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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위탁결정 취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진보신당 전북도당 - 군산의료원 불편한 진실 3가지 자료 제시

환자 병원비는 상승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의료원 서비스는 제자리

지방의료원이란 의료수요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의료기관을 말하는데, 2010년 12월 현재 전국에 34개가 있으며,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개의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 장기간 계속되는 민간위탁 일방적 결정,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표상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에 대해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재위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12일 군산의료원 위탁자 공모를 공고하였으나 원광대학병원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하자 응모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해 2차 공모를 실시하였다.

군산의료원은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씩 4차례에 걸쳐 12년동안 원광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군산의료원을 포함해 3개에 불과하며 31개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12년 민간위탁 성과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도 안 하고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정이다.

▢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성과 없어, 부채는 증가 ⁃ 병원비는 상승

군산의료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결하여 전라북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라북도의 명분과 약속은 공수표에 불과했다.

군산의료원의 적자와 재정부담은 줄어들기는커녕 연간 30억이 넘는 보조금과 출연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는 378억으로 증가하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91%로 증가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났다. 또한 그럼에도 환자들의 병원비는 상승하여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1일 입원환자 병원비가 9만원씩이나 높았으며 의료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군산의료원의 민간위탁은 혈세낭비와 병원비 상승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군산의료원을 지금처럼 지원·투자했다면 위탁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

군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전환이후 애초 목표인 수익성 증가는커녕 오히려 공공 의료기관의 일차적 책무인 공공성만 크게 훼손됐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2010년  12월  7일

진보신당 전북도당

첨부1. 군산의료원 불편한 진실 3가지 자료

- 민간위탁 악순환에 빠지다 -

민간위탁	→	공공성 약화	→	환자이송	→	적자	→	민간위탁 원인
								병원비 상승

① 군산의료원 입원환자 1인당 병원비 타 의료원에 비해 높아

의료원 측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군산의료원이 수술 건수는 많으나 그에 비례하여 입원 환자 수 또한 많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평균 병원비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 의료원 해명 >

지방의료원(300병상 이상 8개 병원)의 연평균 수술 건수는 2,446건이지만 군산의료원의 수술 건수는 3,964건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의료원의 해명은 수술 건수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 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수술로 인해 타 지역 의료원보다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상승하려면 입원환자 대비 수술 비율이 타 지역 의료원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 의료원들의 입원 및 수술 환자 통계 등 의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군산의료원은 연인원 152,074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964건의 수술을 실시하여 입원환자 대비 수술비율 <표1>이 2.61%로 종합병원 이상 지방의료원 28개 병원중 6번째이다.

전국 지방의료원 34개중 종합병원이상 의료원은 29개이나 서산의료원이 입원환자 자료를 미제출하여 제외함.

이는 군산의료원의 1인당 평균병원비가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에서 제일 높은 것에 비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군산의료원의 해명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표1-입원환자 대비 수술환자 비율이 높은 상위7개 의료원 >

	입원	재원	입원+재원	수술	입원환자대비 수술비율	1인당 평균병원비 (2008년)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5,314	45,060	50,374	2,542	5.05%	168,304
◦마산의료원	4,877	67,771	72,648	2,077	2.86%	151,777
◦김천의료원	5,589	51,968	57,557	1,584	2.75%	135,142
◦인천의료원	6,055	87,096	93,151	2,545	2.73%	*
◦공주의료원	4,185	67,407	71,592	1,879	2.62%	*
◦군산의료원	9,843	142,231	152,074	3,964	2.61%	179,515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3,015	27,815	30,830	755	2.45%	141,929

② 환자 이송비율 타지역 의료원에 비해 최대 12배나 많아

전체 지방 의료원 평균에 2.6배에 달해

군산의료원 측은 원광대학병원 특진교수가 직접 초빙돼 수술하는 초빙제도를 시행하여 수술 환자의 이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지역의 의료원을 제외한 지방의료원 28개 병원중 응급환자 이송비율이 최고 높게 나타났으며 타지역 의료원에 비해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보다도 2.6배나 높았다.

전국 지방의료원 34개중 군 지역을 제외한 의료원은 30개이나 제주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은 자료를 미제출하여 제외함.

	응급환자 통계
	계	입원	귀가외래	사망	이송	이송비율
군산의료원	21,363	3,439	16,524	154	1,246	6%
마산의료원	6,675	1,166	5,047	118	344	5%
공주의료원	17,105	1,596	14,656	171	682	4.0%
홍성의료원	21,954	2,550	18,320	214	870	4.0%
김천의료원	15,485	2,390	12,334	188	573	3.7%
삼척의료원	11,838	1,176	10,045	195	422	3.5%
남원의료원	16,347	3,912	11,723	128	584	3.5%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13,213	1,520	11,047	214	432	3.3%
진주의료원	9,997	1,481	8,156	32	328	3.3%
포항의료원	3,701	768	2,808	13	112	3.0%
속초의료원	12,121	1,833	9,639	263	386	3.2%
원주의료원	15,493	1,942	12,772	338	441	2.8%
청주의료원	8,005	2,229	5,051	528	197	2.5%
천안의료원	5,654	641	4,835	44	134	2.4%
강릉의료원	7,715	698	6,627	219	171	2.2%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17,077	1,204	15,501	54	318	1.9%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21,746	1,750	19,441	143	412	1.9%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	14,437	1,591	12,371	216	259	1.8%
안동의료원	5,080	1,007	3,818	183	72	1.4%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24,742	1,480	22,784	149	329	1.3%
대구의료원	21,073	1,261	19,242	313	257	1.2%
서울의료원	20,202	15,267	4,543	162	230	1.1%
순천의료원	9,531	1,115	8,066	250	100	1.0%
충주의료원	8,740	2,115	6,527	16	82	0.9%
서산의료원	30,280	2,716	26,955	336	273	0.9%
인천의료원	15,235	2,542	12,312	266	115	0.8%
목포시의료원	5,656	510	5,079	36	31	0.5%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37,950	1,993	35,601	184	172	0.5%
평 균	418,415	61,892	341,824	5,127	9,572	2.3%

③ 공공의료 실적은 타 지역 의료원에 비해 미미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활동 등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공공 의료기관이다. 하여 주요업무가 예방의료 및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의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의료원은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공공의료 실적도 미미한 수준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임으로써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닌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군산의료원의 공공의료 실적을 보면, 2009년 공공의료 부문에 3천6백만원을 사용하여 군산의료원보다 규모가 작은 타 지방의료원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 실적을 보였다.

목포시의료원은 1억9천3백만원,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은 1억5천3백만원, 전북의 남원의료원도 7천5백만원을 공공의료 진료부문에 사용하였다.

군산의료원은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는커녕 수익을 위해서는 고비용 진료를 남발 등으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공공 의료기관의 책무인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군산의료원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성의 추구와 민간위탁 연장이 아닌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공적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군산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