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긴급토론회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2013. 10. 2.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긴급토론회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일시: 2013. 10. 2(수)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국회의원 박원석)

사 회 :  박원석 국회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

시간	프로그램
2:00~2:10	인 사	천호선 정의당대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2:10~2:40	발 표	정부 기초노령연금안(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삭감안)의 문제점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40~2:50	토론1	정용건(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2:50~3:00	토론2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3:00~3:10	토론3	이재훈(민주노총 사회공공성부장)
3:10~3:20	토론4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
3:20~3:30	토론5	정준영(청년유니온 사무국장)
3:30~4:00	종합토론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인사말	천호선 정의당 대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4 6
발제	정부 기초노령연금안(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삭감안)의 문제점 l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
토론문	l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40
토론문	l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1
토론문	l 이재훈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부장	42
토론문	l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50
토론문	l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51

인 사 말

인사말

천호선

정의당 대표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국민들이 연거푸 뒷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이 밝혀진지 열 달이 되어 가는데도, 대통령은 결국 ‘나는 책임없다’며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민주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연달아 지난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며 국민을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기억하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핵심공약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공약이 진실이라고 믿고 투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출범 반년 만에 노력도 해보지 않고 공약을 뒤집은 것은 그야말로 선거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재정문제는 대선 때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고, 바로 최근까지도 논의된바 있습니다. 재정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면 나쁜 정부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포기를 즈음하여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입니다. 산업화시기 청춘을 바쳐 일해 오신 어르신들이 은퇴와 동시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격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원래 제안대로 인상될 수 있도록 실천적 지혜가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령화시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정치 세력이 할 일이 무엇인지 그 길을 밝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민생복지정치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2. 10. 1.

정의당 대표 천호선

인사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의원입니다.

어제는 <무상보육>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었고, 오늘은 <기초연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엽니다. 보육과 연금은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인 제도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분하게 정책 논의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마저도 ‘긴급진단’으로 열어야 할 만큼 상황이 긴박합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단체들과 실행 방안을 논의를 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 상당한 기대감을 선사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공약만큼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갑자기 나온 공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07년 한나라당 후보 대선 경선 때도 “기초노령연금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기초노령연금 상당한 인상 필요, 인상을 위한 정책추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일관성 있게 공약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과 차이가 있을뿐더러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하는 것이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하는 개악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70%의 어르신들은 모두 20만 원 이상(현재 급여액의 2배)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급여액은 반드시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는 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 1년 증가마다 평균 약 1만원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0만원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안이 발표되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2천여 명이 탈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누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흔쾌히 발제를 맡아 "정부의 기초연금안 비판 및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해 주신 경기대 주은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정용건 집행위원장님(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이재훈 사회공공성부장님(민주노총),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님(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명룡 회장님(대한은퇴자협회), 정준영 사무국장님(청년유니온)께도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된 기초연금 실현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2012. 10. 1.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정부 기초노령 연금안(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삭감안)의 문제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 은 선

정부 기초노령연금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삭감안)의 문제점-

저연금의 지속, 분배원칙의 혼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한국에서 기초연금의 존재 이유 (노인빈곤/ 국민연금의 문제)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 있음.

- 한국에서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대응과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급여 삭감)를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 요소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게다가 노인이란 대상이 갖는 정치적 의미 또한 커지고 있음. 즉, 지난 2012년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전체 노인에 대한 약 20만원 급여를 약속한 것은 정책적,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

- 새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공약 후퇴(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의 삭감안)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 아니라 집권 이전부터 의도된 것임. 특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을 적시했으므로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곳곳에 걸려있던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란 공약 플랭카드가 애초부터 기만이었음을 말해 줌. 공약파기보다는 공약사기, 공약위장이 더 정확한 표현.

- 기초연금안 수정은 집권 이전부터 추진됨. ‘보편적 기초연금과 거리가 먼 인수위의 국민행복연금안 제시->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갖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구성 -> 결국 행정부에 정책결정의 모든 권한 이양, 위원회의 결론 없는 빠른 해소 -> 청와대 중심의 개혁안 구성’.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삭감안의 탄생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었음.

인수위안 역시 공약과는 거리가 먼 안으로서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따라 급여액을 복잡하게 차등화하는 방안이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혹은 대상 일부 제외 및 급여 차등화라는 완전히 다른 안이 모두 선택 가능하다는 매우 모호한 합의문을 남겼다. 이로서 기초연금 개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게 넘긴 바 있다.

- 집권 전 약속과 집권 후 정책은 바뀌었지만 현세대 노인빈곤,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저연금(즉, 빈곤가능성) 문제는 집권 전이나 후나 바뀌지 않았음. 이는 기초연금 설계의 원칙이 변함 없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란 것을 의미함.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후퇴에 대한 사과가 ‘국민 전체’가 아닌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사과는 현세대 노인의 30%에게 향해 있었지, 전체 국민을 향하지 않았음. 이는 현집권세력이 기초연금을 주로 집권기간 동안의 노인 빈곤문제 대응책으로만 취급하였고, 비노인(집권기 이후 미래 노인들)의 복지, 미래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를 정책 고려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설계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체계 전체의 합리적 작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 기초연금에 대한 이러한 반쪽짜리 인식은 며칠 전 정부위원회 위원장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면 잘못 산 것이다’라는 식의 (미래, 나아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폄하 발언에서도 나타남. 기초연금에 대한 잔여주의적 인식을 반영. 기초연금을 전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의 일부이자 사회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결여됨. 이러한 인식이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의 비합리적 삭감안이  정부안으로 나오게 된 배경임.

- 정부 설명자료는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삭감과 소위 상층 30% 노인 배제라는 선택이  ‘장기가입자에게 손해가 없으며’, ‘미래세대에게 더 유리하며’, ‘재정 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

- 2013년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70% 선별 유지, 국민연금과의 연계 삭감이란 선택으로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게 됨.

: 우선, 분할과 분열임. 정부안은 노인 내부의 인위적인 70 대 30의 분할,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분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단기가입자, 비수급자 사이의 분할, 그리고 현수급자와 미래수급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할과 차등을 야기.

