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보고서

2011-3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유예폐지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쟁점과 해결 방안

진보신당 서울시당  / 관악당원협의회 / 관악구의원 나경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서오피스텔 818호 / 786-6655 / jinboseoul@hanmail.net

1.	서 론: 경비노동자와 최저임금 적용예외

○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함.

- 국제적으로 1928년 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음.

2010년 현재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전체 노동자의 11.5%에 해당되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적용년도별 미만노동자수 및 미만율(단위: 천명, %)

(단위:천명, %)

조사기간	'01.8	'02.8	'03.8	'04.8	'05.8	'06.8	'07.8	'08.8	'09.8	'10.8
임금근로자수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미만근로자수	577	682	689	849	1213	1442	1891	1747	2104	1958
미만율	4.3	4.9	4.9	5.8	8.1	9.4	11.9	10.8	12.8	1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 2000년 이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법률에 의거하여 △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3개월의 수습기간 △ 감시 단속노동자가 적용예외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음.

-현재 장애계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예외제도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3개월 수습기간 예외적용 역시 지난 9월 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부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비정규직 종합대책’: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9일 발표를 통해, 현행 수습노동자에게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1년 미만의 기간제 고용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이런 상황에서 현행 20% 감액 적용되고 있는 감시 단속 노동자에 대한 유예규정이 올해 말 끝나게 되어, 내년부터 감시 단속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될 전망임.

○ 감시 단속 노동자는 전체 고용노동자의 1.5% 수준으로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감시 단속 노동자 중에서 경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감단노동자 고용현황(단위: 명, %)

-전체 감시 단속 노동자 중 경비원 노동자는 2006년 24만명 수준에서 2008년 25만명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감단근로자 중 경비원 노동자 고용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경비원	241,268명	248,448명	249,739명

2.	본 론 1 : 경비노동자와 최저임금 적용예외

경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예외 해석

○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5조 2항 2호를 통해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승인을 받은 자”라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 2항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되,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기간규정을 두고 있음.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해당 부분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전문개정 2009.6.26][대통령령 제19771호(2006.12.21)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전문개정 2009.6.26]

-이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1989년 법개정 시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주체가 노동위원회로 되었지만 다시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현행과 같이 주무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런 감시 단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예외는 임금수준의 결정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임금산정에 따른 사용자 측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했음.

-실제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출근 퇴근시간은 엄격하게 정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도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해석이 강함(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416쪽).

-하지만 2004년 노동부의 연구용역(□감시 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부적인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내용, 또한 세부근무내용별 시간소요까지 측정이 가능함.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상의 예외규정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예외적용’의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노동시간 측정의 어려움, 과학적인 노동관리의 한계의 극복), 관행적인 예외를 지속하는 것이며 사실상 감시 단속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1953년 이후로 별 근거 없이 제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감시 단속 노동자 특히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예외는 노동자 노동시간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이 어려웠던 1953년 노동조건을 염두에 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최저임금법 상의 적용예외 역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2. 경비노동자에 대한 최근 이슈: 적용유예 연장논의를 중심으로

○ 최저임금 적용 유예에 대한 시한이 종료되는 12월을 앞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2011년 6월 16일에 한국경비협회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만료에 대한 한국경비협회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하였고, 2011년 7월 19일에는 한국경비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연합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방역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가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만료에 대한 청원서’을 접수시켰음.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008년 11월 18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60세 이상인자로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실제로 지난 4월 초에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가 ‘관리비 부가가치세 폐지’,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80%적용 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은 서명지를 받으러 다니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확인결과, 위탁관리업체 연합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현재 최저임금(2011년 적용분)은 시간급 4,320원으로 월209시간 기준으로 90만원, 226시간 기준으로 97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음.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경영계가 제출한 실태생계비는 각각 123만원, 157만원, 78만원으로 최대 8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

적용년도	최저 임금 인상률	최임위사무국·통계청 실태생계비1)		노동계 제출 또는 발표	경영계 제출 또는 발표
		(매년3월, 평균값)	(매년10월, 평균값)
’11	5.1	1,233,419 (3.3) (통계청 조사, ‘09년도 연간 월평균)		1,574,000(‘11년 이론생계비) (사무국 34세 이하 생계비 활용ㆍ가공)	785,991(‘11년 이론생계비) (사무국의 소득 하위25% 생계비 활용ㆍ가공)

-고용노동부가 2010년 발주하여 나온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에서 전국 440개 단지의 임금수준을 확인 바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은 287.6시간이고 급여는 112만원 수준으로 시간당 임금은 3,91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사용자 단체들이 함께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예외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불안을 높인다는 것임.

