭 원칙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협력적 상생노사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노사상생(화합)선언 또는 노사관계 선진화 공동선언을 요구하거나 언급한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전략과 경영전략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으니 이것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화합선언이나 노사공동선언 등 노사협력과 신뢰를 보여주는 행사들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 공단노조, 일반노조 3자가 노사화합선언(08.12)을 통해 노사화합 및 협력으로 경영효율화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노사협의를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대안 도출, 그리고 노사공동기구를 통한 효율적 경영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노력하였다.”
무교섭 타결 또는 교섭권의 사측 위임을 언급한 사례	국민체육진흥공단	“19년 연속 무분규,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교섭 체결하였으며, 임금협약 체결기간에서도 전년대비 무교섭으로 교섭기간을 단축하였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임금 및 단체협약은 경제상황 및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을 공감하고 임금협상권을 일체 사측에 일임하여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
노조의 활동내용이나 방향을 직접 주문한 사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사에서는 2008년에도 전년과 같이 무교섭으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 라인 범위 내에서 무교섭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반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8년의 임금협상 인준결과 찬성율은 66.1%로 전년 81.4%에 비하여 대폭 낮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요구하거나 성과로 평가한 사례	대한지적공사	“또한, 단체협약 '제35조 지적측량팀 등의 정규 기술직 배치원칙 조항', '제39조 자동근속 승진 조항', '제55조 연봉제 도입시 합의 조항', '제56조 (임금저하 불가) 공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 형태 변경(연봉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 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조직 및 인사 효율화, 보수체계 합리화 등)의 추진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노사가 그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연금공단	“조직의 유연성 저하 우려가 있는 단체협약 상 경영권 침해사항(고용보장, 우선채용)에 대한 전년도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전임자 지침에 대한 내용 또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향후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노사공동 협력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시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체협약상 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경영 및 인사권 침해조항 3개를 삭제하였으며, 수당기준 변경을 통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다.”

o 왜곡된 노사관계 강요의 유형별 사례

* 기획재정부, 2009.7,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발췌

o 기관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

2009년 실시한 2008년도분 기관장평가 결과를 보면, ‘선진화·경영효율화 등의 공통과제’ 평가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원 감축, 보수 조정, 노사관계라는 3개 항목을 놓고 볼 때, 이들 항목을 모두 평가받은 기관들의 경우, 우수기관의 19개중 16개(84.2%)가 2개 이상에서 A등급 이상이었고, 부진기관 11개중 8개(72.7%)가 2개 이상에서 C등급 이하로 평가되었다. 즉 인력 감축, 임금 ‘합리화’, 노사관계 ‘합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경영효율화를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하기 위해 기관장평가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세부 평가 내용에서 보듯이 보수 조정은 곧 임직원 임금 반납 여부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는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2010년의 기관장평가에서는 공공기관선진화 평가의 절반이 노사관계 선진화에 배정될 정도이다. 노사 자율로 교섭하는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 임직원의 임금 반납 여부 등이 기관장평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기관장평가를 빌미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3) 감사원 감사

(1) 감사원 감사의 성격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최소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인사 및 예산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 인사 및 예산상의 권고, 고발 등으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감사원법 제31∼35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조직 통폐합․인력감축 등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논리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의 성격을 띠었다.

(2)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위한 기획 감사

감사원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감사인력 240여명을 투입하여 31개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 6개,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및 금융 공공기관 8개)을 대상으로 1단계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단계 감사결과 발표 전인 2008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0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2단계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를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은 2008년 3월 중순부터 규모가 큰 32개 공기업(금융공기업 포함)들이 운영하고 있는 65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하여, 매각을 고 있민영화, 조직 및 기능 축소, 폐지 후 모기업 흡수 또는 청산 등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22개 공기업 자회사의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17일부터는 서울메트로·SH공사 등 54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감사에 들어가면서 이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정부의 지방공기업 통폐합ㆍ민영화ㆍ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임을 스스로 확인시켰다.