: 공적연금의 합리성/ 공적연금 분배 원칙 왜곡. 정부의 기초연금(삭감)안은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기존의 급여산정의 합리성과 분배 원칙(소득재분배, 가입기간 비례 보상 확대)을 침해함으로써 가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

: 그렇다고 정부 기초연금안이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급여수준 제약과 현세대 노인 안에서의 배제는 여전함.

-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함. 특히 어떤 식으로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삭감하려고 할 때에는 공적연금체계의 합리성과 분배 정의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일 것. 이는 현세대 노인 내부의 문제이자, 전연령대를 아우르는 국민의 이슈임. 정부 기초연금안(국민연금 연계삭감안)이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함.

II. 2013년 기초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과 개혁의 원칙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대상의 보완인가? 급여의 보완인가?

- 2012년 대선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안이 대두된 이유는 노인빈곤의 심각성과 공적연금의 취약성 때문임.

: 한국사회는 2007년에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경험하였다. 가입자의 국민연금 급여산정방식은 근로시기 소득의 60%에서 40% 보장안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삭감되고 있음. 반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애초 약속된 것보다 느리게 인상되고 있었음. 또한 대상 범위 면에서 상당 수 노인을 배제하여 공공부조인지 기초보장인지 모호하였음. 이는 국민연금제도 성숙 이후에도 저연금 문제(급여수준 문제)가 만성화될 것임을 의미함.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자 기준, 65세에 받는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개혁 이후 40%로 감소했다. 이에 평균소득보다 가입자의 소득액이 높거나, 가입기간이 4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수준은 더 낮아진다.

: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삭감 완성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인상 완성 시점을 맞춘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서로 급여수준 보완까지 역할할 것을 염두에 둔 것임을 의미함. (2007 결정)

: 두 개의 공적연금 모두 노후빈곤이란 거대한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미약.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으나 A값(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급여액은 여전히 낮고, 수급자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여 이 상태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보편화, 즉 급여 수준을 약 두 배 정도로 올리고, 연금 수급자 범위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이 나온 배경임.

: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0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 이미 합의된 바 있음. 다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지키지지 않았을 뿐.

- 2013년 현재 공적연금 재구조화의 핵심 쟁점은 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방향. 기초노령연금 개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 1) 현세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2)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 및 미래세대에도 심각할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결합방식 1: 보편적 기초연금 - 대상과 급여 양자의 보완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보편화 방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대상과 급여 양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짐 기초연금 보편화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A값(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15%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즉, 전체 공적연금 구조는 모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급여와 가입자 대상 국민연금(평균소득월액의 40%)을 더한 것임.

이 방안은 2000년대 초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원내 진출을 할 때에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함께 정책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기 공적연금 개편 논쟁 당시에도 여성계,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 대안으로 존재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대선에서는 주류정당,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그림 1> 보편적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결합

- 보편적 기초연금 급여액은 2000년대 초에는 A값의 15% 수준에서 주장하였으나 지금은 10% 수준(현재 약 20만원)으로 논의가 수렴. 현재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이 15% 수준이기 때문임.

- 보편적 기초노령연금화를 통한 노인빈곤해소 전략은 노인에 대한 자원투여 총량의 증가를 통해 노인빈곤을 줄이고자 하는 해법임. 그 근거는 노인빈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편적 보장을 해도 자원 투여의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것, 또한 Korpi가 언급한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 즉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공공부조보다 대규모화된 보편적 급여가 빈곤해소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임.

- 게다가 보편적 급여 확대 전략은 한국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보편적 수당 도입을 통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는 것이기도 함.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사회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경험은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음. 실제로 기초연금안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이었고, 이들 국가들이 노인빈곤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임. 또한 보편적 연금 도입안은 복지에 대한 보편적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복지정치 전략으로서의 의의 또한 갖고 있음.

- 보편적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재원 확보 가능성임. 고령화가 심화되어 보편적 수당의 지급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주장임. 이에 대한 반론은, GDP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의 총량이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OECD 평균 GDP의 약 10%) 이것이 경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결합방식 2: 기초연금 선별화, 차등화- 국민연금의 대상, 급여의 부분적 보완

-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으로 좁혀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별성, 급여 차등성을 강화하는 방안임. 이는 선별기준과 차등 수준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변형. 복지부 내부에서 지지하던 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초연금 급여대상 범위를 계속 줄이고,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안.

이는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복지부에서 지지하던 안이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검토했던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수급대상이 2028년 기준 노인의 57.1%로 줄어들고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는 안이다.

- 2013년 정부 기초연금안 역시 이 안의 변형임.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하위 70%라는 대상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차등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안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혼합함.

- 선별 및 차등화안은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안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음.

: 첫째, 대상을 하위소득층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수당 이상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높일 수 없음. 흔히 대상을 제한, 선별하면 급여액을 올릴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로 인해 급여액이 제한됨. 현재 국민연금 실질적인 평균 급여수준은 A값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2050년이 되어도 그 수준은 20-25%에 불과할 것이기에 기초연금은 선별을 해도 A값의 10%가 최대치. 보편적 수당이나 선별안이나 급여수준 최대치는 동일함. 국민연금 실질 급여수준이 이러하다면 비수급자, 혹은 저소득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A값의 10%(20만원)을 넘을 수 없음.

<표 1>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와 향후 평균소득대체율 전망

주 1: 2008년 재정계산 장기추계모형 사용, 국민연금연구원 추계(2013)

주 2: 소득대체율은 해당년도의 특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최초연금월액과 생애평균소득월액(B값)의 비율로 계산한 것임.

	평균 소득대체율	노령연금수급자 /65+인구
2013	25.4	27.6
2015	25.3	27.7
2020	24.7	29.7
2025	24.1	34.1
2030	23.7	39.7
2035	23.4	45.7
2040	23.1	52.1
2045	22.8	58.3
2050	22.7	63.1
2055	22.6	66.9
2060	22.6	69.3
2065	22.5	71.3
2070	22.5	72.6

: 둘째,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한 저소득층에게는 가장 나쁜 안. 국민연금의 낮은 연금소득을 기초연금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집단이나 이것이 불가능함.

