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정관계 쟁점에 대한 입장마련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토론회

- 개최일시 : 2012년5월29일(화) 15:00~

- 장소 : 공공운수노조·연맹 5층 회의실 (대림동)

- 주최 : 공공운수노조·연맹

<진행개요>

- 진행 : 공공운수노조 발제(상황설명+쟁점 등) + 주요 토론자 의견 발표

- 노조·연맹 사회 :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 노조·연맹 발제 : 박준형 정책실장, 진기영 서울본부장

- 토론자

박용석(정책위원장), 나상윤(연맹 전 정책실장), 엄길용(철도 서울본부장),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권태훈 조직국장), 이두헌(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시간	내용	담당
15:00~15:20	개회사, 개최 취지/참석자 소개 등	사회자
15:20~15:45	발제1. 노조·연맹 논의 경과와 쟁점	박준형 (정책실장)
15:45~16:00	발제2. 노조·연맹 서울본부 논의경과와 추진중 사업계획	진기영 (서울본부장)
16:00~16:40	토론자 발표(각 8분×5명)	토론자 5명
16:40~18:00	종합토론

<개최취지>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노정간에 관계에서 다양한 제안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선거시기 노동계가 요구한 노정협의기구, 노동복지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복지센터 등을 구체적인 구성방안, 사업내용을 담아 제안하고 있음

- 각각의 내용은 노동계의 요구와 연관되어 있으나, 이를 노조의 사업으로 수용하여 추진하는데에는 원칙적인 문제부터 구체인 추진방식까지 많은 쟁점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여러 입장을 확인하되, 조직 내 공유되는 지반을 확인하여 이후 사업추진의 토대로 삼음. 쟁점이 남는 부분은 이후 발전적인 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 내용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음

- 한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중집위원회 등을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복지센터 사업내용과 참여여부에 대해 조직내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상집에서 재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바 있음. 이 토론회의 내용은 이러한 논의의 근거로 활용함.

<발제, 지정토론 진행방식>

- 2개 의제(노사민정, 노동복지센터 참가)를 모두 다루어야하므로, 시간을 안배하여 각각에 대한 아래 주제에 대한 의견 표명

- 가급적 원론적인 내용은 간략히 발제하고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의견 제시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사업방향과 전술, 노사민정협의회 참가의 적절성, 노정관계(노사민정 포함)에서 실현해야할 노조의 요구와 전술, 서울시투자출연기관협의회(서울모델)의 개혁방안 등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 지역 비정규직조직화 운동의 방향, 지자체의 노동복지사업에 대한 노조의 요구, 현재 추진되는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종합토론 진행방식>

- 종합토론에서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복지센터 각 쟁점에 대해서 순차 토론

- 사회자는 제시된 의견은 요약 정리하여, 가급적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여 . 여전히 쟁점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여 중집/상집의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이후 조직 내 후속 논의 진행.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가, 경과와 쟁점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실장 박준형

1. 노정관계의 세 층위 : 사회적협의기구-공공기관지배구조-노정교섭 관계

- 현재 혼재되어 있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협의회(서울모델), 노사민정협의회, 노정교섭/협의기구 등은 다음과 같이 상호 구분되는 쟁점이 혼동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이를 각각 구분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야함

① 노사정 3자 협의기구(사회적 협의기구) 대응 측면	② 공공기관 지배구조(거버넌스) 민주화 측면	③ 공공부문 실질사용자인 정부와 노조의 산별교섭(노정교섭) 실현 측면

- 각각은 구분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님

- 위의 각 영역 아래 살펴볼 것처럼 노사정3자 협의기구에 참가하는 것에는 쟁점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입(② 영역), 공공부문 노사교섭으로서 노정교섭(③ 영역)은 이와 구분하고 노조운동이 역량을 투입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2. 서울시투자출연기관협의회

- 서울시투자출연기관협의회(서울모델)은 기존에 각 산하조직(기업별노조)이 참여해왔으므로, 노사민정협의회 참가와 직접 연계되는 문제는 아님. 따라서 노조 내부에서도 (유관성이 없지는 않으나) 일정하게 구분하여 논의하여야함

- 마찬가지 논리로 서울시에도 구분하여 논의할 것을 요청할 필요성도 있음

- 현재 제안된 구조가 <노-사-민>으로 구성되어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政)이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요구는 ‘노정교섭/협의기구’ 구성임. 그러나 현재 서울시투자출연기관협의회 구조는 이에 미달함. 따라서 참가하더라도 현재 형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변경시켜 실질적인 노정교섭/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와 사업계획을 전제한 가운데 추진해가야함.

