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리포트 준비2호(2010년 10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리포트 준비2호

2010.10.29

“위법, 탈법 일삼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를 분석한다

< 목     차 >

1. 위법, 탈법 일삼은 국가인권위.............................3쪽

2. 국민의 방청권 침해.............................................8쪽

3. 국가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문제점..........11쪽

<편집자 주>

지난 두 달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8월부터 연휴, 추석에 이어 국가인권위원장의 바쁜(?) 해외출장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10월 25일 열린 인권위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 사업 보고는 외교문제라는 이유로 전체 비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전원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운영규칙을 지키지 않고도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하고 결국 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운영규칙 개정안이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의 제출로 긴급상정되었습니다.

이 운영규칙 개정안 논의 직전에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의 역사와 인권위법의 정신, 민주주의 원칙과 시스템까지 거창한 논거들을 내세우며 운영규칙 개정과 유지에 대해 1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를 주장한 일부 위원들은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 그간 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위원장의 전횡과 권한 강화를 의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인권위가 국민과 괴리되어 얼마나 자의적이고 위법,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모쪼록 인권위의 현재에 대한 이해와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책기획국 02-223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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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위법, 탈법 일삼은 국가인권위 ............................................................3쪽

1) 전원위원회 회의 미개최, 운영규칙 위반 ................................................3쪽

① 두 달 만의 전원위 개최, 인권전담 기구 역할 포기

② 위원회 설립 후 전원위 미개최 최장기록

③ 위원회 운영 관련 운영규칙 무시

④ 부결 안건의 증가로 전원위 상정 안건 크게 줄어

2) 행정사항 안건 비공개 ...........................................................................6쪽

① 보고안건도 비공개해야 하나

② 임의적으로 안건 비공개 결정

③ 북한인권 관련 사안은 무조건 외교관계로 비공개?

④ 뭘 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사업의 집행

⑤ 법, 운영규칙 벗어난 비공개 안건 증가

2. 국민의 방청권 침해 ...............................................................................8쪽

1)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사전 공개 불철저 ................................................. 8쪽

2) 방청인에 회의자료 일부만 공개 ..............................................................9쪽

3) 두 달만의 전원위 개최에도 사무처 제출 안건 단 1건 ............................9쪽

3. 국가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 ..................................11쪽

1) 개정안 주요내용 ....................................................................................11쪽

2) 현행 규칙 분석 ......................................................................................12쪽

3) 개정(안) 분석 .........................................................................................13쪽

① 모법 조항에 반하는 운영규칙 개정

② 상임위 권한 축소 및 위원장 권한 강화

③ 인권위 긴급대응 시스템 무력화

④ 기타 근거없는 선동들

4) 결 론 ....................................................................................................17쪽

표목차

<표 1> 10-14차 전원위원회 결과	| 5

<표 2> 10-15차 전원위원회 결과	| 10

<표 3>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원회 안건 공개/비공개 여부	| 19

1. 위법, 탈법 일삼은 국가인권위

1) 전원위원회 회의 미개최, 운영규칙 위반

① 두 달 만의 전원위 개최, 인권전담 기구 역할 포기

인권위는 8월 25일 제14차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 개최 후 두 달 만인 지난 10월 25일 제15차 전원위를 개최했다. 지난 9월에는 추석 연휴를 핑계로 전원위를 개최하지 않는 탈법적 운영을 일삼더니 지난 10월 11일에는 위원장의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을 이유로 전원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열렸지만 전원위는 위원장의 바쁜(?) 해외 일정으로 거의 두 달간 열리지 못한 것이다.

현행 인권위 운영규칙을 보면 전원위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위원장이 없으면 회의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운영인가? 운영규칙 제1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있어 위원장이 없을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상임위원이 의사 진행을 맡아 왔다. 그럼에도 위원장이 부재 시 전원위를 개최않는 것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향숙 상임위원의 경우 국회에서 지난 9월 16일 선출안이 통과된 후 무려 한 달이 넘어서야 전원위에서 위원들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전원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전원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②소위원회 또는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2.13>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위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2.13>

② 위원회 설립 후 전원위 미개최 최장기록

인권위 설립 해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해 8월~10월 전원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추석 등의 연휴를 이유로 전원위원회가 성사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연휴 등의 일정이 있을 경우는 전원위원회를 재차 소집해서 논의해서 안건을 처리했던 관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최소한의 운영의 원칙도 지금의 인권위는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다.