-하지만 이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기 어려운 주장임.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이 고용불안, 즉 해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실제로 고용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인 2006년에는 평균 10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9.2명으로 줄었고 –7.7%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같은 기간 CCTV증가율은 35%가 증가했고 임금은 2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36쪽), 고용이 감소한 단지와 감소하지 않은 단지를 비교한 결과 고용이 감소한 단지는 ‘오래되고, 세대수가 크고, 서울지역의 아파트단지’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경비원 고용 및 근로조건 추이

출처: 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 2010.

○ 문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고용에 다소간 영향을 주었다 해도 자연 상승분 외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불과 1.3%에 불과했으며,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7%감소), CCTV를 설치하거나, 임금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상승분을 감가해왔다는 사실임.

-결론적으로 최근 보이는 경비노동자들의 감원은 대부분 CCTV설치 등 기계설비적 대체에 의한 것이며, 최저임금의 상승 효과는 휴식시간 확대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마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함.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에 의해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도 배제된 데 이어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이중의 배제 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방식임.

3. 경비노동자의 전환가능성 검토: CCTV로의 대체?

○ 사용자 측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경비인력의 감원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  한국경비협회 임봉규 정책부회장은 지난 10월 27일 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시행되면 인원감축을 할 수 밖에 없고 대다수 주민들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으로서 사실상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감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한국경비협회 측의 임금인상 추정치

*출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토론회｣, 10월 27일. 45쪽 전제.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6시간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현행 133만원 대에서 176만원 대로 인상되어 43만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임.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수당 비용이 발생하는 야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3:3의 주야 휴게시간은 현실성이 없으며, 최저임금 자연증가분은 감액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증가폭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 상승폭은 35만원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추정액임. 특히 이는 경비노동자 개인의 임금인상분으로, 일인당 100세대 넘게 담당하는 현재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실제 세대별 부담은 4천원 수준임.

○또한 이런 사용자 측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경비노동자의 업무를 단순 감시 업무로 한정하는데서 발생함.

-실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 지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비노동자의 주요업무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비노동자 주요업무

*출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토론회｣, 10월 27일. 36쪽 전제.

-통상업무인 경비업무 외에도, 화단관리, 주차관리, 택배업무, 분리수거 등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최근 증가세인 CCTV감시까지 경비노동자의 업무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계화를 통해서 경비노동자들의 막대한 인력조정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과대 해석한 것이며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예외 유지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임.

3.	본 론 2 :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시뮬레이션

○ 진보신당서울시당과 관악구 나경채 의원은 관악구 소재 주요 아파트의 관리비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관리비 인상율을 추정하였음.

-아파트별 관리내역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을 통해서 확인했음.