이처럼 2008년의 감사원 감사는 2007년 하반기 이후 감사가 실시된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등 규모나 대상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사실 감사원은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무를 감시하고 있었고, 이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 2006년에 걸쳐 기획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별도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갑작스레 대대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실제 각 공기업의 감사과정에서 감사관들은 해당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수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을 요구한데다, 공기업 감사가 끝나기도 전인 4월 1일, 감사원은 과거 전례에 없는 중간발표 성격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진행상황 발표’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비리 및 방만 운영 사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의 감사 행태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기제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300여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면, 인력 운영에 대한 것이 100여개, 조합원 범위 및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부문에 관한 것이 100여개, 그리고 인사제도에 관한 것이 70~80개로서, 노조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노조의 가입범위, 활동내용을 조사하는가 하면, 진행 중인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체결조차 중단시켰다.

(3)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실태 점검

나아가 감사원은 2009년 2월 4일에 ‘2009년도 상반기 감사활동계획’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신설부서인 ‘공공기관 감사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실태를 주요 감사초점으로 설정하고, 추진이 지연될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엄중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화계획에 공공기관 내부의 노사협약을 빙자한 결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방만 경영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이행 실태, 노사협약에 근거한 방만경영, 노조의 부당한 경영개입, 노조전임자 초과운영, 노사간 이면계약 체결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감사원,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점검”, 2009-02-04)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노동조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밝힌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방향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감사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감사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운영기조를 지방공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의 원인을 모두 노조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감사원이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은 소위 ‘개혁’을 가로막는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방만 경영 원인>			<감사원의 감사 대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편법채용 등 인사전횡, 전문성 결여, 노조 등 불법행위 방치 등)	⇒	무능․무사안일 경영진 교체 권고 및 해임 요구
탈법적 노사관계	(인사권 등 경영권 침해, 이면협약 등으로 급여 등 불법 인상 등)	⇒	합법적․정상적 노사관계 유도
자치단체의 방관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치, 불법 노사관계 묵인 등)	⇒	지도․감독 책임 규명 및 관련자 문책

- 행정안전부, 2009년 6월 20일,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 감사원, 2009년 6월 20일,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감사원의 감사방향

(4) 2009년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감사원의 월권적이고 탈법적인 감사 행태는 2009년 8월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앞서도 일부 설명이 되었지만, 감사원은 2009년 8월 27일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를 왜곡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경영평가의 오류를 초래, 다시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90여억원의 성과급을 부당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2007년 특별상여금과 관련, 철도노동자들은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 2007년 임단협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노사간에, 노정간에 합의된 바 있었던 임금 보전분의 지급이었을 뿐이다.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될 당시, 정부는 ‘철도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차관)’를 통해, ‘연금 불이익, 일반 공기업보다 낮은 임금체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보전분을 “철도공사와 동종 유사기관의 인건비 차액분”이라는 이름으로 2005~2009년 기본급 3%씩 단계적으로 보전키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당시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전신)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들어 더 이상 단계적 임금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 속에 2007년 임단협이 마무리된 후, 철도공사는 당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상여금 50% 지급을 결정하였고, 내부 이사회를 통해 ‘단계적 보전분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08년에 진행된 2007년 경영평가 과정에서도 경영평가단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경영평가를 진행, 평가순위를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감사원에서 느닷없이 지침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결국 감사원의 환수조치 처분은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지급 금액 삭감으로 이어졌고, 철도노동자들은 2009년 임금 지급 시 월 기본급의 50%가 삭감되었다.