- 장기적으로 서울시투자출연기관협의회는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 또 한편으로는 투자출연기관 실질사용자인 서울시 및 개별기관 사측과 노조가 교섭하는 노정교섭구조로 분화-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3.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제안에 대한 검토

<요약>

- 가장 우선되어야할 논의과제는 노정관계에서 쟁취·실현하고자하는 노동조합의 목표임

- 민주노조 운동의 사회적 협의기구(노사정3자 협의기구) 참가는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는 노정협의기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조직은 사회운동과 함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투쟁을 우선 전개해야함

- 노정협의기구 실현을 위한 사업/투쟁을 충분히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술적 필요가 있다면 추후 노사민정협의회 전술적 참가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전술적 목표와 조직적 전제조건을 분명히 해야함

o 민주노조 운동의 사회적 협의기구(노사정3자 협의기구) 참가는 적절치 않음

- 한국사회에서 노사정3자 합의기구는 성공한 역사가 없음(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노무현 정권의 노사민정위원회 등), ‘성공모델’로 알려진 유럽에서도 세계금융위기 이후 쇠퇴하고 있음.

-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의 노사정위원회 참가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적 합의체제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노선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민주노총 내에서 극심한 대립을 낳았던 역사가 있으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은 현재에도 유효함

- 따라서 노사정3자 협의기구(노사민정위원회) 참가는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음.

- 다만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와 다른지, 참가가 가능한지, 혹은 그 조건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은 향후 민주노총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o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노정협의기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함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은 지자체와 노동조합의 대등한 협의틀인 ‘노정협의기구’를 요구한바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지금도 정당함(궁극적으로는 노정교섭기구를 실현하는 방향).

- 서울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대신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참가해야하는 시급한 이유가 있지 않음. 오히려 일단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후에도 ‘노정협의기구’ 설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위한 지역 노동운동·사회운동의 역량을 모으고 실질적인 대응사업/투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예를 들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 시절인 2009년부터 노정협의와 민생의제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고, 현재 4년차를 맞고 있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상남도와의 노정협의, ‘민주도정협의회’ 참여 등을 실시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월간 노동사회>2012년5월호,「[주장과 대안] 노동운동의 지방정부 개입의 원칙과 실제, 그리고 방향」참고).

- 경남의 사례를 참고해보아도 지자체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님. 다만 이는 노정협의기구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의 사업/투쟁이 끈질기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별연맹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조직화를 진행하고, 요구를 결집하며 투쟁과 정치사업, 대지자체협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음. 그 결과,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러운 노사민정협의회는 상대화되고 노정협의기구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o 노사민정협의회 참가 문제는 노정협의기구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음. 다만, 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에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노력 후에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임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도 중앙정부 산하의 노사민정위원회와 설치 취지나 본질적인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음. 즉, 지역 노사 간의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그에 비해 실효성은 미미하다고 비판받아왔음

-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 그러나 이제까지 실패한 노사정3자 협의기구가 모두 현재 야당 집권 시기의 사업이며 박원순 시장이 입당한 민주당 정권(김대중, 노무현) 시기의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함.

- 다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정부 산하의 노사민정위원회와 기능과 위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임. 이는 주로 국가경제에 대한 거시적 합의를 할 수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동시장·노사관계 영역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위상만을 갖기 때문임

-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위한 노력(사업/투쟁)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사업/투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전술적 참여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전술적’ 참여의 위상에 맞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o 지자체와 노정관계에서 쟁취할 과제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함

- 노사민정협의회 참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이전에, 노동운동이 노정관계에서 얻고자하는 목표(의제) 수립 필요. 즉 “무엇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가”라는 목표 대한 노조운동 내 논의가 우선되어야함

- 이후 관련단위와 논의가 풍부한 필요하겠으나,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노정관계에서 실현해야할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술로서 노정협의기구 혹은 노사민정협의회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다만 아래 과제 중 서울시 산하조직의 노사/노정관계는 이후 노정교섭에서 다루어야할 과제로 발전해가야하며, 서울시 공공정책에 대한 쟁점은 노정협의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o 서울시 산하조직 노사/노정 관계

- 서울시 산하기관·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조합과 노정교섭 실현 : 교섭구조 형성과 제도화

- 서울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출연기관 등) 운영·지배구조 민주화 : [가칭]‘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임원추천위원회 민주적 구성과 노동자 참가,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개선 등

- 서울시 산하기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상시업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 불가피한 간접고용의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적 규제

o 서울시 공공·사회정책

-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 (가칭)서울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통합적 대중교통 정책, 도시철도 적정 인력(안전인력) 확충, 버스 공공화, 택시 대중교통으로 운영 등

-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의료, 간병, 요양, 보육 등) :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 공공 보육·의료·요양 기관 확충,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투명한 운영 등

- 각 영역의 공공성 강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조합원이 종사하는 주요 공공·사회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요구