③ 위원회 운영 관련 운영규칙 무시

운영규칙에 전원위 개최를 명문화해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의 상시적 운영을 규정해 논의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행 인권위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사정에 따라 전원위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논의는 조금 미루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하하고 실재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운영규칙 따위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는 위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규범력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 두 달만에 열린 제15차 전원위에서는 운영규칙 중 월 2회 회의개최 조항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으며 오히려 일부 위원들은 잘 준수되고 있는 전원위와 상임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전원위가 열리지 못하고 무용화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에게 전원위가 갖는 의미나 위원으로도 규정 미준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인권위법은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를 기술해 둔 것이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인권위 운영규칙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둔 규칙을 어긴 행위는 위법, 탈법이다.

④ 부결 안건의 증가로 전원위 상정 안건 크게 줄어

그리고 전원위가 두 달 동안 미개최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위원회 설립 이후 최장기간 미 개최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의결안건은 달랑 3건이다. 그것도 2건은 위원들이 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사무처에서 제출한 안건은 딱 1건 밖에 되지 않는다. 매우 짧은 시간에 한국의 인권상황이 갑자기 급진전되어서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전원위에 의결안건이 올라가도 거의 대부분 부결되고 심지어 2~3차례에 걸친 재상정 결정을 내려 사실상 부결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14차 전원위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7개의 의결안건 중 단 한 건만 인용 결정을 내리고 5건 기각, 1건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전원위에서 위원들이 스스로 논의 및 의결기구의 위상을 깎아 내리고 있다. 이것은 다음 장인 불투명한 행정운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1> 지난 10-14차 전원위원회(8월 23일) 결과

2010년제14차 (2010. 8. 23)	안 건 명	공개여부	결과
	[보고] 10-17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 계획 보고	비공개
	[의결] 10-21 한국0000대학의 일요일 시험으로 인한 종교 차별	비공개	기각
	[의결] 10-22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인용
	[의결] 10-23 헌법재판소 2010헌바88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	공개	기각
	[의결] 10-24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비공개	기각
	[의결] 10-16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재상정]	공개	기각
	[의결] 10-17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재상정]	공개	재논의
	[의결] 10-25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공개	기각

2) 행정사항 안건 비공개

① 보고안건도 비공개해야 하나

15차 전원위 안건 중 보고안건 1건이 비공개로 상정됐다. 이날 보고안건은 총 2개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 등 미국출장 결과보고” 건이 비공개로 상정됐고 두 번째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 결과보고” 보고 안건은 공개로 상정되었다.

전원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대한 운영규칙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2(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③ 위원회는 회의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삭제

② 임의적으로 안건 비공개 결정

첫 번째 문제점은 위원회가 회의안건을 자의적, 임의적으로 판단해 비공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2(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적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 비공개로 상정된 북한인권 국제심포 출장 보고 건은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의결안건도 아닌 보고안건은 절차상 사업결과 보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원회가 비공개로 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로 상정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의사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위원회 운영의 폐쇄성을 더욱 촉진시켜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는 외부의 의견에 눈과 귀를 막게 된다.

③ 북한인권 관련 사안은 무조건 외교관계로 비공개?

두 번째, 당시 전원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이 안건의 비공개 상정 이유를 묻는 한 위원의 지적에 위원장은 “외교관계...(때문에 비공개가 필요하다)” 라는 표현을 써서 비공개로 강행했다. 인권위 업무 중에 “외교상” 비공개해야 하는 업무가 어디에 있는가? 안건 주제와 관련해 북한인권과 관련된 내용 중의 외교관련 업무는 이미 외교부,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④ 뭘 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사업의 집행

세 번째,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은 전원위원회에서 추진계획 보고안건도 비공개로 상정되었고 결과도 비공개로 상정되어서 인권위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도통 알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위원장이 굳이 해외까지 추진한 사업인데도 뭘 했는지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단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유엔이 북한에 세계인권선언문을 보내는 결의안 채택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의 발의를 외교통상부에 권고한다는 것, 위원장의 단편적인 인터뷰 등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나는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권고를 한다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그리고 둘째는, 관련 사업의 추진 및 결과는 모두 비공개로 하면서, 정작 위원장은 언론사 기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위원회의 주요 추진 내용 중의 하나라며 내용을 친절히 소개해 관련 내용은 기사화되었다. 공식적인 공개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 편의대로 언론을 이용해 일부 내용만을 사실화, 기사화하는 것은 위원회 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며, 처신이었다.