또한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노사관계 자체를 정부 정책과 지침 위반으로 보는 구시대적 작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소위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효율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사 인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둥, 조직 통폐합 추진 경과에 문제가 있다는 둥, 조직과 인력 효율화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둥의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는 교대근무자 조별 근무방식까지 문제삼고 있기까지 하다. 철도 노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근무형태마저 감사원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5)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특별 감사

2009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8년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방만 경영 개선은 여전히 미약하며 이러한 사례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인 태도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의 감사 운용기조로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10년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으며, 방만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을 기관장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 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임을 밝혔다. (기재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2009.4.18)

급기야 2010년 1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에 대해 1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점검 사항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추진 실적’과 ‘노동조합 운영 및 지원 현황’을 포함하여, 인력과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임금체계 등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감사원, 공문 제1과-261, ‘실지 감사 실시’, 2010.1.26)

그리고 2010년 8월 20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역점과제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하에 2010년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1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분야, 노사관계 선진화 분야,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 분야, 복리후생 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는 단체협약 내용,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의 노조의 참여 문제, 심지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의 영역까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조합원 범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제2조 제2호 규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아니 한다’는 규정까지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감사원은 단체협약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조합원 범위 관련 단협을 개정한 모범 사례로서 OOOOOO공사에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감사팀 3급 직원 6명을 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성과로 들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 상의 상기 조항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법원 판결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위 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노조 가입 대상을 줄이는 것이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공공기관을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체협약도, 노동법도 정부지침 준수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감사원은 또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휴가와 제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과 정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 외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과다지급하거나,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조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마련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노동조건은 정부지침에 따라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추고자 하는 감사원과 정부지침을 내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근로 관계’ 당사자인가? 당사자라면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요, 당사자가 아니라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심지어 단협 해지를 권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2009년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모니터링 이후 일부 공공기관들이 단협을 해지하거나,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고했으며, 또는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단협이 해지되었거나 기관에서 노조에 단협해지를 통고한 사례들로서 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가스공사 등 10여 개 기관을 예로 들었다. 이어 감사원은 “기관장이 단협 개선안건을 제출하기만 하고 단협 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기관도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게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사용자에 의한 단협 해지였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가 시작된 이후 2010년 9월 1일 현재까지 단협 해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전교조 제외)은 00개에 이르며, 00개 공공기관이 현재 단협이 해지되어 무단협 상태에 있다. 모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다.

4) 새로운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서의 단체협약 해지와 단협 개악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바로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합리화’와 단협 해지였다. 2008년 이후 단체교섭이 진행된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사용자들은 정부지침 등에 근거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이러한 단협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단협 해지까지 진행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00개 공공기관이 사용자에 의해 단협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00개 공공기관이 무단협 상태에 있다. 물론 정부와 사용자의 압박에 못이겨 단체협약 개악에 합의한 곳도 상당 수 있으며, 상급단체(민주노총)를 탈퇴한 곳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개악 요구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들은 정부 지침,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부 핵심 점검 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개악 요구는 조합원 범위 축소, 노조 활동 축소,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보호 등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자동연장조항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한다면 6개월 이후에는 무단협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노동조건 관련사항(규범적 부분)은 개별고용계약으로 전화하여 노동조건을 규율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개별 노동자와 교섭에 따라 고용관계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단체교섭을 통한 집단적 노동조건 결정이라는 노조 본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하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조활동보장, 경영참여 조항(각종 위원회 참가와 사측 결정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 조항) 등 제도적 사항(채무적 부분)이다. 무단협상태가 되면 노조는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영참여가 안 되고, 사측에 대한 의견개진 또는 견제 장치가 없어지게 되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노조는 무력해진다. 사측이 일방해지를 통해 노리는 핵심효과는 노조활동축소와 경영참여봉쇄를 통한 노조 무력화이다.