- 한편, 이러한 정책영역에 대한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각 쟁점에 대한 설득력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임

o 전술적 참여를 논의할 경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노정협의기구 실현을 전술적 목표로 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의제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서울시의 노정협의기구 실현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이 노정협의기구를 통해 의료, 보육, 비정규직 등 부문별 노정협의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앞서 언급한 노정관계의 세 층위 중 “②공공기관 지배구조, ③공공기관 노정교섭”은 노사민정협의회와 별도로 실현해야할 과제임. 따라서 ①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선임, 기관의 운영 등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 민주화 방안 요구. 또한 ②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실질 사용자인) 서울시와의 노정교섭 실현을 전술적 목표로 할 수 있음 (현행 서울시투자출연기관협의회를 개편하는 방식일 수도 있음)

- 전술적/실용적인 목적으로 참가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면, 참가의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이후 대응방안을 재결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참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관련 경과보고

1.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이후 노·정 협의 과정

① 서울시장 면담

○ 일시, 장소 : 11월 23일 17시. 서울시청 시장실

○ 참석자 : 서울본부 임원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요 산별 서울 : 서울시장, 관계주무부서장

○ 서울본부와 주요단위의 발언(재능과 kcts 투쟁을 비롯해서 각 산별의 급한 현안중심)후, 서울시장 답변함

[서울시장 답변 내용]

- 각 산별 발언에 대해 당장 할 일과 중·장기적 검토할 일을 나누어 시행하겠다고 함.

- 정책요구에 대한 근거자료 및 아이디어자료를 제시해 주길 희망함.

- 일반시민과 노동조합, 직원 모두가 복지와 인간다운 삶의 질이 강조, 노동과 함께 만들기를 희망함.

② 노동보좌관 면담 (서울시 노동보좌관 신설, 12월 1일 업무시작)

○ 일시 : 12월 1일(목) 17시. 서울시청

○ 참석자 : 서울본부 정치·사회공공성담당임원, 공공, 보건, 건설 대표자 및 실무담당들 : 시청 노동보좌관

○ 논의내용

- 서울시에서 노동분야 사업 추진경과 발제함(노동보좌관)

- 노동조합 의견 및 안 제출

- 서울시와 상호 의견교환

③ 정무부시장 면담

◯ 일시 : 12/16. 10:30분 시청.

◯ 참석자 : 서울본부 임원, 공공 서울본부장, 담당 : 서울시 정무부시장 외 해당 주무부서 배석

◯ 공공운수노조에서 현안 발제 , 서울본부에서 노동복지센터, 노동특보신설, 정무부시장과 월 1회 면담 정례화 요청

[정무부시장 답변] 검토하겠다는 답변

[서울본부 답변] 노동특보 신설 및 정무부시장 면담 정례화에 대한 의지있는 답변이 없는 바, 서울시장 면담 요청. 면담 이루어지지 못함.

④ 노동보좌관 상시적 면담

- 2011년 12월 정무부시장 면담이후로, 정례 노·정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년에 들어서면서는 노동보좌관과의 상시적 면담이 각 산별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개별 요구가 있는 노조단위별로 진행되고 있음.

※서울시장당선이후 정례 노·정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이유

- 서울시입장은 민주노총만 별도의 노·정협의기구를 마련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서울시에 있었던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방식을 요청하고 있음.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입장과 각 단위사업장 활동가들안에서 과거 정부주도의 노사정위의 파행과정에 대한 불신의 입장과 자주성훼손(사업비를 받는 문제를 비롯)의 우려등으로 참여 입장을 정하지 않고, 노·정협의를 요구해 왔었음.

- 2012년 3월이후 서울시에서도 개별 노동조합들의 개별요청을 면담하는 형태가 아닌, 협의회 틀에서 논의하길 희망하는 것과, 공약사항(야권단일화 정책합의사항) 이행문제, 공약사항실천 외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노동과의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속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제안하고, 민주노총 의견수렴, 한국노총 의견수렴, 경총 및 사용자쪽 등의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는 새 조건에 맞게, 의견수렴을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편하여 진행코자 함

2.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안) 설명회

일시 : 3월 28일. 15시. 프레스센터 3층.

참석 : 서울시(일자리과장, 노동보좌관), 서울본부(이두헌부본,배기남부본), 공공서울(정치위원장,수석부본부장,부본부장, 연맹실무자,서울본부실무자)

내용 : 노사민정회의에 대한 서울시 제안설명 + 질의 [쟁점]

※ 참고 : 서울시에서 노동분야 사업 및 관련 노동조합과의 사업 추진 내용 - 2012년

1) 해고자 복직

- 도시철도 5월 1일자 해고자 복귀

- 서울 메트로 6월 1일자 해고자 복귀 예정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1차 계획 발표

○ 2012년 3월 12일. 서울시 비정규직고용개선 계획안 설명회 (민주노총 의견수렴)

참가: 서울시 일자리과 과장, 팀장, 담당, 주진우 노동보좌관, 민주노총 서울본부(이두헌부본부장, 미비담당자, 김정이 사회정치공공성담당자), 공공운수(고동환 수석부본부장, 현광훈 미비실장, 강현주 조직국장)

내용 : 정부의 1월 16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안에 따른 서울시 직접고용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계획안 초안 발표와 민주노총 의견수렴의 자리

○ 2012년 3월 22일.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 발표 – 기자설명회

[주요내용]

2900여명 중 대상자에 포함되는 1054명 100%전환

- 서울시 2900명 비정규직 중 1054명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안보다는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 폭을 넓히려 노력함. 임금등 인상조치로 차별해소 노력함. 5월 1일자로 시행.