⑤ 법, 운영규칙 벗어난 비공개 안건 증가

이상과 같이 자의적인 비공개 안건의 증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을 높여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갖게 되고 위원회를 국민의 의사, 인권보호 증진이라는 위원회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위원들만의 논의기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비공개 안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한해 동안 33개의 안건 중 20건이 비공개로 상정됐는데, 이중에서 보고·심의안건 비공개는 무려 11건에 이른다. 특히 보고안건인데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어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안건도 공개와 비공개의 구분이 운영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상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맨뒤 표 3 참조>

2. 국민의 방청권 침해

1)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사전 공개 불철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회의의 소집) ①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인권위는 사전에 회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 방청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규칙) 전원위 개최 3일 전에는 의사일정이 미리 공지되어 어떠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미리 공지되지 않은 안건 2건이 상정되었다. 물론 운영규칙에는 긴급한 현안일 경우 공지없이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면 이 안건이 긴급한 현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의결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이고 두 번째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었다.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시기적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긴급하게 상정돼야 하는 안건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3일 이전에 미리 의사일정을 공지해야 하는 절차에 위배되어 상정된 안건이다. 이 안건은 전원위원회 개최 당일 오전에도 홈페이지에 공지 안됐다.

이러한 운영규칙 절차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사일정을 충실히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방청권을 보장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형식적 요건만 채워서 안건만 상정하면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안건상정은 불투명한 운영을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높다.

한편 위원회는 방청규정에서는 3시간 전에 방청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청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보다 규정 등을 규범적으로 우선하고, 위원에는 관대하게 국민에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이중 잣대가 심각하다.

2) 방청인에 회의자료 일부만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권위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며, 의사에 대한 보도의 자유,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공표나 배부의 자유 등의 원칙을 포함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의 비공개도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방청인들에게 회의 공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회의 자료의 경우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전원위 방청인에게 거의 제대로 배부되지 않았다. 현 위원장 임명 초기에 의사일정의 비공개가 늘어남과 동시에 회의에서는 방청인들에게 의사일정이 기재된 한 장짜리 회의자료만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인권단체들의 제기로 위원들이 회의공개 원칙에 대해 제기하자 안건 당 달랑 2~5쪽에 이르는 회의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만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가 회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도 않고 전원위원회에 방청을 온 이들에게 회의자료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된 의사공개 원칙을 위반하며 국민들의 알권리와 방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위원회의 불투명한 의사공개 문제는 위원장의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많다. 지난 25일 회의에서 위원장은 “기자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문제가 있으니 (비공개 안건이 보고안건이지만 제일 뒤에 처리하자)”라는 발언을 했다. 즉 인권단체나 일반시민들의 방청으로 위원회 의사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알린다는 것은 인식조차 없으며, 전원위 공개를 기자들에게 취재의 장을 직접 제공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3) 두 달만의 전원위 개최에도 사무처 제출 안건 1건

최근 제15차 전원위는 두 달 만에 개최되었다. 그런데 보고안건을 제외하고 의결안건은 불과 3건 밖에 없었다. 이 중에서도 2건은 위원들이 직접 제출한 안건이며, 사무처에서 제출한 안건은 불과 1건으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 -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 이었다.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로 지난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바 있으며, 논의 계기가 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지난 2008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 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던 안건이었다.

이 외에는 논의할 안건이 없다는 것은 최근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들이 부결된 것도 연관이 많다. 현안으로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이나 쟁점이 있는 인권문제들은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을 반복하거나 어느 쪽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부결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10- 15차 전원위원회(10월 25일) 결과

2010년제15차 (2010.10. 25)	안건명	보고자	공개 여부	결과
	[보고] 10-18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 등 미국출장 결과보고	정책 교육국	비공개
	[보고] 10-19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 결과보고	정책 교육국	공개
	[의결] 10-26 헌법재판소 의견제출(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	조사국	공개	인용
	[의결] 10-2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김태훈위원	공개	재논의
	[의결] 10-28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장향숙위원	공개	재논의

3. 국가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

1) 개정안 주요내용

● 제출자 : 김태훈, 최윤희, 한재식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상임위원회) ①(생략)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단서 신설) 6.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상정된 안건 중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이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커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삭 제) ⑦(삭 제)

2) 현행 규칙 분석

국가인권위는 2006년 1월 23일 제2차 전원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및 보상금지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칙 중 문제가 되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대체로 2006년 2월 13일 개정 또는 신설됐다.