: 셋째,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공적연금 흔들림. 기초연금을 소득이나 국민연금에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삭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유인이 떨어지게 됨. 그렇지 않아도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가입회피 문제, 소득 하향신고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임.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림.

- 선별지급안은 사회통합의 의의 낮음. 노인세대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상한다든가, 모든 노인이 시민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의는 없음.

2. 노인빈곤의 극심함과 광범위함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임.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수급대상자는 노인 인구의 약 30% 가량임.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공적연금 수급대상자 범위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것일까?

- <표 2 > 노인 빈곤율 (2011년, 절대빈곤율 기준, 단위: %) : 총소득 기준 (사적이전 포함)

절대적빈곤선(최저생계비)은 532,583원(1인 가구 기준)이며, 906,830원(2인 가구 기준)이다.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비노인 동거가구 (노인 1인)	비노인 동거가구 (노인 2인)	전체 (가구 단위)
66.7	45.8	72.9	56.8	40.7 (1인가구 빈곤선 기준) 64.5 (2인가구 빈곤선 기준)

주: 대상: 전체노인포함가구, N=10504, 총소득*가구단위 기준

자료: 노인실태조사(2011) 활용한 계산 자료. 연금행동기자회견자료, 2013.9.

- 최소생활수준 기준인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빈곤율이 높음. 노인단독가구 중 최소생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상황에 있는 가구가 66.7%, 부부가구의 45.8%에 달함. 사적 이전소득(용돈 등)을 포함한 소득 기준이며, 이를 제외하면 빈곤문제는 더욱 극심하게 나타남.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는 57.0%에 달함.

- 노인을 상위 30과 하위 70으로 구분하는 것이 노인소득수준에 따른 근거있는 선택이라는 근거 미약.

나아가 복지부 진영 장관이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소득분위별 하위 30%, 50%, 70% 수준으로 나누어 차등화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은 더더욱 그러하다

- 이러한 높은 빈곤률은 노인빈곤이란 것이, 여전히 세대 전체의 빈곤문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현 노인세대는 빈곤과 저임금이 만연했던 시기에 생산활동과 후세대 재생산에 매진한 세대이며, 국민연금 가입기회조차 없었던 세대.

III. 정부 기초연금안의 내용과 구체적인 문제점

1. 정부안의 내용

- 기초연금 급여를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급여지급, 나머지 30% 미지급

- 노인 70%에 대한 급여는 10-20만원으로 차등화.

- 기초연금 급여 차등화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의 균등값(A): 전체 국민연금 급여 중 균등값(A)의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균등값(A)의 절대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길어짐.

- 정부 산정 공식은 기초연금 급여는 균등값(A)과 역의 관계에 있음: 이는 기초연금 결정에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긴 경우 불리한 요소가 있음을 의미함.

- 부부 동시수급의 경우, 현행과 같이 20% 감액규정 적용.

[정부안 기초연금 산정공식]

(20만원-2/3A)+10만원

- A는 각 개인의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이 차지하는 절대 금액을 의미함.

- 위 계산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예, 10년 가입자) 20만원만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예, 40년 가입자) 10만원을 일괄 지급

-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200만원 소득자로서 2028년 이후 20년 신규가입.

A값 200만원, B값 200만원,

· 국민연금 급여산식 :

· 국민연금액 : 1.2(200+200)(1+0.05*0년)/12개월 = 40만원

* 40만원에서 균등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만원 (A값과 B값의 비중이 1:1이므로)

· 기초연금액 : (20만원-2/3*20만원)+10만원 = 16.7만원

* 이 사람은 현재 지급되는 10만원에 결국 6.7만원의 기초연금이 추가되는 것임.

-  기초연금 급여는 20만원에서 국민연금 균등부분의 ⅔를 차감한 금액인데, 균등부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게 지급받게 됨.

- 즉, 기초연금 급여는 ①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 30%에게는 0원,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5년 미만인 65세 노인은 월 20만원. ③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30년 가입자는 현행처럼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되는 식으로(30년 이상 가입자 역시 10만원만 받게 됨) 차등화됨.

- 어떤 소득계층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이 일정하게 감액되도록 설계된 것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노령연금급여의 역의 관계는 산식에 내재된 특성). 아래 <표 3> 참고.

<표 3> 소득계층별 가입자의 균등부분(A값)의 비중과 기초노령연금액 예시

(단위: 만원, %)

소득 구분	국민연금 가입연수	국민연금 급여액	A값(균등부분)의 비중	A값(균등부분)의 몫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고소득자 ‘갑’ 400만원	10년	30	33.3%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45		15	(20-2/3*15)+10=	20만원
	20년	60		20	(20-2/3*20)+10≒	16.7만원
	25년	75		25	(20-2/3*25)+10≒	13.3만원
	30년	90		30	(20-2/3*30)+10=	10만원
	40년	120		40	(20-2/3*40)+10=	10만원
평균소득자 ‘을’ 200만원	10년	20	50.0%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30		15	(20-2/3*15)+10=	20만원
	20년	40		20	(20-2/3*20)+10≒	16.7만원
	25년	50		25	(20-2/3*25)+10≒	13.3만원
	30년	60		30	(20-2/3*30)+10=	10만원
	40년	80		40	(20-2/3*40)+10=	10만원
저소득자 ‘병’ 25만원	10년	11.3	88.9%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16.9		15	(20-2/3*15)+10=	20만원
	20년	22.5		20	(20-2/3*20)+10≒	16.7만원
	25년	약 28.1		25	(20-2/3*25)+10≒	13.3만원
	30년	약 33.8		30	(20-2/3*30)+10=	10만원
	40년	45		40	(20-2/3*40)+10=	10만원
* A값의 비중 = A/(A+B), A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는 가입자의 소득월액.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A값은 200만원으로 책정) ** A값의 몫 = 국민연금 급여액 * A값의 비중 (국민연금 급여에서 급여산식에 의거하여 A값이 차지하는 부분) ***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초연금(수정)안의 산식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만 일괄 지급함 자료: 연금행동 기자설명자료(2013.9.25.)에서 인용

-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안의 장점은 정말 그러한가?

: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유리, 기초연금은 미래세대가 유리

: 재정 지속가능성

: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적용안보다 수급자에게 유리함.