- 2차 계획은 연구용역기관의 실태조사 후, 9월경 발표 예정

	서울시	정부
전환시기	2012.5.1 일괄 전환	다음 재계약 시기에 전환
상시지속업무 기준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 여부 향후 2년간 지속될 업무 전환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 여부 과거 2년간, 향후 2년간 지속될 업무에 대해 전환
	9~11개월간 기간제, 이후 공무원이 업무수행하는 업종도 전환	10~11개월간 기간제, 이후 공무원이 업무수행하는 업종도 전환
고령자	55~59세도 무기계약 전환 60세 이상자는 기간제 유지	55세 이하만 전환
임금체계	기존 무기계약직수준으로. - 호봉제 도입 (1~33호봉) 초봉 1860만원 - 명절비, 선택적, 연가보상비 등 상여금 보장	임금 변동 없음
평가	네거티브 방식 - 전원전환 원칙이되, 극히 업무불량인 경우에만 평가대상으로.	전환 대상 평가
복지지원	6개월 이내 기간제 전원 균등성과급 지급	6개월 이상 기간제 대해서 기간별 차등성과급 지급

<관련사항>

- 국. 시비 매칭사업 기간제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기준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질의를 한 상태.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

- 비정규대책 연구 1차 (~7월) 호봉제, 민간위탁, 2차 직제개편 및 임금체계 전반개선 예정

- 위 사항은 향후 채용(신규)에도 적용

<‘상근인력 관리규정’ 신설>

:명칭 변경 상근인력 -> 공무직, 정수-> 정원, 단순노무원-> 시설관리원. 훈령. 서울시장 발표하면됨.

3) 노동복지센터

- 노동복지센터 지역구 선정됨.

- 2012년 15개소 설치예정. 5월말 공모. 6월 위탁업체 선정. 7월에는 개소될 예정

- 15개소 중 현재 기설치되어 있는 성동, 서대문, 구로 포함, 신설 12개소

- 2012년 선정 지역구 : 광진구, 성동,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송파구,

- 위탁기관은 노동조합관련단위로, 구청에서 공모신청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

- 노동복지센터 주요 사업방향 :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노동법률상담, 교육, 노동복지사업 등

4) 각 단위별 면담 및 사업 진행

가. 공공운수노조·연맹

- 노동보좌관과 월 1회 정기적으로 면담 진행중

- 해당 단위노조 사안 협의 진행중

: 현안, 임단협관련 사안들은 대체로 해결되었고, 그 외, 사회복지, 보육, 집단에너지사업단, 세종문화회관, 비정규직 관련 내용들은 진행중인 상황

나. 보건의료노조 - 보호자없는 병원

- 8개 시립병원으로 산정, 예산반영됨.

- 보건정책과와 상시적 협의, 실질 추진중임

다. 건설기업노련

- 관급공사에서의 주5일제 보장 등

라. 건설노조

- 고용안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7월 경에 추진 예정임.

마. 여성연맹

-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승계, 임금인상

- 재향군인회 수의독점계약의 건

바. 전교조

-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 진행중

사. 공무원

- 사무실, 홈페이지 폐쇄 해지 등 서울시와 협의 진행중

[참고2] 관련안건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요 논의 경과

<상집위원회 회의 논의_2012.4.30.>

안건1.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 검토

- 서울모델에 대해서는 서울시(政)이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참여의사 표명, 이후 서울모델 내에서 발전방향(우리 입장에서는 노정교섭 실현)을 논의 의제로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측의 개입의제와 투쟁방향을 분명히 설정한 가운데 참여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함을 확인함 : (1)노사민정협의회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만장일치 결정방식, 합의사항의 서울시측 이행 담보 등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운영방안을 보완해야함, (2)조직적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그 안전장치로서 첫째,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참여가 중앙정부 산하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조직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며 매년 논의를 거쳐 참가 지속문제를 재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전제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함

- 공공운수노조연맹 중집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함(논의 경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서울본부와 정책실에서 자료 정리, 상집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개입의제 등 추후 논의)

<전체 사무처회의 논의_2012.5.7.>

보고4.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 상집결정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제안된 찬반의견을 반영하여 중집위원회 보고, 별도 토론회 추진 등을 통해 다시 논의함.