제10조를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인권위 조직개편으로 정책위원회 업무를 상임위원회로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정(2006.2.14. 개정 전)

제12조(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8호,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 12. 23>

3.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에 회부한 사항<본조 개정 2003. 1. 27, 2005. 8. 2>

4.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신설 2005. 8. 2>

② 심의․의결안건으로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추가

③ 상임위원회 정례화(매주 1회)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추가는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당시 현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개입과 대응을 요구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으로 단체들은 상근 위원들의 의결체인 상임위와 정무직인 상임위원들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요구해 왔으며 위 ②, ③으로 상임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긴급을 요하는 인권현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상정안건 중 필요시 전원위 회부 조항 추가

이 조항은 당시 상임위 뿐 아니라 각 소위원회(이하 소위)에도 공통으로 신설되었다. 상임위나 소위 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구성위원들의 판단만으로 입장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경우 등은 관례적으로 전원위에 회부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확화한 것이다.

해당 조문은 각 위원회가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개정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있는 대응을 통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대응을 하기 위한 필요에서 나온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개정(안) 분석

제출자들은 개정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6.28. 전원위원회에서 논의(상임위원의 의안제출권 검토)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의 해석 및 운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원위 및 상임위의 업무관할을 분명히 함.

나. 운영규칙 제10조 제7항은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 2010.10.21.에 상임위 의결사항으로 처리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 검토,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토건은 전원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이며

2) 2010.9.30.에 상임위 의결사항으로 처리한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노동조합설립제도 개선방안 검토 건 등 역시 전원위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3) 2010.6.15.자의 양천경찰서의 “고문관련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이나, 2010.6.10.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 권고 결정”은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였음에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음.

다. 위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거듭된 파행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19조, 운영규칙 제10조 제7항의 취지에 반하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원위원회를 형해화․무용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전원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라. 이에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칙 제10조의 일부 규정의 개정이 조속히 요구된다 할 것임.

제출자들은 주요 이유로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상임위가 다룬 의안과 그 결정에 대해 전원위에 회부되어 심의․의결되어야 할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고 내용적인 판단을 하는 전제하에, 그간 상임위의 결정은 국가인권위법에 위반하여 전원위를 형해화․무용화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개정안이 국가인권위법에 위반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법 조항에 반하는 운영규칙 개정

인권위법은 상임위 및 소위의 의결정족수로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3조 제2항), 이에 따라 운영규칙도 상임위 및 소위의 의결정족수를 위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제10조 제5항, 제15조 제3항).

그럼에도 개정안은 상임위에 ‘한’하여,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면 3명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상위법인 인권위법에 위배되며, 법률의 우위 원칙에 반하며 입법자의 결단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또한 다른 소위는 모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중대사안 등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독 상임위만 2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균형에 맞지 않는다.

② 상임위 권한축소 및 위원장 권한 강화

제출자들은 개정안에 특별히 “상임위원 2명 또는 위원장”으로 명시했으나, 현실을 보면 이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조항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임위나 소위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즉, 3명 이상이 동일한 의견이 아닌 경우)는 대개 전원위로 회부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 2인 이상’ 이라는 규정은 현행 관례를 재확인하는 정도로 특별히 삽입될 이유와 실익이 없다. 반면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전횡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현행 운영규칙을 보면 위원장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권한	상임위 관련	소위 관련	특별위원회 관련
	- 회의 주재권(제10조 제1항) -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등 안건회부권(제10조 제2항 제3호, 제8호) - 회의 소집권(제10조 제4항) - 표결 참여권(제10조 제5항)	회의 소집권 (제15조)	- 위원장 및 위원 지정, 변경권(제16조 제3항) - 회의 소집권(제15조)

그러나 위원장은 모든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사무처에 대한 지휘와 위원회 업무 통할권한을 가지고 회의 소집 일시, 상정 안건, 상정 내용 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권한은 더욱 크다.