단체협약 개악 효과 역시 일방해지 효과와 같다. 단체협약 개악 주요내용 역시 노조활동축소와 경영참여봉쇄이다. 노동부에서도 단체협약 내용을 ① 노조가입과 노조활동 보장 ② 노조의 경영참여와 인사권 제한 ③ 임금 등 근로조건 ④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로 분류하고 있고 각각 25점 배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는 ①, ②, ④에 75점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부가 단체협약 개악을 통해 노리는 핵심효과 역시 노조활동 축소와 경영참여 봉쇄를 통한 노조무력화라는 점에서 일방해지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즉 개악요구와 일방해지는 노조활동 축소와 경영참여 축소를 통한 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궁극적인 결과는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일방해지(개악 요구 포함)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사태는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일방해지는 개별 기관차원 판단이나 노사관계정책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 전 역량을 기울인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개입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둘째, 정부목표는 노조무력화의 제도화이다. 일방해지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단체협약상 노조활동보장, 경영참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실제 중장기효과를 놓고 본다면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크고 장기에 걸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그 내용도 단체협약 일반에 대한 추상적인 언급이 아니라 조항별로 (정부기준으로 볼 때) 합리/불합리를 판단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이후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 전면 부정과 노조 무력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름 아닌 정부가 합법을 가장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극단까지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특히 공공부문 경우 각종 경영참여 활동이 결국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생산,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이해당사자중 하나인 노조를 논의 주체에서 빼겠다는 것으로 결국 공공부문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 경영참여는 대부분 직간접적인 정책 참여로 나타난다. 정부는 이를 잘 알기에 더욱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노사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궁극적인 제공자인 시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전초전의 하나이다. 노조 경영참여는 공공부문 경우 정책참여이며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공부문 운영에 대한 참여배제를 뜻한다. 이는 노조 위기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성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나간다.

[참고자료 목록]

1.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발췌)

2.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발췌)

3. 2009년도/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발췌)

4.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지침(발췌)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6.14),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6. 정부 브리핑(2010.6.14), 2009년도 공공기관·기관장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속기자료

7.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발췌)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4.1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상황 점검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년 4월, 5월, 11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10. 감사원 보도자료

11. 감사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10.8.20)

12. 기획재정부, 2008.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8년도 공통평가지표 평가 매뉴얼(발췌)

13.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행정부장 및 노무관련 담당팀장 회의(2009.8.14)

14.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준정부기관(연기금)]”

15.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공기업 1]”

16. 기획재정부, 2008.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산업진흥 2]”

17~20. 언론기사

3.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과 운수노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위협

1)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례가 노동법상 근로자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시하고 있는 것들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업무내용이 정해지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 등과 같이 주로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중에서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가 여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화물운송의 노동과정 자체가 대부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사용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장 밖에서 주된 노동과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외근형 노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이다(영업사원의 경우).

운송노동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개별적 운송 수행과정’ 그 자체보다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로의 운송’이라는 결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운송업체나 알선업체가 확보한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지정된 시간까지 차질 없이 운송할 수 있는가 여부에 통제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운송노동에서 이것은 배차지시에의 구속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운송업체나 알선업체의 배차지시에 구속되어 운송시각․운송구간 등을 선택할 수 없다면 이는 근무시간․근무장소․업무내용에 있어서의 종속성이 그만큼 큰 것이고, 거꾸로 말하자면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개인사업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또한 여타의 특수고용형태와 마찬가지로 화물운송의 경우에도 운송업체나 알선업체가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노무공급관계에서의 성립과 종료의 주도권을 노무이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종속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화물운송 노동자 대다수가 고가의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물운송업의 경우 이미 시장 자체가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다단계하도급과 지입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운송 노동자가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차량의 소유가 독자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냐 화물운송업의 구조 속에서 노무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결합된 수단이냐를 판단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1) 노동자성에 관한 주요 경과

1990년대 초반 : 노동조합 결성과 근로조건 개선요구에 직면한 화물운송시장에서, 특히 대형운송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위수탁제도’가 도입되어 외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지입제도는 중소영세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을 넘어서 화물운송시장의 중심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된다.

1994년 :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182)으로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 지입제는 1950~60년대부터 만연되어 있었고 대형운수회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경영합리화(노동조합에 대항)를 위해 위수탁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였으나,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다.

1997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고, 경영의 위탁(제40조)이라는 명목으로 지입제가 합법화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운수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운임제도가 신고제에서 자율결정으로 바뀌고, IMF 관리체제 시기와 겹치면서 화물자동차가 폭증하고, 정부방침에 의한 유류세 대폭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수입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한다.

2000년 :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근기 68207-695),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배제한다. 변경이유는 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으로 지입제가 합법화되었고, ⅱ) 법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980년-1990년-2000년대 화물노동자들이 노동하는 방식은 전혀 변함이 없다.