관악구 아파트관리 현황(출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파트 명	세대수	1달 경비비	작년 1달 평균	경비원 수	세대당 경비비	경비원 1인당 수당	관리형태	근무형태	휴게시간
신림현대성우	156	3,190,750		3	20,454	1,063,583	직영	격일제
신림건영1차	492	11,690,160		8	23,760	1,461,270	자치관리	격일제	4
신림신도브래뉴	304	4,880,000	4,880,000	4	16,053	1,220,000	위탁관리	격일제	8
신림주공2단지	818	6,997,470		6	8,554	1,166,245	용역	격일제
관악벽산블루밍	2105	52,344,000	54,523,880	40	24,867	1,308,600	위탁관리	격일제	3
봉천우성제2	717	4,684,000	4,800,000	4	6,533	1,171,000	위탁관리	격일제	7
관악국제산장	630	19,803,950		18	31,435	1,100,219	위탁관리	격일제
봉천신봉	277	1,881,930	1,881,980	2	6,794	940,965	자치관리	격일제	6
관악푸르지오제2단지	392	2,693,040		2	6,870	1,346,520	위탁관리
해태보라매타워	256	8,026,860		6	31,355	1,337,810	위탁관리	격일제	5
삼성산주공3단지	1482	19,932,800	16,920,000	16	13,450	1,245,800	위탁관리	격일제	6
LIG대학마을(신림건영3차)	783	27,759,950		21	35,453	1,321,902	직영
LIG건영	184	2,541,610		2	13,813	1,270,805	위탁관리	격일제	5
신림미성	280	8,283,800	7,592,187	8	29,585	1,035,475	직영	격일제	6
신림2차푸르지오	349	11,588,010	10,764,825	8	33,203	1,448,501	용역	격일제
신림우방	201	3,314,710	2,833,333	2	16,491	1,657,355	위탁관리	격일제	0
낙성대현대홈타운	297	8,876,650		8	29,888	1,109,581	자치관리	격일제	5
봉천동아아파트제2	829	11,908,410	11,058,779	8	14,365	1,488,551	위탁관리	격일제	5
신림푸르지오	1456	30,184,000	30,184,000	16	20,731	1,886,500	위탁관리	격일제
신림동부센트레빌	213	2,760,680	2,595,940	2	12,961	1,380,340	용역	격일제	4
신림건영2차	338	10,920,300	7,133,498	7	32,309	1,560,043	직영관리	격일제	5
관악푸르지오	2104	35,171,630	33,660,000	25	16,717	1,406,865	위탁관리	격일제	4
관악현대	2134	84,356,750	81,900,000	65	39,530	1,297,796	위탁관리	격일제	5
동부센트레빌	487	5,120,000	4,600,000	4	10,513	1,280,000	용역	격일제	3
신림동부	592	13,169,000	12,371,940	12	22,245	1,097,417	위탁관리	격일제	8
관악산휴먼시아3단지	512	5,278,720	1,903,257	4	10,310	1,319,680	용역	격일제
서울대입구삼성아파트	254	4,928,000		4	19,402	1,232,000	위탁관리	격일제
관악드림타운	3544	66,512,160	68,100,000	50	18,768	1,330,243	용역	격일제	4
신림건영4차	236	5,647,000	5,403,600	5	23,928	1,129,400	직영	격일제	4
신림금호타운1차	227	8,150,000			35,903
봉천두산1,2단지	2001	45,742,580	43,860,000	34	22,860	1,345,370	위탁관리	격일제	5
신림주공1단지	960	8,256,490		6	8,601	1,376,082	위탁관리	격일제
봉천은천1단지	180	5,300,630	4,324,026	4	29,448	1,325,158	위탁관리	격일제	6
신림쌍용	373	7,595,239		6	20,363	1,265,873	직영	격일제	6
봉천두산3단지	560	5,309,690		4	9,482	1,327,423	위탁관리
신림SH빌	150	2,513,150			16,754
신림벽산블루밍	177	2,543,730	2,600,000	2	14,371	1,271,865	직영	격일제	6
서울대입구아이원	374	8,290,000	7,873,200	6	22,166	1,381,667	위탁관리	격일제	5
대학동현대	336	5,446,870	4,370,000	4	16,211	1,361,718	직영	격일제	5
남현우림루미아트	174	2,271,360	4,666,667	4	13,054	567,840	용역	격일제	5
봉천동아	1261	33,319,000	33,319,000	26	26,423	1,281,500	위탁관리	격일제	5
봉천은천2단지	384	5,594,680		4	14,569	1,398,670	자치관리	격일제	3
보라매삼성	710	16,310,000		12	22,972	1,359,167	위탁관리	격일제	4
봉천벽산타운2차	203	4,940,560	4,534,213	4	24,338	1,235,140	용역	격일제	5
봉천벽산블루밍3차	281	7,406,970	6,065,960	6	26,359	1,234,495	위탁관리	격일제	6
	30773	643,437,289			20,316	1,287,126			4.92

○ 관악구의 경우, 최저임금 100% 적용 시 한 세대당 부담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될 수 있음.

최저임금 100% 적용 시 한 세대당 부담액 = 현재 한 세대당 부담액(20,316) * 100/80 * 2012년  최저임금인상률(1.06)

- 이를 통해서 한 세대당 2012년도 부담액은 26,919원으로 나타나며, 올해 대비 7000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감액율과 상관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세대당 부담은 5,400원 가량으로 추산됨.