한편 상임위원과 소위 위원들은 의안 제출권한이 없으며, 소집권한에 있어서는 상임위는 상임위원 2인 이상(제10조제4항)이 요청할 때에만, 소위는 위원 단독(제15조제1항)의 요청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은 상대적으로 회의에 대한 권한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상임위 회의로 한정해서 보면, 실제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므로 앞서 제출자들이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안건들은 모두 위원장이 판단하여 상정한 것이다. 반면 상임위원들은 2명 이상이면 회의 소집권한은 있지만 실제 의안제출권이 없고 사무처 지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사실상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결참여권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위원장이 중대사안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원장은 단독으로 상임위 안건을 전원위로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홀로 의견이 다른 경우 전원위로 회부하여 결정토록 하는 전횡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원장이 의안제출과 상정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규정을 특별히 삽입하여 명문화하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우려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원장에 단독으로 안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원회같은 합의제 기관에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현행 운영규칙은 상임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의안제출은 할 수 없어 문제이다. 실제 비슷한 법구조를 가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는 상임위원들에게 의안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③ 인권위 긴급대응 시스템 무력화

제6항 삭제 개정 관련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다. 이는 상임위 권한으로 되어있는 ‘긴급’에 대한 판단을 불신하거나 무력화하는 안이 된다. 위원회가 상임위를 두고 있는 것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적시성있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의견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예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월 2회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더구나 상임위의 긴급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은 고유권한으로 적법하게 행사되었으며 그간 이러한 결정이 반인권적이거나 비인권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간 전원위가 위법하게 부정기적으로 개최된 전례와 인권적 의견표명이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 대개 기각하거나 재상정 등으로 지연시키고 정치쟁점화한 사례를 볼 때, 이 규정 폐지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이자 국가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견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역할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④ 기타 근거없는 선동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임위는 그간 법과 운영규칙에 따라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해 왔으며 실제 내용적으로도 인권적으로 문제될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제출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개 위원장의 운영 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지난 제14차 전원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실익이나 명분이 없고 사실관계와도 다른 주장과 근거들로 상임위를 권한을 침해하고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바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김태훈 위원은 제안취지로 “상임위와 전원위의 업무관할을 분명히 함. 상임위의 거듭된 파행결정, 법12조, 제19조, 운영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등을 지적했다. 상임위와 전원위 업무관할은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상임위의 결정이 ‘파행’이었다는 것은 김 위원 개인의 자의적, 주관적인 판단이다. 또한 법12조는 상임위가 일부를 수임했다는 것이고 운영규정 제19조는 전원위의 권한이며 운영규칙 제10조 7항은 각 소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근거로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축소시키려는 주장은 위법적 해석까지 동원한 악의적 제기가 아닐 수 없다.

- 최윤희 위원은 “2006년 개정으로 상임위가 다 가능하도록 됐다. 법19조 위원회의 업무 부분을 보면 (규정 제10조 제4호에서) 1,4,5,8,9호 업무 할 수 있고 구제신청 외 전부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상임위 권한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번이나 언급한 규칙 제10조 제2항제4호 규정은 기존 상임위의 업무에 당시 폐지되는 정책소위원회의 업무를 합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각 소위에도 위원회 업무 중 성격에 맞는 업무를 유사한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 권한이 비대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 한태식 위원은 상임위원회 권한 비상임위원 권한 침해한다며 “상임위서 다 처리하면 전원위에 올라오지 않는다. 상임위 모든 것 처리하면 비상임 해임시켜야지 있을 이유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법상 상임위를 둔 이유나 역할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다. 상임위에서 다 처리해서 상임위원들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임위원들의 권한을 빼앗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적, 법적으로 근거없으며 대단한 논리비약이 아닐 수 없다.

- 황덕남 위원은 이 건이 “시스템 문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수개월간 고려 없었고 사안이 올라왔고 방치 시 재발우려” 등을 들어 개정 필요성을 긍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번 제안의 촉발계기가 된 양천서 고문사건에 대한 의견표명시 문제는 상임위의 결정이 위원들에게 제 때 통지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운영규정상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운영 및 지휘 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원인과 해법이 다른 것을 시스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 김양원 위원은 “상임위에서 거의 모든 업무 처리하기 때문에 비상임위원들이 침해당하고 한일 없다 라든지 전원위, 비상임 무용론 나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원위 의 안건이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임위 심의․의결사항과 별개로 현병철 체제하 인권위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전원위 무용론나 비상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또한 반인권, 비인권 발언과 인권(활동)에 대한 경험과 자질 부족, 회의참여 및 준비 불성실 등 문제 때문이다. 상임위나 규정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위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며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정이유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없으며 일부 비상임위원들의 주관적, 자의적 해석에 따라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인권위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이다.