2. 정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급여삭감안)의 문제점

1) 노인 ‘상위(?) 30%’의 배제?: 소득인정액 연계의 문제점,

- 선별은 타당한가, 그리고 합리적인가?

: 노인들 사이의 70대 30의 분할, 즉, 2012년 기준 589만명(통계청, 2012 고령자 통계)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3만 명. 이 비율 유지. 약 196만 명의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현 선별체계가 유지된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기초연금 수급 및 비수급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음. 부모와 자식 등 세대간 소득과 재산의 실질적 공유가 가능하고 비공식적 이전의 비중이 크기 때문.

: 재산 포함의 문제 - 지금의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고려함. 재산이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됨. (공시지가 4억3천만원 이상 주택 가진 노인부부는 현금소득 0이어도 수급 불가능), 반면 자녀 명의 다가구주택 소유와 임대소득 수령 노인은 소득이 0으로 잡혀 수급 가능.

- 상위 30%로 분류된다면 기초연금 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상위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숨길 유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별과 차등화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및 급여 수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기초노령연금의 사회적 정당성 저해. 이러한 갈등이 바로 사회적 비용 유발.

- 아래 <표 4 >는 소득 노인 내부의 상층과 하층의 선별이 정확성을 갖기 어려움을 보여줌.

[표 4] 노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노인단독 가구	노인부부가구		동거단독 노인가구	동거복수 노인가구
		1인수급	2인수급		1인 수급	2인수급
전체 수급률	80.1	9.7	49.4	67.9	6.0	52.9
소득상위 30%	48.6	3.5	8.7	29.7	1.0	6.6

자료: 노인실태조사 2011

- 소득기준의 선별(상위 30% 노인 배제)은 국민연금 연계와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중립적인가?

소득수준 선별도 역시 결국,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 특히 중위소득 이상 장기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배제될 가능성 높음. 어떤 식의 선별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패널티를 주게 됨.

2) 국민연금 연계의 문제점

-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저연금 문제 해결 효과 낮음.

: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급여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급여 감액을 하는 방안임 ->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는데 기존 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이중의 패널티

: 국민연금 급여는 이미 소득액 산정에 포함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또 다시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시 국민연금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깎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앞의 공공부조안보다 더욱 극심한 정도로 국민연금 가입에 역유인을 발생시켜 제도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적인 것이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는 예상보다 심각하게 국민연금 가입,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신뢰 기반 약화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동은 사실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해 사회적으로 벌칙을 주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초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빈곤 예방 기능을 무력화시켜 보장에 장기적으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함.

(1) 저소득 장기가입자와 고소득 단기가입자의 기초연금급여 격차는 정당한가?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소득층만 있는 것이 아님. 절반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 소기업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이들은 장기가입을 해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지 않은 데에다, 기초연금 역시 완전하게 받지 못하게 됨.

- 국민연금 수급액이 동일한 저소득 장기가입자와 고소득 단기가입자 사이에 기초연금 급여의  묘한 역전현상 나타남.  이 경우 후자의 기초연금 급여가 더 높음.

<비교 1>

400만원 소득자 20년 가입: 국민연금 급여 60만원.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16.7만원

200만원 소득자 30년 가입: 국민연금 급여 60만원.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10만원

-> 200만원 소득 가입자가 연간 80만 4천원, 20년 수급 가정시 1,608만원을 400만원 소득 가입자에 비해 덜 수급.

<비교 2>

400만원 소득자가 15년 가입: 국민연금 급여 45만원. 기초연금액은 20만원

25만원 소득자가 40년 가입: 국민연금 급여 45만원. 기초연금액은 10만원

-> 낮은 소득 가입자가 연간 120만원, 20년 수급시 2,400만원 덜 수급.

* 2028년 가입자 기준. 비교 2의 현실성은 떨어지나 비교 1 유사사례는 발생 가능함.

- 기초연금을 (균등값) A값에 반비례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이 같은 경우에도 장기 가입자의 기초노령 연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낮은 소득계층의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국민연금 급여가 같은 대상자 중,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 위 결과는 분배 정의 면에서 정당하지 않음: 기초연금에 A에 반비례하는 요소를 넣어 공적연금의 기존 재분배적 요소를 여러 형태로 약화시킬 수 있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요소 약화

- 고소득 단기가입자가 저소득 장기가입자보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위 정부의 기초연금안으로 인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 20년 급여 수급 가정시 그 격차는 더욱 커짐.

- 특히 가입 지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성실히 지속한 경우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음. 저임금 직종의 노동자들이 특히 이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사회복지노동자 등 (저소득 장기가입자 수 추계 필요 *)

(2) 동일소득계층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급여액 감액은 정당한가?

-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차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5년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지만, 15년 이상 30년까지 장기가입하면 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을 받게 됨.

-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다’는 논리: 장기가입자의 총연금액이 많고, 순공적연금 이득(총 연금액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뺀 것) 역시 많으므로 장기가입이 이득임.

○ 정부설명 사례: 현재 30세인 사람이 ①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와 이 사람이 월소득 100만원으로 ②국민연금에 11년 가입, ③국민연금에 20년 가입, ④국민연금에 30년 각각 가입하고, 65세부터 84세까지 20년 동안 수급하는 경우의 순이득이 계속 증가함을 보임.

① 국민연금에 미가입, 국민연금은 0,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20년간 총연금액은 4,800만원

② 국민연금에 11년 가입, 보험료(월 9만원) 총 1,188만원을 납부, 국민연금 월 18.3만원 + 기초연금 월 20만원. 총연금액이 9,201만원, 순이득이 8,013만원.

③ 국민연금에 20년 가입, 납부 보험료가 총 2,160만원. 국민연금 월 31.9만원, 기초연금 월 15.8만원.  총 연금액이 1억1,460만원, 순이득이 9,300만원으로 증가.

< 반론 >

- 원래 국민연금은 장기가입자를 보호하도록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연금액과 순연금액 증가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정부반론의 비교 기준은 단순히 가입기간임. 그러나 정부안을 전제로 한 가입기간별 비교가 아니라, 현기초연금제도와 정부 기초연금안에서의 장기가입자 연금 수익을 비교할 필요 있음. 어떤 제도 하에서 얼마만큼의 급여를 보장하느냐 하는 제도선택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box 2)

- 정부 주장에서 나오는 순공적연금이득이란 개념의 활용?