- 참석 반대의견으로, 각 지역에 운영 사례를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실효성없는 기구라는 점, 서울시가 제안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많다는 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불가 방침에 저촉된다는 점, 노정협의/교섭을 추진하기로 한 요구안에 대한 관철노력과 투쟁조직화 없이 노사민정협의회 참가가 우선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등이 제출됨

- 참석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참가하는 사례가 있으며, 당장 노정협의기구가 만들어지기 힘든 조건을 감안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 의견이 제출됨

<중집(투본)회의 논의_2012.5.9.>

보고4.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추진현황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가에 대해 조직 내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관련 조직의 의견수렴,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간부/조합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참가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입장을 상집에서 결정한다.

[참고3]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

[발제2] 노동복지센터 사업(안)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진기영

1. 진행경과

- 2011. 10. : 서울시장 보궐선거중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책협약 통해 노동복지센터 설립지원 체결함.

- 2011. 12. : 서울시에서 2012년 예산중 30억 노동복지센터 설립예산으로 확보해서 시의회 통과 됨.

- 2012. 02. : 서울시에 10개 구청, 각 3억씩 배정키로 협의 접근. 이중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2개 구청만 맡는 것으로 의견접근 이룸.

- 2012. 03. : 구청선정이 늦어지면서 15개 구청 2억 배정키로 서울시와 협의 함.

- 2012. 04.17 : 15개 구청 선정 발표 함.(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송파, 강동, 노원, 강북, 도봉, 성동, 광진)

- 2012. 06 ~ 07 : 선정작업 마무리 후 구청별 사업시행 돌입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청은 1억 5천 임.

- 2012. 05. 21 : 노원구 수탁 콘소시엄 선정결과 발표.<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의장을 대표로 하는 콘소시엄 확정 됨.>

- 2012. 05. 24 : 현재까지 5개구청이 선정완료 되었거나 공고함.<노원, 강북, 도봉, 광진, 동작>

- 나머지 10개청은 구의회 조례개정후 공고예정.

- 올 해 선정되지 않은 10개 구청은 올 연말 공고후 내년부터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시행예정.

- 한 번 선정된 콘소시엄은 3년을 기본으로 함.

2. 취지

가. 노동조합의 지역개입전략 실천

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3. 위상

가. 지역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인권 함양을 위한 거점

나.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자 연대를 위한 매개이자 고리

다. 지역노동자들이 생활과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며 노동자 삶과 생활의 네트워크 구축

라. 지역 내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노동연대 실현

4. 사업계획 예시

1) 근로 조건 개선 옴부즈만 사업

○ 취지

-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제도 정착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면서

- 고용보험 등 노동복지 제도에 관한 홍보와 운영에의 참여를 독려하여 자치구 근로복지 수준 향상

○ 방식

- 지역 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전문가(노무사 및 변호사 등)를 관할구의 근로환경 개선 옴부즈만으로 위촉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자치구 차원의 적용

- 주 1회 현장 방문 활동 전개

- 지역 근로자들이 직접 고민과 현안을 제기할 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하고, 옴부즈만 성원들이 협력하여 현장 방문 및 실사 등을 진행하여 민원 및 현안 문제 해결 노력

○ 운영

- 옴부즈만 총원 20명으로 운영

* 2012년 6월 내 옴부즈만 모집,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진행

- 옴부즈만 참여자들은 격주 1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회람

* 월 2회 지역 거점 선전전 및 홍보 활동 병행

- 분기당 옴부즈만 대상 교육 및 상담 훈련 진행

2) 노동조합 설립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취지

-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노동자 조직률 제고

-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각종 법률 지원과 행정 관련 활동 지원

- 지역 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해소를 위한 노조 역량 강화 지원

○ 방식

- 지역 내 각 단체 내 노사관계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들로 노동조합 지원과 노사관계 컨설팅 지원팀 구성

-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노조 및 단체와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유지

- 지역 내 노무법인 등과 업무 협약 체결

* 월 2회 지역 거점 선전 및 홍보 활동에 결합

○ 운영

- 일반 노동 관련 무료 상담 사업 진행(전화 및 내방 상담)

* 상담 및 조직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상담기법 훈련 진행

- 각 단위/대상별 조직화 사업과 연계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과 당사자 협의 진행

* 상담 및 조직화 활동 사례에 관한 분기별 1회 워크숍(2012년 2회)

* 상담 및 조직화 활동 사례집 발간(연 1회)

3) 일자리 매칭 및 직업훈련 사업

○ 취지

- 지역 내 미취업 및 일자리 이동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 매칭 사업 전개

- 취업에 필요한 훈련 사업을 직접 수행 혹은 연결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역할 수행

○ 방식

- 취업 정보를 통합하여 노동복지센터가 관할

- 각 구청별 연간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구직자와의 연계

- 직업훈련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노동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무료직업소개소 개설

○ 주요 사업

(1) 직업훈련 사업

- 가능한 직종 선정 후 단계적 확대

- 구청 및 노동부와의 업무협약(건설의 직업훈련소개등)

(2) 무료 소개 사업

- 지역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구청과 정부 워크넷, 주요 취업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망 구축

- 직업상담사와 함께 하는 취업 알선 및 상담 활동

4) 생활문화 사업

○ 취지

-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까지 아우르면서 기업/사업장을 넘은 노동자 생활 네트워크 구축

○ 방식

- 노동복지센터 자체 활동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컨소시엄 및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의 생활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 센터에서는 기획 및 연계 활동을 맡으며 지역 내 노동사회단체 및 노조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 확장하는 방식.