4) 결론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일부위원들의 인식과 행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전원위가 개최되지 않은 두 달간 침묵하고 그 책임을 상임위로 전가하고 운영규칙상의 권한 배분 문제로 호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위법, 탈법은 면피하려는 기회주의적, 정치적 발상이다.

많은 위원들은 이 사안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상임위를 존중하고 결정이 잘 되었다는 입발림 발언을 했지만 결국 기득권의 입장과 상치되거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임위의 결정에 대한 반감과 주요 사안에 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인다.

인권침해의 예방과 인권보호, 증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한 판단에만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더욱 의심받는 것이다.

더불어 확인된 것은 법률 전문가 위원들의 편의적 법적용과 자의적/위법적 법해석 문제이다. 실제 적용과 상관없이 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법 지상주의적 인식이 위원회가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남용하여 특정 조항을 취사선택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권위법 규정과 그 정신 나아가 위원회 존립목적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의사규정까지 어기면서 긴급 상정한 위원장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위원장의 리더쉽 부재와 운영능력 부족만 여실히 드러내 “자승자박”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탈법적 자의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파행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 무력화와 불행을 자초하는 씨앗임을 자각해야 한다.

<표 3>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 상정 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

● 2009년 7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 11차례 전원위 개최

33개 안건(보고안건 포함)중 20건 비공개, 보고 및 심의안건의 비공개는 11건.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0월 24일 : 15차례 전원위 개최

59건(보고안건 포함) 중 24개 안건이 비공개. 보고 및 심의안건의 비공개는 10건.

● 보고안건 중 비공개 안건 목록

2009년 33개 안건 중 비공개(20건, 보고안건 11건 포함) 목록표
’09년 14차 (2009.7.20)	[보고] 권고 일부 수용 보고(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비공개
'09년 제15차 (2009.8.24)	[보고] 09-17 제14차 APF 연례회의 결과 보고
	[의결] 09-1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개정안 보고
‘09년 제16차 (2009.9.14)	[의결] 09-17 헌재 2008헌마 63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 관련 의견제출
	[보고] 09-18 국가인권위원회 소송현황 보고
	[보고] 09-19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검토	비공개
	[심의] 09-0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제청안	비공개
‘09년 제17차 (2009.9.18)	[심의] 09-0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제청안(재상정)	비공개
‘09년 제18차 (2009.10.12)	[보고] 09-20 2009년(1-8월)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현황
	[의결] 09-20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제개정안 보고
	[의결] 09-2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의결] 09-22 위원장 국회발언에 대한 해명요구 및 의견표명
‘09년 제19차 (2009.10.26)	[보고] 09-21 촛불집회시위 관련 권고에 대한 경찰청 조치결과 보고	비공개
	[보고] 09-22 000시위관련 권고에 대한 검찰청조치결과 보고	비공개
	[의결] 09-2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재상정]
	[의결] 09-23 학생명찰 고정부착에 의한 인권침해	비공개
	[의결] 09-24 임시전원위원회 소집 등에 대한 운영규정의 해석에 관한 건
‘09년 제20차 (2009.11.9)	[보고] 09-23 2009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 결과 보고	비공개
	[의결] 09-24 임시전원위원회 소집 등에 대한 운영규정의 해석에 관한 건[재상정]
	[의결] 09-25 판사의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비공개
‘09년 제21차 (2009.11. 23.)	[보고] 09-24 권고수용보고	비공개
	[의결] 09-25 판사의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비공개
	[의결]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보고	비공개
	[의결] 사상 및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비공개
	[의결]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관련 의견제출
‘09년 제22차 (2009.12.1.)	[의결] 09-28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관련 의견제출(재상정)
‘09년 제23차 (2009.12.14.)	[보고] 09-24 권고수용보고(재보고)	비공개
	[보고] 09-25 권고불수용보고	비공개
	[의결] 09-26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보고(재상정)	비공개
	[의결] 09-27 사상 및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재상정)	비공개
‘09년 제24차 (2009.12.28.)	[보고] 09-26 인권증진행동계획 상의 상임위원 역할 재정립 부분에 관련한 보고	비공개
	[의결] 09-30 용산철거민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진정사건(09진인215) 관련 법원 의견제출 건	비공개
	[의결] 09-31 제7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검토의견