: 국민연금 내에서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을 계산하기는 하지만 이를 마치 사보험에서와 같은 ‘연금이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공적 논의에서는 적절치 않음. 사회보험에서 가입자들이 보험료 장기납부 이후에 받는 연금 급여는, 해당 사회의 (생산성) 발전에 대한 가입자들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성과를 공유한다는 개념에 의함. 이를 마치 공짜로 받는 이득처럼 묘사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반, 기초연금은 조세기반. 이를 뒤섞어 순이득 계산? 게다가 순이득으로 표현하려면 이자율을 감안한 실질 가치로 표현해야 할 것임.

<현행안 vs. 정부 기초연금안 vs. 보편적 기초연금안의 가입자 수익 비교>
A: 장기가입(30년): 65(국민) + 10(기초) = 75 B: 단기가입(15년): 35(국민) + 20(기초) = 55 * 보험료 납부액 차액 3,500만원 *20년 수급 가정 *정부안 적용
현행기초연금	보편적 기초연금 인상	정부기초연금안
A: 65+10 =75 B: 35+10 =45 B의 수익 안 낸 보험료 3,500 만원 덜받은 급여 7,200 만원 = - 3700만원	A: 65+20 =85 B: 35+20 =55 A의 국민연금 급여 격차: 30*12*20= 7200만원 보험료 격차: 3500만원 B 수익= -3700만원	A: 65+10 =75 B: 35+20 =55 B의 기초연금 차액 = 10*12*20= 2,400 A의 국민연금 급여 차액 = 30*12*20= 7,200만원 B수익: 5900 (3500+2400) - 7200= -1300만원
현행 기초연금에서 장기가입자 A는 B에 비해 3700만원 수익	보편적 기초연금 인상시 장기가입자 A 수익은 3700만원.	B가 보험료 장기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300만원 손해. 즉, 장기가입자 A는 1300만원 이익.

- 정부안의 장기가입자 수익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표현하면, 연금제도의 본질상 장기가입자는 어느 경우에든 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지만, 정부안 기초연금을 통해 장기가입자의 수익 폭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 (예: 장기가입자 수익이 정부안 도입시 3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감소.)

<현실 사례에 대한 비교>

A (40세, 1974년생)의 공적연금 수급액

<표 5> 30년 가입기준  (2003년 1월 1일 가입, 기존 10년 가입, 향후 20년 가입, 2038년 수급자)

(단위: 원, ’13년 화폐가치 기준)

기준소득	보험료 납부액1)	국민연금 수급액 (A)	소득하위 70% 포함시
			현행2) (기초노령연금, A값의 10%) (B)	총 공적연금 수급액 (A)+(B)	변경 후3) (기초연금, (20-2/3A)+10) (C)	총 공적연금 수급액 (A)+(C)
70만원	22,680,000	462,940	200,000	662,940	100,000	562,940
100만원	32,400,000	515,630	200,000	715,630	100,000	615,630
200만원	64,800,000	691,250	200,000	891,250	100,000	791,250
300만원	97,200,000	866,880	200,000 (0)	1,066,880 (866,880)	100,000 (0)	966,880 (866,880)
398만원	128,952,000	1,038,990	200,000 (0)	1,238,990 (1,038,990)	100,000 (0)	1,138,990 (1,038,990)

* 주1) 보험료 납부액 = 기준소득*9%*12개월*30년

2)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유지시 2028년 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

3) (작성방법) 최동익 의원실 보도자료(’13.7.11) 3p, 기준소득월액별 전체 연금액 대비 균등부분 비율 적용(70만원 73.4%, 100만원 65.9%, 200만원 49.2%, 300만원 39.2%, 398만원 32.7%)

<표 6> 20년 가입기준 공적연금 수급액 (2013년 1월 1일 가입, 향후 20년 가입, 2038년 수급자)

(단위: 원, ’13년 화폐가치 기준)

기준소득	보험료 납부액1)	국민연금 수급액 (A)	소득하위 70% 포함시
			현행2) (기초노령연금, A값의 10%) (B)	총 공적연금 수급액 (A)+(B)	변경 후3) (기초연금, (20-2/3A)+10) (C)	총 공적연금 수급액 (A)+(C)
70만원	15,120,000	283,360	200,000	483,360	161,343	444,703
100만원	21,600,000	315,610	200,000	515,610	161,342	476,952
200만원	43,200,000	423,110	200,000	623,110	161,220	584,330
300만원	64,800,000	530,610	200,000	730,610	161,334	691,944
398만원	85,968,000	635,960	200,000	835,960	161,361	797,321

* 주1) 모든 가정과 방식은 위 표와 같음

- 정리: 2038년에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20년 가입자, 30년 가입자 모두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시에 비해, 정부 기초연금안 적용시 급여액 떨어짐. 특히 가입기간이 불과 10년 남은 가입자의 경우에도 현행제도 적용시 총 공적연금 수급액 낮아짐. 당연히 산식상 장기가입자의 총급여액이 하락 폭이 더 크다. 게다가 장기가입자 중 일부는 하위 70% 해당되지 않아 급여액 10만원에 그침.

(3) 정말, 미래세대에게 이익인가?

- 청장년층에 적용되는 공적연금 삭감 지속. 공적연금 보장에 대한 기대 감소

: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감소 중임.

2007년 연금개혁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국민연금을 60%에서 40%로 낮추되 낮아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10%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음. 즉, 2007년의 연금개혁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0%”로 총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음.

: 2013년 기초연금 정부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급여 감액.

: 국민연금 평균 가입연수 늘어나게 되는 미래 세대의 기초연금 감액. 즉,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는 효과 적어짐.

-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현기초연금보다 정부안이 2023년부터 재정 소요액이 적어짐.