- 지역 단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할 경우 일정 정도의 사업비 지원

○ 주요 사업

(1)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문교양 강좌

- 구청에 소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 교양강좌 개설

* 4회 정도의 강의 개설

* 장소는 자치구 관련 시설을 활용

- 상근자들이 기획하여 추진

(2)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축제

- 11월 13일 전태일열사 기념 주간 중 자치구 내에서 노동자 문화축제

- 전태일 열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내 노동에 관한 여론 환기

- 상근자들이 기획하여 추진

- 공공운수부문 문화예술 노동조합과 지역이 연계되는 문화활동 전개(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서울예술단...)

(3) 노동자 자녀와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또는 센터내 방과 후 교실 진행.

->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어린이 요리교실(공공운수 노조 조합원 중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 혹은 조리사들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4)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 청소년 상대 공공운수 부분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탐방을 통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노동의식 고취. “잡 월드(JOB WORLD)"

- 청소년을 위한 노동 강좌(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과 혹은 지역 단체 공간에서 실시)

(5) 물품 나누기 벼룩시장

- 헌책 판매 및 물물 교환, 독서 공간 마련 / 중고물품 거래 등

- 구로지역의 광장사업, 은평의 벼룩 시장 등을 참조할 수 있음.

(6) 소모임 활동

- 음악, 영화, 등산, 운동, 역사기행 등 관련 소모임 활동 전개

-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재능과 도구를 나누는 공방 만들기

* 생활 상품을 손수 제작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소중함을 확인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음.

* 자기 계발의 과정으로 직업훈련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 만들어진 물품들은 벼룩시장 및 바자회 등을 통해 유통.

(7) 지역민 의료복지 지원 사업

- 의료생협(존재하는 경우) 연계하여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 사업, 돌봄서비스, 건강강좌, 감종 심리상담(테라피), 근골격계 질환 진단 사업등

-> 지역에 존재하는 의료생협과 지역사회 공헌코자 하는 의,약사와의 연계등을 통해 방법 모색. OO지역 의요협의회 건설 목표

5. 공공운수노조 ∙ 연맹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대상 영역

■ 각 구청 소재 비정규∙영세 노동자들의 재활 및 쉼터(모임터) 사업

○ 취지

- 지역 비정규∙영세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과 직업병 예방 및 징후 완화를 위한 재활 훈련 실시

-> 은평에서 진행하는데 매우 관심이 높음

- 근골격계질환 재활 치료 : 이완 및 통증 완화 기구 설비

- 치료공간, 휴식공간(쉼터), 놀이공간, 지역노동자 교류의 공간(모임터)로서의 기능

○ 방식

- 각 구청 보건소와 협력하여 물리치료실 및 요가/몸살림을 결합하는 방식

- 비정규 ∙ 영세 노동자들이 언제라도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

-> 안정적 공간 및 최소한의 물리치료가 가능한 공간 확보 :

○ 주요 대상 및 의미

- 버스, 학비, 보육 , 요양보호사등 비정규 ∙ 영세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내 노동조합 사무실 조차 확보가 어려운 조건임. 각 구별로 노동복지센터는 이들 노동자들이 조직화 초기부터 일상적 모임과 일과후 각종 회의 및 소통의 공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대상 업종 노동조건 현황

1) 보육노동자

- 평균 근로시간 : 9.5시간/일, 평가시기등은 이보다 더 장시간 노동. 점심 및 휴식시간 부재.

- 평균 임금수준 : ?

- 돌봄 노동이 필요한 보육노동자들을 위한 현황과 실태 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 및 보육노동자 상담 및 조직화의 공간으로서 활용.

※ 서울지역보육시설 및 보육노동자현황(2011.12말 기준)

① 서울 보육시설 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계	39,842	2,116	1,462	15,004	870	14,134	20,722	89	449
서울	6,105	658	43	2,488	192	2,296	2,766	24	126

② 서울 보육교직원 현황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소계		42,173	6,062	29,069	279	55	109	143	131	3,836	2,489
국공립		8,073	653	5,526	231	40	35	62	16	890	620
법인		384	43	234	8	6	3	3	2	39	46
민간	법인외	1,343	190	784	18	4	2	4	7	119	215
	개인	18,939	2,279	13,374	19	5	45	46	73	1,653	1,445
가정		11,756	2,747	7,933	-	-	-	7	12	935	122
부모협동		152	24	104	1	-	-	-	1	18	4
직장		1,526	126	1,114	2	-	24	21	20	182	37

→ 각 구청별 현황 정리가 필요함.

