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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과
		담당자	과 장 김영철 사무관 천혜원
	2013년 6월 28일(금) 조간 (6.27.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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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 총 72.5조원

-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 2012년 현재,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이고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으로 ‘11년 대비 자산 7.9조원, 부채 4.7조원 증가하였다.

* 지방직영기업(251개), 지방공사(59개), 지방공단(78개)

○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낮은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채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11년 67.8조원 대비 4.7조원(7%)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증가율(감소추세) : (‘09) 23% → ('10) 8% → ('11) 7.9% → ('12) 6.9%

○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으로 부채가 2.7조원 증가했다.

※ 8개 도시개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없고, 16개 도시개발공사 진행사업 137개 중 86개가 ’08년 이전 사업임

○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도시철도의 부채는 총 6.1조원으로 이중 금융부채 4.2조원은 지하철 건설 후 공사로 이전된 1.3조원의 건설부채와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한 2.9조원의 운영부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무임승차 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기업은 ‘12년 당기순손실 1조 5,00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1조 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 주요 손실 발생 원인인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6,245억원)이 없다면 그 손실폭은 더 커짐

			지자체 지원 전		‘12년 당기순이익 (지자체 지원 후)
	상수도	:	△531억원	→	156억원
	하수도	:	△1조1,383억원	→	△8,972억원
	도시철도	:	△1조1,156억원	→	△8,009억원
	계		△2조3,070억원		△1조6,825억원 (지원금 영향으로 손실 6,245억원 감소)

지원금 687억원*

지원금 2,411억원*

지원금 3,147억원*

* 설비투자비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총 16,709억원**) 제외

** 상수도 3,647억원, 하수도 10,178억원, 도시철도 2,884억원

○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도 53개(46%), 하수도 74개(87%), 도시철도 7개(100%)

※ 요금현실화율은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단위에서 특히 낮았는데, 상수도 중 24개 기관(전체의 21%)의 요금현실화율 50% 이하였고, 하수도는 절반 이상(60개 기관, 전체의 71%)이 요금현실화율 30% 이하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현황>

구분	30%이하	30%~50%	50%~70%	70% 이상	계
상수도(비율)	2(2%)	22(19%)	30(26%)	61(53%)	115
하수도(비율)	60(71%)	5(6%)	16(19%)	4(4%)	85

○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SH 공사는 분양부진(△2,273억원**), 임대사업 손실 확대(△2,277억원**) 및 미분양 자산 관련 손실(△4,114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원이 발생해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으나, SH 공사 등 손실이 발생한 4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사는 전체적으로 5,582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 ‘11년 4,146억원보다 1,436억원 증가

** ‘12년 사업별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배분)판관비

□ 안전행정부는 그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 먼저,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 및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의결을 의무화했으며,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

○ 또한, 지방공기업 부실사례로 주로 지목되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소 1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최소지분율 기준과 경영평가 규정 및 상환보증 범위 등을 신설했다.

○ 이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행시 ‘추정사업이익율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고, 경영평가의 수익성 및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 “향후에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 ‘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구분(개)	자산(조원)			부채(조원), (부채비율)			경영수지(억원)
	‘11	‘12		‘11	‘12		‘11	‘12
			증감(율)			증감(율)			증감
계(①+②+③)	158.7	166.6	7.9(5%)	67.8 (75%)	72.5 (77%)	4.7(7%)	△358	△15,008	△14,650
①직영기업(251)	73.4	77.9	4.5(6%)	18.4 (34%)	20.1 (35%)	1.7(9%)	1,024	△6,122	△7,146
‧상수도(115)	25.4	26.4	1(4%)	1.5 (6%)	1.4 (6%)	△0.1	△275	156	431
‧하수도(85)	27.8	30.3	2.4(9%)	2.9 (11%)	3.8 (14%)	0.9(33%)	△7,458	△8,972	△1,514
‧공영개발(33)	6.6	7.1	0.5(8%)	2.3 (55%)	2.8 (64%)	0.4(18%)	6,886	849	△6,037
‧지역개발기금(18)	13.6	14.1	0.5(4%)	11.7 (623%)	12.1 (612%)	0.4(3%)	1,871	1,845	△26
②지방공사(59)	84.3	87.8	3.4(4%)	49.2 (138%)	52.2 (145%)	3(6%)	△1,389	△8,893	△7,504
‧도시철도(7)	24.4	23.9	△0.5	6.3 (35%)	6.1 (34%)	△0.2	△9,038	△8,009	1,029
‧도시개발(16)	55.1	58	2.9(5%)	40.8 (287%)	43.5 (301%)	2.7(7%)	7,661	△608	△8,269
‧기타공사(36)	4.8	5.9	1(21%)	2 (73%)	2.6 (81%)	0.6(29%)	△12	△276	△264
③지방공단(78)	0.9	0.9	-	0.2 (36%)	0.2 (30%)	-	7	7	-

□ 지자체별 공기업 부채 및 경영성과

<지자체 공기업 부채현황>	<지자체 공기업 경영성과 >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채(조원) (부채비율 %)	72.5 (77)	23.6 (132)	4 (46)	1.5 (24)	10.2 (132)	1.1 (36)	1.0 (27)	1.1 (84)	0.1 (177)	15.7 (72)	2.5 (85)	1.2 (58)	2.0 (62)	1.5 (71)	1.9 (61)	1.9 (42)	2.7 (58)	0.4 (52)
경영성과 (억원)	△15,008	△8,755	△358	△1,196	△780	△239	△410	191	△5	810	△892	41	△712	△242	△748	△1,135	△833	255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요금현실화율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요금 A	총괄 원가 B	현실화율 A/B	평균요금 A	총괄 원가 B	현실화율 A/B	평균요금 A	총괄 원가 B	현실화율 A/B	평균요금 A	총괄 원가 B	현실화율 A/B	평균요금 A	총괄 원가 B	현실화율 A/B
상수도	598	688	87.0%	594	721	82.3%	598	726	82.3%	603	766	78.7%	629	751	83.8%
하수도	278	629	44.1%	283	689	41.1%	291	765	38.1%	301	822	36.7%	322	843	38.1%
도시 철도	732	1,295	56.5%	720	1,297	55.5%	716	1,293	55.4%	731	1,310	55.8%	838	1,378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