* 2023년에 정부안(21.8조) < 현재 기초노령연금(21.9조)

미래 노인 수는 늘어나는데 재정소요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기초연금안에 비해 정부안이 미래세대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각 가입자 가입기간별 기초노령연금 손실액

예) 30년 가입자 손실액= 각연도 sum(해당연도 수급자 중 30년 가입자 * 6.7만원)

n년 가입자 손실액 = 각연도 sum(해당연도 수급자 중 n년 가입자 * (20-기초연금액))

20만원 보편수급에 비한 손해액이므로 ‘가입기간별 20만원에서 깎이는 액수’, 즉 n에 따라 ‘20-((20-2/3*A)+10)'를 해당연도 해당 수급자 수에 곱한다.

- 2018년 30년 가입자 출현 이후, 점점 커지는 전체 손실: 정부안과 현행 기초연금안 비교:

20만원

13.3만원

10만원

2018년     2028년

: 30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2018년 이후부터는 구 기초노령연금이 더 이익임.

* 2018년: 30년 가입 수급자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급여액이 현 정부기초연금안 급여액보다 높아지는 지점. 색칠한 면적이 30년 가입자의 손실, 흰 삼각형 부분이 수익. 은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수익 부분 없음.

* 일단 2040년, 2050년, 2060년 정도까지 현재가치로 추계 가능

-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안과 현행 기초연금안 적용시 가입연수별 가입자 전체 손실 계산 가능.

- <정부 주장> : 미래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  미래세대의 경우 현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수급 가능. 즉 미래세대일수록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삭감 폭 적음. 미래세대의 경우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 수령 (30년 가입시까지 10만원 이상 수급, 30년이상 가입시 10만원 수급)

<정부 반론에 대한 재반론>

- 노인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부터 현 기초연금제도(2028년부터 A값의 100% 제공)보다 정부안이 더 재정소요액이 적다는 것은 미래 노인에게 당연히 1인당 기초연금액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함.

- 미래 노인세대의 완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5년 긴 것은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40%)하면서 전체 급여액과 그 중 균등부분(A)이 함께 떨어졌기 때문임.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급여액이 10-20만원 사이로 분포. 평균 가입기간 긴 경우 큰 영향 없음.

- 정부의 미래세대 기초연금액이 더 관대하다는 주장, 그래서 미래세대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은 개별가입자들의 연금급여액보다는 집단적인 예상치, 소요액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함. 특히, 현 노인세대에 비한 미래 노인세대 국민연금 연계시 영향을 세대 전체의 관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래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꾸준히 올라가 2050년에 약 80%임. 지금은 노인 중 약 30%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노령연금액이 연동되지만,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 산정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고려되어 삭감이 이루어지는 사람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 연동 및 삭감 대상자 증가.

-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연도의 표준적인 기초노령연금액은 20만원 미만임.

4. 기초연금 지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인가?

1) 정부 기초연금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안의 지출 비교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지출을 보면 2030년에 GDP의 2.5%, 2050년에 3.9% 그리고 2050년에 5.5%, 2060년에 6.5%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민연금 지출액의 이 규모는 2050년에 가각 GDP의 11.4%와 11.7% 규모일 OECD 28개국과 EU 27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침.

<표 8> 한국 국민연금 지출 장기전망  (GDP 대비 지출비: 단위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연금지출	65+ (%)				연금지출	65+ (%)
Korea	0.9	11.0	1.4	2.5	3.9	5.5	37.4	6.5
OECD28	8.4	14.7	8.9	10.0	10.8	11.4	28.7
EU27	9.4	17.4	9.8	10.6	11.2	11.7		12.1

* 자료: 연금행동 기자회견자료. 2013.9.

-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장기전망이 이렇다면 기초연금 지출에 상당한 사회적 자원을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당한 지출을 해야 공적연금이 빈곤 방지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런 전제 하에서 각 대안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9>와 같음

<표 9 > 각 대안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

(단위: 조 원)

	2014~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정부안	39.6	17.2	49.3	99.8
현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노인 70% 20만원	40.7	17.8	53.6	111.6
노인 100% 20만원	57.1	25.5	74.3	157.8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9.25.

- 정부는 2023년에 정부 기초연금안(21.8조)이 현재 기초노령연금(21.9조) 지출액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지출액이 다른 안보다 적어 우월하다고 주장함.

- 일단, 위에 제시된 소요액은 경상가격(명목가격) 기준임을 고려해야 함. 참고로 2040년 기준 경상가격 161조는 실질가격으로 72조 4천억임. 실질가격 기준으로 사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함

- 노인 전체에게(100%) 20만원안: 2020년 GDP 대비 0.9%, 2040년 2.1%, 2050년 2.4% (국민연금은 5.5%), 2060년 2.8% 수준. 정부 기초연금안은 2060년 기준 GDP 대비 2.6%를 초과하지 않음.

- 현재 한국은 공적연금 급여에 GDP의 약 1% 투여. 보편적 기초연금안 채택시 이는 1.5배에서 2배 정도(2040년 GDP의 2.1%)로 증가. 경제력과 경제총량 증가 전망에 비춰볼 필요 있음.

-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전국사업이며, 지방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음. 이에 중앙정부의 전액 재정부담이 정당함.

IV. 결론

- 정부안(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삭감안) 의 핵심적인 문제점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추락과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 삭감으로 운영 기반 약화,

: 공적연금의 분배 원칙 훼손 및 분배 정의 교란. 즉, 공적연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분배를 했으나, 이번 개혁안은 양자에게 특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요소 있음.

: 기초연금 운영에 불필요한 사회적 분할 내재: 상위-하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입자-비가입자, 현재노인세대-미래노인세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개혁안임.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권리성 향상에 실패한 개혁안.

=> 그 결과, 지금의 노인빈곤 대응에도 한계가 있고, 더욱이 미래 노인의 저연금 문제 및 빈곤문제 대응에도 불충분한 안이 나왔음. 즉, 현재 노인에게도, 특히 현근로세대에게는 더욱 재정지출을 인색하게 설계한 안으로서 미래세대 저연금에 대한 우려 여전함.

-  정부 기초연금안은 현행의 기초연금안에 비해 2023년부터 재정소요액이 감소. 장기적으로 지출 최소화를 추구함.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가 현재 안에 비해 삭감된 것임을 의미함. 따라서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다소 의아함.