2) 돌봄노동자(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 및 건강실태

-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약 100 만명

- 이중 약 35 만여명 민간 요양기관에서 근무중.

- 전국 15,067개의 요양기관 난립(2011년), 서울시 구청별 평균 1백여개 안팎의 요양기관이 있고 평균 2천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취업중인 것으로 파악됨.

- 기초단체별 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 창출코자 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돌봄노동’이 다수일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을 노동복지센터의 상담등을 통한 노동조합으로의 유입 및 조직화의 사업배치가 필요함.

	간병노동자 (특수고용)1)	요양보호사2)	장애인활동보조인3)
근로기준법	제외	적용	적용
월평균임금	1,000,000, 시급 3,000	재가 67%가 80만원 이하 시설 62%가 120만원 미만	709,000
노동시간	24h/일*6일=주144h	시설 57% 12시간이상근무	29.9h/주
산재보험	제외	적용	적용, 가입률 81.6%
건강 상황 등	○ 근골격계질환 허리, 척추	○ 근골격계질환 34% 허리, 어깨, 무릎, 손(손목)	○ 근골격계질환 허리, 어깨, 다리
	○감염 MRSA, 피부병,	○ 감염: 집단옴, 피부질환 ○ 이용자 및 가족에 의한 폭언폭력 (81%), 성희롱 ○ 수면장애 (88%) 등	○폭력 장애인 및 가족에 의한 폭력 경험자 12.4%
			○사고 경험자 11.4%
직무 스트레스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관계갈등(가족가사 등 부당한 업무강요)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1) 간병노동자 노동실태조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병원노동자희망터, 2009

(2)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등 노동 실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10

(3)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 실태 및 건강 조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1

※ 출처 : ‘돌봄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보호방안’

(돌봄노동자대회 워크샵 자료집, 2011. 10. 11, 노동건강연대 스즈키아키라)

3) 학교비정규 노동자

- 서울시 소재 1600여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임터 역할.

4) 버스노동자

- 한국노총과의 복수노조 체제에서 버스노동자들의 모임터 역할부터 시작.

■ 영등포구 조직화 영역 타겟

1)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 조직화

- 돌봄노동(보육, 간병, 요양등)은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되어 공공영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음.

- 2010 ~ 2014까지 연 평균 5,200 ~ 6,000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임.

- 이에 대한 노동복지센터 사업중 조직화의 주요 영역으로 타겟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구청장 생색내기 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형태이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정책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구청 개입전략을 수립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토록 하고 이를 통해 조직화 해 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함.

■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사업

○ 취지

- 정례적인 지역 노동 및 생활 실태 조사

- 지역 비정규 영세 노동자 인권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 방식

- 노동복지센터에 참여하는 관련 단위들이 공동으로 정책/조사팀 구성

-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위 검토를 거친 뒤 조사 및 연구 사업 진행

- 자체 예산 외에 구청과 구의회, 서울시, 정부 예산 등을 확보하여 운영

○ 확장

- 서울시는 올 해 9월까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을 포함한 민간위탁 문제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실태조사후 대책마련까지 할 예정임.

- 이 결과와 대안이 향후 각 구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됨. 이에 대한 정책연구사업이 필요함.

6. 운영

1)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운영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로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 사회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 등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 운영위원회 역할

- 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와 의결

- 분기당 1회 회의

2) 실무 집행을 총괄하는 상근 체계 구축

○ 상근 인력 (4명 혹은 3+2 명)

- 센터장(1명) ; 사무장 1명 ; 상근(2명) / 상근 3명+비상근2명

○ 역할

- 센터장 : 노동인권센터 대표 및 사업 총괄

- 사무국장 : 일상 사무 업무 관장

- 기획실 : 노동권리 증진과 노조 설립 지원, 각종 연구조사사업 총괄

- 지원실 : 노동상담 및 생활문화 사업 총괄 및 지원

○ 임금 등 노동조건

- 예산으로 배정된 총 인건비를 균등배분

* 4대 보험과 퇴직금 충당 비용, 상여금을 제외한 규모에서 월급제 형태로 책정

* 평균 200만원/월 수준이 적당할 듯. 단, 운영비에서 센터장 활동비 보존방안도 고민.