○ 이런 방식으로 얼마 전 일간지에 나온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중앙일보> 2011년 11월 2일자

최저임금 4580원의 비애 … 경비원 7만 명 쫓겨날 판

내년부터 100% 적용 … 임금 오르자 생존 위협받는 40만 명

서울 양천구 목동14단지 아파트에서 11년째 경비원으로 일하는 윤진호(65)씨는 1일 아파트 입구에 설치 중인 폐쇄회로TV(CCTV)를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윤씨는 “CCTV 설치가 끝나고 자동문까지 다 달면 쫓겨나 집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씨는 2000년 초 다니던 제약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했다. 일할 데가 없어 애를 태우던 중 310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단지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꼬박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안팎. 윤씨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같은 시간까지 버텨야 되지만 일하는 게 좋다”며 “벌어 놓은 돈도 없는데 늙은 아내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경비원 40만 명이 ‘최저임금 태풍’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경비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의무화했지만, 이 제도가 이들의 일자리를 앗는 독(毒)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40만 명의 경비원(감시직 포함) 중 87%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 임금근로자 중 경비원만 최저임금 100% 적용을 올해 말까지 5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통상 최저임금의 80%를 받아온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100% 보장해주려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그러자 아파트 단지마다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통해 경비인력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①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 경기도연합회장은 “4580원 때문에 전국에서 7만~8만 명의 경비원이 한겨울에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14단지 아파트의 경우 올 6월부터 2억5000만원을 들여 34개 동의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에 356개의 CCTV를 설치 중이다. 주민들이 ‘관리비 폭탄’을 피하겠다며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서다. ②아파트 관리소와 주민들은 최저임금의 80%를 주는 경비원 128명에게 100%를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7만(148㎡형)~3만원(125㎡형)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장정훈·이상화 기자

-우선 ①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 임금인상 요인만으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의 유연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반박가능하며,

-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에 인용된 목14단지의 경우 지난 10월 경비비 총액이 1억 6835만원, 이를 전체 최저임금의 80%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로 하면 총 4,208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함. 이를 목14단지 총 3100세대로 나누면, 1만 3천원에 해당됨.

○따라서 최저임금 유예적용의 폐지가 다소간 세대별 관리비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경비노동자의 업무 복합화와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부담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진보신당의 판단임.

4.	결 론 :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 감시 단속 노동자는 이미 2000년부터 전면적용된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10년 넘게 있어왔음. 이를 고령, 노동시간 추산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우리 노동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인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 특히 대부분이 임금노동자인 공동주택 생활자들이 똑같은 노동자인 경비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인 경비업협회 등의 활동은 무책임한 행태임.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지역사회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비를 감당하자는 캠페인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추가하고자 함.

[제안 1] 불필요한 위탁제를 직영으로 전환하자.

▪현재 아파트 관리방식을 보면, 자치관리가 25%, 위탁이 48%, 도급이 27%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자치/위탁에서 도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아파트 관리 방식

*출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토론회｣, 10월 27일. 20쪽.

▪이 경우 위탁이나 도급에 따르는 영업이윤이 부과되는데, 통상 위탁비용의 5~10%가 사업체 이윤으로 들어가게 됨. 따라서 이와 같은 위탁과 도급을 최소화하고 자치운영을 해도 사업체 이윤분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함.

[제안 2] 자치구에서 자치관리 보조금을 지급하자

▪서울지역의 아파트 주거형태는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을 만큼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는 단순히 건물의 관리를 넘어서는 공공 영역의 안전정책에 중요한 사안임.

▪경비노동자를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자체적으로 고용할 경우,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도 가능해지고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고 또한 지역 내 고용안정에도 기여하게 됨.

▪따라서 현행 자치구마다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해서 아파트 자치관리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이는 위탁/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됨으로 불가능하지만,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므로 조례를 통한 지원이 가능함.

○ 어려운 경제상황을 기대서 사업자 단체가 아파트 주민들을 앞세워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님.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지역 각 당협과 함께, 전당적인 ‘경비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라는 지역 활동을 통해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공동주택 조례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역에서부터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끝｣