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2013. 3. 6.

금 융 위 원 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1-1.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3

1-2.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4

1-3.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5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2-1.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6

2-2.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7

2-3.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등급 하락 최소화	8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3-1.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제공	9

3-2.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10

Ⅲ. 추진일정	11

Ⅰ. 추진 배경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주요 목적으로 함

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정보비대칭성 해소,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를 도모

② 신용정보 제공․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사생활 침해 여지 등 부작용 방지를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 이러한 목표하에 그간 정부는 신용정보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정법)｣ 제정 (1995)

ㅇ 금융회사 공동출자로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 설립 (2005)

ㅇ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신정법 개정 (2009)

ㅇ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2011)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신용정보 활용)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미흡하고 개인신용평가시 긍정적 정보 활용이 부족

ㅇ (소비자 보호) 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통보 장치가 미비하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불충분

ㅇ (신용교육) 소비자 스스로 신용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보제공 및 이의제기 경로, 신용교육 부족

⇨ 그간 제기된 다양한 개선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기본 방향
◇ 개인신용평가시 우량정보 반영을 강화하고,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제고 ㅇ 개인신용평가시 체크카드 사용 정보를 적극 반영 ㅇ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신용등급 상승을 적극 유도 ㅇ 금융회사가 등록한 신용정보의 오등록·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의 등록정보 관리기능을 강화 ◇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및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마련 ㅇ 단기 연체정보 등록 전 알리미 기능 강화 ㅇ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또는 유출시 본인에게 통지 하는 제도 도입 ㅇ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최소화 ◇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 ㅇ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 변동시 알려주고, 금융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항변권) 마련 ㅇ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을 강화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1-1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현 행	개선 방안
◇ 신용조회회사(CB사)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체크카드 사용실적 미반영	◇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체크카드 사용실적(사용기간, 이용금액)에 따라 가점 부여

□ (현황) 체크카드 사용실적은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고객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시 신용평점 하락 발생 가능

□ (개선방안)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

ㅇ 금융권 연체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체크카드를 일정규모 이상 사용할 경우 신용평가상 가점 부여

* (예)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이상 연속 이용고객에게 가점 부여

□ (기대효과)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KCB․NICE 평균)에게 가점이 부여되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전환시 불이익을 최소화

ㅇ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던 저신용층이 체크카드를 성실히 사용할 경우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부여

□ (추진일정) ‘13.4월까지 체크카드 사용자 가점부여를 위한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3년 2분기 중 신용평점 반영

* 체크카드 실적에 대한 상세 영향 분석(‘13.3월) → CB사 전산개발(’13.4월) → 회원사와 테스트(～‘13.5월) → 신용평점 반영(’13.6월)

1-2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현 행	개선 방안
◇ 미소금융 대출․연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미집중 → 성실상환시 신용등급 상승효과가 없음	◇ 미소금융 대출 및 연체정보는 계속 미집중하나, 성실상환정보는 가점으로 반영

□ (현황) 미소금융 대출․연체 및 상환 관련 정보는 현재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활용하고 있지 않아, 성실상환시에도 신용등급 상승 효과가 없음

* 미소금융 대출정보는 저소득자․저신용자라는 신호로 작용하여 CB등을 통해 공유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집중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미소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미소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개선을 위하여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

※ 신용회복 성실이행정보 및 소액대출 성실상환정보에 대해서도 현재 가점부여 중

미소금융 중앙재단	성실상환정보 제공	신용조회회사 :신용평점에 가점 반영	신용평점 제공	금융회사 : 대출여부 및 대출요건 결정에 활용

ㅇ 부정적 요소인 대출정보․연체정보 등은 현재와 같이 집중하지 않도록 유지

< 가점부여 방안(예시) >

•1년이상 성실상환자 중 7등급이하 하위등급자에게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 최장 5년이내, 6등급이상으로 개선시 가점부여 중단

□ (기대효과)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가능성 제고

□ (추진일정) 미소금융 고객들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한 가점부여 모형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13년 하반기부터 시행

1-3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구분	현 행	개선 방안
은행 연합회	ㅇ 연간 130여개 금융회사에 대해 방문 또는 서면 방식으로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점검(표본조사 방식) ㅇ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 대해 점검	ㅇ 全 금융회사에 대해 3년 주기로 전산대조 방식의 전수조사 실시 (연간 1,500개 금융회사 점검) ㅇ 모든 신용정보에 대해서 점검
금융회사	ㅇ 부정기적 전산대조 - 특별사유 발생시 은행연합회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실시	ㅇ 정기적 전산대조 실시 유도 - 금융회사별 연 1～2회 자체 전산대조 실시(신용정보협의회 의결)