3)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

○ 시민 노동단체 상근 간부 및 활동가들을 적극 활용한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

- 옴즈부즈만, 상담, 무료직업소개

○ 시민 및 노동자들의 자원 봉사 적극 활용

4) 사업 관련 팀 체제 운영

○ 예시

- 노동자 권리 증진 옴부즈만 사업팀

- 노동상담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팀

- 직업훈련 및 무료직업소개 사업팀

- 생활문화 사업팀

7. 공공운수 서울본부의 역할

1) 수탁전까지

- 구청별 ‘센터’사업 수탁시 구청에 소재한 사업장(노조, 지부, 지회, 분회)은 콘소시엄 구성에 적극참여

2) 수탁이후

- 콘소시엄이 수탁 된 이후 ‘00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

3) 노동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역할 및 위상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목표는 ①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② 노동조합의 지역개입전략 임을 명확히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위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 해야 함.

-> 공공운수서울본부 지구협별 참여.

-> 00구 노동복지센터에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 대표자모임(가칭) 형태로 참여

4) 구청별 수탁이 완료된 이후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주관하에 정기적인 보고 ∙ 협력체제 구축 -> 노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성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요청 ->이를통해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통한 조직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의 사업콘텐츠를 공유토록 함.

[토론문1]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권태훈

서경지부는 4년 째 대학비정규직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지자체 산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경지부 소속 보육분회 역시 서울 지역 내 3만 명에 달하는 보육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하면서 자기 주체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그 어떤 투쟁도 사업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현장 조직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노동복지센터 설립이 지역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월 21일 열린 [지차제 대응에 관한 서울지역 노동운동방향] 토론회에서 “총연맹에서 20억 기금을 모아 비정규직 조직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했음”을 평가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또는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 없이, 그저 성과가 미미했음을 이유로 그 대안으로 복지 프로그램 요구를 내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이는 마치 우리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300만명을 대변하는 투쟁을 하고 실제 임금인상 효과를 노리기도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투쟁은 전 사회적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조직되어 함께 투쟁해야 하는 문제이듯, 일반적 복지 프로그램 요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착취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의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며 복지가 무엇인가라는 복잡한 질문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안정망(복지)의 확충은 빼앗긴 권리를 찾는 것으로 등치될 수 없다. 자본의 착취를 복지확충으로 상쇄한다는 것은 미망에 불과하며, 착취에 저항하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 또한 노동복지센터 등 사업을 통해 개별 노동상담을 받은 개별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 노동상담이 그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고 만 사례는 다수이며, 우리 노조가 이러한 사업에 역량을 투여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2. 노사민정 협의회는 노동자운동에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2007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에서 발간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지역 노사정 협의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노사정 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 역시 아래와 같다. (강조는 토론자)

지역 노사정 협의회란 무엇인가

지역노사정협의회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의 경제 주체들인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국가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 의식과 관행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 기구인 반면,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노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의 노사 관계(노사 분규 예방 및 조정, 협력적 노사 관계)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문제인 고용과 훈련(일자리 만들기, 구인구직연계, 재직·실업자직업 훈련 등), 취약 계층 보호(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여성, 외국인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노·사·정·공익(시민사회, 전문가)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교육을 통한 정책능력 향상과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

⇡국가 경제 사회 개관 및 노사 관계 패러다임 전환

⇡국가 차원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와 의미

⇡우리나라 지역노사정협의회 발전 및 운영 방안

⇡지역차원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국 사례

⇡지역별 노동 시장 현황과 과제 그리고 노사정의 역할

⇡지역노사정 파트너십 국내 사례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파트너십 사례 관련

⇡지역노사정의 역할 및 대화·네트워크 기법

⇡지역 업종 및 산업 공동화 대응

⇡사업장 혁신 사례 등

-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현재 민주당에 소속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상 역시 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특히 이들이 가장 성공한 사례로 내걸고 있는 부천지역의 경우 [2007년 노사정 산업 평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우리 지역의 유망 기업 유치 분위기 조성 및 노사 분규가 없는 선진노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선언하는 등 지역적 차원의 어용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 역시 우리는 순수한 의도로 참가를 희망하기도 하고, 현안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참가를 희망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본질과 맥락은 이미 정부가 위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이러한 협의회에 참가해 들러리만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자본 측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지자체가 매우 전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장기투쟁 사업장 등 지역 내 각종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측을 압박해 자본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 하지만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투쟁 당시 충남도지사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중재를 시도해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사측을 강제할만한 안이 제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유성기업 사측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가하는 서울상공회의소, 경총 등이 과연 자본에서 불리한 안을 합의할 것인가? 아니, 합의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합의들이 관철될 것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결국 서울시가 주장하는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노사민정 협의회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와 사용자들의 일부 양보를 통한 일상적 노동쟁의 억제, 노사화합 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성을 소멸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결론

- 노사민정 협의회 참가와 노동복지센터 수탁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동지들은 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자본과의 역관계 속에서 오히려 현장에서부터 조직하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를 주체화하려는 노력이 사장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노동자 운동의 전체 경향이 된다면 민주 노조 운동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 한편,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참가와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고민하는 동지들 역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적은 것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