-  기초연금의 특성으로 볼 때 기초연금 급여는 보편화하고, 균등하게 하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공평성은 재원조달에서 과세기반 확대와 누진성 확대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적절함. 보편적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공적노후소득보장을 제대로 하면서, 분배 정의를 해치지 않는 방안임.

-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서 복지공약 파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복지모델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 높아지고 있음. 물론 이것이 아직 정치적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위 ‘사회적 대타협’의 시도 가능성 높음. 그러나 정부 기초연금안 수정의 여지를 열어놓지 않은 채, 어떤 대타협 시도를 하든 이는 실질적인 합의와는 거리가 먼 홍보에 불과함. 사회적 논의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거듭하고 재논의를 할 각오 없는 대화는 삭감의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절차, 즉 정치적 정당화의 절차에 다름 아님.

참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방법들- 전국적 토론회, 각 지역방송사 연결 위성토론, 사회단체 공식적 의견 받기,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인 설문조사, 또 위원회 만들기 등, 의회 내 특위 설치 제안 등. 이 중 의회 특위 정도가 의미있는 방안.

- 공약에 대해 복지정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의 ‘사퇴’로, 혹은 누군가의 ‘사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세대를 거듭하며 지속될 다수의 삶과 빈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임. 진짜 정치적 책임은 공약 실현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실현 방법, 이 경우에는 누진적이며 보편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음.

토론문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재훈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부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재훈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부장

1. 정부안 개요

[그림]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 도해

12년

20년

연금액

10%

대상 제외

(191.6만 명)

현행

미 가입자

5%

소득하위 70%

소득상위 30%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30년

현행

추가

2014년 시행기준

2028년 이후

* 정부안을 근거로 정리(2013.9.25.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2.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평가

1) 애초 ‘기초연금 2배 인상’의 의미.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법 부칙에서 규정한 급여인상 규정(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까지 인상)의 이행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한편, 대상도 전체노인으로 확대한다는(70%→100%)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었음.

- 즉, 공약에서 이야기한 ‘기초연금’은 ① OECD국가 중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고, ②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문제 완화(보험방식의 한계보완)하면서 ③ 2007년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당선되자마자 공약축소 진행

- 당선직후 대통령인수위원회부터 공약축소진행.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재원방안으로서 국민연금기금활용 문제로 논란이 되자, 1/26일 박근혜 당선인은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고, “인상 공약의 충실한 이행하겠다.”고 약속.

- 그러나 인수위 최종안(2/21)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덜 주는 방안 확정. 다시 비난여론 일자,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했으나, 파행적 운영.

- 7/17 민주노총 성명 “공약후퇴를 위한 퇴로 만들고, 공약 불이행에 면죄부 주려는 것. 본격적인 공약파기를 위한 수순이며,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갈등의 시작”

구분

핵심내용

대선공약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약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인수위원회

(2.21)

○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행복연금

<현행>

<개편안>

구분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상위 30%
	국민연금 미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미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현행 기초노령연금	5% (약 10만원)		×	×
신규 추가되는 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5% (약 10만원)	2~5% (약 4~10만원)	2% (약 4만원)	2~5% (약 4~10만원)
전체 기초연금 금액	10% (약 20만원)	7~10% (약 14~20만원)	2% (약 4만원)	2~5% (약 4~10만원)

국민행복연금위원회

(7/17)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3개 단체 행복위 탈퇴, 민주노총 합의문 서명 거부).

①안 : 70%대상,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

②안 : 70%대상, 소득에 따라 차등

③안 : 80%이상, 국민연금 A값의 10% 정액지급

3)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및 주장 비판

○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  (20만원-⅔A) +10만원 (최소 10만원~최대 20만원)

- 소득하위 70%대상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짐.

- 내년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안에 따라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에만 공약대로 다 받을 수 있고, 1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낮아져 20년 이상일 경우, 10만원만 받게 됨.

- 또한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균등부분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만 20만원, 그리고 30년 이상인 경우는 10만원만 받게 됨(현재가치 기준).

2014년 시행 기준 가입자		2028년 이후 가입자
가입기간	수령액	가입기간	수령액
0 ~ 11년	200,000원	0 ~ 15년	200,000원
12년	191,000원	16년	194,000원
13년	181,000원	17년	187,000원
14년	171,000원	18년	180,000원
15년	161,000원	19년	173,000원
16년	148,000원	20년	167,000원
17년	135,000원	25년	133,500원
18년	122,000원	30년 이상	100,000원
19년	108,000원
20년 이상	100,000원

○ 손해여부에 대한 기준점의 차이?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계산법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으며, 장기가입자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것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고, 장기가입자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급여와 합산해 계산했을 경우임.

(1) 급여수준의 문제

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차별

- 실제 정부안을 대통령 공약과 비교하면 아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상위 30%를 제외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애초 약속했던 것보다 덜 지급하는 것이며(위의 표 참고), 결국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임.

-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12년 가입자부터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니, 국민연금 가입동기가 희박해짐.

② 50세 미만 중장년층이하 후세대는 연금 삭감 : 특히, 현행 법 부칙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2028년 이후엔 현행보다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028년에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현재 50세 미만에게는 오히려 정부안은 개악이 되는 셈임.

③ 소득수준에 따른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 또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대상범위를 정할 때는 소득기준으로 하나(하위 70%), 급여수준을 정할 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적게 받게 되는 소득역진문제 발생.

④ 기초연금 산정방식 가운데 기준연금액(20만원)의 문제

- 정부의 기초연금 산정방식에서 현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⅔(조정계수)×A’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기준연금액(20만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애초 20만원 기준은 A값의 10%를 의미하는 것이었음(법 부칙도 동일). 즉,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의 증가(평균소득월액의 증가)뿐 아니라, 여기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물가반영(물가변동환산율)이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는 A값의 산출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임.

-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A값의 5%라는 기준이 동일함에도, 애초 도입 당시(2008년) 84,000(단독 기준)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96,800원으로 인상된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

- 그러나 정부안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연금액 20만원’은 시행시기인 2014년에만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이지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물가인상률은 반영하되  소득수준 인상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⑤ 5년마다 연금액 조정(급여액 삭감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될 가능성?)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5년 마다 “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와 기초연금의 장기재정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조정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는 경우에 따라 재정을 이유로 한 정치적 삭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음.