2010년 59건 안건 중 비공개(23건, 보고안건 9건 포함) 목록표
2010년 제1차 (2010. 1. 11)	[의결] 09-30 용산철거민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진정사건(09진인215)과련 법원 의견제출 건(재상정)	비공개
2010년 제2차 (2010. 1. 25)	[보고]10-01 2009년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현황보고
	[보고]10-02 사회권규약위원회 참관결과 및 최종견해 분석 보고
	[의결] 10-01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안	비공개
	[의결] 10-02 2010년도 업무계획안
2010년 제3차 (2010. 2. 8)	[보고] 10-03 권고수용 검토보고 -서울광장사용신청불허로 인한 평등권 침해	비공개
	[보고] 10-04 2010년 예산현황 보고
	[보고] 10-05 2009년 12월말 기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실적 보고
	[의결] 10-02 헌재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건 관련 의견제출
2010년 제4차 (2010. 2. 22.)	[보고] 10-05 2009년 12월말 기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실적 보고[재상정]
	[의결] 10-03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건 관련 의견제출[재상정]
	[의결] 10-05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의결]10-06 ○○○○○연합회의 청소용역 인력 나이 제한(09진차1170)	비공개
2010년 제5차 (2010. 3. 8)	[의결]10-03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건 관련 의견제출[3회상정]
	[의결] 1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재상정]
2010년 제6차 (2010. 4. 12)	[보고] 10-06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존입장 재확인 보도자료 배포 등 보고
	[의결] 1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제출[3회상정]
	[의결] 10-07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87사건 관련 의견제출
	[의결]10-08 이단 교파 신도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비공개
2010년 제7차 (2010. 4. 26.)	[보고] 10-07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간 사건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의결] 10-07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재상정]
2010년 제8차 (2010. 5. 10)	[보고] 10-08 사형집행시설 설치 추진 현황 및 사형집행 다양화 개정법안 보고
	[보고] 10-09 권고수용보고 - 학생명찰 및 고정부착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10-09 용모를 이유로 한 골프장 회원 가입 불허	비공개
	[의결] 10-10 부당한 수배 및 개인정보 유출	비공개
	[의결] 10-11 종교재단 사립대학교의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 제한	비공개
2010년 제9차 (2010. 5. 24)	[보고] 10-10 권고수용보고(교칙개정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비공개
	[의결] 10-09 용모를 이유로 한 골프장 회원 가입 불허[재상정]	비공개
2010년제10차 ( 2010. 6. 14)	[의결] 10-12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차별	비공개
	[의결] 10-13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부여 실행방안	비공개
	[의결] 10-1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2010년제11차 (2010. 6. 28)	[심의] 10-0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제청안	비공개
	[보고] 10-11 상임위원의 상임위 의안제출 검토보고	비공개
	[보고] 10-12 고문경찰관 직권조사 권고에 따른 경과 보고	비공개
	[의결] 10-15 2011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 10-16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
2010년제12차 ( 2010. 7. 12)	[보고] 10-13 권고수용 보고-부당한 수배 및 개인정보 유출	비공개
	[의결] 10-17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
2010년제13차 ( 2010. 7. 26)	[보고] 10-14 2010년 상반기(1-6월)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보고] 10-15 2010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실적 보고	비공개
	[보고] 10-16 권고 수용 보고-000의 청소용역 인력 나이제한	비공개
	[의결] 10-18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개정안
	[의결] 10-19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의결] 10-20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검토
	[의결] 10-13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부여 실행방안[재상정]	비공개
2010년제14차 (2010. 8. 23)	[보고] 10-17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 계획 보고	비공개
	[의결] 10-21 한국0000대학의 일요일 시험으로 인한 종교 차별	비공개
	[의결] 10-22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사건)
	[의결] 10-23 헌법재판소 2010헌바88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10-24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비공개
	[의결]10-16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관련 권고안[재상정]
	[의결] 10-17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재상정]
	[의결] 10-25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비공개 -> 공개
2010년제15차 (2010.10. 25)	[보고] 10-18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 등 미국출장 결과보고	비공개
	[보고] 10-19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 결과보고
	[의결] 10-26 헌법재판소 의견제출(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
	[의결] 10-2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10-28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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