□ (현황) 금융회사의 등록오류․지연등록 등으로 인해 은행연합회에 부정확한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 발생

* (사례) 연체채무를 상환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연체해제 정보등록을 지연하여 금융거래 애로 및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 발생

□ (개선방안)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전산대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상정보의 범위도 확대

ㅇ 일부기관(年 130여개)에 대해 서면조사 위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전체 금융회사(4,5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대조 방식으로 전환

* 신용정보 등록시 오류여부를 검증하는 은행연합회의 일일 모니터링 항목도 확대
: (현행) 연체․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만 대상 → (개선) 대출․보증 등 신용거래정보도 포함

-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연 1~2회 자체 DB와 은행연합회 DB간 전산대조를 실시하도록 유도

ㅇ 전산대조 대상 정보의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

□ (기대효과) 은행연합회 집중정보의 신뢰성․최신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 (추진일정)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세부기준 및 절차마련(~’13.상)을 거쳐 ’13년 하반기부터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확대 실시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2-1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현 행	개선 방안
◇ 단기연체 발생시 금융업권별․회사별로 최초 통지 시기가 상이함	◇ 단기연체발생시 5영업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지

□ (현황) 고객의 금융채무 연체정보는 5영업일을 기준으로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있으나,

ㅇ 금융업권별․회사별로 연체발생 사실을 본인에게 최초 통지하는 시기가 달라서, 착오․실수에 의한 연체가 미리 예방되지 못하고 소비자의 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경우 발생

* 단, 신용조회회사(CB사)들은 신용정보 변동사항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5영업일 이상 단기 연체정보를 개별 통보중

□ (개선방안) 금융회사들이 연체발생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사실을 최초 통지하도록 의무화

정보제공자	통보시기	통보내용	통보대상 및 방안
모든 금융회사	연체 후 5영업일 이전	① 연체발생사실 ② 연체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모든 연체채무자 •SMS, 전화, DM(direct mail)

□ (기대효과) 개인이 연체발생 사실을 신용조회회사 등록 전에 인지할 수 있어, 착오에 의한 미납 등으로 인한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방지

□ (추진일정)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서비스는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들과 협의를 거쳐 ’13년 상반기중 금융업권별로 전산개발 후 시행

2-2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현 행	개선 방안
◇ 개인신용정보가 부당 이용되더라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 현재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34에 따라 유출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	◇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이용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발생시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

□ (현황)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더라도 본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에 취약한 상황

➡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

<개인신용정보 불법 이용․제공 피해사례>

ㅇ ‘09.10월 이후 금감원은 8개 은행에서 은행직원 243명이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총 15,085회 부당조회한 사실을 적발

ㅇ ‘12.4월 OO증권은 은행연합회에 자료송부시 고객 2,335명의 대출정보를 유출

□ (개선방안)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기대효과) 신용정보주체가 자기 신용정보의 오․남용 사례를 인지함으로써, 피해발생시 신속한 권리구제 조치 등이 가능

ㅇ 금융회사 등이 불법적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충실히 하도록 유인

□ (추진일정) 금융권 협회들 자체적으로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을 마련(’13년 상반기)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시 반영

2-3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

현 행	개선 방안
◇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정보가 신용평점 하락요인으로 작용	◇ 보이스피싱 대출정보의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일정기간 유예

□ (현황) ‘12.11.12 기준으로 총 13개 카드사(은행계 겸업사 포함)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3,302건이며, 피해금액은 건당 약 936만원(총 309억원)

ㅇ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출상환 부담 외에 대출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으로 신용거래상 제약을 함께 받음

※ 대출정보는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평균 카드론 대출금액(약 1천만원) 고려시 0.4등급 정도의 신용등급 하락 효과 발생

➡ 일부 카드사에서 민원발생 우려로 보이스피싱 관련 카드론 대출정보를 집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 발생

* 대출정보는 은행연합회 집중대상 정보(신용정보법 §18, §25②ⅰ, §26①ⅱ)

<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등급별 분포율 (‘12.6말, 여신금융협회) >

신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피해자 분포율	3.0%	5.4%	24.8%	29.3%	18.2%	6.9%	3.9%	0.3%	2.7%

□ (개선방안)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았을 경우, 그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예: 36개월) 동안 은행연합회․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

* 피해자 숫자, 피해자 신용등급 분포 및 집중 유예로 인해 제외되는 대출금액 등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 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을 고려