(2) 지급대상 및 관리운영 등 문제

⑥ 공약대로 다 받는 노인비중은 갈수록 줄어들어 :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짧을 수밖에 없는 현 세대 노인만 대부분(90%) 약속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나, 이 역시 이후 국민연금 성숙과 함께 이 비중은 줄어들게 될 것임.

⑦ ‘소득하위 70%’ 기준의 한계

- 소득상위 30%가 적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인지에 대한 현실적 판단 문제.

- 또한 현재 법적 기준이 70%임에도 실제 65%수준까지 낮아졌음. 이는 홍보나 신청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시 전년도 수급율(임의의 목표수급률)을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갈수록 지급대상 낮아지는 악순환 반복되는 것.

- 올해 역시 예산은 소득하위 66%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수급률은 2012년 65.77%보다 더 떨어질 것임(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3-02 참고).

[표] 법적 기준 대비 실 수급율에 따른 축소지원 규모(단위: 명, %)

연 도	65세 이상(A)	70% 지급(B)	수급자(C)	실 수급률	축소 지급(B-C)
2009	5,267,708명	3,687,396명	3,630,147명	68.91%	57,249명 (1.09%)
2010	5,506,352명	3,854,446명	3,727,940명	67.70%	126,506명 (2.30%)
2011	5,700,972명	3,990,186명	3,818,186명	66.97%	172,494명 (3.03%)
2012	5,980,060명	4,186,042명	3,933,095명	65.77%	252,947명 (4.23%)

* 각 년도 12월말 기준.

⑧ 기존 자산조사에서 연금조사까지 더욱 복잡해진 관리행정

- 기존에는 자산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기준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제는 이에 더해 연금조사(가입기간)까지 병행되어야 하는 더 복잡해진 행정과정 필요.

- 만약 애초 공약이나 기초연금의 일반적 특성에 맞게 연령이나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잡한 선정과정이나 부당한 탈락자 없이, 공단에서 기본인적사항만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함께 동시지급 가능.

- 이는 기존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지급결정, 통지, 지급, 수급자 관리 등) 줄이고, 업무특성상 필요한 상담, 조사나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 및 사후관리 등 대민서비스 확대가능. 공단 역시 단순한 전달체계의 역할이 아닌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체계 가능.

⑨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 여전히 지속.

- 현행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은 그대로 유지.

⑩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 GDP대비 중장기적으로(2020~2060년)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203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현행 유지할 때보다 축소되는 방안임.

- 기초연금의 GDP대비 비중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2028년 이후는 A값의 10%로 인상하는 것을 기준), 2030년 1.5%, 2040년 2.1%, 2060년 2.8%인데 반해, 정부안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현행 유지했을 때보다 높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에는 1.4%로 낮아지고 이후 간격은 더욱 벌어져 2040년 1.9%, 2060년 2.4%로 나타나 0.4%p의 격차가 발생함.

○ GDP대비 중장기적으로(2020~2060년)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 정부안은 2030년 이후 오히려 현행 유지할 때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방안이며, 2060년에는  현행 유지했을 때보다 GDP대비 0.4%p의 격차 발생.

* 연도별 GDP규모는 국민연금3차 재정추계자료에 근거.

- GDP대비 중장기적으로(2020~2060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지출비중을 OECD(28)와 EU(27)과 비교하면, 공약대로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GDP대비 공적연금지출(기초연금+국민연금) 비중 비교

* OECD는 2050년 기준임. 정부 재정소요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6차 회의자료(2013) 및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등 참고. GDP비중 및 국민연금지출비중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자료 참고. OECD와 EU는 (OECD, 2012) 등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하는가?

-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공적연금’은 없다.

-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진단하기 전에 지금의 청년들에게 ‘공적연금제도’ 자체가 어떠한 의미인가 생각해 봐야 함.

-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대다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조차 없음. 노후설계와 연금문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 당장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 고민해 볼 여력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함.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거나 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음.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음.

- 2013년의 한국사회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정작 미래가 없는 현실은 노동, 부채, 주거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연관된 사회현실 속에 있음. 2000년대 이후로는 기성세대의 ‘삶의 공식’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임. 그것은 단순히 생애주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시점의 청년층에게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임. 이러한 조건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떠올릴 수 있겠는가? (혹은 떠올리고 싶겠는가?) 청년들이 ‘머나먼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① 노동유연화 시대 :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② 고액등록금 시대 : 사상 최고의 등록금 부담과 학자금 부채

③ 전세대란 시대 : 부동산 임대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전세금 폭등 및 월세 부담 증가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 장기간의 구직기간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불안정·저임금·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됨. 문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2013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4～4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3년 6월) 이 정도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국민연금은 다른 세상 이야기.

-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면 임금소득이 있는 시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더라도, 최소한의 급여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을 충족하기조차 어려움. 결국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되는 것. 그리고 워낙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임금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매달 4.5%의 개인부담금은 당장의 생계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청년들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함. 청년세대 내에서 ‘향후 출산율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의 급속한 인구 구조적 변화 때문에 본인들이 수급자가 되는 시기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 일종의 “공포마케팅”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런 인식으로 인해 오늘 날의 대다수 청년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납부할수록 미래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의사가 적으며, 자신의 미래설계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사적연금 등의 개인적인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음.

-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사회보험에 통합적으로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지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가까운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근본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마케팅의 효과에 의해 공적연금제도의 가치기반인 ‘세대 간 연대의 원리’가 청년들에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공적연금제도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 제도개혁의 문제를 미래노인세대인 청장년층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시키는 작업과 동시에, 청년들이 공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런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지급을 통한 보편기초연금 도입,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정책.

-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할 청년들은 기존의 불신을 더욱 키워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2028년 이후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균등값(A값)의 10%(현재가치 20만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가 현재의 청장년층임. 그런데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급여 삭감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런 지점에서 청년들이 정부안의 최대 피해집단으로 등장하게 됨.

- 얼마 안 되는 월급에 매달 부담스러운 금액이더라도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낮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겠는가? 미래세대의 공적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가입회피는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

- 이른 바 ‘3포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들이 이제는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하는가?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