2003년 :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5/15 노정합의를 체결한다.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를 정부에서 인정하고 보호방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2005년 : 9월 김동윤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투쟁이 격화되자 정부-여당은 “화물연대를 화물차주들을 대변하는 조직적 실체로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노동기본권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확인하였다.

2008년 :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대정부 교섭에서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이유로 교섭을 결렬시킨다. 그러나 정부는 물류업계가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인다.

2009년 : 노동부는 지입차주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대하여 특수고용직 조합원을 제명하라고 자율시정명령을 내린다. 내용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대한 자율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통보한 것이다.

(2) 판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지입차주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회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호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다만 최근 하급심판결례 중에는 지입차주가 운행에 대해 지입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운행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며, 임의로 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는 사실관계 하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운행을인정한 것 것유다.(서울행정법원 2002. 5. 1. 선고 2001구1821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2001카합160 판결)

대체로는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업무제공형태에 따라 지입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운행하게 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①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②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③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손해배상(산))

원고 박00는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원고가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최초 배차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지입차주인 위 원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근기68207-695, 2003. 3. 10

’97.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지입제가 위법이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지입을 경영방식의 하나로 인정(현물출자 가능)하여 합법화하였고,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행정해석 및 판례도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경향임.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지입회사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2) 운수노조 설립 신고 반려 위협

(1) 노동부의 위협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화물연대에 대해 경총에서, 건설노조에 대해 건설사 사업주단체에서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일부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시정명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 하여, 2009. 2. 2.까지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한다.

(2) 위 결정의 문제점

○ 노동조합 설립절차가 종료된 이후 노동부가 다시 설립요건을 판단할 법적 권한은 없다.

노조법은 설립신고가 있을 경우 노동부가 설립신고절차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당시에 반려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존폐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즉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과 관련한 문제는 설립신고절차와는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이미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 설립신고절차를 종료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인 심사권한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이며, 노조법 제9조 제2항 설립신고 규정을 근거로 한 시정명령은 법적 타당성이 없는 조치라 하겠다.

실제로 국제노동기준은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각국의 설립요건이 행정관청의 허가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등록절차가 단순히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등록절차에 행정관청의 폭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한다면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노동조합 설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자 사전승인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노동부는 설립신고 반려사유임을 근거로 30일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의 조치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시정명령의 근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절차가 종료된 이후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존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법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노조법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조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 규약의 시정을 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만으로 바로 시정명령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사건에서의 자율시정명령이 노조법 제21조상의 시정명령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의한 위법한 시정명령이 될 것이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정명령위반은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고,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존부에 대한 심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위반만으로 노동조합의 존부에 대한 어떠한 법적 효과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3) 참고자료

1)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자료(2008. 6. 11 10:30), 정부비상수송대책본부

-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일 오전 8시 현안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화물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 돌입은 불법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음”

2)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자료(6)(2008. 6. 14 11:10), 정부비상수송대책본부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주재로 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와의 협상의 진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3)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자료(12)(2008. 6. 17 10:00), 정부비상수송대책본부

-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측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여 결렬”

-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항망봉쇄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청 대처하고, 소극적 파업동참자를 보호하는 등 나갈 계획임”

4) 5부장관 합동담화문(2008.6.17)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

5)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 발표문(2008.6.17)

-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 보도자료(2008.6.12.국토해양부)

-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시에는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하여 초기부터 강경 대응하고, 운송거부사태가 국가작 경제위기로 확산 우려시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임”

업무개시명령제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7) 언론보도(2009.6.11)

- “ 대겸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전국 검찰에 불법행위를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실제 운송거부가 시작되면 화물연대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7) 2003년 총파업 노정 최종합의서(5월15일)

-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결정 여부 논의’ 관련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브리핑(2005. 10. 26. 10:10)

- “화물차주를 비롯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 동안 논의해 왔으나 노사정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겠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하고, 그 논의결과를 존중해서 입법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