ㅇ 다만, 채무조정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잔여대출액을 집중

□ (기대효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약 3,000명)의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중피해를 경감

□ (추진일정) ‘13.4월까지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3-1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마련

현 행	개선 방안
◇ 개인신용등급 변동에 대해 통보하지 않음	◇ 개인신용등급 변동여부에 대하여 본인 동의를 받아 통보 ㅇ 개인신용등급 변동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절차(항변권) 마련

□ (현황) 현재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신용등급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통지하지 않음

□ (개선방안)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이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본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보

제공시기	제공내용	제공대상 및 방안
•등급변동 직후 또는 매월 일정시기	•등급변동사실 (상세내역은 web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홈페이지 회원가입(본인인증 등) 후 서비스 신청자 •SMS 또는 e-mail

ㅇ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

- 1단계로 신용조회회사에 이의를 제기(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결과 변동경위 등을 설명)

- 2단계로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결과 관련 이의제기」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신용조회회사의 책임성도 강화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 (추진일정) 신용조회회사들은 ’13.6월까지 최대 월 2회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

ㅇ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대한 2단계 이의제기 경로 마련(‘13.상)

3-2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현 행	개선 방안
◇ 사전 신용상담 등 신용교육 미흡	◇ CB사들을 통한 신용교육프로그램 활성화 ㅇ '개인신용정보의 날‘ 지정 및 신용교육의 장 마련 ㅇ 신복위의 사전 신용상담 강화 추진

□ (현황) 신용상담, 신용 세미나 등 소비자들의 금융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상담, 교육프로그램이 부족

ㅇ CB사가 본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나, 금융소비자의 자발적 접근을 요하는 서비스이므로 수혜고객이 많지 않고 인지도도 높지 않은 상황

* 개인신용정보 열람, 신용정보 변동 알리미, 신용등급 simulator 등

※ 현재 CB사의 신용정보 변동 통보 서비스를 이용중인 회원수는 약 400만명 수준

□ (개선방안) 신복위․CB사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

ㅇ 신복위는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신청 전 사전상담을 제공

ㅇ CB사들은 ‘개인 신용정보의 날*’(예: 3월 셋째주 월요일)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신용교육의 장으로 활용

* 신용교육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본인 신용정보의 무료열람 제공

- 금융회사 등과 연계하여 저신용층 등에 대한 신용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CB사의 신용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관행을 확산

□ (추진일정) 신복위, 신용조회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13.상)하고, ’13년중 시행

Ⅲ. 추진일정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시행 시기 (계획)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1-1.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CB사 자체조치		‘13.상
	1-2.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CB사 자체조치		’13.하
	1-3.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강화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및 세부기준 마련		’13.상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2-1.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13.상
	2-2.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13.상
	2-3.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등급 하락 최소화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13.상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3-1.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제공		CB사 및 금감원 협의		‘13.상
	3-2.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신복위 등 관련기관, CB 협의		’13.상

참 고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요

□ 현재 개인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와 개인신용조회회사(CB)를 중심으로 공유․활용되고 있음

* `05.4월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연합회 중심의 “정보공유시스템”에서 현행과 같은 CB 및 금융회사 중심의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

집중대상		종합집중기관(은행연합회)						제공대상
금융회사 등 (은행․증권․저축 은행․여전사 등)	법령	집중정보		제공주기	법령			금융회사 등 (은행․증권․저축 은행․여전사 등)
		장기연체정보1)		매일
		신용카드개설정보		매일
		“대출/보증”정보		매일
		현금서비스 정보		매일
		부정적 공공정보		매일
제공기관		개인신용조회회사 (CB)						조회대상
․금융회사 등 ․대부업체 등 비금융기관	협약	․ 대출 및 카드 상세정보 ․ 금융권 단기연체정보2) ․ 비금융권 장기연체정보 ․ 신용조회기록 ․ 개인신용등급 등 ※ CB와 제공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CB간 보유정보에 차이			협약			․금융회사 등 ․대부업체 등 비금융기관
						<내부 신용평가>
		<개인정보 보호장치> ․정보제공 및 조회시 동의 ․본인정보 시정요청 ․본인정보 제공사실 열람권 ․정보제공 동의 철회권 ․본인정보 무료조회(연3회) 등					은행연합회 및 CB가 제공한 정보
							+
							자체 수집한 정보 (소득․직업․수신 등)
							⇩
							내부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여신심사에 활용
90일이상, 50만원 이상의 장기연체정보 2) 5영업일이상, 10만원 이상의 대출 또는 카드연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